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효율적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메타세쿼이아 이야기 한 것이죠?

예.

밑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문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안건에 대한 조례, 사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아니, 거기를 떠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야 할 어떤 필요성, 때로는 이유,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 조례에 대한 문구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 조례에 해당된 사안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물리적인 행동은 보이는 행동입니다. 일절 할 수가 없죠? 조례에 어긋나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매표소가 지어져 있고, 그냥 의원들 허수아비로 본 것이죠? 그냥 이것은 알아서 제출하면 해줄 것이다. 말하자면 의원들은 지능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냥 해줄 것이라는 발상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가 입안해서 한 것입니까?

매표소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라남도 대상 평가 우수 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가 와서...

돈 남으니까 써버렸어요?

아니요? 메타세쿼이아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알았습니다. 이것 지금 이번에 돈 남아서, 돈 남으면 말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쓸 데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들어 온 청원이 많아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매표소 누가 발상해서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예.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은 맘에 듭니다. 밑에서 최군수가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 상급자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한 것은 맘에 들고 최군수랑 집행부 3부 요인이 오셔서 하시고 있는 것은 마음에 와 닿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6대 들어와서 집행부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5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5대 때는 정말로 가닥 추릴 것은 추려줬는데 지금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닻 올리고 순항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1년 반이 접어가면서 2년 정도는 바로잡고 싶어요. 2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번에 다른 것 설명 듣기 싫네요. 의회를, 경시가 아닙니다. 무시한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정말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이 황과장님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형질 변경하고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변소라도 지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법적 통과 없이 그 행위 해야겠다고 해서 돈 받을라고 매표소부터 지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어떨 것이고 전해들은 저희들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청 시녀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밖에서 또 다시 말이 들어온다면 아닌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발목잡기 해볼게요. 기분 나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 5대 때 많이 했는데 6대 들어와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 눈으로는 사람 고함직도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시선이 다 있는데 저는 도대체 담양에 살면서도 과장님 나가서 사시는 분들 못지않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의원들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담양이 더 발전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김에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듣기 위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선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매표소 관계는 상사업비에서 도에서 독촉이 있어서...

독촉이 그것만 설치하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 매표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드는 것이...

입장료 징수 당위성에 대해서 뜻있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이 당연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갖추면 입장료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무척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의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설득, 이해와 설명도 못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모습을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하면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쪽에서는 그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벤치 몇 개 갖다놓고 아스콘 드러냈다고 해서 2㎞구간을 말한 것이죠?

예.

전체거리 얼마나 됩니까?

2.1㎞인데...

왜 하려면 금성면 가는 길까지 하시지...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금월교까지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한 것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길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셨고 나중에 돈 받으라고 해서 심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다 좋은 담양을 위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담양군민들이 그래도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만큼 투자했는데 돈 안 주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 징수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받게끔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그나마 죽녹원을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를 거쳐서 이 구간에 와서 잠깐 쉬면서 가기 위한 거리이죠? 실제로 담양에서 관광지라는 것은 죽녹원에서 나와서 관방천 타고 오다보면 거리조성이 짧아요. 관광지로써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원 내고 여기 와서 돈 내고 가는 곳마다 돈 내고 그러면 담양 인심이 후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대번에 듣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뭔가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이 나무라는 것은 어디나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순창 넘어가는 길이 아름다워요. 저는 매번 순창 가는 길을 가는데 여기 메타길에서 돈 받게 되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순창 가는 길 새롭게 조성하는데 거기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그 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나 이런 거리를 사람들이 만약에 언덕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 언덕도 철조망 칠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개폐식으로 구축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눈으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받게끔 합시다’ 하고 나올 정도가 되어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가다보면 아스콘만 들어냈지 주변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청소도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파진 곳도 있고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 거기에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염려되어서 말했지만 관광하러 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온다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깔았다고 해서 다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시고 그분들에게 편리한 식수도 만들어놓으시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 뒤에 징수하는 목적을 두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왜 단시간에 몰아붙여서 하시려고 합니까? 뭔가를 갖추어 놓고 담양사람도 봐서 노력한 것이 보이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3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 줄어버려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담양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관광회사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가볼만한 곳에 무더기 덤핑으로 관광지 선택한 것이 담양 메타...

돈 받게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게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까?

관광객들이 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고...

