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 추천의 건, 지난 9월 22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장 김호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 특별시중랑구 장학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를 바꾸어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장학생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를 보면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이게 삭제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지역봉사자의 한계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능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4항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사회봉사활동장학금으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사장학금이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장학금이 삭제된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네.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직능단체장이나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라든가 단체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을 우리 기타 장학금으로 기타 장학금이라는 게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어디 범위를 잡는 거지요?

그밖에 사회봉사활동장학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장학금이 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이라고 할 때는 그때 기존에 봉사활동에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직능단체 자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추후에 들어와가지고 장학금이 나가는 그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밖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장학금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기타 장학금이면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왜냐하면 삭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장학금이라고 하면 각 항목 항목을 명시하게 되면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장학금이라면 그때 당시에 장학금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장학금 이렇게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사회봉사장학금 그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기타장학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기준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일단은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에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을 뺀 것은 기타 장학금으로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밖에장학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활동에 범주에 관한 장학금을 명시한 겁니다, 이게. 예시를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사회봉사활동장학금은 요즘은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강도가 있는데도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강도를 잡아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했다, 치안에 공헌을 했다 이런 장학금을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했을 때에 타의 모범이 됐을 때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네, 그 부분까지. 그래서 그밖에 지급…….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2조, 1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및 추천과 관련하여 일반장학생 추천시 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천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12조에 보게 되면 장학생의 자격이라는 것이 일단은 장학생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자로서 직전의 성적이 과목별 석차 100분율의 7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두 번째로는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3번으로는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이 좀, 재능이 뛰어난 자 그밖에 장학생이라는 것은 직전에 얘기했다시피 사회봉사활동 및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께 추천하면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장학생의 장학의 기준인데 만약에 우리 신입생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는 건지, 신입생일 경우에.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갔을 때 신입생이 되겠고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갔을 때 신입생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70/100 이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나 중학교 올라갈 때 입학고사를 반편성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생선발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신입생이면 중학교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하겠다 뜻인가요, 학교장 추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갔을 때에 반편성을 하게 됩니다. 반편성을 하게 되면 간단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 간단한 시험성적을 가지고 장학생을 추천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맞지않는 것 같은데.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은 중학교에 왔을 때 반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편성에 고루하기 때문에 성적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하고요 그다음 에 고등학교는 직전에 중학교 성적하고 그다음 에 시험보는 거하고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추천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똑같은 답변인데요, 우리 장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또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됐을 적에 진짜 받아야 할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그밖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을 삭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조1항4조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이라고 기재돼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1조4항에 기존에,

12조, 12조. 11조,

11조입니다.

11조에는 삭제가 됐고,

11조에 삭제가 돼 있는데,

네.

그밖에장학생이라는 것은 기존에 일반장학생,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장학생, 기타장학생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봉사장학금에 그것을 삭제하고 그밖에 범주 안에다가 그밖에장학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이 안에, 봉사도 그밖에장학금에 속한다, 이렇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더 넓게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12조1항4항에 보면 사회봉사활동도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 2, 3항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답이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둘 수가 있는데 이 4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뭐라고 규정, 그밖에장학생이라고 한 것은 좀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시대가 어떠한 범주를 갖기,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직전에도 예시를 들었듯이 강도를 잡았다든지 학생이 그다음에 철로에 넘어져있는 주민을 구했다든지 그런 데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별한 공적이있는 자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어느 한 기준이 없다면 나중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한 번 게재해 줄 수 있는,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위원회에서,

신하균 위원입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지급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없지요. 그런데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람만 장학금을 주면 괜찮은데 그 외에 내가 만약에 주고 싶으면 저 사람의 특별한 공적을 인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학금을 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자제시킬 수 있는 자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적이라는 말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선정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때 따져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인정이 되는 자 여기에 돼 있어서 혹시 한 점의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없게끔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맨 밑에?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대해면 지급의 존속기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부칙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의 4조법률에 따라가지고 설치 운영 기금이 아닌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조례가 아닌 것은 동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부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조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안 읽어 봤는데.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존속기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2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기한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은 구 출연금이 지금 현재 30억이 돼 있고 민간기탁금 그다음에 예치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이 한 3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1억은 어떻게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요?

구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구 출연금으로?

네.

토털해서 31억 정도?

네.

전체적인 기금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이 나가고 있지요, 각 학교별로?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2010년도에는 한 3억 6,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억 6,000만 원 나가고,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24명에 3억 8,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나갑니까?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도 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요.

중학교는 어떤 명분으로 장학금이 나갑니까?

