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2% 증가된 3,039억 9,1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된 2,637억 3,9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 감소된 288억 9,793만원입니다. 기금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9% 증가된 64억 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14억 4,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8,7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증가 등이 2억 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2억 3,988만원, 잡수입 5억 4,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8,6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특별교부세 등이 3억 4,699만원,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3억 3,9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재정보전금이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억 7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6억 9,043만원이 시ㆍ도비 보조금은 24억 1,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억 4,3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2,062만원, 교육분야에 4,95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2,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2,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8억 2,613만원, 보건분야에 2억 9,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3,023만원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9,4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억 6,20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2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1억 2,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69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억 3,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2억 6,334만원, 재료비 6,2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여비가 4,490만원, 업무추진비가 3,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5억 3,9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보상금은 1억 2,330만원, 포상금은 6,430만원, 연금부담금은 1억 9,500만원, 배상금은 3억 50만원, 민간이전은 5억 4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54억 2,7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 6,701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2억 6,026만원, 자산취득비 1억 9,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2,1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6,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7,2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2억 3,9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8,1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급수공사 수익이 1억 2,000만원, 급수공사시설 분담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 7,1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1억 6,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2억 4,343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등에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설해 피해복구 보험금이 1,1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8,015만원이 감액되어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 설해 피해복구 등에 9,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408만원 증액되고 세출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1,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비 전입금 2,173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부담금 2,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565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3,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조정과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번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긴급한 지역현안사업과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지원,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종합사격장 건립부지 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릉제행사 등 일부사업에만 증액되었을뿐 대다수 예산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사업 부담금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이상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고객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이 끝난 직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401-01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5억원이었죠?

네,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2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지금 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왜서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에는 매년마다 5억원정도를 편성한 것이 맞고 금년도에 와서 2억원을 증액해서 7억원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현재 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쓰고 지금 2,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건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게 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전부 주민숙원사업비에 써야 되겠다 라고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이 목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조기집행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을 받아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사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도 많지 않고 지금 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한중대학교 장학금 5억원을 우리가 추경에도 계상하지 못했잖습니까?

네.

그럼 이런 주민들의 민원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더 5억원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꼭 여기에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이 목으로 쓰라고 나온 돈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런쪽 학교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먼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중대하고 저희들이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연 10억원씩 해서 3년 주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봐서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하수도 같은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만 저희 내부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건 정리추경때 되어서 마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전년대비 올해 너무 많이 증액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야 이걸로도 사실 부족하겠지요. 각 동에서 지금 1억여원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것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7억원을 하던, 10억원을 하던,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순간순간 주민의 민원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추경에 자꾸 이런게 올라온다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우리시가 5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당초부터 우리시는 5억원이라는게 너무 적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떤 잘못 비춰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곤욕을 치른 부분이 이것이 나중에 시장님 선심성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5억원씩 해 왔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쓰는 5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읍면에 가면 읍면동장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폭주되었는가 하면 예산전반으로 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방향이 개발사업비 예산금액이 적어집니다. 그전에는 개발사업비에 넣어서 주민들의 소규모사업 해소를 많이 해 줬는데 개발사업비가 축소되다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자꾸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인식도 그렇고 전래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이걸 해소할 방안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미리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나 도시경관과에서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폭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은 맞는데 금액이 돈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옛날에 5억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20～30개 하던 것이 지금은 5억원을 가지고는 20개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있고 사안적으로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액이 5억원, 7억원, 8억 5천만원이 적다 많다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시장님의 선심성 이런 뜻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런 소규모 사업비가 많은 돈은 아닌데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본예산을 할때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이런 선심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걸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을 당초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올리는데 대한 저의 생각은 중간에 민원이나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민원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어야 되나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소관 부서하고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엇박자가 있는 그런 예산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2회 추경에 주민편익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당부서하고의 주민숙원사업비 들어오는 것이 1개 부서에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다 들어와서 아마도 부서의 의견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조금 컨트롤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실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소관부서를 통해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민원형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편성된다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더 염려스럽다. 어차피 해 줄 것은 다 해 주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소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추경예산이 잡히도록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때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요. 새로운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17쪽에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오셨겠지만 220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223에 이월금과 228 잡수입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21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 200 세외수입에 216 이자수입이 감액되고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222 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한번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네.

17쪽에 이월금과 잡수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17쪽에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잡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한 예산 중에서 남은 잔액을 잡수입으로 잡았다.

