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추연욱, 윤영선, 김정오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당초 예산액은 367억20,751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액 11억2,63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378억23,385천원이 되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어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지난 겨울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우리밀 재배농가에 포상금으로 24,6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증액에 따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차나무 동해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로 1,4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지열 신청농가의 포기 및 사업량 축소로 11억67,339천원이 삭감된 15억86,86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6억3,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보조사업비 24,49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국비 3,5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감하여 포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무농약 단지 중 당초 1,620ha을 계획하였으나, 유기농 전환으로 1백ha가 감소되어 1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포트육묘 이앙기 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에 2대였으나, 한 농가에서 포기하여 35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최저경영체육성 컨설팅 교육비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4,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18백만원은 과목 변경되어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의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말 산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승마동호회를 결성 운영하는데 1백만원과 학생, 기관단체 임직원 등 말 산업 관련자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처리와 방역활동추진을 위한 도비지원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중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7,231천원이 군비로 대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HACCP지도 지원 사업대상자 감소로 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지원 사업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어 국비로 9,8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사업이 도비 추가지원으로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감염축이 늘고 있어 살처분 비용으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세 한우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축협에서 무료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일몰하고 12백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계통출하 장려금은 서울공판장 등 장거리 운송에 따른 한우거세출하 농가의 체중감량 등 손실을 보존하고자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서울, 경인지역의 지육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어 사업을 일몰하고 14백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환풍기와 온수기를 공급해 쾌적한 축사사육 환경개선과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리 천적인 배노란금존벌 등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인 지원사업비 중 도비 변경내시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인 예취기, 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축발기금 포함 9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곤포절단기 지원사업 4대가 도비로 지원이 돼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료 도비 3,696천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인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AI 피해농가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51,897천원과 소득안정자금지원 40,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지원대상 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 1억79,3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사육환경 방목장, 체험용 교육장 등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확충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확산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GAP 인증 및 교육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어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농협의 한과 원료 선별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 슬로시티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북농협 연합RPC 싸이로 추가 증설되어 추가사업비 중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사항에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 있죠?

예.

그것이 금액, 단가도 그렇고 ha도 그렇고 본예산하고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에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블루베리사업에 투자하고자 도비를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추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가로 40ha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40ha는 단비가 안 맞을 것입니다. 블루베리로 하게 되면 10ha 정도는 추가할 물량이고 40ha는 일반 약용작물로 했을 때 40ha고. 그래서 도에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으로 블루베리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비에 남아 있는 사업비를 전부 모아서 다른 시군에 것을 담양군으로 보내주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는 54ha을 신청해가지고 단가가 7,217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는 40ha에 15,872천원이라는 금액인데 본예산 때는 우리가 보조가 50% 있었죠, 자부담이 있었죠.

예.

그런데 추경 때는 자부담이 전혀 없네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부담 50%씩 시키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서에 표기를 해 놔야죠.

예산서에는 자부담 표기가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본예산 때 했습니까? 자부담이 얼마인가 우리가 알아야 자부담으로 된 것인지...

몇 % 라고...

단가금액도 틀리고 현재 자부담 내역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예산 때 설명을 했어요. 단가금액과 자부담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40ha를 도에서 가져와서 전액 보조 한 것이지...

블루베리사업하고 똑같이 50%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죠.

단비는 도의 약용작물 단비고 블루베리가 약용작물로 지금 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약용작물 사업비가 남아 있길래 갖고 와서 도에 약용작물사업비하고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블루베리로 쓰면 단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40ha하고 본예산 때 54ha하고 94ha의 총 금액 예산에 대한 것을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기 좀 표기를 괄호 열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자부담으로 똑같이 되는 것이구나 가격단가 면에서 똑같구나 하는데 금액, 단가도 현재 15백만원에서 7백만원 차이가 나니까 전액 보조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앞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에다가 표시를 해서...

본예산처럼 똑같이 표시를, 본예산 때 안 했다면 모르는데 추경 때는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보조인지 어떤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한번 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예.

그것이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추경 때는 바꿔졌네요. 본예산 때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신설됐네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현 본예산 때는 세부사항이 안 내려와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컨설팅사업으로 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본예산 때는 민간자본 올렸다가 민간경상보조 새로 신설하면 본예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게 잘 좀 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 항목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규현 올해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신설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한우사 환경개선사업 온풍기, 환풍기 있죠?

예.