중학교는 성적 우수한 학생하고 저소득자녀하고 예체능특기장학생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이 아니고 뭐 불우이웃돕기나 불우학생 도와주는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적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말하는, 장학금 전달인데 뭐, 불우이웃돕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학생을 도와준다는 것은 장학금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도 장학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한테만 지급되고 고등학교 뭐, 아까 여기에는 성적우수순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그러면 중학교는 연간 얼마씩 지원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은 연간 중학생은 2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8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80만 원, 고등학교요?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다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한 번 주는 거 아니고 1년치를,

1년치를 연간.

한 번에?

네, 연간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범죄 검거에 따라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학생이 뭐, 범죄를 갖다가 검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그다지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30억이고 빠른 시일 내에 20억을 합해서 50억을 기금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100억을 목표액을 해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 예산이 그다지 원활하지가 않아서 2020년까지 정해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가 50억 목표예요, 100억 목표예요?

100억은 목표인데요, 출연금을 한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거로?

네.

꼭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의 관내에 학생들 장학금으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한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이요, 부칙 제2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끝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12월 31일 날이 지나면 다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그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도 안 되면 다시 조례로 규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그밖에장학생 10%비율로 돼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정해놓고 100% 장학선발인원에 100%를 정해놓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효율적으로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정해놓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제5조에요,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이거는 꼭 이렇게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재정비하신다는 차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개선책,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지금 새로 그 자리에 부임하셔서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또 장학생 추천할 때 이게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원에서 먼저 몇 가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봉사자가 지금 빠지고 그밖에장학금으로 들어간 계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은 제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 좀더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각종 상임위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 2010년도에 감사를 할 때 사회봉사장학생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2011년도에 사회봉사장학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2011년도 장학생 추천을 받을 때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왜 이 사회봉사장학생 추천이 되지를 않고 있느냐라고 찾아봤을 때 지금 우리 구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 조례에 문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냐하면 장학생은 학생에게 주어야 되는 건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봉사로써 그 사람의 자녀가 받게 되는 이러한 장학금 조례가 문구가 되다 보니까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러한 우려가 생겨서 추천이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심의에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부분은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놔두면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가 받게 되는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게 옳다라는 취지 하에서 지금 이 새로운 조문으로 이렇게 봉사자를 넣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건지?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은승희 위원님의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밖에장학금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직능단체장이나 사회분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전에도 말 했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사회봉사장학생을 문구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밖에 후발적으로는 그밖에장학금이라고할 것 같으면 제가 종전에도 예들 들었다시피 공적이 있는 학생도 그 범주에 포함을 해서 좀 포괄적이어야 되겠다, 그 포괄적인 것은 하나, 하나 명시가 요즘 사회가 날로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그때 정하면 그밖에장학생은 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사회봉사자장학금만큼은 이제 부모가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의 자녀를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정말 공부에도 또 학교 활동에도 충실히 하면서 성적이 50/100으로 묶여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인정할 만큼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 계시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염려하실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공적이 있는 학생, 이 공적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도까지를 공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규가 좀 방침이 마련이 되어야 저희가 또 내년도 장학위원회를 심의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또 추천을 받을 때 그쪽에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딱 닥쳐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특기장학금이었어요. 지금 이거 사회봉사장학금은 이번에 건드려 주셨는데 특기장학금을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한 번 더 손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또 여전히 문제에 부딪혀서 또 그러한 난항을 분명히 예상을 하실 텐데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과장님, 이번에는 봉사장학생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 고칠 때 이 부분 좀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장학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은승희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특기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한다든지 이 학생은 무용에 대해서 소질이 뛰어나는데 아주 순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거에 있어서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로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학생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이렇지만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조금만 보태주면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고 장학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조서에 보고 심의위원들이 정하시면 되고 이거에 따른 거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때 심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심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세부적인 방침을 제가 받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방침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위원회에서도 물론 속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학교 무슨 회에 리더랄지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해마다 내년에또 3학년까지 지급하게 되면 장학기금 중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떠 늘어나는데 기금조성은 어려운데 지급대상자는 더 늘어나고 그런데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정말 적정한 학생이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도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채우기 위해서 오는 장학생 추천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한 부분이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회봉사장학생 하면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되나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빠졌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추천은 다시 안 올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셔 주실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또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내부방침을 확실히 정하실지 최소한 출전을 했던 학생이랄지 아니면 출전해서 뭐, 전국단위나 아니면 시단위이나 해서 어느 정도입상 경력이 있다랄지 이런 경우에 어떤 내규가 있어야지 단지 지금 이 조례상에서만 보면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부모가 보면 저의 아이도 예체능에 소질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는 장학금을 주는 기준에 너무 너무 큰 포괄적인 범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규칙을 이번 참에 마련을 생각하셔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정말 조례에 그 규칙을 명시해야 될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소질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하니까 뭉뚱그려지니까 뭐가 소질이 뛰어난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부분에 대해서 출전을 했는데 세 번 정도 했는데 아깝게도 3등까지 뽑았는데 4등이 됐다든지 우리가 문서상으로나 볼 수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체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부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규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시는 대로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15조 지급 정지에관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지급한 이후에 관외거주를 한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조사가 돼가지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세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몇 건이나 되지요?