네.

제가 이 부분이 어디에서 잡수입을 잡았는지 내역을 찾아보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21쪽에 이자수입과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회계에서 잉여금이 총괄로 넘어온 부분이 5,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입 중에서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온 것……

전년도 예산이 넘어오면 1회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나요?

반영이 되는데……

1회 추경이 몇 월입니까? 4월정도 되면 전년도 예산이면 벌써 12월에 마감되어서 정리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전년도 결산하고 나면 4월 1회 추경에 그게 안 들어가나요?

잉여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5,200만원정도……

그럼 담당관님 결산부분은 몇 월에 정리가 됩니까?

결산은 당해연도 사용에 대한 결산이니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계연도 폐쇄연도는 2월 28일이니까 28일까지 그 사이에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으로 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되었나요?

이자는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두면 예산운영상에 3개월이면 3개월이나 6개월로 해가지고 예탁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럼 정리추경에 가서 이자가 늘었으니까……

그건 금년도 예산 중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고……

우선 1차로 17쪽하고 21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한 눈에 봤을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되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세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절감분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9쪽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억원이 기정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전에 세입에 2억원이 절감되어서 세입에 되어 있고 세출에 5억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금년도 예산 중에 7억원을 못주고 7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7억원 중에 2억원을 못주고 5억원만 계상해 준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줘야 될 예산 중에 7억원을 덜 해준 것이지요.

그럼 당초예산에 7억원이라는 예산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2회 추경에서 해 주면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하는 것을 봐서 정리추경때 충당해 주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2억원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럼 2억원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예산자체가 없어가지고……

다 못줬습니다.

그럼 169쪽에 1억원이라는 돈이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부족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통신시설 부분에 당초에 예산을 좀 덜 세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폭증하다보니까 금년도에 10월까지만 예산을 쓰면 예산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요금 충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요금 부분은 애당초에 1년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럼 애당초 본예산에서 세워 주셔야지 추경에는 예산이 얼마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 예측을 안하셔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요금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하셔가지고 추경에다가 반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제가 찾다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4억 29,402천원이 삭감되었잖아요? 환경보호에 대해서 31쪽에 070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부수적으로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그 삭감된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31쪽에 계장님 자료가 빨리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단순한게 아니고 계가 4억 2,900만원인데……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삭감되었는지?

상하수도 사업비에서 5억 6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아니 거기 상하수도 수질에 대한 것이 삭감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구체적인 설명은 자세하게 담당관님이……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내역이 상하수도 수질의 전체적인 내역에서 삭감되었지만 증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폐기물에서는 증감되고 해서 종합적인 목에서 봤을때 4억 29,40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관님 내역을 좀 표시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쪽을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가지고 질의드리지 않고요. 여기 309-01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있잖습니까?

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60억원이었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때 10억원을 더 증액해서 70억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때는 또 10억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물론 상수도사업도 70억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전반에 대한 운영상에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276억원이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35%정도 96억원만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억원정도 그게 작용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이 광역사업으로 상수도 최적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부분 여기 사업을 차지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보전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을 예산심의하고 편성할 때 전년도에 60억원이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1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우리가 증액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안목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2011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60억원정도 세우고 10억원은 다른 데로 운영해야지만 저는 좀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았었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밑에 309-02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2억원이 남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전년대비 계속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출금 우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 예산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똑같은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산의 변화도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도 좋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전출금이 덜 나갈게 아닙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전년대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추경에는 전년대비 더 올라간 거예요. 전년도에는 43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억원이 됐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때는 5억원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할 당시에는 43억원인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책정금액은 47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40억원만 반영해 준 것이고 나머지 7억원은 추경에 보전해 주겠다 라고 해서 책정했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7억원을 더 줘야 되는데 시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5억원만 주고 2억원은 못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관리공단 재정능력이 지금 좋아지는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전출금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관리공단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관리공단은 단독회계 개념이 아니고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해서 입장료 수입만 잡히고 입장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분석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영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매년 관리인력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각종 물가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대비 올해 거의 5억원이상 증가 되었네요?

실질적으로는 4억원이 증가 되었지요.

2억원 지급하지 않은 것까지 해가지고 총 사업비로 했을때 4억원정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봉자 위원님께서 아까 환경보호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홍봉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영식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 기정예산이 1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 등 2,55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60쪽에 홍보간행물 발간에서 동트는 동해 알리미에 1,300만원이 삭감됐잖습니까?

