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효율적관리운영조례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메타세쿼이아 이야기 한 것이죠?

예.

밑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문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안건에 대한 조례, 사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아니, 거기를 떠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야 할 어떤 필요성, 때로는 이유,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 조례에 대한 문구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 조례에 해당된 사안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물리적인 행동은 보이는 행동입니다. 일절 할 수가 없죠? 조례에 어긋나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매표소가 지어져 있고, 그냥 의원들 허수아비로 본 것이죠? 그냥 이것은 알아서 제출하면 해줄 것이다. 말하자면 의원들은 지능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냥 해줄 것이라는 발상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가 입안해서 한 것입니까?

매표소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라남도 대상 평가 우수 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가 와서...

돈 남으니까 써버렸어요?

아니요? 메타세쿼이아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알았습니다. 이것 지금 이번에 돈 남아서, 돈 남으면 말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쓸 데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들어 온 청원이 많아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매표소 누가 발상해서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예.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은 맘에 듭니다. 밑에서 최군수가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 상급자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한 것은 맘에 들고 최군수랑 집행부 3부 요인이 오셔서 하시고 있는 것은 마음에 와 닿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6대 들어와서 집행부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5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5대 때는 정말로 가닥 추릴 것은 추려줬는데 지금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닻 올리고 순항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1년 반이 접어가면서 2년 정도는 바로잡고 싶어요. 2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번에 다른 것 설명 듣기 싫네요. 의회를, 경시가 아닙니다. 무시한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정말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이 황과장님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형질 변경하고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변소라도 지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법적 통과 없이 그 행위 해야겠다고 해서 돈 받을라고 매표소부터 지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어떨 것이고 전해들은 저희들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청 시녀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밖에서 또 다시 말이 들어온다면 아닌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발목잡기 해볼게요. 기분 나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 5대 때 많이 했는데 6대 들어와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 눈으로는 사람 고함직도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시선이 다 있는데 저는 도대체 담양에 살면서도 과장님 나가서 사시는 분들 못지않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의원들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담양이 더 발전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김에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듣기 위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선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매표소 관계는 상사업비에서 도에서 독촉이 있어서...

독촉이 그것만 설치하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 매표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드는 것이...

입장료 징수 당위성에 대해서 뜻있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이 당연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갖추면 입장료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무척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의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설득, 이해와 설명도 못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모습을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하면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쪽에서는 그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벤치 몇 개 갖다놓고 아스콘 드러냈다고 해서 2㎞구간을 말한 것이죠?

예.

전체거리 얼마나 됩니까?

2.1㎞인데...

왜 하려면 금성면 가는 길까지 하시지...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금월교까지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한 것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길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셨고 나중에 돈 받으라고 해서 심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다 좋은 담양을 위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담양군민들이 그래도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만큼 투자했는데 돈 안 주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 징수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받게끔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그나마 죽녹원을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를 거쳐서 이 구간에 와서 잠깐 쉬면서 가기 위한 거리이죠? 실제로 담양에서 관광지라는 것은 죽녹원에서 나와서 관방천 타고 오다보면 거리조성이 짧아요. 관광지로써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원 내고 여기 와서 돈 내고 가는 곳마다 돈 내고 그러면 담양 인심이 후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대번에 듣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뭔가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이 나무라는 것은 어디나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순창 넘어가는 길이 아름다워요. 저는 매번 순창 가는 길을 가는데 여기 메타길에서 돈 받게 되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순창 가는 길 새롭게 조성하는데 거기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그 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나 이런 거리를 사람들이 만약에 언덕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 언덕도 철조망 칠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개폐식으로 구축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눈으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받게끔 합시다’ 하고 나올 정도가 되어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가다보면 아스콘만 들어냈지 주변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청소도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파진 곳도 있고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 거기에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염려되어서 말했지만 관광하러 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온다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깔았다고 해서 다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시고 그분들에게 편리한 식수도 만들어놓으시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 뒤에 징수하는 목적을 두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왜 단시간에 몰아붙여서 하시려고 합니까? 뭔가를 갖추어 놓고 담양사람도 봐서 노력한 것이 보이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3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 줄어버려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담양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관광회사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가볼만한 곳에 무더기 덤핑으로 관광지 선택한 것이 담양 메타...

