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7쪽입니까?

복구 준공이 안 됐습니다.

산지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내주고 복구 관계는 산림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복구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청 들어간 쪽에 준공이 안 됐습니다. 10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 기한은 아직 도래를 안 했거든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는데 학습지를 보관하는 창고 시설인데 현재 건물은 임시사용승인으로 나가고 산지나 개발행위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도 급경사 현장 확인했을 때 마당을 크게 쓰기 위해서 했는데 건축주도 다소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건축허가하면 아시다시피 건축공무원들이 사전에 승인해 주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한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안 해주거든요. 이 분은 건축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구나 국도변에서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때도 준공처리 안해준 것이 그 절토가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정리를 한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준공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그래서 준공을 안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잘못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물망도 치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후속조치로 버섯재배가 빨리 진행됐어야 하는데 너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 동안……

인정합니다.

예.

과거에 녹색으로 했던 것이 나름대로 그때 판단은 좋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은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제 판단에도 스텐레스로 방향을 가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실무진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 하고 밤에 나가서 현지 살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개월 됐습니다.

예.

2010년도에 1만6,000명.

기록 확인까지 제가 못해 보고 현지 안내소에서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갖고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난 1년간 크게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홍보가 부족했고 그 동안에 주변정비나 투자도 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스님이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했어야 맞습니다.

내년 초까지 바로 조치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해서 아니면 청소년들이 학부모하고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도 이용을 하고요.

세미나실 조금 그런 공간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몽탄이 내리하고 대치지구가 한 개 지구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해제 봉대산 가꾸기는 250ha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리부터 대치리까지 하면 거기가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300여ha 해제보다 조금 큽니다마는 4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면적상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관계법에서 별도로 지방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계약사항은 경리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과로 의뢰만하고 거기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2억, 3억짜리 4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입찰경쟁을 했는가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여쭤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몽탄 달산리하고 해제 봉대산을 갔거든요. 과장님 달산리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정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량한 것을 저도 현장에서 봤고 위원님들 가신 뒤로 바로 산림조합에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1차 작업은 마쳤거든요.

그게 시정지시도 안 했는데 작업을 시정해요?

현장을 보고 준공처리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보존해놓고 해야 될 것인데 사진을 전 후 찍어놓고 전 후를 그것 아직 지적사항도 안했는데 현장 갔다고 해서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의회에서 조치 지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무조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놔두고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서 현지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했는지 설계상 그렇게 났나 감리가 감독을 잘했는지 모든 제반사항을 조사를 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인데요.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숲가꾸기가 해제하고 달산리 간 것은 해제같은 정도로 해 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숲가꾸기를 큰 지적사항은 없은 것 같습니다. 달산리 가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안이하게 감독을 했나,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3억 얼마 들여가지고 숲가꾸기 한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성우 산림조성담당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거기 감리자는 며칠만에 한번 씩 가게 되어 있어요?

예.

환경종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354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몇 년 쓸 것입니까?

일단 계획은 15년 2023년까지로.

그런데 거기가 29만3,000t이 쓰레기 매립하려고 해놨거든요. 15년 쓰면 15만t 써요. 계획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15년 써도 15만t을 안 쓸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현장 확인 갔을 때 매립을 무단쓰레기 방치한 것도 선별해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환경관리센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보셨어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하거나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환경관리센터는 잘 관리하면 50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왜냐 하면 29만3,000t인데 하루에 몇 t 소각합니까?

40t 정도.

40t 소각하면 쓰레기 재가 몇 t 나올까요?

1일 4t 정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40t 태우면 한 2t이나 1t 정도 될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을 물에 걸려서 고형화 시켜버리면 t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4t이 나온다고 하면 1200t 1년에 1만5,000t 2만t을 쌓은다고 하면 29만t이니까 몇 년을 쌓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매립장은 주변 환경 데모도 하고 주변 주민들 연료비도 보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50년 이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우리가 기계를 더 산다고 하면 그런데 29만3,000t을 쌓기 위해서 토목공사비만도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가보고 올해 가보니까 일반 폐기물을 그냥 갔다 버려가지고 흙으로 덮고 있어요. 김나연 환경시설담당 일어서 보세요. 작년에 현지에 가서 지적했죠?