네.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알리미 발간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게 올해만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후년도 계속 할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구수 아니면 인구수와 매치되어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제작부수라든가 그 다음에 쪽수 등등……

그럼 용역업체에 이게 줄은 원인파악이 가능하지요?

당초예산으로 계약하게 되면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지면 계약잔액이 더 많이 남게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부수와 이게 출간물이잖아요? 책자니까 정해진 가격이 있을 거란 얘기야. 1부에 얼마씩 해가지고 인쇄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업체가 여럿이 입찰하다보니까 다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주니까. 이런 얘깁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383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까?

네, 지금 도시보건지소는 3층 골조공사까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 배관하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외장공사 중입니다. 공정은 거의 55%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총 계획한 예산은 처음에 국민은행 구입비부터 합치면……

지금 마무리시니까……

장비까지 해 가지고 총 33억원입니다.

장비까지 해 가지고요?

네.

그럼 384쪽 맨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 할때 기금하고 도비 해가지고 장비구입비가 예전에 나왔잖습니까?

네.

그때 저희는 아마 시비가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시비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 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닌가요? 다시 7,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진문 담당계장한테 부탁드립니다.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릴때 시비부분 부담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시비부분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장비만 했을때 한 1억 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올렸는데 재정상 이번에 7천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그럼 총 기금이나 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2억 4천여만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김진문 : 거기서 도시보건지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에 한해서 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장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운영해가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 되겠고요. 당초에 정해진 것으로 했을 때는 이정도 금액이면 다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보건지소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김진문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구입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건강증진센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들은 참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그런 장비들을 다 구입할 수는 없고 필요한 우리 사업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예산을 생각해 가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는데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을게 아닙니까?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계장님이나 또 소장님께서 좋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좀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홍순왕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해시문화상 시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상 시상하는데 부상이 있습니까?

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계상하신 이유는 뭐지요? 어디에 어느 사업비지요?

문화상 심사위원 심사비를 당초에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시민대상으로 아마 조례가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문화상을 하는데 올해 조례가 좀 늦다보니까 문화상으로 가는데 심사는 전번에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우편물, 책자 발간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문화상 수상자도 아니고 그분들이 추천할 때 추천해서 공적서류를 할때 그건 추천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1부씩 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발간을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필요경비입니다.

1부가 올라오면 문화예술센터에서 그걸 여러 부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비용이 600만원 중에 일부다 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403쪽 맨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긴가 하면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비에서 시비가 4천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2회 추경때 4천만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에 문화원 사업비가 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으로 6천만원이 서 있었고 시비부담을 당초예산, 1회 추경때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4천만원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문화원 강좌를 지금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강좌경비입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안하고 2회 추경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6천만원은 1회 추경때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때 못한 이유가 민간경상 보조잖습니까 그지요?

네.

아니면 작년에 이 사업을 취소시켰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지?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1회 추경때 왜 못세웠느냐 하면 반이상이 섰기 때문에 7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미루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예산 6천만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필요한 돈 4천만원을 올렸다는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요?

네.

국비가 18억원정도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광특비로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5억원이 계상되어 내려와 있지요?

네, 돈이 와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문화원 이전계획이 서 있고 또 광특비가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5억원도 벌써 내려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른데 절약해서 문화원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 남다른 문화원 이전계획에서 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소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시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지금 402쪽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26회 동해무릉제 행사에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낼모레 무릉제를 하잖습니까? 그럴 일을 없지만 여기 추경에서 안세워 주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정미입니다.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6쪽을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402-02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중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고 1억 3천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한 5,2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지역전략식품은 무엇이며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들이 영동지방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한우령 한우사업이 있습니다. 축협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국비, 도비를 세워서 축협에다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지역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우 그쪽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저희 관내에 한우하시는 분들이 한우사업단에 가입되어 있어서……

몇 가구정도가 가입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두수는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500두 중에서 1,200두정도 가입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한우령 한우라는 공동브랜드를 하는데 육질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저희 농가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럼 축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사업단장이라고 하나요?

네, 사업단에 단장이……

단장님은 누구세요?

현재 강릉축협조합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릉, 동해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강릉,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속초……

그럼 지원받는 비율은 거의다 비슷합니까?

