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대로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4이며, 둘째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셋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양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5조2항에 신설된 부분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전체 액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전 것을 먼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이 지금 현재 기금조성관련 전체 금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1인당 얼마 얼마 지원을 하고 있느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업체당 지금 현재 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1억 범위 내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 그냥 융통성이 많습니까, 액수에 대한 부분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담보 내지는 신용 전체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는 자체가 신용이라든가 담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최대가 1억이고 최소가 얼마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최소 규정은 특별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본래 이때까지 해 오셨던 것으로 본다면 몇 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 담보한도가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계로 따지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3,0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저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저는 왜 그 말씀으로 보냐면 지금 이 부분에 최소, 최하가 담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설명한 대로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설안에 보면 융자대상자의 선정부분하고 융자액의 결정부분이 있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규칙에서 이 앞에 운용한 규칙에 의한 부분하고 지금 조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명시하는 이 조례안의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좀 확대되어 가는 어떤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융자대상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고 융자액의 결정은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보에 의한 결정이 액수가 전체가 되는데 1억 이상도 할 수 있고 1억 미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요, 중소기업 조례에 보면 1억이라는 규정이 한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 선정 자체는 지금까지 한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1억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제 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조례에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액수 부분 담보력 같은 것 이게 실질적인 어떤 심의를 하게 그 전에도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걸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오는 것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심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때에 융자대상 결정도 은행에서 했고,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로 하면, 그리고 융자액의 결정도 어떤 조건에 의한 결정도 은행에서 해왔고 보고서도 위원회에다가 언제 결산보고를 했는지도 저는 물론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산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으나 결산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기금 결산보고는 저희가 회계절차에 따라서 기금 결산보고를 의회에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액 결정 자체를 은행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 측에서 어떤 신용 정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임하는 것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용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규칙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했었고 위임을 해 줬을 때는, 지금은 이제 조례로 정한 다음에 있어서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그렇다면 위탁은 누가 줍니까? 위원회에서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위탁을 준다는 명시가 그래서 구청에서 주셨어요 위원회에서 주셨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기금관리운용은 구청장이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에다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신설안이에요, 여기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액의 결정,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또 이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기로 명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렇게 해놓고도 구청장이 언제든지 위탁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용을 위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지 어떤 위탁하는 자체까지도 위원회에 저거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이 아니면 융자대상 선정하고 융자액 결정은 구청장이 위탁을 한다면 위원회에서는 아무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자체를 지금 80억이면 80억에 대한 기금을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권에다 맡겨놓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 기금을 맡겨놓고 관리를 하는데 운용을 그러니까 중소기업기금을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운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김근종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헛바퀴 돌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말씀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시면 제가 대답의 핵심을 잃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융자대상의 선정하고 융자액 결정은 구청장이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기관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결정은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운용계획을 지금 현재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결정 이런 부분까지 구청장이 은행에다 위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단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결정해서 넘겨주면 이제 그 부분을 위탁기관 은행에서 인출,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뒷장에 나오니까요,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자꾸 핵심적인 것을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부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융자대상자의 선정이라 하는 것은 모든 담보력이나 모든 것을 조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뭘 결정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제 융자대상자라는 것은 기업이 저희 기금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자면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20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산 범위 그러니까 기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를 일단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김근종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 과정이? 그 조건이 되어야 이 분을 융자를 얼마를 해 줘야 될 것인지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조건적인 같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죠. 따로 구분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름만 갖고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김근종위원
그걸 누가 선정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합니까 구청장이 위탁해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때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여기 위탁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다가 결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위탁이 아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자체는 은행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기금을 가지고 업체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이 업체의 적정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과장님, 자꾸 옆으로 넓게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이가 융자를 신청을 하는데 담보력이나 모든 제반된 어떤 금융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기준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걸 액수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선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김근종 위원님께서 기금을 위탁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청장이 결정하느냐 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그걸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관리에 대한 부분은 5조에 따라서 저희가,
김근종위원
전체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 자체는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근종위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신설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 왜 자꾸 이 범위를 벗어납니까? 신설된 5조2항에 보시라고요.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답변하셔야지. 다시 묻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융자액의 결정,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이 전반적인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모든 담보력이나 액수나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리고 서면심의도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서면이요?