이것이 본예산 때는 없었던 것인데 현재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확보, 군비네요.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인데, 왜 갑자기 5백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축산농가들이 한우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축산사육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그래도 군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어려움을 같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가들한테 조금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생물값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우농가들은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죠. 거세장려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많이 해주고 있는데 현재 다른 농가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우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쌀농사나 다른 특유작물 농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온풍기, 환풍기까지도 축산농가에게 50% 보조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들이 급한 것들이 많은데 1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적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농민들에게 듣는 민원사항이 농사 용배수로입니다. 비만 오면 몰아 터져가지고 물이 논으로 유입되고 토사가 쌓이고 그런 판국에도 돈 2천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 예산 2천만원, 1천만원 아주 힘듭니다. 1억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우리 농업의 모든 기반시설은 담양군의 주소득이 쌀 아닙니까, 벼죠? 벼를 좋은 품종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주위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농토를 한번 돌아보시면 둑이 허물어지고 농가의 배수구가 다 허물어져 있고 아직 손도 못된 곳이 많고 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온풍기, 환풍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예산 때 없던 것이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있죠?

예.

현대화사업에서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이 있죠?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충당해서 한 것입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 사업이 추경에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예, 우리 군에 하나를 주라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갖고 와서 저희 군이 3개 군 중에 한 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계획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엄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들이 축사에도 많이 있는데 현재 군비 2억원에다가 도비 1억원, 3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는 하셨나요? 여기 시범농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되면 다행인데 못되면 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친환경 사육시설은 동물복지형 사업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변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도 충분히 갖춘 농장 또 가축이 어느 정도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춘 축사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해보고 농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보고서, 교육장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축질병도 없고 가축이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가축시스템을 바꿔가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3개 정도 되는 것을 우리 군으로 하나 주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의도는 좋은데 현재 동물복지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제정됐다가 동물복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금년 8월에 김효석 의원님께서 개정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은 우리 군에서 그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 갑자기 이런 계획들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국비로 많이 지원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각 지자체마다 내년부터 활성화 있게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 국가차원에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차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비 전액으로 시범농장을 해야 됩니다. 시범 쪽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면 계속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은 군비 전액으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면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군에서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1억원과 3억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국가차원에서 분명히 국비로 지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시범농장을 조성해서 하나 해보면 좋지 않느냐, 군비가 1억원 상태에서 우리가 군비를 2억원을 충당할 필요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농림사업이 거의 국비로 전액 지원한 것은 없고 국비 30% 지원하면 도비 10% 지원하고 군비 30%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자담하고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이 5대 5 정도 아니면 6대 4 정도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 없죠?

자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5억원 정도...

5억원입니까?

예, 40% 자담이고 60% 보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5억원 정도면,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5억원이 됩니까?

도에서 1개소를 이렇게 하려면...

표준 시범모델이 있습니까?

예,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5억원 정도에서 도에서 다...

도에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5억원 정도면 어떤 운동장은 몇 평, 또 환기시설은 몇 평, 축사는 몇 평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개소당 5억원으로 정해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은 자담별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3억원은 보조고 2억원은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범농장 조성하는데 추경 때 군비를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한 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국비라도 2억원을 가져와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1억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업에서 2억5천만원이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업체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지원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축협에 경축순환농업센터를 지어놨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이 1년에 1회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면 1년에 5회에서 6회로 할 수 있습니다. 45일이나 60일이면 숙성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축순환시스템이 후숙실하고 완제품 보관창고가 없어서 1년에 한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득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거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득사업이 안 되는데 우리 축협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한 것 아닙니까?

순환센터가 기왕에 지어졌는데 농가의 가축분뇨가 체화되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운행을 못하게 되어 그 시설만 갖추면 후숙실하고 완제품 보관실만 갖추면 1년의 4배나 5배 정도는 충분히 더 늘려서 생산할 수 있고 농가의 가축분뇨가 체화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센터를 후숙실하고 완제품 보관실을 군에서 50%라도 지원해서 짓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도 현재 공장이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제품생산도 못하고 있고...

생산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생산 못하게 시스템이...

생산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예.

그래요, 그게 모든 조건에 맞춰서 생산된 것입니까?

예, 비료 퇴비 생산조건에 맞춰서 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윤영선 동료 위원님과 같이 한번 가서 현장도 방문했고,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윤영선 위원님한테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고 제가 생각해서는 많은 돈이 군비에 투입됐는데도 언제까지 이 돈이 군비로써만 충당이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한과명품화 생산시설 기반구축 5천만원 있죠?

예.

여기는 어디에 어떤 한과명품화 생산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3년간 한과 향토산업을 한 30억원을 들여서 창평부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과에 소요되는 시설들 자재를 놔두는 시설을 농협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협의 창고를 설치함에 있어 대상지가 슬로시티 창평 진입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형으로 되면 창고가 주변경관하고 문제가 됩니다. 처마돌을 한옥으로 돌리는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창평농협에서는 그냥 슬라이브로 씌우려고 하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창평 슬로시티 경관에 맞게끔 처마돌을 기와집으로 지어라 해서 추가사업비가 그 정도 듭니다. 추가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슬로시티 경관에 맞추는 창고를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건물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완공 될 것이면...

