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48억 2,220만 3천원이 증액된 2,308억 69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21억 494만 3천원이 증액된 2,055억 4,54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1,526만원이 증액된 252억 6,15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지 위원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내용에 이 견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서 잠시 정회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 의안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해안면 긴급특별지원금 채무보증에 대 하여 발생한 부실채권동의 공제금 1억 5,456만 7천원과 민원봉사과 특별회계 로 편성한 국민주택 융자금의 보상금 미회수금의 보전금 1,800만원을 삭감하 자는 내용입니다. 삭감이유로는 농업기술센터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관련예산이 편성되기에 앞서 우리군의 채무변제의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 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진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제도적 근거가 무엇이 었었는지 대위변제후 구상권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민원봉사과 보상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절차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시행 ․ 편성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삭감 ․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을 출 석시켜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간 찬 ․ 반 토론을 한 후에 의결로 들어 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다시한번 검토후 회의를 진행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본 의원의 회의진행방식에 대 한 이해에 대해서 찬 ․ 반 투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것은 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한 절차는 지방자치법과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에 의해서 규정한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간에 논의의 대상도 될 소질이 아닙니다. 자료검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자로서 간단하게 세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고, 예결 위에서도 의원님들간에 또 의원과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들은 세가지 이유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집행 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해안 면 긴급특별자금지원 대위변제의 상환대책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 다. 개괄적인 요약만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방영선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환금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승 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금년 10월까지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래서 미상환농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저희가 상환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만 약의 경우에 10월말까지 미상환농가가 있을 때에는 11월부터 미상환농가에 대해서 대위변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를 할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거에는 양구군이 보증인 입장이었지만 만약에 저희가 대위변 제시에는 양구군이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영농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인 제도적장치를 마련한 후에 대위변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서식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그 서식대로 저희가 확약서 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대로 미상환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또 상환해야 만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주도록 할것이며, 각종 보조사업이 라든가 모든 농업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기로 하 고, 그 다음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니까 배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 배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 식으로는 최종적인 법원의 법리적인 민사상, 행정상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사 후적 조치로다가 배상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여야 된다고 판 단되어지는데 이것이 저희가 2차 대위변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농협에서 저희한테 미회수 채권에 대한 미불금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 인지 그것이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제2보존권자나 제1보존권자 그 러면 채무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지금 판결을 구해서 의회에 요구된 사항인지 이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상환 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10농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보증인이 5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대부분이 해안면 주민들이 역보증을 선 상태라서 지금 보증인이 확보된 인원이 다섯명이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양구군에 해안면 주민들에 대한 미해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2보존권자인 양구군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법 원에 대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상금으로다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법리적 판단 없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함으로서 우리가 또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겁니까?

저희가 양구농협에 해안면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을 대출할시 양구군이 지급 보증을 서고 해안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기 일이 2010년도말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30농가가 못갚은 상 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자까지 안갚고 나니까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이것이 계속 그대로 둘때에는 우리 양구군에 더 많은 액수의 채무보증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말로써 대 위변제를 하고 우리군에서 상환금을 받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법원이나 어떤 법률적인 최종적인 판단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 없이 배상금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 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24조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이 이 채무보증안을 제출할 때 이 법에 근거 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절차적 기준을 저희가 준수해서 의회로부터 의 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추진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 할 제도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에 그때 당시에 영농이 대암농협 이 양구농협으로 통합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해안면 농 민들이 영농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농가 들이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해안면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채무보증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 시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그러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 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과 조례로다가 제도화 시켜 놓았습니다. 양구군이 의회에 제출해서 시행한 이 채무보증안에 있어 어 떠한 제도적 근거로다가 이런 공공성을 담보할 제도적 근거, 즉 법률이나 조례 에 준수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었 냐, 없었냐라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제 도적 근거에 의해서 한것이지 아니면 그런것과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주관적으 로 이것이 공공성에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는 그때 할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채무보증안을 당시에 제출한 페이퍼를 보면 당시는 지방자치 법 제122조였습니다. 122조에 의해서 분명히 본 의원은 그때 회의참석을 안했 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122조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로다가 채 무보증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겁 니다. 검토가 안됐다라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조문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채무보증안을 가능하게끔 공공성을 담보할 제도적 근거는 양구군에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점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 까?