김근종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운용을 하다보면 운영의 묘를,
김근종위원
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냐고요 아니면 그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었냐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심리나 그다음에 실질심사나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규정에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을 하다 보면,
김근종위원
규정에 여기에 없으면 다른 타 금융기관법에, 상위법에, 타 기관법에 그런 운영의 조례나 뭐 다른 상위법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위원회라는 그 자체가요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김근종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놓고 서면심의를 어떻게 조건적인 것 담보력을 어떻게 봅니까? 서면심의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융자해서 한다고 그렇게 변명하시든지. 서면심의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왜 서면심의 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운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지 서면으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도장을 받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은행에서 전부다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바로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걸 만듭니까? 위원회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운영의 묘가 어디 있어요, 운영의 묘가? 운영의 묘를 다 알아서 하시지 여기다가 조례를 뭐하러 규칙을 만들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근종위원
기준을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심의도 기준 안에 들어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금을 융자를 해 줄 때 일반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 조례안에 충실하게 대답해 주시라고요. 조례 이걸 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운영하는 묘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할 때에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신설된 부분 안에 대해서 여기 충실히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면질문이나 서면심의나 모든 것을 다 통과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준이 뭡니까? 이거 기준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면심리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김근종위원
그건 과장님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간에는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신설부분을.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셔야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운영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걸 과장님 자꾸 변명 내지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들 끝마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은 우리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의 선정방법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서 중랑구 중소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통 경제적인 용어로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상시 노동자 수가 1,000명 이하 자산이 1,500억 이하의 기업을 논하는데 각 국가마다 그 기준점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 가지 예로 지금 한 군데를 짚어도 되겠죠, 뭐. 우리 중랑구에는 타이어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생산 그러니까 생산판매, 판매도 그냥 점포, 판매점포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기업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는가. 타이어를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중랑구 전체가 모든 상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대상이 지금 그냥 보통 일반주민의 생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면 우리 중랑구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자원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 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몇 개 업체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판매점, 생산, 판매 기업이 아닌 일반 소매점이죠, 쉽게 얘기하면. 소매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업체가 지금 지원된 융자 지원한 업체 총 숫자에 생산업체가 몇 개소나 되고 일반 판매사업소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일반소매점도 전체를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융자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지금 현재 기업생산하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유통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범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통까지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일반소매상이 다란 말이에요, 중랑구에.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자체가 그 한계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도 일부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고, 제가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이러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융자지원을 하는데 소극적인 지원인지 적극적인 지원인지 우리 중랑구의 기업에 대해서 중랑구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자금이 있으니 사용을 해서 기업을 활성화 해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찾아가서 지원을 하는지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만 지원을 해서 쓰는지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반회보지라든가 그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희 단체, 예를 들면 상공회라든가 집단적으로 공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내 테크노타운이라든가 지금 현재 패션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각종 단체 내지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요즘 말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개개 기업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일반 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 우리 중랑구청이 지역경제과에는요 중소기업이 전반적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장 등록은 받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센서스를 통한 그런 통계 수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돈을 내보낸다는 것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정부든지 우리 중랑구에는 생산업체가 몇 개가 되고 유통업체가 몇 개가 되고 어디어디에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순서가 되어야지 육성기금만 먼저 갖다 놓고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서 이것을 운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구 관내 중소기업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회보나 이러한 부분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지역주민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이어가게는 유통업체입니까? 난 그 구분이 안 돼요. 타이어 판매점이 소매점인데 대리점도 아니고 유통업체도 아니에요. 대리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게가 유통업체라 그러면 대리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매점이에요, 소매상이야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소비자가 바로 찾아가서 구입을 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이게 유통업체냐. 그러면 소비자가 우리가 야채가게 가서 야채를 하나 사도 유통업이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타이어 값은 비싸니까 그렇다든지 뭐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처음서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센서스를 통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센서스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갖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 배포한 적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집단적으로 있는 공장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답변은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운영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형평성과 공평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논리를 여기에 폈습니다. 보니까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소극적인 홍보를 하셨어요. 관내 기업체 명단을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우리가 이 기금운용 설치조례 융자지원이 법이 제정된 지가, 과장님 몇 년 됐죠, 이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용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규칙으로서 하다가 이번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자체를 시작하신 지가?