돈 받게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게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까?

관광객들이 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고...

쓰레기 한번씩 주어봤습니까? 저는 주워봤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한번씩 주워 보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군민 세금으로 쓰레기를 줍고 관광시설물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투자를 꼭 우리 군민들이 다 해야 하는 몫인 양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서 그런 부분 보존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전에 했던 쪽도 받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입법예고 한 다음에 시스템을 가동해서 잡상인만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제거해가면서 품격 있게 도로에는 잡상인 단속이 미흡합니다마는...

잡상인도 문제지만 거리 조성한 것도 문제고 시설해놓은 것도 문제고, 과장님, 우리만 아름다운 길 된 것 아닙니다. 좋은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다녀보시고 어떻게 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었는지 관찰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53천명이 왔다갔다고요?

죽녹원에 52,120명이 다녀갔고요?

유료관람객이요?

유ㆍ무료 있는데 70%가 유료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금년 대나무축제 때 제일 많이 왔던 인원이 하루에 25천명이에요, 5월 8일 일요일이에요. 대나무축제기간 중 5월 7일 19천명이 왔고 5월 8일 일요일 26천, 제일 많이 온 때를 비교해도 45천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저에게 자료가 있는데 금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토, 일, 월 3일간 연휴였어요. 과장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때 담양군 교통마비가 됐던 때는 이때 밖에 없어요. 이 기간 기억나시죠? 이때 담양군 전체가 마비가 된 것이에요. 이때 총 인원이 몇 명 왔냐면 53,847명 죽녹원에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줬어요. 어떻게 어제 그제 이틀에 53천명 왔다고 자료를 제시합니까? 간부회의 때 들었는데 어제 그제 차량 막힌 적 없습니다. 내려가는 차는 조금 막혔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는 금년도 담양군 도로는 다 막혔습니다. 읍도로, 외곽도로까지 막혔어요. 인정하시죠? 그때 53,847명 왔었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어제 그제 이틀간에 53천명이 왔다가셨다고 하신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통계가 죽녹원 입장료 징수 통계로 나왔습니까?

무료입장객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53천명에 약 70% 정도 계산을 하면 메타세쿼이아도 몇 명이 왔을 것이라고 가정 하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가정입니다. 담양에 5만명 왔으니까 이왕 오신 관광객 중에 3만명이 죽녹원에 왔다가셨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담양읍내도로가 정말 부군수께서 광주 있다가 비상에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때 공직자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담양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었는가. 이 통계도 개략적인 통계인가, 과장님이 자꾸 담양을 이만한 관광객이 찾아주시고 메타거리도 오시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해나가시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 건가, 대충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신가라는 의아점을 가집니다. 제가 이것 갖고 있습니다. 레저과에서 빼주신 자료에요. 3일간에 유료무료 전부 합쳐서 53,870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간에 그 인원이 왔다 가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놔두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1월에 계셨죠?

예.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를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같은 주무 과, 주무 계니까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신 관광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입니까?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 가지고 계세요?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 이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입장료 징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죽녹원하고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충분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만, 그런데 입장료만 이 조례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담양군 작년 11월 18일 1,972호로 조례 시행 공포 중인 이 조례에 의해서도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를 충분히 관리감독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

어떤거요?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조례는 불법 무질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이고요. 메타세쿼이아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은 아마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도 받아서 뭔가 품격 있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용어 해석 하고 그럴 시기가 아니고 이 조문을 갖다가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안번호 115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 내용에 보면 총칙, 목적, 범위, 효율적 관리를 빼고는 2장 입장료 징수 및 관리, 3장 시설물 임대 및 관리, 4장 보칙이 있는데 1장도 자연발생관광지 조례에 의해서 충당이 되고요. 2장은 없어요. 인정할게요. 3장, 시설물 임대 및 관리와 보칙은, 보칙은 조례 시행과정이니까요. 시설물 임대 관리도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에 1차 담당 총괄부서는 관광레저과장이 하시고, 불법농지전용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식품위생 위반행위는 관광레저과, 주정차 위반은 지역경제과, 쓰레기 환경정책과, 불법개발행위 도시디자인과, 불법가설 건축물 민원봉사과, 가로수 훼손 녹지과, 불법노점상 건설방재과, 이 주무 과 군청에 해당 과가 있는데 효율적 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조례 알고 계세요?