그렇겠습니다.

거기 재활용품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판매하신지 아십니까? 선별해 가지고.

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푸른자원하고 태광자원에서.

작년에 그것도 제가 재활용품을 특정업체에 실어다 주고 있기에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서 자기들한테 실어가라고 해라. 왜 우리 재활용 차로 실어다 주느냐 그리고 마을의 수집한 재활용품도 각종 재생공사에서 마을에서 수거해서 지정해서 걷으면 우리 재활용품 차가 안가도 사람들이 마을에서 잘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인부가 와서 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차가 가면 마을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실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도 더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업체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청구 문제가……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하는데 무슨 비용 청구를 해요. 돈을 받는데, 팔아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실어다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입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자기들이 실어가고도 충분히 돈을 더 준다니까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바뀌고 담당은 안 바뀌고 있는데 1년이 됐어요. 1년 또 검토하고 4년 내 임기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과장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에 위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아니예요. 행정사무조사한다고 해도 아무 준비도 안하고 담당들도 과장한테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직접 수송할 것이냐 현재처럼 군에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해 주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이거든요.

고물상에 가면 마을에서 지정해 주면 자기가 인부 대 가지고 실어간다니까요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 받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말했는데 검토기간이 1년이 걸려요. 위원이 또 지적 안하면 위원 임기 끝나버린다니까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그렇고 수집은 어떻게 해요?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관심갖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못 미친 것 죄송합니다.

환경관리센터가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민자로 했고 제일 많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놨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정사무조사한다고 해도 캐치를 안하고 있고 담당 이 그대로 있는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돼요. 뭘 시정해야 하는지 다시 봐주시고 업무보고라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15만6,254㎡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44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개관일은 2010년 3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별 개요입니다. 종합운영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나래광장 산책로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시설별 운영 실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 15개월 동안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이용객 15만3,124명에 1억7,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6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에는 현재 5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주요 하자 발생 내용입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39개소로 현재 처리 8건 미처리 31건입니다. 주요 하자 발생 내용을 보면 수영장 외부 습기 누출과 다음장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지붕 누수 종합운동장 본부석 내 결로발생과 미로공원에 동백나무 고사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에 하자 요청은 2010년에 4회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였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아 2011년에는 보증사 및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7월에 하자보수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하자보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수영장 결로 건축물 내외부 누수에 대하여 우리군과 설계사 시공사가 하자 원인을 달리하여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의견이 다른 하자부분들에서는 하자원인 분석 및 하자보수 손실금 산정을 위해 9월중에 하자검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무안군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로공원 내 동백나무 고사는 동일 장소에 같은 수종으로 식재 시 밀식으로 또 다시 고사가 예상되어 스포츠파크 부지 내 주변 경관을 위해 이동식재 및 수목을 변경하여 가로수 수종으로 식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공사와 의견이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9월 중 하자전문 검사기관에 원인분석 용역을 의뢰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무안군에 귀속 후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로공원은 공원조성의 가능 여부를 정밀 진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60타석 비거리 166m입니다. 연면적은 2,292㎡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3,034만5,000원입니다. 도급액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로 도급을 하였습니다. 공사 부진 분야는 건축입니다. 시공사는 여수에 있는 주식회사 동부종합건설이며 도급액 26억6,864만9,000원에 공사 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2011년 11월까지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1, 2차수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하였으며 3차수는 2011년 8월 23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차수 공사는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 진도는 58%이며 예산집행은 선급금 3억원을 포함 18억2,800만원입니다. 공사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집행은 1차수에 9억5,000만원 2차수에 5억9,000만원 3차수에 3억원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 2011년 3월 17일 사업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미검수된 철탑을 반입 중지 통보를 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시공사 및 보증사에 3회에 걸쳐 공사 촉구 하고 시공사와 공사 재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8월 4차수 계약을 촉구하고 설계 및 시방에 부적합한 철탑의 반출을 통보하였으며 4차수 2차 계약 촉구를 하였으며 지연 배상금 부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회에 걸쳐 시공사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 의지를 다짐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검수된 철탑 제작품 품질검사 결과 규격품 외 자재 사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된 철탑은 설계 및 시방규정에 의거 신규 제작토록 하였으며 시공사 현장관리 운영 미숙과 재정 악화로 전체 공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계속 공사가 중단 시 보증사 대체 시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공사가 현장 소장 교체 철탑 제작업체 신규계약 등 준공 의지를 보이고 있어 9월말까지 공사 추진 결과를 판단하여 보증사 대체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사의 신뢰도가 불확실하여 대체시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인을 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수영장내에는 염소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군비로 용역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하자 결과가 나오면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미로공원 조성했을 때 수종 선택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고무밴드를 많이 감으면 활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로공원으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로공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을 제거하고 녹장 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명이 현장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잘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장담을 해 가지고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사가 의지를 보이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진도율을 보면서 대체 시공 부분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중단이 된다하면 그때는 바로 대체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23개인데 보조 2개까지 하면 25개입니다. 중간 중간에 지지해주는 철탑 2개해서.