학교별로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의 지급이 1년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기당으로 지급이되고 있습니까?

1년을 정해놓고, 그 학생의 1년을 정해놓고 학기단위로 입금을 통장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년 초에 그 학년 거를 다 입금하시나요, 아니면 반학기별로 입금을 하시나요?

반학기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반학기별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분기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일이 많으시지만 그 장학금이 학생들한테 지급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정말 관외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시는 게 일은 좀 번거로우시지만 규칙에 맞는 지급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히 업무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적어도 반학기에 한 번 정도라도 의무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또 내려 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장학금을 내려주기 전에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문을 띠우고요, 일단 거주로 그 이전에 공문띄우기 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면 학교에서 공문이 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마 어렵지않게 저희가 지금 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외로 거주를 옮겨서 혹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통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학금 중에 일반장학금 학생 중에 생활이 곤란한 자 70/100 이 부분도 실제로 2011년도에 70/100을 벗어나는 범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전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셨지만 명쾌하게 답을 안 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입생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직전학기 성적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학을 해서 치르는 배치고사를 반영을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시겠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 직전학기 성적은 받지 않고 배치고사만 갖고 신입생 장학금이 수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들이 한 단위의 학년이 끝나고 새학기에 들어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약간은 쉬는 타임으로 해서 아이들이 제 성적을 다 발휘해서 배치고사를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치고사 하나만을 가지고 장학생을 판단을 하기에는 성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전학기 성적을 넣겠다, 3학년 2학기 성적을 넣는 게 고등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충분히 되니까 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중학교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배치고사는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학기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전학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공중에 떠버리는 부분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부방침 있어서 초등학교 재학시절에 어떠한 교내에 상을 수상을 했다거나 어떤 능력인정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다 거나 하는 이러한 내부방침도 역시 내려주는 게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적절한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도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내부방향도 정해지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역할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시설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고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랑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당연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전문기관, 예를 들자면 대학교수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시 교육위원회의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관계자, 그다음에 각급 학교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대표 원장이나 학교장 또는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관내 학원 운영위원회 관계자, 교육에 필요한 관계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를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위원회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수가?

지금 현재는 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에서 20명 내외로 줄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꼭 구청장으로 하며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뭐 조례에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도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각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에는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추천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상 20인 이하로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 중에서 시의원, 구의원은 어떤 그런 숫자상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님을 숫자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에 할 수 있는, 위촉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드립니다. 추천에 의해서 오면 청장님이 받아보시고 위원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 의원이 17명이고 시의원이 4명인데 그러면 21명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명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여기서는 명시할 수 없고요,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 주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합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 중에 두 분이나 한 분 이렇게 해 놓고 분과별로 해서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당연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과연 시의원 4명하고 구의원 17명인데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조례에 보게 되면 구의원님들은 1명 내지 2명 의원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시 요건이나 명시를 원하신다면 명시를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지요?

구성할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확하게 해 놓게 되면 어떤 위원 호선하는데 17명 중 누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17명을 다 해야 하는지 시의원 4명을 다 해야 하는지 신·구 조례 대비표를 보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명 구성할 때 방침을 정해가지고 구의원님은 몇 분을 했으면 좋겠고 시의원님은 몇 분을 했으면 좋겠다, 20명 구성을 할 때 그때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폐단이 오지 않습니까?

20명 중에서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할 때 구의원님은 한두 의원님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숫자상으로 명확하게 하게 되면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명확하게 1명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서울시 25개 구 중에 현재 교육발전 조례 개정을 보니까 6개, 우리 구 빼고 5개 구가 교육발전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위원장은 구청장이 네 분이시고 한 분은 부구청장이 하는데 다른 구에도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금 5개 구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구를 따라야 하는지, 20인 이하로 하게 되면 과연 구청장님 바쁘신데 꼭 위원장을 구청장께서 하셔야 할 책무적인 입장인지, 그런 것이 지금 타 구를 꼭 따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중랑구가 최상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성, 그러니까 중랑의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강하시고 교육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구청장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교육발전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70인 이하에서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인 이하 소규모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꼭 구청장께서 업무량도 많고 여기에 사실 부구청장님이나 그분들께서 하셔도 교육발전 설치 조례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구청장님께서 크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지.