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입안도 하지 않았고 그 서류를 정 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과적으로 2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1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군 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양 구군의 공공성과 공익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공익적 해가 되는지 그 판단을 어 떻게 하십니까? 공익적 이익이 있는 결과라 생각하는지 결론적으로 이것이 공 익적 해가 되는지 양구군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차피 해안면 주민들이 영농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 1년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 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입안당시에 어떤 견해를 묻는게 아니고 결과를 놓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한 정책이 매끄럽게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 서는 공익적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입안을 했지만 지금 양구군 의 귀중한 혈세를 저희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위변제, 배상을 해 야되는 지금 상황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되는지 아니면 공공적 해가 되는지 지금의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어떠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미상환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립니다. 이 대위변제에 대한 변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필코 모두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관리 ․ 감독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그 관리 ․ 감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라서 농가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상환독촉을 하지는 못했었습 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채권자 입장에 돌아서게 되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관리 ․ 감독 어떤 관리권의 그것을 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환독촉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농가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반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 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근거도 미약 했습니다.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결과는 소중한 주민의 혈세로다가 변제를 해 야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치단체에 재정상의 불이 익을 가져왔을 때에는 해당 관계자한테 책임을 묻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조금전 본 의원의 질의 ․ 답변에 관해서 관리 의 책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가능하게 끔 하는 조건으로다가 대위변제의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확보방안 등을 문 서로서 제시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출하신 문서의 내용이 의회에서 요구한 조건에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충족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용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만약 에 미상환농가가 있을시에는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관련공무원이 절차 상,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나는 시행을 했다 이렇게 대항을 할 경우에는 어 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문서를 최종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런게 거기에 대한 관련공무원이 대항을 하거나 거기에 불복 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할때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중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그때 2009년도 당시로 올라가야 되는 데 관련공무원의 범위가 지금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관련공무원 이라고만 넣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 서 적어도 거기 이해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들하고는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기에 협조자나 아니면 자필로다가 하겠다라는 어떤 사 전적 조치를 취했어야지만이 이것이 진실하고 또 나중에 현실적인 대안이나 문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것이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은 이것을 입안당시에 아무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내가 본 과장이 채권이 미회수될시에는 본 의원이 변상하겠습니다. 이러 한 증언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지지 않습니까,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변제가 안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협의가 안될 경 우에 의회와의 약속을 과장님 개인 사제를 털어서라도 변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약속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조금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법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더 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에서 위임을 한겁니다. 예를 들면 재해복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그것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조금 좁혀서 일 반보상금중에 배상금등은 얼마든지 의회의 의결없이 의회 성립전이라도 지방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면 다 음연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항목을 달아서 집행을 했다면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가 능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전에 지금 제출의 이유를 하루라도 이 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 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사항을 왜 예산으로다가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의결을 했는지 그런 시급 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하시겠습니 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얼마든지 시급성을 따지면 제도 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에서 입안하고 이러한 일들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주고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 자체가 행 정책임에 대한 폐쇄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것도 집행부에서 생 각을 했었다 그런 취지에서 굳이 의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 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 배상금 등은. 물론 그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있 었는지 법률적 판단전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상의 부기는 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에는 얼마든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급성도 없 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집행부가 계속 이러한 모순된 약속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 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집행부의 말만 듣고 이 예산을 세워주기에는 본 의 원은 너무나도 이것은 부담스럽고 군민들한테 엄청난 부담과 더 나아가서 죄 를 짓는 행위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 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끝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 상환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해당면의 면장님이셨고, 농민들 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일을 해결을 해야되는 담당 과장으로 오시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 대위변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성립이 된 다면 그 후속조치를 조금전에 이런저런 계획과 막바지에 2년후에 가서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의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그 후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어떻게 취하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만약에 의원 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일주일 에 한번씩 농가를 개별면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행해왔을 것이고 앞으로 강도를 더 심하게 하신다는 표현으 로 알아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정창수 의원님께서 아주 자 세하게 채무보증안까지 발의를 해서 양구군이 대위변제가 되기까지의 모든 자 세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 위변제료는 그런 위치에 가있게 된다는 법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처음 상환은 농사가 잘못돼서 또는 해안뿐만이아니라 타면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어쨌 든 해안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심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경지까지 왔다고 보는데 대위변제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갚기 싫어도 대위변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갚아야 되는 견지 가 