건물은 완공이 되는데 창고형으로 되면 보기 싫게 되기 때문에...

창평농협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면 그냥 한옥식으로 하고 안 해주면 그렇게 못한다는 그 말입니까?

원래 설계가, 사업비나 모든 것이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창평 슬로시티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창평농협에다가, 창평농협이 대단한 법인체 아닙니까? 돈도 있고 그러는데 슬로시티에 맞게끔 해주라 하면 될 것인데 5천만원 주면 그렇게 하고 안 주면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때 5천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우리에 맞게끔 해주라 해서 돈 주고 창평 슬로시티는 슬로시티 사업을 해야죠, 슬로시티 사업에서 일부 그 부분에 시설비로써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친환경유통과에서 시설물을 합니까?

우리 시설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창평농협 자체 법인체 시설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창평농협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창평농협은 사실 사각형으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군에서 볼 때 창평 슬로시티 그런 전체적인 경관을 볼 때 우리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까지 군에서 챙겨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인데 예산을 그런 데까지 보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간략하게 건드려 놔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이 예산서 누가 세웠죠? 농정과에서 기획실로 올렸을 때 이 예산서 누가 세웠습니까? 농정과 예산 추경 올리는데 어떤 사람이 농정과에서 세워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올린 것이죠, 검 토하셨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에 대한 기재는 꼭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통과해 주었을 때 자부담에 관계된 것은 없었지 않느냐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도와준 것 뿐이 안 됩니다.

보조비율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분야에 대해서 기재 안 한 것은 전액 삭감조서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축협관계 가지고 한마디 할게요. 경축순환농업센터에 자부담 50% 들어갔죠?

예.

지금 축협에서 자부담 50% 추가로 자기자본비율이 투자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협이 BIS비율 2억5천만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이미 초과달성 되어가지고 없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농협의 차익금...

잠깐만요, 저기 담당자 누구죠? 축협에 확인했습니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만 갖다가 군비 몇 천도 없이 누구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기금으로 군비, 매칭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00% 특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신청 받아가지고 타당한 사람 선별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세살 먹은 어린이한테 물어도 다 아는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을 펴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예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지 알고 계십니까? 재원대체에서 온 것인데, 64억원이 무슨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담당! 64억원 재원대체가 무슨 돈으로 재원대체인지 아세요? 군에 자산이 없어가지고 댐 높이기 사업에 용면리 쪽에 관거사업으로 나온 64억원입니다. 일단 내년도 하반기사업이라 우선 갖다가 당겨쓰는 돈이에요, 당겨쓰는 돈을 갖다가 개밥 주듯이 퍼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실무담당자, 이 자체를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자세를 갖고 군민들한테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돈이 있어서 추경 세우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평 아무 문제없다고 한과 5천만원도 원래 6억3천만원이죠? 6억3천만원 안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 부족해서 이 사업 어떻게 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군수 순방 때 민원으로 제기하니까 ?아, 알았습니다. 그것 해드리겠습니다.?했던 사업이 5천만원 사업입니다. 제 말 틀려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농정에 대해서 앞장서 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 주셔야지 이 예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재원대체 없어가지고 그 돈 빌려다 쓰면서도 개밥 퍼주듯이 퍼주고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도비 1억 갖다고 해서 군비 2억씩 퍼준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군으로 가져온 것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군의 농정실책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논의하는 것보다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이 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있죠?

예.

귀농민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도 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데, 그 마을의 이장님도 귀농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귀농인들이 거의 농촌에 정착하게끔 헌집수리도 해주고 5백만원 이하입니다마는 수리도 해주고 그분들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정착률이 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왔다가 소득도 없고 농촌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농 오신 분들을 우리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건이 되면 담양에 귀농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조그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다시 한번 귀농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 귀농 5백가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전부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쪽 가족사항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멘토로 마을에서 그분을 지도할만한 분들한테 위촉장도 줘서 그분을 지도하도록 하고 그래서 멘토링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달에 나름대로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을...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5백만원씩 헌집수리를 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집도 아닌 사람한테 임대로 수리를 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살지를 않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남의 집을 임대업자, 집주인한테만 그 5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귀농인이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있다니까...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귀농인들이 빈집이나 농촌의 헌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최소한 사람이 살수 있게끔 장판하고 도배하고 또 기존의 화장실 정도는 조금 저희들이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다가 보면 농촌생활이 처음에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직접 와서 해보면 소득도 없지,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4개월 살다가 다시 도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 5백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3～4개월 있다가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써는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이 왔을 때 정착의지를 검증해서 정착해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이라도 임대계약서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밑에 보면 수북농협 연합RPC 증설사업 3억원 있죠?