청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청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사항 또는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학력신장을 시키고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이 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열의가 강하시다면 어떤 3개 초등학교에 시설자금 같은 환경개선 부담금도 3개 학교에 지급 안 하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야 구청장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과연 그 문제도 지금 어떤 여야를 떠나가지고 무상급식 쟁점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다시 보궐선거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과연 그런 여지를 가졌다면 한번 다시 이런 교육에 대한 책무로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에 있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많은 업무량에 바쁘신 분이 구청장님께서 여기 위원장을 하셔서 과연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인 이하로 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서 아주 전문가적인 분이 들어오셔서 이 교육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인데 과연 구청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안 맞는 것을 거기에서 과연 위원장이 되셨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뜻대로 구청장님께서 중랑교육에 열의가 많고 25개 구청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데 과연 지금까지도 일련의 행사에서 그렇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20인 이하로 하게 되면 이런 문구가 정확하게 되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전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주제가 나오면 위원장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육발전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각 25개 구청이 연초가 되면 신년에 그 정책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정책사업에 좀 따라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25개 구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구청으로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해명 아닌 정말, 해명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1개 초등학교를 알아본 결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아까 환경개선 그런 비용을 받아다가 지금 썼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연초에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그 회사의 우유를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데도 신경을 덜 쓰시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문위원이라 할지라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7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전체적인 시의원, 구의원, 기타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까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합리화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지금 격하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나머지 20인에 대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데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에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대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 선례가요. 어느 부서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있는 것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난 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대답하는지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혀 회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위가 설치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울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 교육발전위가 하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하는 거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자문역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문의 형식에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원도 70명으로써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인원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은 이제 구청장님이나 혼자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을 띠고 있는 교육계에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시설의 육성이나 유치에 관한 거 그다음에 교육여건이 개선할 수 있는 데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거,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성된 심의기관이다,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조에 7항에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조 삭제는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사업을 삭제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학교 보육시설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관련법이 있고 그래서 빼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법에 관한 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육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삭제 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랑구발전협의회가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기관을 갖다가 심의하고 보다 더 발전적 지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단체구성이 돼 있는데 보육시설에서도 심의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건 나쁜 현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를 보육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에는 보육이 필요치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에 개정된 게 2009년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역대과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속기에서 찾아봤고요. 이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2009년도 제정됐던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으신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동안 에 시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만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70명이면 너무 광범위하고 70명의 의견을 다 듣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 자문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지원금이나 또는 장학금할 때도 조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활기차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0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육시설구분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시설은 교육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빼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니까 뒤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구성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원묵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된 인원하고 우리가 또 위촉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맞고 계신 직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에 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협조를 원활히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안도 보면 역시마찬가지로 당연직 빼고요, 기타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장, 유치원 원장 또 운영위원장, 주민대표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분들이 다 현재 교육발전협의회에 가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성이 될 거라고 예측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행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또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몇 회가 1년에 과연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기능을 하는 두 곳에 지원을 하는 거는 중복지원이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한 교육발전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시겠다고 방금 과장님 아주 확신에 찬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조례에 의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의 단체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면 사회단체이니까 사회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 대한 보조나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단체의 지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에 관한 단체가 사회단체에서 받아가는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 둬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원성을 듣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토론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 교육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교육발전협의회에 직접 예산을 준 것은 없고 그 학교를 어떤 학교를 정해가지고 그학교에서 예산을 지급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되도록이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은 협의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만 자기네들이 집행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자문역할이나 우리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협의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만 제시해 주면 저희가 협의회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학교에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협의회에 통하지 않고 지원금을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발전적인 답변도 나오셨고요, 인정하는 답변도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사회민간단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돈을 지원을 못 하시지요, 그렇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꼭 돈을 직접 안 줍니다, 이렇게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서류상이라는 답변하셨어요. 