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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1-09-26

윤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식

김은식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온 누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98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에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와 국제유가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각종 군정 현안사업 추진으로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 농촌의 들녘은 지금 황금물결로 변해 수확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확철을 앞두고 비축미를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과도한 쌀값 개입정책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물가는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농촌을 살리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쌀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식량 안보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쌀이 남아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쌀값 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줄인 쌀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면 그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셔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동안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어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안영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 김상윤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은식

김은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19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9분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숙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강진군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조례안(김상윤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강진군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희숙

윤희숙의원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과 윤기현 부의장님, 문춘단 의원님이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푸드의 육성ㆍ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진푸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강진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강진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진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였으며,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강진푸드 식품은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진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강진푸드 종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진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상윤, 문춘단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독서진흥을 위해 매년 1회이상 독서관련 행사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사항을 마련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독서의 달에 강진군 독서의 날을 지정하고 우수 독서인을 표창하도록 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비의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숙박비를 1야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가족복지팀장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강진군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이 설치하는 노인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능으로서 입소노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주거의 편의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소대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월별 실비의 감면으로써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감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운영비의 보조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수탁자의 의무,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재산관리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가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행정팀장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강진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히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강진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데 강진군청의 경우 남성리 108-1번지에서 탐진로 111번지로 옴천면의 경우 계산리 254-1번지에서 계산중앙길 22번지로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행정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성전산단조성사업 현지확인 출장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영접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2733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2656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76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10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8억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0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99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6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1억 6600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5000만원, 기반시설에 1200만원이 되겠으며 제4조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 금번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2733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7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56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7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외 수질예산사업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33억 2300만원으로 4.7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656억 4500만원 4.6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215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70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1억 200만원, 보조금이 97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6억 7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6억 9900만원, 보조금이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56억 45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8억 8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에 46억 900만원, 교육분야에 30억 68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301억 3000만원, 환경보전에 87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에 381억 8200만원, 보건분야에 52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37억 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7억 79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21억 5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77억 2900만원, 예비비가 40억 8800만원, 기타 37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 7800만원되겠으며 9.4%가 증가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4억 100만원, 상하수도ㆍ수질분야에 34억 100만원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8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2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1억 6600만원, 수송및교통에 1억 5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억 1800만원, 기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2656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15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9억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5900만원, 보조금이 977억 8400만원,보조금중 국고보조금등이 815억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162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2656억 45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780억 8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4억 3900만원, 재정ㆍ금융분야에 80억 1200만원….
희숙

윤희숙의원

의장님 !
은식

김은식의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지금 2차 추경이죠?
은식

김은식의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이 아니고 추경을 포함한 총괄금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료 없이 듣는 분들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으로 중점을 잡아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세입부터 시작해서 총괄로 들어가시니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다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신가요. 기획실장님?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예, 예산 구체적인 내용까지?
희숙

윤희숙의원

아니, 간단하게 해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납니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2회 추경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원칙은 세입ㆍ세출을 제대로 해야 돼요.
희숙

윤희숙의원

같이 하면서 이번 대비가 몇 % 됐는데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총괄로 들어가니까 자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은식

