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48억 2,220만 3천원이 증액된 2,308억 69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21억 494만 3천원이 증액된 2,055억 4,54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1,526만원이 증액된 252억 6,15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해당면의 면장님이셨고, 농민들 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일을 해결을 해야되는 담당 과장으로 오시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 대위변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성립이 된 다면 그 후속조치를 조금전에 이런저런 계획과 막바지에 2년후에 가서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의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그 후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어떻게 취하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행해왔을 것이고 앞으로 강도를 더 심하게 하신다는 표현으 로 알아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정창수 의원님께서 아주 자 세하게 채무보증안까지 발의를 해서 양구군이 대위변제가 되기까지의 모든 자 세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 위변제료는 그런 위치에 가있게 된다는 법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처음 상환은 농사가 잘못돼서 또는 해안뿐만이아니라 타면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어쨌 든 해안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심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경지까지 왔다고 보는데 대위변제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갚기 싫어도 대위변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갚아야 되는 견지 가 된것이고, 또 권리라는 것은 변제를 한 이후에 양구군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돼서 법적인 대위변제자로서 꼼짝없이 이자를 물어 서 갚아줘야 될 위치처럼 저희가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것을 행정의 일부분으로 무슨 땅 임대를 안해준다든가 영농자금을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외에 대위변제자로서 법적으로 이용해야될 권한을 행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자가 아닌 제3의 보증인, 그 다음 지금의 채 무자인 그 당사자 144명중에 갚지 못하는 3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파산선고 자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해서 빚을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갚아주면 우리가 권한행 사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최하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 에 들리는 여론으로는 올해 농사가 잘돼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이정도의 채무 는 거뜬히 갚고도 기본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이 20여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청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당장은 신용불량자이지만 우리가 채권자로서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 부인이나 가족이나 누구명의로 지금 땅도 임대를 하고 은행통장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재산이 돌아갈 겁니 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일반 기술자가 자기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 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서 기술은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하는 것처럼 지금 채무를 안갚는 20여가구의 가구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신용불량 자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형편인데도 의도적으로 안갚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그 본인의 가족중의 한사람을 채무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게 우선이지 공무원이 책임지겠다 이것은 기본적 인 권한을 이행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표결로 간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장담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110여 농가가 불만을 갖 지 않고 또 자기가 어려울때 그 어려운 고난으로 집행부서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서 대위변제라는 입장에서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고의적으로 안갚는 세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이런 불성실한 그런 농가가 생기지 않을 수 있 도록 최대한의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집행을 성실하게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할 때 그런 어떤 서약을 받아놓고 집행 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