이윤재위원장
기금운용 실시한 연도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기금운용 자체는 한 십사오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십사오 년이 됐는데 중랑구 관내 중소기업에 이러한 홍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갖다 쓰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이런 논리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형평성과 공평성, 공정성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 역시 이 부분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보니까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 종업원수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선정기준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것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육성기금 융자가 나간 게 얼마 정도나 나갔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구체적인 건수 금액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육성기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혹시 전체적인 융자 나간 금액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는 있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기간이 되어서 융자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전혀 문제가 된 일이 없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이게 주체가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환수를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발생할 일은 없겠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실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3에 보면 3항에 당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저희 중랑구소속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중랑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직이라는 정의가 빠져있는 것은 아는데 단서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인데 당연직 앞에 ‘중랑구소속 공무원’이라는 그런 문구를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개정안 5조에 보면 3항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황판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황판남위원
본 위원이 어디 밖에서 보는 것 같으면,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직은 어느 분을 당연직이라 하는지, 위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직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앞에 당연직을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2조 3항에 보면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삭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조?
황판남위원
2조 3항에. 개정안 2조 3호에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함은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연구 및 개발업·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를 개정안에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호.」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기존의 규칙에서 삭제한 부분이요?
황판남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에 포함된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이것 1조, 2조, 이런 데에 같이, 여기 위하고 같은 말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의 부분은 별도 조례에 넣을 필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래서 삭제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보면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과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 운용관은 과장이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정,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정안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는 무엇이며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5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한은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존속기한이 되면 다시 심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5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개정조례안에서 보시면 제15조제1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3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1년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500m였는데 1㎞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 안건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7조에 보면 추가융자 난이 나옵니다. 추가융자 난이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 1억, 최하 대충 3,000만 원 정도, 물론 담보력이 확보가 된 범위 내에서 ‘맞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1억 최고 한도의 담보력이 합당하게 조건이 맞아서 1억 원이 융자가 나간 경우에 이 분에 대해서 추가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담보력이 물론 조건이 따랐을 때, 확보가 되었을 때 1억 이상을 추가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 지금 현재 1억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융자라는 것은 연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금회수가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되는 기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렇게 융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이라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시로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금 자체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금이 있을 때에 그 기금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융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은 기금 전체에 대하여 회수가 잘 되어서 융자해 줄 수도 있는 자금이 남아 있을 때 그때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어떤 타 다른 그 전에 심의를 안 받았던 분들에 한해서 더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제가 묻는 말은 홍길동이가 1차에 걸쳐서 1억 원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가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력이 확보가 된다면 추가 1억 이상을 동시에 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그런 조건적인 명시를 해 놔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문구 안을 검토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도 해 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라고 해 놓고 모든 부분을 절차하고 관계 없이 현저히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기금이 회수가 잘 되어서 남아돌아갔을 때에는 타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좀 해 놨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7조 추가융자 그 내용 자체가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융자라는 자체가 거기에 그 자체가 아니고 기금이 회수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더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근종위원
자꾸 이야기를,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융자금이 회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추가융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도 추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단순하게 본다면 한 사람한테, 기이 추가된 사람한테 1억 원 이상을 융자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느냐, 추가를 해 줘야 된다고 신청을 했을 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추가융자라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융자액에 대한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여기서 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액을 추가로 더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근종위원
새로운 사람을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기이 융자받은 사람한테 추가로 기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융자의 결정을 상향을 그렇게, 융자의 결정을 상향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융자를 추가로 할 수 있다,
김근종위원
여러 사람한테 추가로 범위 내에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융자이기 때문에요,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줄 때에는 우리 중랑구에 소재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중랑구 세금에 의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대로 우리 관할 소재지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지요, 조건에 따라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그 앞에도 이미 8조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미 해 왔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융자를 해 주면서도 그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소재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융자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소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것은 단지 어떤 융자한, 아까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아놓고 업소를 변경한다든지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이것은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즉각 중랑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역의 소재지 파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있는가도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은.