규모별로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별로 받는 총액은 비슷한데 실제로 시군마다 예산편성을 규모에 따라가지고 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94쪽을 보십시오. 여기 206-01에 보면 재료비에 으뜸농산물 명품화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으뜸농산물이 과연 뭔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여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 관내에 동해시 농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단위로 대단위 사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어서 마을별로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소규모 특산품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리, 호현, 내리 쪽에는 포도가 많기 때문에 포도명품화마을, 나한동 부추마을, 지가리 복숭아마을, 심곡쪽에 친환경쌀 생산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특색있는 명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3년차정도 하다보니까 당초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투자된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이런 쪽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지금 우리 포도농가들 재배현황은 어떻고 올해 상품판매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동해시 관내 포도면적은 한 17㏊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구리, 호현, 내리쪽에 있는게 한 12㏊가 됩니다. 한 50농가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봄에 기상이 나빠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한 4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석전에 생산된 포도는 5㎏당 2만원씩 판매가 되어서 지난해보다는 단가가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못미쳤지만 평년작 수준정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왠만한 포도 캠벨 같은 경우에는 다 수확해서 판매가 되었고요. 거봉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포도라든가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우리가 또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비도 사실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시에 비해서 인근 동네를 보니까 거기 육백산포도 이런 걸로 해서 대단위 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비도 어떻게 좀 재정이 어렵지만 확보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판매가 잘 될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391쪽에 두 번째 줄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이 297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도비확보를 못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액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4명정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모국방문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비, 시비해가지고 방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4명한테 의사를 물어봤더니 안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66만원을 다른 시군으로 돌려줬다고요?

우리 관내에서 갈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연초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임의적으로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있으면 이 돈으로 가면 되는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갈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다 분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혜택이 돌아왔는데 4명 중에 한분도 희망자가 없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이 이런 부분은 정말 귀한 기회여서 또 해 드리면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일조할 수 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402-01 민간자본 보조금에 질의하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망상쪽하고 북평쪽하고 두군데를 하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비상벨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잡아당기면 통장이라든가 옆집에서 바로 달려오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 2012년도에 좀 확대하셔가지고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00쪽에 지방세입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한 12억원정도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소득세는 세원 자체가 국세로 납부하는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각각 10%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전년도 지방소득세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데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10년 법인결산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서 세수추계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법인세 결산액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법인세 결산분이 증가되면 증가된 대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계상했는데 8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38억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억원정도 더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추계해서 10억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경기는 안좋은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하는데 큰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서 많이 받아졌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관련 업무에 계장님때부터 쭉 행사를 하시면서 업무를 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40쪽에 보면 동해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좀더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좀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행사를 해 봤을때 조금만 더 부족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만원을 더 증액하고 내년쯤에 다시 한번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금년도 행사도 행사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254쪽에 전용축구장 조성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사업이 총 8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해가지고 한 7억 9천만원이 시비가 미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 7억 9천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1억 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완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비 7억 9천만원이 더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5천만원밖에 못했다.

1억 5천만원만 가지고 발주해 놓고 내년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종합사격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종합사격장은 토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난번 현안사업보고때 보고 드렸지만 총 200억원 들어가는데서 국도비는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투입되는데 토지보상을 올해 연차적으로 해놔야지만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5억원이면 토지보상이 거의 된다는 얘깁니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요즘 멀리 나가 계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8쪽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요. 그게 8,267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우리 폐기물주변지역하고 협약에 의해가지고 매년하는 사업인데 우리 검진대상자가 16세 이상이 402명인데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검진하는데 우리가 권고하고 폐지협을 통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응하지 않아서 한게 209명으로 51%가 했습니다. 우리가 권고도 몇 번하고 했는데 안되고 이런데 그리고 사업비가 1인당 16만원을 우리가 예산책정 했는데 우리가 병원하고 계약하기는 77천원 약 반정도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감액하는 겁니다.

원래는 계약을 16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책정을 16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계약하기는 77천원으로 그러니까 한 반정도로……

예산을 16만원으로 세웠다가 계약은 77천원으로 이렇게 했구나……

네.

그럼 그 금액이 40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209명이 검진하셨잖아요 그지요?

네.

무료고 건강검진으로 참 좋은건데 왜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들이 조업하기도 바쁘시고 우리가 동해병원하고 강릉아산병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우리 관례상 하잖습니까? 아마 그런 개념도 좀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하고 이게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지원금에 의해서 나가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다면 다른 용도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폐지협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가 더불로 되고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그분들의 다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