말 그대로 서류상은 교육발전협의회로는 돈이지출이 안 되지요, 저희가 주지는 않지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로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류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 개선책을 과장님이답변을 하셨어요. 이제는 거기가 기존에 기왕에 운영되어서 됐던 곳이니까 우리가 어른들한테서 좋은 것은 도움을 받고 또 도운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을 가져왔을 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본 위원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우학교에서 계셨던 분들이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건의로 받으시고요, 사업을 시행하실지 어쩔지의 여부는 교육지원과에 연간계획에 맞춰서 그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지 이걸 또 두루뭉술 정책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것은 은 위원님도 거기에 위원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교육발전협의에서도 사실상 봉사를 하게 되면 힘들어 합니다, 사실은. 힘들어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자문만 받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지원금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역시 노력을 하면 뭔가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도 뿌듯하고요. 첫 번 발걸음에 100%의 개선은 물론 있을 수 없겠지만 저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면서 정말 민간단체가 사회 지탄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묵과함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오히려 교육발전협의회 민간단체가 꼭 교육경비를 갖다가 유용하는 그런 것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소지의 것을 우리가 계속 묵인 했다고밖에저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 교육지원과에서 정말로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그쪽 현장에 계셨던 분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만 수렴을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는 거는 교육지원과 업무로 해서 그분들은 그분대로의 다른 운영 방침에 의해서 다른 교육발전에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뿐하며 분명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쪽은 그렇게 그러면 운영해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 협의회 조례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참, 몇 년간을 의회도 불편하고 우리 집행부도 불편하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고 이게 이슈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총수도 70명 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 다시 또 20명으로 조절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도 많은 내용인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런 불편이나 서로 어떤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인원 구성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중랑구가 교육특구지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에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할만한데 또 무리한 부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의원의 입장에서 굳이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기도 불편한데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다시 재정비돼서 다시 20명으로 조정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동종에 비슷한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열심히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굳이 뭐 돈의 가치로써 판단한다, 이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울시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동종의 비슷한 위원회들은 전부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굳이 또 존속시키면 이게 아주 서로 불편한 관계도 계속되고요. 또 저는 업무의 예산 대비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 아까운 인원들이 있으면 같이 합류해서 가는 방향은 있겠지만 굳이 존속시켜서 같이 갈 필요는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협의회에서 열심히 일 하긴 했지만 일 하는 업무를 보면 구청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질적인 부분을 굳이따져 보자면 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있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냉정히 판단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리하거나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또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좀 매정하긴 하겠지만 정리할 때 위원회 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굳이 뭐 존속시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아예 싹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좀더 상의를 해서 방향을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조 기능 면에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기능만 보면 사실 교육이 다 해결될 거 같아요, 예산집행부터 해가지고 여론수렴 해가지고 민관협력 전부 다 협력하고 장학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나치면 또 아니함만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빠지는 게 당연히 맞고 사실 뭐 이런 케어 같은 부분을 교육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기능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단체장이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있어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의견이 반영된 건데 사실상 의회의 기능과 또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니라 좋은, 같이 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같이 가면서 견제한다는 의미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인원을 다시 70명에서 20명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의원, 구의원, 교수, 학교교장 이런 분들을 골라서 20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원님들의 존재가 또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위원님들은 이 인원과 상관없이 당연히, 당연히 넣어야지 다른 기관으로라든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을 뭐 대표로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이런 의원님들 관계는 당연히 다 들어가서 다른 직제를 개편하든지 조금 보완을 해서 다 같이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도 하고 또 우수학교 유치하고 하는 데는 의원님 한 사람이 아니라 의원님 모두가 동참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한두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고 물론 뭐, 대표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회는 교육발전에 있어서는 서로 다 그동안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여지껏 봐왔는데 이런 의원님들이 이렇게 교육에 좋은 면에있어서 간다면 당연히 다 같이 협조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 6개 구만 돼 있단 말이에요. 6개 구 중에 한 구만 부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정책목표라든지 어떤 방향에 의해서 구가 이끌어가고 의회는 같이 상생 발전하는데 같이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이 맡지 않으면 정책방향이 흐려질 수 있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 총수를 지금 70명에서 20명으로 조절하는데 이 20명으로 조정할 때에 그동안 70명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또 협의회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은 인원 조정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런 조례를 계속 똑같이 계속 상정해가지고 다시 뭐, 반환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인원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정해지면 구의원님 두 분, 시의원님 한 분 그렇게 명기를 하게 되면 비율적으로 봐서 비율도 너무 많고 해서 명기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추천을 할 때 의뢰를 할 때 되도록 이면 여성 의원님 두 분으로 이렇게 항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데 정부방침에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비율을 맞춰서 여성 의원님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차별, 역차별이 아니라 여기에서 남성 의원님이 많으면 여성 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권하고요, 여성 의원님이 많으면 또 남성 의원님을 추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인원수를 명기를 안 하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선출해 주실 때 되도록 선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꼭 두 명을 추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명기를 안 했지만 저희가 할 때 요청을 할 때에 두 분 의원님을 항상 그렇게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되도록을 빼는 거지요?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