된것이고, 또 권리라는 것은 변제를 한 이후에 양구군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돼서 법적인 대위변제자로서 꼼짝없이 이자를 물어 서 갚아줘야 될 위치처럼 저희가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것을 행정의 일부분으로 무슨 땅 임대를 안해준다든가 영농자금을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외에 대위변제자로서 법적으로 이용해야될 권한을 행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자가 아닌 제3의 보증인, 그 다음 지금의 채 무자인 그 당사자 144명중에 갚지 못하는 3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파산선고 자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해서 빚을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갚아주면 우리가 권한행 사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최하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 에 들리는 여론으로는 올해 농사가 잘돼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이정도의 채무 는 거뜬히 갚고도 기본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이 20여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청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당장은 신용불량자이지만 우리가 채권자로서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 부인이나 가족이나 누구명의로 지금 땅도 임대를 하고 은행통장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재산이 돌아갈 겁니 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일반 기술자가 자기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 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서 기술은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하는 것처럼 지금 채무를 안갚는 20여가구의 가구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신용불량 자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형편인데도 의도적으로 안갚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그 본인의 가족중의 한사람을 채무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게 우선이지 공무원이 책임지겠다 이것은 기본적 인 권한을 이행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변제시에는 채무농 가는 물론 가족 또 보증인을 세울수 있으면 보증인까지 해서 별도의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약서가 그냥 확약서로 끝나는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무사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 이 확약서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증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표결로 간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장담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110여 농가가 불만을 갖 지 않고 또 자기가 어려울때 그 어려운 고난으로 집행부서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서 대위변제라는 입장에서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고의적으로 안갚는 세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이런 불성실한 그런 농가가 생기지 않을 수 있 도록 최대한의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집행을 성실하게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할 때 그런 어떤 서약을 받아놓고 집행 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10월달까지 상환독려를 하고 만약에 미상환농가가 발생시에는 11월부터 대위변제를 해주는데 그 대위변제를 받을 당시에는 조금전에 말씀드 린대로 각종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해놓은 다음 에 그리고 대위변제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준 후에는 농가의 채권자가 양구군이 채권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통보해주거나 채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서류는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마련해 놓은게 없고, 저희가 대위변제할 때 그때 채권자로서 의 저희들 책무를 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예산을 청구할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일 은 사전에 미리 해놓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회수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가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농가에 보조금 배제, 국유지 임대 불허, 금융권에 서도 이런행위는 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군정인지 이런 것 하지 맙시 다. 보조금을 안주거나 국유지 임대를 안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 다. 물론 정창수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문제점에 치우치자니 가계가 어려운 농가의 지역농민 이자등의 부담을 등한시할수 없는 게 현재 의회의 의원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전에 구상권해서 변제 를 하시겠냐고 그랬는데 못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못하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못받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압니다. 사망자거나 행불자거나 아주 파산한자거나 이런분들한테까지 돈을 못받았다고 변제할정도로 무지하거나 그 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서 못받은게 이정도인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받았습니다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의원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게 그런겁니다. 사망자한테 어디가서 돈받습니까? 파산한 사람한테 어디가서 돈받습니까? 그 것은 나중에 다 머리끝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시고 그 변제문 제가 나오고 할때는 그정도 서류를 갖고와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 못받았다 그러면 여기 아마 어느 의원이 죽어도 내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것도 그렇게 대처하시는게 낫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보다 하겠다 그래놓고 왜 안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을 거니까 기회도 많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 앞으로 2년인데, 그러면 돈못받은 사람들 보조금도 배제하고 국유 지 임대 여기서 돈을 벌어야 갚는데 이것을 안해주면 이 사람들 이상한짓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농사꾼이 국유지 임대안해 주고 보조금 안주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것을 갚으라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군정이 올바른 군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때 해안면 미상환농가가 32농가였었는데 2농가가 상환을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농가에 대한 자료를 일주일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개개 인별의 자료를 정확히만 첨부해 주셨으면 의원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까지 의원님들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지껏 못했던 부분을 30농가이면 공무원분들 일주일 동안이면 세분이서도 충분히 개개인별의 신상이나 모든 것을 다 첨부해주셨으 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 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을 갖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 만일에 통과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한 농 가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 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144 농가가 갚은 농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주말쯤 저희 가 해안면에 들어가서 미상환자들 전부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취지를 그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환농가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분들이 만약에 갚은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미상환농가 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반드시 저 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취지를 얘기를 설득을 해서 같은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상환이라도 계속해 서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다라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미처 상환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의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상환한 농가에 대한 어떤 상환하지 못한 군에서의 어떤 채무변제를 안고가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환농가가 많 은 사람들의 반발심이 혹하나 예상이 됩니다. 이석균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 만 말못하고 계신데 상환이 된 농가나 상환치 못한 농가나 이번에 체육대회 가서도 본 의원이 해안면민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안면이 또 다시 불협화음이 되거나 어떤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때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산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하고 심사숙고 하셔 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하실수 있겠습 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안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실 때 과장으로 령이 났었습니 까?