쓰레기 한번씩 주어봤습니까? 저는 주워봤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한번씩 주워 보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군민 세금으로 쓰레기를 줍고 관광시설물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투자를 꼭 우리 군민들이 다 해야 하는 몫인 양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서 그런 부분 보존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전에 했던 쪽도 받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입법예고 한 다음에 시스템을 가동해서 잡상인만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제거해가면서 품격 있게 도로에는 잡상인 단속이 미흡합니다마는...

잡상인도 문제지만 거리 조성한 것도 문제고 시설해놓은 것도 문제고, 과장님, 우리만 아름다운 길 된 것 아닙니다. 좋은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다녀보시고 어떻게 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었는지 관찰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한테 올린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 어디에 효율적으로 메타세쿼이아 관리되어 있습니까? 입장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설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 임대하고 시설물 관리, 임차인, 시설물 취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도, 단속, 대집행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메타세쿼이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메타길 잡상인이나 이런 것을 박멸시키고 근절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도리를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법칙을 제일 많이 따르는 것을 시장논리라고 하죠?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는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은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절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역을 만든다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도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열군데 사용료를 받게 되면 다른 잡상인들이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막거든요. 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잡상인들 소위 방어해줘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아까 주차장도 그래요. 특히 경주의 불국사처럼 가서봐야 할 거리가 있다면 모르는데 메타길은 언제든지 차 바치고 내려서 길 좋다, 길을 보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관광객들이 관광회사에서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기 들려가는 코스로 한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양이 많이 안 알려졌던 것을 관광회사들이 공짜니까 메타길 공짜로 보면서 담양이구나 하는 작은 광고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차도 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셔야지, 지금 주차장 주차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색이 틀리지 않습니까? 죽녹원은 가서 돈을 내더라도 훑어볼 수 있는, 높은 차에 타고 가면 가로수길 다 보여요. 차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고 안 걸어가도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귀한 것보다는 보통적인 평범함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전설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서 본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셔서 계획을 입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 입안에서부터요. 담양군민들이나 지역 언론들이나 이슈가 되는 조례안은 입안에서부터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회의석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계장님이 계시는데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작에서부터 충분하게 의원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군 행정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수학여행 관광객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체관광객 700원을 받게 된다면 아마 수학여행 차들이 안 올 것이라고 봅니다. 수행여행 때 담양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 오기 위해서는 죽녹원이라는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겠죠. 메타길 공짜니까 보기 위해서 수학여행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는데 미래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은 언젠가 본인이 나이를 먹고 담양이 그리워질 나이가 됩니다. 그때 되면 가장으로서 담양을 방문할 기회가 되어서 담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관광자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을 쫓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700원씩 받는다면 수학여행 학생들이 가로수길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품격이 높아진다면 더 오리라고 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슬로시티 증도 8월말 현재로 현지도 가보고 조사해 본 결과 관광객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받을 만한 곳은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길은 1,000원 받기 때문에 700원이 아까워서 메타길을 안 들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1인당 700원이지만 수학여행객 차 12대 되면 막대한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왔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내고 오겠는가 이런 걱정을 제가 해본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외수입 확대로 인해서 담양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적어진다면 우리 담양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제가 변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죽녹원도 2009년 1월 1일자로 2,000원으로 했는데 관광객 수는 5.8%가 증가가 됐고요. 관광수입은 108%,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죽녹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개념은 틀리다고 봅니다. 죽녹원은 군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한 상태이고 가로수길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죽녹원의 예를 들어서 메타길 설명을 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죽녹원도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녹원 입장료를 받는데요. 죽녹원 정상에 아주 문화적으로 입장료 받는 이런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녹원 정상 이곳저곳에 그런 관광시설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죽녹원 입구에서까지 그런 돈을 받아야 되는가 초창기에 말이죠. 그렇게 됐다면 아마 초창기에는 죽녹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로수길에 어떤 편의시설, 위락시설, 관광시설, 이런 시설이 된다면 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로수길의 전통놀이마당, 조이풀 테마파크, 기후변화체험관 이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시점에 그 코스를 가기 위한 이동통로 요금을 받는 격인 것입니다. 요금을 징수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체험관이나 조이풀 테마파크나 이런 데 요금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2년 안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안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메타길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들시들해가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담양군의 이미지도 추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죽녹원도, 관방천도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녹원과 더불어 품격 있게 가꿔나가는 차원에서 1,000원은 무리하지 않고 관광객 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5일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험료가 전부 1인당 20,000원 있습니다. 700원이 아까워서 체험을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헤아려주시고 극단적으로 소통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부터 마치겠습니다. 가로수길이 우리가 분할을 해서 가운데 3분의 1 정도 구간, 이 구간만 받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만약 다른 지역에 메타길 5명이서 차 타고 갔는데 5,000원 내고 그 가운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처럼 우측이나 금월교 쪽이나 이 정도도 정말 좋은 가로수인데 손색이 없는데 왜 1,000원을 내고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가로수길이 관광객 안 줄어들면 좋겠죠. 결국은 돈 안 받는 곳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로수길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어요. 일단 학동방면 쪽에서는 버스, 군내버스 가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금성면으로 나가버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 돈을 받겠다고 하면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가 사거리 형식인데 거기를 가로수 보식으로 막아버리고 그 앞에 보면 신호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로수길이 금월교까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식을 해서 막아버리고 이쪽 구간은, 거기에서 십자길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가로수길 시작점으로 해서 금월리 다리까지 총체적인 계산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땐요. 그러니까 가로수길 대체적인 출입구가 T자형 삼거리가 되어서 막아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이해 안 되신가요? 골프장으로 가잖아요. 그 길은 가로수 보식으로 막아버리고 군청에서 가다보면 삼거리에서 직진으로 사거리 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로수길에 대해서 무료구간이 사실 없어야 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무료구간 있으면 무료구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 4개월 동안 조례안을 지켜보면서 조례 바뀌는 것도 봤지만 결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큰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차후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버리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위원님들도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어요. 