조례 취지가 불법 무질서를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은 가로수길을 종합적으로 이미지 구축해나가는 체계 있게 관리해나가는...

저희한테 올린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 어디에 효율적으로 메타세쿼이아 관리되어 있습니까? 입장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설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 임대하고 시설물 관리, 임차인, 시설물 취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도, 단속, 대집행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메타세쿼이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과장님! 논리,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는 담양군 죽녹원 관리 운영 조례로 됐죠? 이것은 2005년 2월 1일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가 없을 때 담양군 죽녹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2007년 2009년, 2010년 해서 나중에 죽향문화체험마을로 개정이 됐어요. 조례는 시대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그 여건에 의해서 개정은 되겠죠? 폐지도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연발생관광지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시지 말고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죽녹원 관리 조례는 인정합니다. 작년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려면,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죠?

예.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은 몇 번 고치셨습니까?

큰 골격은 그대로인데 다소 의견을, 발전적인 제시를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군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이나 바꾸셨어요?

실무적으로는 내용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도 4번이 바뀌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안만 해도, 물론 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4개월간에 시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정숙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뒤에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0원은 너무 쌉니다. 어차피 군민들은 입장료 징수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모든 법적 검토를 해봐도 관광지가 무슨 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진흥법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 되죠?

관광진흥법하고 자연공원법에 제외된 지역을 관광지 중에서 관리가 필요할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자연발생관광지에요. 국어사전적으로 자연발생관광지가 없어요. 그러나 시군자치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담양군 같으면 죽녹원과 메타길을 관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논리죠?

예.

그런데 법에 의한 관광지란 뭐냐면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것이 법에 관광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관광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광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2조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조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담양군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라고 메타세쿼이아라고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현재 과장님이 피부로 체감하는 메타길이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충분히 편의시설이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스스로, 행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하게, 방금 법에 제가 읽어드린 것에 의해서 자연발생관광지로 관리할 만큼 편의시설이 충분하냐고 여쭤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메타길 장소가 생태환경을 해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화장실, 벤치, 안락의자라든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생각하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메타거리 가보셨어요?

예.

몇 시에요?

토요일 11시, 어제는 오후 4시에 갔습니다.

어제 가시니까 주차장에 파킹 되어 있던가요?

아쉽게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요. 그런 기반을 갖추고, 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근거를 제시하려고, 거기에서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면 드릴게요. 매표소라고 적어진 사진이 과장님이 요구하신 1.2㎞ 구간 돈 받는 구간입니다. 반대쪽이라고 써진 곳이 매표소 있는 우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 과장님이 갖다놓으신 매표소 있는 데 관광객하고 우측에 지금 입장료를 징수 않겠다고 하는 메타길 하고 과장님 육안으로 인원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반대쪽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3백m 구간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우회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방금 과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또 보세요.

나무를 연결해서...

과장님! 나무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소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이 가서 김순옥 찹쌀도너츠집 앞에 대나무 심으라고 한지가 언제에요? 그것이 지금 단속한다고 해놓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나무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진만 보세요. 토요일 사진이니까요. 차 있는 데 보이시죠?

예.

다이너스티 입구 쪽 큰길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과장님 만드신 주차장 보십시오. 차 1대나 있는가. 제가 차 1대라도 있으면 질의 않고 사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주차장 몇 평입니까?

대형 20대, 소형 1백대 분량으로...

주차장에 차가 1대가 없습니다. 1대!

이런 것들 불법주차를 안내 계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안하십니까?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못해나가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 받으시면 잡상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하세요? 저에게 반박을 해보십시오! 1,000원을 받으시면 내일부터라도, 이번 회기에 조례 공포해서 조례 시행되면 그 다음날 김순옥찹쌀도너츠 장사 안 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다보면 그것도 단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체계적 관리를 못하니까 철수를 못합니까?

상당한 진척을 봤지 않습니까? 메타길 안에 잡상인만 단속을 했던 부분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네? 이건 잡상인 아니고 무슨 상인입니까?

도로에 잡상인은, 그런 부분은 반성을...

