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황두환)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 유봉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결의안 철회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각 1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창관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최명희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김경석ㆍ최명희ㆍ전순덕ㆍ손혜미ㆍ김창관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김창관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점」입점반대 결의안 철회 동의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공보실장 이규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경제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둔산·관저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서남부생활권인 도안신도시 및 도마·변동지역 등 도시 재개발·재정비 사업추진으로 향후에도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가치 향상지표 42개중 38개 지표가 상위에 있어 주민이 안정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대전지역 확정유치에 따른 첨단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세종시의 핵심 배후지역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춤으로서 향후 중부권 최대의 거점·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민선5기 2년차 출범에 따른 행정여건은 국정기조에 맞춘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 일자리창출의 경제정책에 대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측됩니다. 민선 5기, 2년차인 2011년 이후로는 6대분야 62개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둔산지역과 비둔산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의 행정수요 변화가 증가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가속화된 100세시대 도래에 대비한 새롭고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요와 다문화·외국인을 위한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정책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문화향유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등 행정수요도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일 중심의 작은 조직’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와 실용의 조직과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75명이며 2011년 8명, 2012년 16명, 2013년 7명, 2014년 5명을 증원한 911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고 2015년은 증감없이 동결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1년～2015년까지 6급이하 일반직 36명을 연차별, 계획된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증원대상은 총 36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인력증원은 7쪽 “기획조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11년 감사실 전담 필요인력 1명을, 10쪽 “보건복지분야”에서 다양화된 지역사회서비스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증가되는 복지수요로 2011년 2명, 2012년 4명을, 식품접객업 관련 사무 증대에 따른 인력 1명을 2011년에 증원할 계획이며 18쪽 “동 주민센터”의 다양화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사무 증대로 일선 동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필요인력을 2011년에서 2014년까지 28명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859억 100만원이며 2011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은 583억 9,8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 금년도 총액인건비 당초 예산은 57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3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012년 8월 준공 예정인 관저문예회관에 대하여 시설기능과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1～2015)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두 분의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로 이한영 의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전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습니다. 동의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동의발의는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준비가 완료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의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의결결과 선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들어오도록, 또 방청인이 계시다면 들어오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이한영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덕 의원님이 동의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중 이한영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가결되었으므로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