현재는 38m인데 다시 48m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수영장 위에 올라가니까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곳이 면적이 꽤 크던데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쉬는 쉼터로 해 가지고 찜질방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앞으로 문서고로 사용할 계획이고 한쪽은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기존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무실로 개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넓은 공간을 문서고나 사무실 넓힌데 사용한다면 예산낭비 큰 사례가 됩니다. 찜질방 만들어놓고 그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던데 그 공간을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부석 쪽으로 가니까 환풍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끼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본부석 환풍시설 예산 2,000만원이 서고 스포츠파크 수영장도 열회수 환기시설이라고 3,000만원이 예산 섰는데 시설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끼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서 있던데 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골프연습장 할 때 계획서를 봤습니까? 어떻게 골프장을 만든다는 당초 운영 분석 자료같은 것을 봤습니까?

2008년도에 설계 용역사가 골프연습장에 대해 수지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때는 스포츠파크에서 수영장 운영을 하면 적자가 된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골프연습장 설치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골프연습장 용역사에서 내놓은 수지 분석을 보면 사업비가 21억원 정도 소요되고 2층 건물에 42타석 비거리 117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간 수입이 5억4,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월 최대 이용객이 33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률을 따지면 2010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용역사에서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2010년이 지나고 2012년까지 원금이 환수되면 2013년부터는……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수지 분석해 놓은 결과 약 5억4,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매년?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1년 풀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5억4,000정도.

42타석 2층으로 해서 5억4,000만원인데 왜 60타석으로 더 많이 벌려고 60타석으로 했어요?

42타석에서 60타석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안CC나 골프인구의 대중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타석을 높인 것 같습니다. 수지 분석에서는 당초에 용역사에서 수지 분석했을 때는 수익률은 1인당 15만원 정도 받았는데 현재 조례상 정해진 것은 1개월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의 이 갭이……

남자가 10만원 여자가 8만원이죠. 평균 9만원 정도밖에 안 돼죠.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수지 계산한 금액하고 실제 조례 제정한 것 하고는 수익률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42타석에서 5억4,000만원 60타석으로 만들었으니까 5억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2009년도 실시설계 이후로 수지분석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60타석하고 비거리 166m하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총 수입액 4억3,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1억4,000만원 그래서 년간 순수 수입액은 2억8,800만원 자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수지 분석해 놓으니까 수익은 10억원 정도 되고 총 매출 소득은 순수 순이익이 5억4,000만원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60타석으로 만들어도 반도 안 되네요.

2008년도 용역을 했을 때는 거기 계획에 레스토랑을 운영해 가지고 임대를 내주고 골프샵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임대 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실시설계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골프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신축공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못한 것은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라든지 공사추진 사항이라든지 수영장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소장님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