아니, 난 그 논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000원을 받으면 잡상인이 없고 1,000원을 안 받으면 잡상인이 있다는 논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 입장료 1,000원 받으면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입장료 1,000원을 안 받으면 체계적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해 보세요! 1,000원을 받으면 관리적인 체계가 되고, 1,000원을 안 받으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 매표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들 인건비도 안 맞아요. 계장님! 인건비와 효용가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초창기, 먼 훗날을 보시지 말고, 1,000원 징수했을 때 매표소 관리 인원하면 그쪽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학동 끝에 주차를 수백 대 해놓고 학동에서 금월교까지 가는 인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인원 어떻게 체계적 관리를 하시고 입구 오른쪽 우측에 관광객 더 많잖아요. 요즈음 현대인들은 많이 안 걸어요. 오셔서 차 주차해놓고 가까운데 가셔서 사진 찍고 기념만 남겨놓고, 현대인의 속성 아닙니까? 그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위원님들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왕 늦었으니까 시행시기도 좀 늦추고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매표소 갖다 놔버리고 저희들이 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기반시설 하시라는 것입니다. 쉼터 만들고 세면대도 만들고 화장실도 부족하다면 신축을 하시고, 기반시설, 1,000원을 주고 여기를 왔는데 잘 왔다는 그런 느낌, 죽녹원은 2,000원이죠?

예.

2,000원을 내시면서 관광객이 돈 아깝다고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죽녹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람을 하시면 잘 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제주도 관광지 가서 7,000원씩 주고 제주도는 제일 싼 데가 7,000원 아닙니까? 7,000원 주고 나오면 이런 데를 돈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의회와 의논하면서 3백m 구간도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체 구간을 티켓팅 하나 해서 실상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끝에는 막고 이쪽 시작한 부분은 전철, 지하철역에 티켓 넣으면 통로가 열어지는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아침 간부회의 때 군수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도 입장료도 어느 정도 랜드가 되어야 할 정도로 5,000원 선은 해야 할 것이다. 받을 데라곤 죽녹원과 메타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입장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를 내서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흡족했노라고 하게 만들어놓고 서두르지 말자,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구간을 어떻게 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정해보고 시범적으로 무료구간도 정해보고 해서 1,000원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무료 구간과 받는 구간도 정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에요. 관광객을 반반 나눠서...