짧게나마 사안이 사안인 만큼 1분만 하셔요. 가로수길에 대해서 위원님들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실무과장으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사과드리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도 뜻있는 분들이 입장료 징수 당위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있었었고, 또 기부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과장으로서 갖추어져 나가야지만 그런 질책과 지적을 안 받겠다 싶어서 입법예고 이후에 3개월 동안 직원들이 정말 무척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무시한 격이 되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메타길은 뭔가 훼손이 되어 가고 있고 관광객들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뜻있는 분들은 뭔가 유료화 정책이 대안인데 왜 그것을 못하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조기 시행하고 싶었습니다. 당초 2,000원 했던 것을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1,000원으로 낮췄고 오늘도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확장해서 2.2㎞ 구간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3백m 구간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온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심혈을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로 인해서 메타길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안 될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간곡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 201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은 이번에 1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라남도사회조사요원 10명 인건비 도비로 2,968천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체계 구축에 따른 광특으로 3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 워크숍 등 실비보상으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뉴담양비전위원회 7개 분과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 16억84백 중에서 국고반환금은 12억71백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단소별로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1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복지과 소관이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반환금 목으로 넣어서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추경 볼 것도 없으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주병채.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차명자.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20억86,662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631천원이 감된 413억23,652천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11억65,277천원에서 7억56,482천원이 감된 404억8,79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외 8건의 사업비가 1억60,133천원이 증액된 5억86,17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확정된 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성립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1회 추경 때 미반영 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행려자 장제비 및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를 1,550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협회 재활체험교실 등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 43,74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장애수당과 세부사업명이 통합 관리되어 교부되어서 당초 편성된 1억24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장애인의 자녀학비에서 당초보다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과 간병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명에서 예정인원을 1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20,635천원을 감하고 4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금액 변동은 없으나 당초계획에 없었던 도비부담이 있어서 국도비간 부담률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도 당초 43명에서 2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5,87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보장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같이 세부사업명이 장애인의료비에 통합 편성됨으로써 7,816천원을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어 신규사업인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비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자세 보조용 지원사업입니다. 1대 금액인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상반기에 14세대에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세대에 의료비의 경우 33백만원 한도 또는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보다 증가추세에 있어서 42,04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참여희망자가 적음에 따라서 3,5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1억5,066만원에서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43,423천원으로 7,23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향군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집기구입비용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무료급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초 급식지원대상자와 비지원대상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식당 지정기준과 운영 개선을 통해서 당초예산에서 7억5천만원을 감축하여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관련 운영비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여성회관에서 구 군수 관사로 이전함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8,799천원을 감하여 15억7,5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5천만원을 증액, 4억9,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32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90 내지 1백만원 상당의 전력소모율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는 사업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3억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201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군비가 반영되면 에어컨이 있어서 희망하지 않는 여타경로당 126개소에 김치냉장고, TV, 냉장고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은 당초 78백만원에서 1억23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9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오룡공원 자연장지 조성 국도비 신규 계상입니다. 107페이지, 가족묘지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를 친환경적으로 개선코자 실시되는 신규사업 1개소에 10개를 설치하는 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읍에 해당되는데 도로변 경관개선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으로 갑향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매점 설치 23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인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분야로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도에서 여성테마교육 예산확보가 무산됨에 따라서 1백만원을 감해서 1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시에 직업훈련 및 여성소득활동 지원사업 중 역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350만원을 감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교육사업에 1,02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육관련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 120명 정도 됩니다마는 보육시설연합회 지원과 셋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9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공립표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당초 10억73,682천원에서 45,81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가내시에 의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시군 간 조정 확정 내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서 각각 1억15,266천원과 5억66,819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데 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대입자녀 학자금과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있어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523천원을 감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2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서 아동간식비 1,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파악된 항목 간 필요수급에 의해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참여대상 아동 등 수북, 월산면 등에 원거리 아동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국비 1천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나 이번에 군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북, 월산면에서 앞으로 용면, 금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당초 9억21,385천원에서 6,528천원이 감되어 9억14,85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유기 및 기간제의료급여사 인건비 부족액 682천원을 상계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7,821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기에, 101페이지 장애인협회 콜센터 등 운영비 있죠?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정선미 3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 3천만원, 장애인콜센터 차량 구입 4,350만원 이렇게 섰죠?