예.

그것이 증설사업인데 현재 기존은 몇 t톤이고 앞으로는 몇 t을 증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얼마이고 보조는 얼마고 자부담은 얼만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수북농협이 기존의 16백t 싸이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북농협에서 4백t을 자체사업으로 더 했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억5천만원이나 투자가 된 당초예산은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수북농협에서 19억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싸이로 저장시설은 전체 농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체 농민들이 사용하는 싸이로 증설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기존에 16백t인데 몇 t으로 증산...

2천t이...

그러면 4백t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죠?

19억...

4백t 하는데 19억5천이요?

아니요, 2천t 하는데 19억원이 들어가는데...

총 16백t 하는데 추가로 4백t만...

애당초 우리가 16백t 하는데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어느 사업장이나 12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더 추가가 되는데 당초 12억원인데 4백t 늘려서 19억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7억원이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죠, 7억원 이상을...

그러면 4억원은 자부담이라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9억 들여서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는 끝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3억원을 보충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진행 중인 사업에는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은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부탁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12억원이라는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더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변경 전례 수북농협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기를 넘어버렸습니다, 넘어버리고...

그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렇게 되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맞죠?

본예산은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 1동, 금년도 예산 1동 그래가지고 2년치 예산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 예산문제는 아까 그런대로 위원장님이 받아주시고 에너지문제 가지고, 115페이지입니다. 11억67백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열사업은 농가들의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 3동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2ha하려면 2억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열사업이 중요한지는 압니다마는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크고 3천평 하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열사업을 했을 때는 원래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했습니까?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했었죠,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확보 거기까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11억원이 다시 반납이 되면 다음에 국비 요청했을 때 지장 없습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신청하실 때 제대로 신청하셔야만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것인데 이것도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이 교육관계로 김성아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5억8,789만원이 증액 계상된 148억40,47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특색 있는 상가들이 조성돼 있어 간판정비사업 등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 전통시장 전기, 가스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의 매칭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창바이오식품의 해산물이용 고품질 바이오 두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조성에 따른 시군 출연금이 증액 조정되어 9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기술현장기업사업화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 도비 6천, 군비 6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소재의 파밍하우스의 친환경 우리밀을 이용한 건강 친환경 냉동생지개발사업과 산들해의 비유통처리 한과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비 2,352만원과 사회개발지원사업비 22백만원 총 4,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ㆍ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예비사회적기업인 창평 슬로시티 유치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자동차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벽지노선 보상금 82,524천원과 버스재정지원금 72,446천원으로 총 1억5,4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6,160만원,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으로 1억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한 2～3장 뿐이 안 됩니다. 사업을 적게 하신가 보네요. ,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중소기업육성추진?해가지고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연구개발사업 용역을 맡겨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해양바이오사업센터하고 매칭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저희 군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주 사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 이사장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해양생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을 한 것도 타당성 검토가 되는가요, 할 수 있는가요?

예,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바이오식품에서 다시마 같은 이런 해산물을 활용해서 두부하고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해산물하고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연구개발된 기술이 거의 어디에 보급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해양바이오산업센터로 주게 됩니다.

거기로 직접 연구개발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갑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도 그쪽으로 가고 군비도 그쪽으로 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

도 차원에서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체가 우리 담양에 있다 보니까 담양기업체에...

담양의 어디에 있습니까?

수북에 있습니다.

수북에요?

예.

수북 대흥리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서강정보대학교 교수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맞죠?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래요.

예산서 올라와 있길래, 엊그저께 통화했죠. 집을 갔는데 이것은 사람도 없고 말만 거기 사업장으로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하도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업체라고 하길래 거기 가서 사무실도 있고 연구실도 있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살려고 이사는 왔는데 아무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사업들은 도 차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시군으로 계속 보고해주어야 맞는데 어떻게 군에서 기술보고 연구해가지고 기술을 도에 연구보고를 합니까?

이게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업 외에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하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도에 로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50% 부담하고 3천만원은 군비로 써주라는 그 말입니다. 도에 관계된 사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군 소재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업체 연구기관은 우리 군으로 오면 보조를 다 해줘야 되겠습네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해양생물연구라는 것은 도나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군에서 이것을 기술개발해가지고 도로 이전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도로 이전된 게 아니고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 창바이오산업에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기 위한 어떤 시설 조건...