무료 구간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유료 구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확장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 조치가 금월교 쪽은 가능해요. 아까 토요일 사진 보여드린 우측부분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사진으로 보시잖아요. 관광객이 오른쪽이 더 많잖아요. 우선 가까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장료 징수하는데 왼쪽은 징수하고 오른쪽은 징수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하철 그런 카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제안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메타길 잡상인이나 이런 것을 박멸시키고 근절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도리를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법칙을 제일 많이 따르는 것을 시장논리라고 하죠?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는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은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절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역을 만든다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도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열군데 사용료를 받게 되면 다른 잡상인들이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막거든요. 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잡상인들 소위 방어해줘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아까 주차장도 그래요. 특히 경주의 불국사처럼 가서봐야 할 거리가 있다면 모르는데 메타길은 언제든지 차 바치고 내려서 길 좋다, 길을 보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관광객들이 관광회사에서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기 들려가는 코스로 한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양이 많이 안 알려졌던 것을 관광회사들이 공짜니까 메타길 공짜로 보면서 담양이구나 하는 작은 광고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차도 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셔야지, 지금 주차장 주차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색이 틀리지 않습니까? 죽녹원은 가서 돈을 내더라도 훑어볼 수 있는, 높은 차에 타고 가면 가로수길 다 보여요. 차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고 안 걸어가도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귀한 것보다는 보통적인 평범함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전설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서 본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셔서 계획을 입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품격이 높아진다면 더 오리라고 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슬로시티 증도 8월말 현재로 현지도 가보고 조사해 본 결과 관광객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받을 만한 곳은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길은 1,000원 받기 때문에 700원이 아까워서 메타길을 안 들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제가 변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죽녹원도 2009년 1월 1일자로 2,000원으로 했는데 관광객 수는 5.8%가 증가가 됐고요. 관광수입은 108%,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2년 안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안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메타길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들시들해가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담양군의 이미지도 추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죽녹원도, 관방천도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녹원과 더불어 품격 있게 가꿔나가는 차원에서 1,000원은 무리하지 않고 관광객 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5일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험료가 전부 1인당 20,000원 있습니다. 700원이 아까워서 체험을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헤아려주시고 극단적으로 소통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실무과장으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사과드리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도 뜻있는 분들이 입장료 징수 당위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있었었고, 또 기부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과장으로서 갖추어져 나가야지만 그런 질책과 지적을 안 받겠다 싶어서 입법예고 이후에 3개월 동안 직원들이 정말 무척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무시한 격이 되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메타길은 뭔가 훼손이 되어 가고 있고 관광객들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뜻있는 분들은 뭔가 유료화 정책이 대안인데 왜 그것을 못하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조기 시행하고 싶었습니다. 당초 2,000원 했던 것을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1,000원으로 낮췄고 오늘도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확장해서 2.2㎞ 구간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3백m 구간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온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심혈을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로 인해서 메타길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안 될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간곡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은 이번에 1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라남도사회조사요원 10명 인건비 도비로 2,968천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체계 구축에 따른 광특으로 3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 워크숍 등 실비보상으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뉴담양비전위원회 7개 분과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 16억84백 중에서 국고반환금은 12억71백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단소별로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1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복지과 소관이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반환금 목으로 넣어서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볼 것도 없으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주병채.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차명자.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20억86,662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631천원이 감된 413억23,652천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11억65,277천원에서 7억56,482천원이 감된 404억8,79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외 8건의 사업비가 1억60,133천원이 증액된 5억86,17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확정된 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성립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1회 추경 때 미반영 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행려자 장제비 및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를 1,550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협회 재활체험교실 등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 43,74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장애수당과 세부사업명이 통합 관리되어 교부되어서 당초 편성된 1억24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장애인의 자녀학비에서 당초보다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과 간병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명에서 예정인원을 1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20,635천원을 감하고 4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금액 변동은 없으나 당초계획에 없었던 도비부담이 있어서 국도비간 부담률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도 당초 43명에서 2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5,87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보장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같이 세부사업명이 장애인의료비에 통합 편성됨으로써 7,816천원을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어 신규사업인 장애인보장구 소모품교체비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자세 보조용 지원사업입니다. 1대 금액인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상반기에 14세대에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세대에 의료비의 경우 33백만원 한도 또는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보다 증가추세에 있어서 42,04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참여희망자가 적음에 따라서 3,5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1억5,066만원에서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43,423천원으로 7,23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향군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집기구입비용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무료급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초 급식지원대상자와 비지원대상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식당 지정기준과 운영 개선을 통해서 당초예산에서 7억5천만원을 감축하여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관련 운영비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여성회관에서 구 군수 관사로 이전함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8,799천원을 감하여 15억7,5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5천만원을 증액, 4억9,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32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90 내지 1백만원 상당의 전력소모율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는 사업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3억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201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군비가 반영되면 에어컨이 있어서 희망하지 않는 여타경로당 126개소에 김치냉장고, TV, 냉장고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은 당초 78백만원에서 1억23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9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오룡공원 자연장지 조성 국도비 신규 계상입니다. 107페이지, 가족묘지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를 친환경적으로 개선코자 실시되는 신규사업 1개소에 10개를 설치하는 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읍에 해당되는데 도로변 경관개선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으로 갑향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매점 설치 23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인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분야로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도에서 여성테마교육 예산확보가 무산됨에 따라서 1백만원을 감해서 1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시에 직업훈련 및 여성소득활동 지원사업 중 역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350만원을 감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교육사업에 1,02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육관련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 120명 정도 됩니다마는 보육시설연합회 지원과 셋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9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공립표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당초 10억73,682천원에서 45,81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가내시에 의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시군 간 조정 확정 내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서 각각 1억15,266천원과 5억66,819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데 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대입자녀 학자금과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있어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523천원을 감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2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서 아동간식비 1,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파악된 항목 간 필요수급에 의해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참여대상 아동 등 수북, 월산면 등에 원거리 아동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국비 1천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나 이번에 군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북, 월산면에서 앞으로 용면, 금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당초 9억21,385천원에서 6,528천원이 감되어 9억14,85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유기 및 기간제의료급여사 인건비 부족액 682천원을 상계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7,821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기에, 101페이지 장애인협회 콜센터 등 운영비 있죠?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정선미 3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 3천만원, 장애인콜센터 차량 구입 4,350만원 이렇게 섰죠?

