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네.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예산안이 지금 심의중에 있는게 2건이 있 어서 그 2건이 해결된 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8억 2,220만 3천원이 증액된 2,308억 69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21억 494만 3천원이 증액된 2,055억 4,542만 4 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1,526만원이 증액된 252억 6,156만 3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 경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특히 7월말 발생한 호우피해 에 대한 복구비 그리고 추가발생된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원안심사 권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 정법 등 법률에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사 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타당성, 형평 성 검증후에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 하는 바입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