그게 되면 창바이오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 시설도 없고 용역기구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연구 개발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디 서강정보대학 교수실에서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자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기업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공모사업이네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과장님,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강동오 케잌이죠? 지금 파밍하우스가 강동오 케잌인데 파밍하우스로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들해에도 하나 있죠, 봉산면 송산마을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도비 6천이 되어가지고 군비 6천, 1억2천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까?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네요.

예.

그 위에 연구개발사업비는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은 50% 전액 도비나 군비로써 현재 연구개발 공모사업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예, 자부담 15백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2천에서 도비 6천에 군비 6천인데 15백만원 있으면...

그러면 75백만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자부담을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비가 총 얼마에서 본인부담이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저희들이 사업이 되는 것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 15백만원씩 있습니다.

15백만원요?

예.

그러면 아주 미세합니다.

아니, 군비의 50%...

20%구먼.

3천만원을 지원했을 때 15백만원 자비, 그다음에 도비 3천만원 해서 총 75백만원이 되죠.

10% 되구나, 사업비 10% 정도 되구먼요.

예.

이 공모사업도 교수들이 해가지고 따온 거죠, 도에서 가져온 거죠?

업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애초에 교수하고 같이 응모한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교수들하고...

그렇게...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교수 아니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연구개발한 곳은 아직 없잖아요. 전부 교수들이 교수연구비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연구하느니 민간인들과 같이 섭외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동요해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군비 6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교수연구비에요.

그래도 그 기술이 개발되면 결국은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그런데 그 연구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의 연구기술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그대로 효용가치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그때뿐이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업인가 한번 알아봤어요. 말도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냉동생지개발사업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데 무슨 재료를 활용하는게 상당히 드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밀을 가지고 생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제빵업체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산들해의 비유탕처리 한과개발은 지금 한과는 보통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되면 산화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름으로 튀기지 않고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의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수님들은 연구해서 연구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다 한 것입니다. 이왕 할 바에 자기들 연구비도 생기고 해서 사업자들을 잡아서 하려니까 같이 동참해서 하자 그런 식이죠. 거기에 우리 군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경 때 예산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현재 내년도 사업을 다른 데에서 돈을 끌어와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돈을 세워서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6천만원, 1억2천만원 도비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재 농민들 민원이 무엇이냐면 용배수로 1천만원 하나만 해도 몇 년을 거쳐서 군수한테 사정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현지 가보면 그런 업체들도 협약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도 필요한데 사업체가 어렵고 진짜 앞으로 사업체가 생산 효율성의 비전이 있는 사업체 같으면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죠. 그런데 이미 강동오 케잌이나 이런 데는 군에서 몇 년 전에 보조를 받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또 파밍하우스로 산들해로 바꿔가지고 또 군비를 신청해서 연구공모사업 다시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업자들을 대줘야죠.

그런데 파밍하우스는 약간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창바이오식품이라든지 산들해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기도 그렇고 아주 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미 살아났어요. 다 군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파밍하우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밍하우스가 아니고 창바이오식품이라든지 산들해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업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이 두 업체에서 1억2천만원 연구비를 해서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야죠. 진짜 자기들 사업하려면 의지가 있다면 그래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죠?

예.

올해 1억54백만원이 추경 때 증액예산이 됐네요. 도비가 37백만원인데, 군비가 1억17백,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낀 것이 도비는 적은데 군비는 그에 대한 두 배이거든요. 군이 그만큼 돈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해야 할 것인지는 궁금한데 이게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예산이 96백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증액돼서 추경 때 1억54백이 되는데 매년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유가도 오르겠지만 그만큼 운행횟수가 많아지고 노선이 많아지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경부 고시에 따라서 그대로 산출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금년도 현 실정으로 볼 때 다른 시군 웬만한 곳은 다 100% 산출규칙에 따라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 추경 이전에 해보니까 85% 지원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95%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인근에 있는 장성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곡성, 강진 이러한 곳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95% 이상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충당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은 노선이 증가되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선은 다 똑같아요. 작년도나 올해 예산 노선은 똑같네요.

이제 유가...

이제 유가는 조금 인상됐겠습니다마는 글쎄 유가나 인건비가 인상된다 해서 그에 대한 차이를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좀 그러네요. 더구나 추경 때인데 알다시피 어떤 예산의 본예산의 변경이나 아니면 교부세나 그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추경을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긴박하게 필요한 사항인가 돈이 적지도 않고 1억54백인데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사업자한테 군도 돈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충당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담양 같이 어렵게 업을 유지하는 것도 없다 자꾸 그 이야기는 합니다. 이 노선이 비승인노선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욕구는 1명이 이용하더라도 그 노선을 넣어달라고 우리 군에 계속 민원을 넣고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 제일 아래쪽에 보면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기 본예산은 1억5천만원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55백으로 한,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억5백만원은 화장실 신축을 한...