정선미 차량구입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기정액은 없네?

정선미 지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활치료 운영 교실로...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지...

정선미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정선미 재활치료교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협회 콜센터 등 운영비가 재활치료교실 운영비에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획실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미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장애인협회 콜센터와 관계없이 재활체험교실 운영비로 도비 재원대체 하는 부분...

넘어갑시다. 105페이지, 방문요양무료급식이 많이 줄었는데 운영 가능해요? 이렇게 줄어서요?

드림스타트 아동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담양읍과 수북, 월산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9명입니다. 그 중에 담양읍은 182명이지만 수북 44명, 월산 33명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무슨 차에요?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임대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다. 앞으로 금성, 용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있죠? 그분들이 몇 분이나 합니까? 노인돌보미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독거노인 그런 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계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성잠재능력 배양 교육 지원 그 쪽에 감소가 되네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들 요리랄지 배움의 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이게 본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소득활동지원사업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나가서도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취업과 모든 것을 알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적응은 다 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광범위해서 힘드실 것입니다. , 성립전 예산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계장님?

김치냉장고나 TV나 냉장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입니다. 에 셋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상자 줄어서 25백 감됐습니까?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보급하면서 그런 문제 등으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도 우리 군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큰 비용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 스포츠산업담당 임동수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26억12,331천원에서 8억18,717천원이 증액된 134억31,048천원이며, 문화예술부분에서 34백만원, 체육부분에서 3억38,372천원, 문화재부분에서 30억30,045천원, 한국가사문학관부분에서 16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부분입니다. 문헌발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 담양의 문화재를 집대성한 담양문화재대관을 전문적으로 발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수북항구당기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1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2011년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놀이패 신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등 1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체육부분입니다. 우수체육선수보상금 43,628천원은 1회 추경시 계상 착오로 인하여 금번에 감을 하였습니다. 담양군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민간행사보조비로 25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2회 담양대나무배자전거대회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천변파크골프장 홀컵 설치 등 시설사업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창평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도비 지원 6천만원을 재원대체해서 군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산강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어 당초 10억에서 4억을 감액하였고, 구 추성고 부지매입비가 21억74백만원으로 당초 15억원에서 6억7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영산강문화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중 고직사건립 사업비는 도비부담이 당초 7%에서 15%로 증 됨에 따라 증 된 도비2,2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쇄원보수 등 계류수원확보사업비는 올해 5월 실시설계 결과 군비 추정사업비가 증가되어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용흥사 사천왕문 건립사업비는 도비부담금이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신규로 3,15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증 된 도비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송진우고택 보수정비 중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안채, 사랑채, 곳간채 3개 동에 대한 초과이엉잇기사업비로 20,34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사업 발굴 육성 보존을 위한 마을지명 유래조사사업은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입찰에 따른 지역성, 토속성 등 각 마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지역사정에 밝고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마을지명유래조사는 마을지명유래는 물론 민속, 설화, 전설 등 각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총체적인 구비문화 전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7페이지입니다. 용화사주변정비사업 중 요사채 건립은 도비 1억15백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산신각건립은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신규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입니다. 가사문학관 육성 진흥을 위한 시설비로 본관 등 8동의 지붕 개보수를 위해 9백만원, 갤러리 설치 및 장서실 이전에 따른 본관 2층, 본관 구조변경을 위해 7백만원 등 1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대관 발간, 뒤에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시킨 이유가 있어요? 마을지명 유래조사하고?

마을지명조사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향토문화대관 발간은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교수들이 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문화원 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문화관계자 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 하려고 형성을 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은 전대나 조대교수들은 담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설화나 이런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판단에서.

최초에 왜 일반운영비로 세우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총 예산에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도액이 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당초에 예산부서에 세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워서는 도저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단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요?

발간추진위원회 편성해서 해도 거기에 지출해도 되죠? 그 협회나 용역단에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다가 퍼주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그 취지가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원으로 해서 사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애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추경 때 정리해서 문화원 도와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때 나중에 통제기능이 있습니까? 결산만 받습니까?