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취합이 다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금방 구청에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개인의 업무를 잘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의아스러워서, 여기 기존 조례안에도 모든 변동사항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소록에 의해서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전에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문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참작을 해갖고 가능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개인정보라 하면 여러 기관에서, 감사기관, 경찰서,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요. 무조건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름과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될는지 무르겠지만 단순 사업자하고 사업명칭하고 주소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개인의 신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자료 확보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10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서류를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적격성 여부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금융기관에 이첩시켜서, 금융기관에서 담보의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담보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기관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선정기준에 의해서 최후 통첩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결정을,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묻겠습니다. 서면질문은 그 명시되어 있는 것, 운영의 묘에서 서면질문 하게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조에 융자조건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물론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를 할 때에는 이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재정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신청 금액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저희가 엄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금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안 거친 게 아니고 서면상으로 사실 이렇게 거기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10억이라는 기금이 있을 때에 한 5억이나 4억이라는 이런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가능한 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내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묘를 통해서 서면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에 엄연히 있는 것이고 서면에 대한 운영의 묘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운영의 묘란 말을 여기서 어떻게 씁니까? 이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고 여기 명시된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행정의 효율적이란 말을 쓴다든지 운영의 묘를 쓴다든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엄연하게 법적 절차가 있는데 운영의 묘라니요. 과장님, 이 절차를 전체 무시해버리고 운영의 묘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서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서면심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중랑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중랑구의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어요. 과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보면 금융기관에다 모든 서류를 해 주고 거기서 확정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해서 중랑구에 오고 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한 것이다, 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심사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절차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키시라고 지금 강조하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리저리 변명을 하신다면 이 조례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 없이 은행에서 심의해서 여기 내려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 해도 되고 뭐 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의를 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원칙이고 이게 규칙이고 조례안이고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충실하십시오. 업무를 보면 이게 충실해야만 중랑구, 거꾸로 업무가 효율적인 업무를 본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평정대하게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담보를 심사하겠지만 개인별로 균등하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의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 절차를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결정해 놨으니까 최대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환위원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의3 제3항 중 당연직의 조항 앞에 ‘중랑구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를 추가로 문구를 넣고 안 제15조 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5조 3항에 당연직 관련해서는 2항에 보시면 1번 구의원, 2번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 분들이 당연직이라는 것이고 3항에는 위촉되는 자가 당연직이라는 말을 별도로 구청 공무원이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거기에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낸 겁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넣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거기에 명시가,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설명을 들어야죠. 행정부의 설명을 듣고 그게 타당하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지금 만약 공무원이라는 게 거기 기재가 되어 있으면 굳이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있는 걸 이중으로 넣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그 조항을 설명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윤재위원장
방금 전에 답변이 삽입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지금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삽입이 되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이게 당연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구의원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런 문구를 안 넣더라도 전혀 문구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이라는 자체는 여기에 넣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위에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자체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직원 자체를 안 넣어도 사실상 그 의미는 상통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관계가 없고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재청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태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 5조 3항에 보면 거기서 1번 구의원, 2번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3번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직이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에서는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구의원도 당연직에 들어가는 것인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앞에다가 ‘당연직이라 하면 중랑구소속 공무원’을 넣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아니, 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상관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부칙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확대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정안 제15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범위를 확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기존에 500m 이내의 범위 내를 1㎞ 이내의 범위로 확대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앞에 상생법 조례안을 심의하고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표준안을 어디 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 중랑구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정한 것은 당초에 이 조례를 할 때 서울시 표준안과 지식경제부 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을 다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디 한 기준이 아니고요 두 가지 표준안을 다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지식경제부 안을 따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표준안은 인접 구에 많이, 그때 당시에 내가 서울시 표준안을 좀 강화된 법이었고 지식경제부에 나온 것은 좀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던 법입니다. 지금 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내가 되새겨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는 좀 강화를 하자라는 본 위원의 취지였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안에 표준안보다는 지식경제부 안이 조금 포괄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해야 되니까 지식경제부 안을 따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이렇게 500m에서 1㎞까지 한다는 그 근본취지는 소상인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담겨있죠,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전에는 그것하고 좀 떨어져 있는 듯한 어떤 답변을 해 주셔서 그때 제가 섭섭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엠코에 지금 땅파기 해서, 지금도 땅파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도 안 팠었어요, 공사 착수는 하셨지만.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애매모호하니까 지식경제부로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얻어보려고, 기준을 얻어보려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땅도 파지 않은 데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등록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적법하게 나왔습니다.