리모델링 사업이죠?

예, 금년도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여태껏 보면 공용터미널 내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합실 말입니까?

대합실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난방시설이라도 조금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리모델링사업 할 때는 자부담 1억5백만원은 없었죠?

화장실요?

예.

예, 없었습니다.

전액보조죠, 현재 5천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54백은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하기 때문에 또 유가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해줘야 하는 명분은 되지만 에어컨까지 군에서 또 1억5백만원까지 세워줬는데 추경 때 5천만원을 더해서 세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되다가 보니까 특히 겨울에 보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대체하라 그 말입니다.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스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부담 문제는 말도 못 꺼냅니다. 사실은 이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전혀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데...

그러려면 군에서 인수해가지고 직영을 해야죠.

글쎄 그랬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그분들의 개인사업인데 어차피 돈은 매년 1억원, 2억원씩 들어가는데 한정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한두 번 이렇게.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다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담당 누가 계시죠? 버스사업이 개인사업이죠. 그 사업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 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터미널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손을 안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돈이 많은 집안이라 형제 간에 서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상속세가 많아가지고 자기 형제들 간에 그 집은 다른 집하고 달라서 버스터미널을 안 가져가려고 싸움이 붙은 집안입니다.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에어컨 달아주고 그 전기세 누가 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에 이 환경개선사업에 에어컨이라고 그렇게 표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있는 전기료라든지 그 관계는 군에서 대줘야 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업자하고 트라이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담양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할 수 없이 군에서 손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도 어디죠, 청소대행업체 어디죠? 북부환경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역시도 김정오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돈 많은 집안에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방금 말하는 대로 군에서 인수해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담양읍이 발전이라도 됩니다.

그런 장기발전계획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서로 안 가져가려고 싸우고 난리라니까요? 거기에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해줘요. 그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개선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을 위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이 수백억원 넘는 사람한테 담양하고 아무 연고도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셔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1년씩 몇 억씩 대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인허가 관계 있죠?

예.

즉 말하자면 인허가 관계가 다 실과로 넘어갔습니까, 민원실에서 통째로 합니까?

지금 건축민원은 민원봉사실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 종합적인 민원은 산림이라든지 농지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쭈느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지역의 지역구에 공장이나 인허가관계로 허가 들어온 것은 미리 알려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 김정오 위원님이 심의를 안 들어갔으면 담양 무정에 남성수지나 그것도 허가가 나가지고 양로원인데,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의 공장이나 인허가관계로 들어올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허가가 나간 다음에 떠들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강경원 투자유치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은 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 1억5,323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총 예산이 3억5,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성화 분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자 초청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에코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국 투자단이 이번주 오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를 방문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담양에는 1박 2일 동안 체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하이테크 농공단지가 분양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별입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단지를 서둘러서 조성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용역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입니다. 이 창업투자 보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90%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도비 50%, 군비 50%를 지급을 합니다. 금번 지급대상은 하이테크 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텍 외에 4개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드텍과 주식회사 농부는 금년 상반기 2010년도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주식회사 리드텍과 주식회사 농부의 2011년도분을 포함해서 4개 기업지급분 43,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참고로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으로 질의가 아니라 지금 역대 투자유공자 포상 쭉 했죠?

예.

포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기업이 다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 기업은 들어와 있고...

포상받은 사람 전전에.

포상을 민간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한테 합니다.

공직자요?

예.

다 들어와 있습니까?

금년도 3개 기업에 지급을 했는데 2개 기업은 회사가 들어와서 돌고 있고 1개 기업은...

올해는 말고 전에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투자유치 공로를 줬으면, 안 됐으면 그 사람한테 역으로 받아내야 되고 그 책임감을 물어야 하는 소재인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곧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 주는 것은 좋지만 역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아무 실권도 없이 실패한 원인이 많죠?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도 용역비 8억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책임도 누가 져야죠?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그것은 제 견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하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산업단지 그 자리에 용역비 또 따로 올라왔죠? 한 1억원 정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검토 중이죠?

예.

아마 또 올라 올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8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없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풀어졌죠?

예.

또 다시 지정이 될 계획이죠?

지금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정할 계획이죠?

예.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현재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포상금을 줬으면 책임을 줘야죠. 지금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검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원이죠?

예.

1억원이면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은 끝난 것입니까?

용역비가 지금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괄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의 예산사정이 좋았으면 조금이라도 사업시기를 앞당기자는 차원에서 전체를 세워서 출발해야 되는데 총괄계약을 우선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총괄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성립 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다는 그 말입니까?

총괄계약을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이번에 1억원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진도율에 따라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 때 돈이 10억원이 더 올라오겠네요.

약 9억원 정도...