그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언제 된겁니까? 그 연도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된 채무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것이 드러나 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게 드러나므로써 그동안 가려져있었던 이런것들 을 알게 되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2000년도이고 그때 의회가 새로 생겨난지도 얼마안되고 이런 절차라 든가 이런 것을 숙지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직 이고 이러다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것들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당해 지침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무관계인데 채무관계면 채무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각종 이해 당사자 즉 채권자나 이런 어떤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민원이나 이 런 것이 제기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의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재정운영과나 이런 관계가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러한 대책들이나 이런 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류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2010년 3월에는 이것 을 예산을 세워서 갚을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송이 들어왔 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중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었 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것이 이유야 어떻든 물론 담당자의 업무연찬 미숙,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었 던 것 같고, 또 그 담당자를 관리 ․ 감독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나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써 이게 빚어진 일들이라고 판단이 되 는데 최종적으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재정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급자분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 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보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세세한 것은 이게 어떤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차치하고 절차적 문 제가 있고 매끄러운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나 았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냐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채무 보증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마지막 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해 안면 긴급특별자금 대위변제 추경예산 참여와 관련하여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매끄럽지 못한 (테이프 교체)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참전수당을 지급 하므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제1호부터 3호까지 를 삭제하고 1호를 3조로 삽입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며, 1년이 상 양구군에 거주한다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기간 제한도 없애는 것입니다. 대상자 및 연간소요액은 총 48명에 2,880만원이며,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제출은 없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급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통한 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를 장려하고 소득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 지급 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이 관내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사망일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 자는 실소요비용 전액, 차상위계층은 실소요비용의 70%, 일반주민은 실소요비 용의 50%이고, 신청방법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 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신 청서를 접수한 읍 ․ 면장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 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외의 장소 에서 화장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제출은 없었고,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 군 화장장려지원 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규정과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과 수당을 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이 그동 안 제외되어 왔으나 본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참전명예수당의 혜택을 받으므로 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 며, 수혜대상은 전상 및 군상군경 26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22명으로 총 48 명이며, 소요예산은 연 2,88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 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화 장장 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 ․ 군이 조례개정을 통한 화장장 사용 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은 면제를 받아왔으나 조례에 의하여 70만원의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참고사항으로 양구군은 연 135명중 54%인 73명이 화장장을 이용하여 연간 소요액은 3,500 만원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 연장의장려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주요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및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 제11항과 제12항을 신설하여 특별 휴가제도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규정되어 있는 제13조부 터 제16조까지와 제24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 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과 20년이상 장 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차원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므로써 사기를 진작하 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조례로 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44호 2009년 6월 11일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 금고를 공정하게 선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관리 중요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 하여 군 금고 및 지방재정방법 및 세부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수익가능항목 현 제4조1항제4호가 삭제되었고, 평가항목 및 배정기 준이 32항에서 35개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종 전 7에서 9명으로 해서 9명에서 12명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1 년 8월 4일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 준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법에 의하여 제1금융권만 금고를 지정 ․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시행령에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 2금융권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금고지정 기 준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 점방법을 신설함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안전부 예 규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은행을 금고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이상 12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 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회변동분)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목적은 양구 ~ 춘천간 구 46번 국도를 활 용한 웅진 ~ 수인간 친환경레포츠 사륜바이크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및 체육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족 토지를 확충코자 합니다. 내역으로서는 3필지에 6,954 ㎡ 이고, 금액으로는 1억 4,0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목적은 해안면 현리 소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공용지 협의취득 지장물 철거로 군유지중 소공원조성 소규모 잔여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민원해소와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 다. 내역으로서는 1필지에 397 ㎡, 2,163 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회 변동분)안을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5회변동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8조,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3필지로, 2필지는 양구읍 수인리 구 농특산물판매장 인근 토지로 양구 ~ 춘천간 구 46번 국도를 활용한 웅진 ~ 수인간 친환경레포츠 사륜바이크 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공시 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1필지는 양구읍 하리 445번지 양구군 소유 구 분뇨처리장 건물부지로서, 2005년 12월 21일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청 사신축을 위하여 교환하여 주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상리 송 청택지지구에 자체확보함에 따라 행정시설용지로 활용계획이 없어 2011년 7 월 용도폐지후 국유재산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관리해왔으 나 양구군에 재매각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산지유통시설 및 체육시설과 연계한 공공시설용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토지 1필지는 해안면 현리 소공원조성사업과 관련 공공용지 협의취득 지장물 철거로 군유지중 소공원조 성 소규모 잔여토지를 주택신축 용지로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수입 확충 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취득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호우피해자 양구군세 감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난 7월중 발생한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재활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 항에 따라 양구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감면대상으로 유 실 ․ 매몰된 피해당해면적의 농지가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재산세 2011년도 과세 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율과 관계법령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호우피해자 양구군세 감면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 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양구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호우피해는 101농가로서 13.6 ha 에 재산세 감면은 15만 2천원입니 다. 검토결과 호우피해자 군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