김근종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땅도 파지도 않는데 지금 1년 후에 팔지 3년 후에 팔지도 모르고 건축허가만 나와 있으면 앞으로 허가 내 줄 수 있겠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겠죠.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조례 제정한 것 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조례제정이 안 그랬으면 그걸 갖다가 이게 확정적으로 이 조례에 제안한 조례 내용은 어디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조례 내지는 법규가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서 규정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 조례에 따라서 1㎞ 이내에 그러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상생발전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일단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킬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킬로수는 다른 데 적용한 것이고 제가 묻는 부분은 엠코 같이 땅도 파지도 않고 건축허가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오겠다고 입점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허가 내 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고를 넣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대상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조건이라든가 그것을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면 부여를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안할 수 있는 조례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조례안이 어디에 있냐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김근종위원
지금 조례 내용이 그 조례 우리가 통과해 놨던 조례에 어디에 있냐고요. 과장님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조례안 14조를 보시면 저희가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에는 어떤 행정법상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전에는 지식경제부 안에는 없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게 관계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거칠 수가 없었죠.
김근종위원
지식경제부 안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 안에 있어요, 이게 내용이 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식경제부 안이든 서울시 안이든 간에 그것은 이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나 서울시가 표준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보낸 것이지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려보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 제정했으면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몇 조 몇 항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14조에 보시면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조건 등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보시면 기한이라든가 철회유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조례 조건에 어떻게 된다고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러한 것을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근종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되는 쪽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거쳐서,
김근종위원
될 수도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될 수가 있죠.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되는 건 없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조례가 엄격하게 안 된다 그것은 안 돼죠.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엄격하게 제한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지금도 그럼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상위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 신고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그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등록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에 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그런 협의회에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안은 것을 가지고 무형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제한할 수 있는 법 없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무조건 안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협의회에서 그러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근종위원
기준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된다는 기준도 없고 안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500m하고 1㎞하면 뭐 합니까? 아니, 지금 건축허가만 내놓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협의회에서 어떤 안 된다는 기준도 제한적인 강제조항도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에요. 지식경제부 안만 있고 그동안 우리 조례 제정이 안 됐을 때에는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하니까 그것은 등록허가 절차만 나왔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서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2년 후에 입점할지 3년 후에 입점할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있겠지만. 그런데 벌써 우리는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줘서 지금 대형마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서울시 안이 다듬어질는지,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표준안이 서울시에 못 박아져 있는 것 같네요.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혹시 이 조례에 타구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해서 아예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당장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것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그런 유통산업발전법에 신고를 대상으로 넣어놨는데 신고대상을 법에서 전혀 안 된다,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안 된다 라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김근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지식경제부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너무 법률을 크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중랑구 과장이에요, 과장.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상위법이 제한적이라면 그 틀 속에서 제한적이라면 그 안에 의논할 것도 없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상위법 근거 내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 없다면서요. 안 된다는 것 없다고 해서 우리도 안 된다 된다 그것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그건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게. 그게 지식경제부 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서울시 표준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대변하려고 하는 그 상위법이라는 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상위법하고 이 조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대규모점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실정이고 단지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지금 현재 1㎞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법에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지, 조례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청에 과장님에요. 거기에 맞게 답변하세요, 자꾸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 중랑구 조례가 정확하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식경제부나 표준안에 권고사항으로 존재했을 뿐이고 각 구에 그 전에 조례를 받아들인 구가 있고, 실시한 구가 있고 우리 중랑구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안 가지고 중랑구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해서 된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허가가 들어가고 준공을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점허가를 줬어요.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 중랑구에 있어요,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랑구 조례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중랑구에서 건축허가에 득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입점허가를 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허용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주고 가야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체에서 어떤 그러한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에는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답변 그만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뭐 아무 무의미한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뭔가를 의논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융통성을 줍니까? 