김은식의장

지금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희숙

윤희숙의원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윤희숙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56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8억 800만원 그중에 지방행정ㆍ재정지원이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28만 8000원, 재산관리에 1억 2400만원 여기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LED전등 교체가 한 5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정ㆍ금융 분야에 80억 1200만원이 됩니다만 거기는 재무활동분야에 국ㆍ도비반환금 16억 75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69억 2500만원 됩니다만 거기에 군정기획 및 균형발전에 5500만원, 그다음에 재정운영에 2000만원, 토지관리분야에 2400만원, 앞서가는 전자행정과 지역정보화 구현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에 4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재난방재로 46억 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재해 및 재난예방 간이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30억 6800만원입니다만 지역교육발전에 3억 9000만원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칠량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301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예술에 102억 3900만원입니다. 102억 3900만원 속에는 문화복지타운 임대료가 10억 6000만원, 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는 71억 6300만원입니다. 거기에 관광산업진흥에 5200만원, 관광기반확충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62억 3300만원입니다마는 체육진흥기반확충분야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분야는 64억 3600만원으로 문화재 관리에 2억 6600만원입니다만 거기내용에는 정수사 대웅전 방재시설 구축비로 1억원, 행단 윤복선생님의 학술대제전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및관광일반 사업비로 5800만원 계상 다산유적지 효율적인 관리를 200만원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같이 감했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87억 9600만원으로 상하수도ㆍ수질분야에 7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식수관리 600만원, 수질관리에 1900만원,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최저가의 2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관리하고 회계관리에서는 국비 감으로 거기에 감이 됐습니다. 폐기물로는 15억 4600만원으로 폐기물관리비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분야에 7400만원으로 자연환경보호분야에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보호일반으로 1300만원입니다. 거기는 환경보호 일반사업비가 100만원이 국비가 감되어서 같이 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381억 8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104억 6800만원인데 거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취약계층지원분야에 45억 4500만원입니다만 장애인 복지증진에 500만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분야에 60억 81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보육 및 여성가족복지분야에 7억 9300만원이 국비가 감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따른 국비가 7억 8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노인청소년분야에 167억 8400만원입니다만 노인복지증진, 청소년건전육성에 7억 140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강진노인양로원 설치비가 6억 7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일반에는 1억 900만원으로서 장사시설 500만원 국비가 감해서 같이 감이 500만원 됐습니다. 보건분야에는 52억 6200만원으로 보건의료에 48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지원이 국비 감이 되어서 2500만원 감이 되고 건강증진 여기는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비가 1억이 포함된 1억 6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ㆍ구호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에는 3억 87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식품위생관리 의약품관리가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3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업ㆍ농촌분야에 587억 6900만원입니다만 농업경쟁력 강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사업자가 포기되어서 국비가 감이 된 것이 1억 4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억 81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이번에 농촌의 일손을 절감하는 지게차 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예특작육성지원은 1억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고추재배농가들에 대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ㆍ산촌에 73억 3900만원입니다만 임업경쟁력강화에 1억 6600만원, 산림자원화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분야에는 75억 95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1억 5700만원 중에 전복종묘단지에 대한 조성용역비가 5000만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에 27억 7900만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7500만원입니다만 이는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470만원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같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ㆍ중소기업 일반에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진읍시장 활성화사업비로 44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6100만원, 재무활동(경제발전팀) 1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121억 5100만원으로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에 121억 5100만원입니다만 이는 교통행정개선에 48억 6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73억이 이번에 계상된 것 중에서 41억 3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7억 29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분야에 223억 800만원이 됩니다만 거기에 도로시설관리가 8600만원 이것도 국ㆍ도비가 감이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이 되고 농업생산기반정비가 5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는 54억 2100만으로 산업구조개선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40억 8800만원입니다마는 예비비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돌려서 쓰게 되겠습니다. 기타 37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입니다만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7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세입이 17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임시적이 세외수입으로 7억 6700만원, 잉여금이 3억 200만원, 잡수입이 2억 5400만원입니다만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5200만원, 잡수입 중에서 급수공사를 하는 데에 따른 예치금이 94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은 17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상수도 관리로 해서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수질관리에 250만원이 감이 되고 요금부과징수에 7000만원, 급배수시설 공사관리에 7000만원, 상수도예비비로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이 18억 1200만원으로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원, 2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400만원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이 감이 되고 잡수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이 5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입니다. 18억 1200만원으로 수질관리에 16억 95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으며 탐진호 상수원관리 지역관리에 300만원이 감이 되고 주민지원사업 700만원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이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400만원입니다만 이는 직접인건비가 700만원이 그 속에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활동에는 5200만원입니다. 반환금등이 3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10억 99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 2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이 33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8700만원인데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8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기타잡수입이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1억 7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1억 3900만원인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관리비가 1600만원 감이 되고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3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의료급여수급자 250만원 감이 되고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은 총 10억 99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9억 8300만원인데 거기에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1억 1500만원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7억 9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세외수입이 7억 9900만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87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7억 3500만원 중에 나머지 금액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5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액은 총 7억 990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융자금이 1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입은 2억 600만원인데 세외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9100만원, 잉여금이 1억 4100만원입니다만 잉여금 속에는 7100만원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전입금 5000만원이 포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은 2억 6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개발에 2억 6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은 7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 600만원 거기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2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13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을 회수한 수입인데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7억 2000만원으로 농업경쟁력강화에 7억 2000만원입니다만 주민소득증대사업에 8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11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임시적세입이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전입금이 9억 9600만원 중에 회계전입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3200만원이 포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세출은 11억 6600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쪽 기반시설 세입입니다.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데 임시적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 세출은 12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금으로 그중에는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세출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 질서확립에 1억 5000만원입니다만 사무관리가 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상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팀ㆍ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