결산하고 중간보고 계속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합니다.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불가능해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담양문화재대관 발간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추켜들고 이 사업을 추진해요. 추진과정 보고 완료됐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세부별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으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심재경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주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8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슬로시티 저탄소 교통확충비 1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1년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사업비로 4천만원 증감됐고, 2011년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사업에 11백만원,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에 5천만원이 추가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만족도조사와 선진지 견학비는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외국어활동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해설사 근무복과 선진지견학비는 삭감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8페이지, 관광레저과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5억이었습니다만 2억24백만원이 증액된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1.8%가 신장되었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내고장유적지 순례는 삭감을 하였고 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선진지견학비는 당초 4백만원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은 기금, 도비 합해서 280만원이 삭감됐고, 외국어활동비, 해설사입니다. 408만원 문화해설사 활동만족도조사비는 삭감됐습니다. 담양 대숲맑은 버스투어비 5백만원 증액이 됐고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은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계획이 지난 5월 2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내용만 바뀌었습니다. 13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덕 장인양성 교육에 화덕만들기 워크숍이나 화덕보급을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생태흙건축 장인양성교육, 독거노인 집고쳐주기 등 그 사업비에 4천만원, 돌 쌓는 장인양성 및 프로그램에 2천만원을, 유네스코학술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편성했고 교육관광 거점화라든가 공동체문화 활성화사업에 1억과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브랜드강화사업은 슬로시티 전통문화 복원, 슬로시티 명인명품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2억1천만원을 기금과 군비를 각각 1억5백만원씩 해서 2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제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7,167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인부임과 매표소인부임, 관리요원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993천원이 편성됐고 입장권 전산용지 제작과 카드수수료, 피복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메타세쿼이아 토지사용점용료, 국토부에다가 납입해야 할 돈 150만원 편성했고,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전기요금, 보안업체 경비수수료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안내소 1개소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매표소 1개소 설치한다면 4천만원, 편의시설 원두막이 부족합니다. 종합안내판이라든가 편의시설물 설치, 가로길 매점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매표소발매기, 방송장비 설치, 프린터기, 팩스 구입비로 14,67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금사업입니다만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조성사업에 죽녹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기금과 군비편성을 했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물 발송 택배비와 발송우편료가 약 4백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메타길 걷기행사 10월에 있겠습니다마는 15백만원 계상했고, 송학체험관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 시설비로써 17,187천원을 삭감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죽녹원 검표 및 화장실, 산책로, 환경정비요원 인건비로 해서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녹원 정비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2백만원 정도 계상했고, 죽향문화체험마을 토지매입비로 3억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시판 개보수사업에 22백만원, 기금과 군비 각각 11백만원씩 해서 편성했고, 용소주변 화장실 보수 1개소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2종지구단위계획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종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용역 변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타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봐서 예산은 가부가 되겠네요? 세워져야 할 것은 있습니다. 토지사용점용료 150만원 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이 앞에는 점용료 안 줬습니까?

관광입장료를 받다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일단 줘야 하죠?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점용료를 준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주면 점용료를 주고 입장료를 받지 않지 않으면 길 자체로 보니까 안 주고...

예.

그다음 관광홍보물 발송 택배비가 3백만원인데 관광홍보발송 우편료가 5백만원인데 택배비보다 우편료가 더 들어가네요?

지금은 우편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택배는 대상이 적고 우편은 많다? 이상입니다.

메타세쿼이아에 있는 가게는 군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인수했죠?

예.

인수하는 조건이 없애려고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 소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쓰셔야지, 다른 것으로 했던 사람에게 다시 준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식 되어 버리고 주위에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려면 가게에, 주위에 있는 매점들도 없애는 마당에 가게를 주지 마십시오. 어디 다녀보면 그런 매점하나 찾기도 관광지들 다니면 그런 데 없어요. 거리 그 자체로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명목으로 주시고, 저 뒤쪽에 에 보면 송학체험관 개보수해서 5천만원 해놨는데 거기 개보수 하는데 우리 쪽에서 대주는 식으로 됩니까? 개인적인 체험관 아닙니까?