그러면 협의체에서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만들어 넣어 놔야죠. 무슨 법을 상위법을 뭘 갖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중랑구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랑구 조례안도 유통산업의 상위법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맞지 않는 것을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조례에다 그것을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굳이 결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식경제부 쪽에는 해줬으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반한 것이잖아요, 해 줄 수 있어야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엠코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엠코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대규모점포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규모점포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신고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 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유권해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대규모점포 신고처리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조례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성립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해서 이건 앞으로의 이제 조례를 각 구마다 어떤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놨으니까 만에 하나 앞으로도 그런 법이 그런 유사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답을 받아서 이 안에 들여보내 놔야죠, 삽입을 해야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식경제부의 최초의 조례 제정을 지금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최초에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했던만큼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대로 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이 애매모호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질의를 해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겠죠. 단지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만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 내지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자꾸 해봐야 쳇바퀴 돌리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삽입을 그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식경제부라든지 의논을 한번 하셔서 어떤 이 조례에 설령 안 넣는다 하더라도 의뢰를 해서 어떤 부분을 협의체가 있으면 혹시라도 협의체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유야무야 하게끔 만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미리 답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 삽입을 안 해 놓는다면 그렇게 하셔놔야 되요. 그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시 또 지식경제부에 이미 그 전과 같이 의뢰를 받아서 했다면 그것이 답이에요. 계속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여기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 놓던지 어떤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의논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 법 틀 속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지나간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앞으로 들어온다면 중랑구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대규모점포가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역상권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지역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앞으로 엠코처럼 건축허가만 득했으면 땅도 파지 않아도 대형유통이, 마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적인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핵심은 1㎞, 50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다.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옴에 있어서 편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하나도 제한적으로 막지를 못한다면 이건 뭐 조례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구청장이 앞으로도 의지만 있다면 이것도 중랑구 단독이라도 우선 타구에 한 번도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제한적으로 이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중랑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구청장이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중랑구는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조례안에 중랑구청장 의지대로 제한적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우리 중랑구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중랑구 소상인을 보호하고 싶고 소상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거리제한 문제를 앞서서 몇 가지 방향이 좀 틀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죠.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내 집에서 가까이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내 생활에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강남 집값하고 강북 집값하고 비교했을 때 왜 강남은 비싸고 강북은 싼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대형마트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랑구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큰 마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는 필요한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일단 골목 상권과 비교해서 대형마트는 꼭 투자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몸으로 쫓아가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글로벌세계, 글로벌경제, 이렇게 입으로 하기 쉽고 떠들어대면서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500m이고 1㎞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이 문제가 우리 중랑구에 재래시장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벌써 십 몇 년간, 제가 알기로 한 십이삼 년 됐지요, 과장님? 재래시장, 우림시장,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02년도부터 투자가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했는데 그게 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했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도 지금 재래시장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뜻이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리를 제한하거나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시설을 정부에서 어떻게 계속 줍니까? 그랬는데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재래시장하고 근본적으로 큰 대형마트하고 틀린 것은 재래시장 하면 값도 좀 싸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풍물,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엿장사라든지, 옛날에는 서커스도 오고 시골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나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가고 이러한 부분의 장점과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을 꾀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투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못 됐다, 십 몇 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결과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면 커가는 애들 10대, 20대 애들을 맞춰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서 이러한 조사를 중랑구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재래시장의 미래 주인이 생각하는 재래시장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 설문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친구들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 방법이라든지 또 이러한 준비된 자료가,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길이 1㎞이고 500m이고 백날 정해봤자 아무 효과 없는 부분,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상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상인이 안 바뀌어서는 인위적으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책임 못집니다. 정부에서도 책임을 못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준비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상임들 의식변화와 전통시장 내지는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동감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오늘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WTO체제다 뭐 세계 글로벌시대다, 그러니까 유통업 자체가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점포가 자꾸 들어고 그러한 골목상권이 피폐화되다 보니까 그 골목상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저와 생각은 같은데 지역 주민의 시장 상인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층인 중랑구민이 원하는 기업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화를 잘 이루는 활성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은 전적으로 소상인 보호, 저도 소상인이고 다 소상인이에요. 