단지 기본계획 용역수립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쩌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BTO방식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전체 실시계획부터 투자하고 토지도 기업이 사고 그 다음에 분양까지를 기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2년 후나 3년 후에 담양군이 남은 물량을 안은 것으로 계약을 해서 타 자치단체처럼 가볼 계획입니다.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군의 부담이 최소화 하는 선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건설업체가 하려는 민간사업체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서 정식 모집을 해야죠.

공모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영광은 대마산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100만평이 넘습니다. 5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북도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에 해가지고 기업재정의 부실화 때문에 몇 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랬죠?

예,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실 기업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힘든 일인데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은데 용역비가 다른 데 가서 또 많이 들어가지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개발 건설업체를 확정해서 실시계획까지 같이 회사가 들어가면 사업공기를 빨리 당길 수 있어서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서로가 많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투자기업 보조금 있죠?

예.

혹시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본예산이 12,681천원이 세워져가지고 투자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까?

예, 국비 9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10%에 대해서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부담합니다.

국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지원하니까...

그럼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요?

예, 도비 5%, 군비 5% 해서 10%.

그러면 돈이 엄청 많네요, 거의 50억원 정도 되네요.

이 제도가 2007년에 생겼는데 자격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에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고작 해봐야 21백만원이네요.

그게 50%...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환경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79억47,28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26백만원, 전기자동차 구입이 5천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가 75백만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천만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15백만원, 공중화장실 일제정비가 1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23백만원입니다. 먼저, 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사업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사업은 6개월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26백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계약차입금 7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을 임금, 보험료율, 의료비 등이 인상되어 변경요인으로 발생이 돼 있는 바 29백만원을 추가 설치한 9백만원과 추가 설치한 7개소의 공용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 수거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당초 폐비닐 수거량이 12백t에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의 1억원만 반영되어 군비부담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거량이 1,580t에 kg당 10원씩 수거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15백만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주요 행락지에 대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적환장 설치시 행락객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악취 파리발생이 예상되어 설치하지 않고, 행락지 쓰레기관리 대행업체인 북부환경에서 매일 수거토록 조치하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백만원씩 3개소에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201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2억38백만의 10%인 2,380만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201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인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을 볼까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해가지고 7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죠?

예.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변동이 없는데 고정비에서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계상해가지고 확정은 작년도 12월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먼저 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예산 계상금액하고 차액이 7천만원 정도 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예산 검토자료가 없었습니까?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감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증액해서 계약이 됐죠. 증액예산을 세웠는데 감액해서 계약이 됐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때 몇 % DC를 하고...

계약차액이 7천만원입니까?

차액금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알죠. 저는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된 줄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계약차액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할 것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 청소업무 위탁 있죠?

예.

이번에 74,914천원이 계상됐는데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위탁업무 계약은?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2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요. 그러면 74백만원은 언제부터 적용해가지고 언제까지 추가 적용된 것입니까?

이번에 계상이 되면, 한 3개월분입니다.

향후 3개월 이 시점부터 말입니까? 〇환경정책과장 문요환 예.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실천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점이 계상 승인되면, 바로 10월부터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예.

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수거 지원도 농민들에게 하죠?

수거 지원도 농민들이 합니다.

그러면 장려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장려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수거 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 29일자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도 환경공단에서 예전부터 쭉 진행했던 사업인데 자치단체로 이관하다 보니까...

거기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국비로 이관됐으니까 우리가 업무만 위탁업무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설명은 됐고, 수거장려금이 현재 2천만원이 추가로 됐어요. 도비는 960만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군비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실제로 수거장려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kg 당 100원씩 장려금으로 지급되니까...

지급하는 것만요.

예, 저희들이 금년 목표량이 12백t이 됩니다. 그래서 1천2백톤 곱하기 100원 하면 1억2천인데 당초예산이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거한 농가 명단 다 가지고 있는가요?

예.

매달 매달 수거한 사람들 환경과에서 관리한가요, 자료를 다 받고 있는가요?

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됩니다.

공단에서 통보합니까,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예, 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통보한 농가 수에 비례해서 kg 당 100원씩 해가지고 이 금액을 설정했다 그 말이죠?

예.

계장님, 언제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소형자동차인데 2인 화물로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2인용.