민속박물관은 맞습니다마는 연간 5만명 관광객이 옵니다.

개인에게 개보수 하는데 돈 대주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 군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다는 추후 지원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도 안 된 상황에서 준다고 먼저 써버리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도에서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데, 담양온천이나 담양호를 찾는 관광객,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 체험으로 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 땅이지만 다채로운 문화체험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육성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만 붙이면 육성차원이죠.

송학박물관은 자체적으로 5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품격 있게 뭔가 가꾼다는 것이 필요해서...

뭔가 국비를 확보한 뒤에 도와주는 것은 되어도 무작정으로 대주면 안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15일자로 왔습니다. 5천만원 확보해주겠다고,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메타가로수길 매점 리모델링비세우기로 했어요? 전에 이야기 안 됐어요? 세워 드려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러면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셔야지, 부기가 잘못 됐으니까 삭감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안 하죠.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드릴게요.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세요. 전 의원님 설득해서 이것 세워 드릴테니까, 리모델링 하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말귀를 참 못 알아들으시고, 리모델링비 세워버리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군에서 행정착오라니까요?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핑계대지 마세요. 총괄담당이 과장님이신데, 도시과라고 그러시고, 자연발생관광지도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려도 총 책임자가 과장님이신데 도시과 핑계대지 마세요!

도시과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총괄담당은 과장님이시라니까요! 의원들한테 그 전에 심의하기 전에 1억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질의를 않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놀이마당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광레저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레저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1억을 세워드려요?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철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레저과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리모델링에는...

과장님!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남기려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친구가 김현중씨인데 그 매점에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가셔서 그러셨잖아요. 군수님 취지가 이러이러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아예 가게를 뜯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매점이나 하라고, 이 이야기를 국정감사처럼 증인채택 해야 합니까? 왜 시인할 것은 하고!

아니, 위원님한테 변명은 아니지만 리모델링부분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드리면 그 사람 못 준다니까요.

총괄입장에서 뭔가 나름대로 리모델링보다도...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고 순간순간 빠져나가시려고 하고 실토하실 것은 실토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발목 잡습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1억도, 기 1억은 일주일 전에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도시과와 레저과와 예산계가 소통이 안 되어서 삭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워주라고 하면 세워드릴게요. 리모델링 하세요! 그러면 레저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철거하려고 건물을 샀는데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군민들이나 입주자가 군정에 좋은 땅, 자기 귀중한 땅이나 건물을 내놨습니다.

그 양반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지정한 품목만 팔아라 매점주인과 그런 말씀 안 나누셨어요?

한번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입주자가 상당히 군정에 협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권만큼은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비는 곤란하고...

그것을 여론이라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그러셨죠. 여론이 누가 그 사람 주라고 그래요? 특혜죠. 그렇게 변명하시고, 답답하네요.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노라고, 생각해보니까 관광레저과에서 매점 리모델링비로 세우려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 상가주인한테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관광객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음료수를 판다든가 해서 군에서 원하는 매점이 형성되면 철거하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옳은 설명이죠. 돌려서, 그것이 좋은 건물이긴 뭐가 좋은 건물입니까? 가보셔요! 그게 좋은 건물이에요? 도시과에서 3억 가까이 매입할 때는 철거하려고 매입했지 좋은 건물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언성만 올라가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송학, 목이 맞습니까? 시설비로 하십니까? 주무 계장님 누구세요? 시설비로 하세요?

서원 예.

넘어가고요. , 마지막 제2종지구단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당초 계획과 판이하게 달라서 상이함에 따라서...

어떻게 상이하냐고요?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무엇을 하시려고 용역하신다고요.

예술인촌이라든지...

그렇게 숨기고 위원들, 우리 전혀 모르고 예산 가만히 넣어놓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목관리를...

제가 볼 때라도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1억을 세우십니까? 애초에는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2종지구단위 용역변경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 용도가 변경되고 바보취급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주시와 담양군 2개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도인의 애환을 같이 하면서 담양군민과 함께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에서 걷기대회를 입안하게 됐던 것입니다.

당초에 MOU체결 해봤지만 사업자들이 여의치 못하는 상태여서 포기하는 상태이고 그렇기에 새로운 생태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민자유치를 찾다보니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