소상인이지만 더불어가는 것이지 혼자만 잘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차원보다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자라는 미래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도 집 가정에 가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세대 주인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들지는 말아라,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젊은 세대의 눈도 맞을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 소비자가 없으면 그 시장은 죽습니다. 그 소비자 없는 시장 자꾸 치장해가지고 거기다 돈 갖다 없애버리면 무엇으로 감당을 할 것이냐,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나 우리 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다 좋아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트도 틀리고 개인 재래시장도 틀리고 하는데 재래시장하고 마트하고는 가보면 재래시장에서는 일단 카드 같은 것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도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다 보면 현찰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저도 가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인들의 말은 ‘물건을 조금 싸게 하고 카드를,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줍니다.’, 저는 가면 여쭙니다. ‘왜 현금카드를 안 해 주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조금 싸게 팔고 안 합니다.’ 이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 데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단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중랑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중랑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 구는 동대문구하고 광진구, 노원구 3개 구가 해당되는 구라고 저는 봅니다. 1㎞ 안에 지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 지정 시 우리 구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노원 공릉시장이 일전에 500m 이내 일부 걸리고, 1㎞ 할 때도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노원 공릉시장하고 우리 구하고 1㎞ 이내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공릉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거기하고 우리 어느 시장하고 1㎞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쪽에 저희 전통시장은 없습니다만 상권이 걸리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1㎞에 있는 그런 범위 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전통시장에 금년 3월 29일로 본 조례를 제정 이후 관련 시행 규칙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추진되었는데 되고나서 추진했다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특별히 여기에 따른 협의회 요구라든가 협의체 요구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하고 광진 이런 데하고는 안 걸려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500m로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1㎞로 되게 되면 중곡동 쪽하고 저희하고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본 위원이 500m는 되는데 1㎞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중곡동 국민은행 있는 데 그쪽에 있는 시장하고 거리가 걸릴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투자 발전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소상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리제한을 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 금액 및 서울시세의 세액공제 금액에 기초하여 우리 구 구세감면 조례에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함께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세액공제 하며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먼저 세액공제 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구세의 세액공제 금액 결정은 시세와 구세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결정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 제15조의2 제2항제2호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이며 만약에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는지 이런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자동계좌이체,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과세를 할 때에 종이고지서에다가 과세하던 것을 전자로 고지하고 그다음에 전자로 납부하게 되면 인력도 많이 줄고요, 또 송달료라든지 예산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전자송달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송달을 종이고지서를 우리가 우송료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그것을 각 본인한테 송달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본인의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알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연결해서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송달 신청을 해서 계좌이체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한 장당 500원의 세금을 감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중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신청방법은 자동계좌이체는 모든 은행에서 언제든지 하고요, 전자고지 송달은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etex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 1개월 전에 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달 재산세 같으면 7월 15일 날 나가니까 6월 15일까지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몇 월 달 전반, 후반 이렇게 두 번 나누잖아요. 그 기간을 미리 정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문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에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2기분이 9월에 나갑니다. 이달이 바로 재산세 내는 달인데요, 원래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매년 과세기준일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신청을 해야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래서 5월 말까지 해야만 저희들이 가능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가 돼야만이,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5조의2 제2항제1호에 보면 한 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주셔야 우리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는 구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세밀히 설명드리면 구세는 지금 우리 재산세가 주가 되겠고요, 시세는 취득세, 옛날에는 등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세 취득세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산세와 취득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에 저희들이 병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갈 때 재산세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세 아래에는 과세특례분 도시계획세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도 나가고 또 그 안에는 교육세라고 국세도 같이 나가고 전부 병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과연 어디를 먼저 깨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법대로 시세, 구세, 재산세와 과세특례분이 있을 때는 과세특례분에서 500원을 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500원은 떼는데 그럼 표기는 내용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타의 세금도.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게 과세 될 때에 미리 대상자를 떼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차지(charge)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내용을 또,
김규환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15조의2 제2항에 보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서 과세표준은 제1호에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여기에 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목이라는 것은 재산세에 교육세가 맨 아래 하단에, 국세입니다만, 그게 표기가 되는데 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액에 대한 몇 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 교육세가 됐든 또 저희 재산이 됐든 같은 과표를 본다, 이러한 얘기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국세나 지방세나 같은 표준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재산세 안에 교육세 붙어 있는데 거기서 과세표준액의,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의 과표가 있는데 1억의 과표에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세가 10%입니다. 그 10%가 나가는데 1만 원이 되겠지요. 10만 원이나 1만 원이 나가더라도 결국은 과표는 1억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