정선미 차량구입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기정액은 없네?

정선미 지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활치료 운영 교실로...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지...

정선미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정선미 재활치료교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협회 콜센터 등 운영비가 재활치료교실 운영비에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획실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미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장애인협회 콜센터와 관계없이 재활체험교실 운영비로 도비 재원대체 하는 부분...

넘어갑시다. 105페이지, 방문요양무료급식이 많이 줄었는데 운영 가능해요? 이렇게 줄어서요?

드림스타트 아동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담양읍과 수북, 월산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9명입니다. 그 중에 담양읍은 182명이지만 수북 44명, 월산 33명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무슨 차에요?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임대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다. 앞으로 금성, 용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06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있죠? 그분들이 몇 분이나 합니까? 노인돌보미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독거노인 그런 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계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성잠재능력 배양 교육 지원 그 쪽에 감소가 되네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들 요리랄지 배움의 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이게 본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소득활동지원사업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나가서도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취업과 모든 것을 알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대관 발간, 뒤에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시킨 이유가 있어요? 마을지명 유래조사하고?

마을지명조사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향토문화대관 발간은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교수들이 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문화원 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문화관계자 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 하려고 형성을 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은 전대나 조대교수들은 담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설화나 이런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메타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봐서 예산은 가부가 되겠네요? 세워져야 할 것은 있습니다. 토지사용점용료 150만원 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이 앞에는 점용료 안 줬습니까?

관광입장료를 받다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일단 줘야 하죠?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점용료를 준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주면 점용료를 주고 입장료를 받지 않지 않으면 길 자체로 보니까 안 주고...

예.

그다음 관광홍보물 발송 택배비가 3백만원인데 관광홍보발송 우편료가 5백만원인데 택배비보다 우편료가 더 들어가네요?

지금은 우편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택배는 대상이 적고 우편은 많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메타세쿼이아에 있는 가게는 군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인수했죠?

예.

인수하는 조건이 없애려고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 소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쓰셔야지, 다른 것으로 했던 사람에게 다시 준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식 되어 버리고 주위에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려면 가게에, 주위에 있는 매점들도 없애는 마당에 가게를 주지 마십시오. 어디 다녀보면 그런 매점하나 찾기도 관광지들 다니면 그런 데 없어요. 거리 그 자체로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명목으로 주시고, 저 뒤쪽에 에 보면 송학체험관 개보수해서 5천만원 해놨는데 거기 개보수 하는데 우리 쪽에서 대주는 식으로 됩니까? 개인적인 체험관 아닙니까?

민속박물관은 맞습니다마는 연간 5만명 관광객이 옵니다.

개인에게 개보수 하는데 돈 대주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 군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다는 추후 지원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도 안 된 상황에서 준다고 먼저 써버리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도에서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데, 담양온천이나 담양호를 찾는 관광객,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 체험으로 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 땅이지만 다채로운 문화체험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육성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만 붙이면 육성차원이죠.

송학박물관은 자체적으로 5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품격 있게 뭔가 가꾼다는 것이 필요해서...

뭔가 국비를 확보한 뒤에 도와주는 것은 되어도 무작정으로 대주면 안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15일자로 왔습니다. 5천만원 확보해주겠다고,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