지금 이것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서 홍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가 가능한 죽향체험마을이나 또 4차선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차선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범위가 넓은 보건진료소 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장소는 이미 봐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죽향체험마을하고 봉산 양지진료소가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효율적이어서 그쪽으로 지정할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27억7,94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97억59,91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억9,29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9,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광특 국비 미교부액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군에서 직접 감독을 수행함에 따라 감리비 2억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 중앙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터미널에서 읍교회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행복마을조성 예산입니다. 행복마을조성 기반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월산면 달뫼마을 3억원, 봉산 방축마을 3억원과 작년도 사고 이월사업비 중 업체 부도처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수북 황덕마을 3억29,047천원 등 총 9억29,0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창평 유천마을 4동 1억6천만원, 대덕 무월마을 4동 1억6천만원, 수북 나산마을 1동 4천만원 등 총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과 백동리6구 배수로복개 3천만원, 삼만리1구 농로포장 3천만원, 오례리 농로포장 4천만원, 유천리2구 소교량설치 4천만원, 신계리 주차장 조성 4천만원, 신양마을 새마을창고공사 4천만원, 대방리2구 배수로정비 4천만원, 대조마을 창고 신축 4천만원, 대실안길 포장공사 4천만원, 만월리 안길 포장 4천만원 등 총 6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비로 남면 풍암리 진입도로 2천만원, 수북면 황금리1구 축대보수 1천만원과 수북면 남산리 축대보수 3천만원, 대전면 대치리 서부마을 축대보수 1천만원, 대전면 응용리 신룡마을 축대보수 1천만원, 봉산제월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1억9,630만원과 군비 2억원 총 3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산면 와우리 건조장 포장 3천만원, 봉산면 신학리 건조장 포장 2천만원, 금성면 반디전원마을 진입로 정비 5천만원, 대덕면 성곡리 진입로 옹벽설치비 3천만원 등 총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군민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루고루 읍면 빠짐없이 잘 챙겨서 사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과장님, 보면 방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국비 예산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조정이 다시 되겠네요.

예, 그렇게 금년에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힘들겠네요.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차츰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서 그런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2억원은 우리 군에서 감리를 맡아가지고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감독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아주 좋은 돈 2억원을 벌었네요.

예.

이렇게 명분 있는 돈이 삭감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증액이 돼서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있죠?

예.

총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읍면에 찾아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자기 지역구에 관한 민원이 특히 용배수로나 농로포장 제일 시급하거든요. 사실 다른 데는 어떤 사업이나 공모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몇 억씩 5억, 3억 이렇게 법인체로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용배수로나 농로 완전히 예산이 인색하거든요. 할 것은 많은데 잘 해야 한두 건씩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군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비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사실은 돈이 없어요, 없죠?

예.

돈이 없어가지고 대체로 다른 데서 재원을 가져와서 추경을 세운 입장인데 그게 예산을 보면 진짜 쓰여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문제들은 다 해결을 못하고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에 주민편익사업에 한 2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감리비로 2억원을 아껴서 삭감하고 했는데 그런 돈을 다른 데로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이체해서 추가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이외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하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비사정이 어찌될지 의문시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한 1～2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에, 예산을 삭감해서 보태는 것을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어디 백동아파트?

지금 백동아파트 주공1단지 앞에 하고 청전아파트 사이에 대밭이 있는데 현재 대나무를 베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설립하려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80m 정도 됩니다, 군에서 해주면...

동네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는 안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는 안 되고 거기가 저희들 도시계획상 아파트단지로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군의 당면 현안문제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서로가 잡음이 없도록 꼭 가운데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 역시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지금 어려운 사항은 새로 집을 지은 주민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청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쪽에 대밭이 있어서 다행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봐도 대를 베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집안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리 아파트단지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태어나서부터 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여쭈고 싶고. 또 한 가지 예산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안에 있는 가게, 상점 도시과에서 관리 했죠?

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죠, 매입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의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부...

철거계획 목적으로 했죠, 그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을 하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양군민이나 어떤 사람이 메타세쿼이아 관계로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매입했으면 철거 하십시오.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기존에 1억원이라는 계상을 리모델링비라고 해가지고 관광과에 올리셨죠? 관광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리모델링은 안 하고 관광과에서...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실무자는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올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소리냐 ?너희 과장 결재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 오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올려라 그쪽에서 핑퐁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안 대로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했으면 철거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거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줘도 특혜고 리모델링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수법이란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누명을 씌고, 그 사람들도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응당 철거를 목적으로 했으면 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철거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건물이 괜찮은데 리모델링해서 찻집 무엇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들이나 모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왜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소신 있게 행정 하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잠정적으로 서면으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게가 나오면 하나씩 주기로 구두로 약속돼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군에다 팔고 가게가 나오면 주는 것도 저희들도 당연히 그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이 장사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과장님 맞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무런 편익시설이 없어서...

아니, 잠깐만요. 당초 계획대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해받지 마시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주던지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사람한테 주지 뭐하려고 매입합니까? 또 뭐하려고 매입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습니까? 하여튼 당초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25평 이상...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가 2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씩 지원됩니다.

당초에 행복마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사항이라 지원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