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동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동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동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에 의거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명칭을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으로서 명칭을 통일토록 하는 것에 있고, 그다음에 명칭의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자격임용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두자는 철원군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에 명칭 및 소재지에 있어서 1항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은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철원군상담지원센터라고 한다”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7조에 자격임용에 있어서 1항은“자”로서를 “사람”으로다, 2항에 있어서 제2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하도록 바꾸고, 2항에 4호에 신규임용에 연령은 팀장 43세 이하 그다음에 팀원은 38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분보장 및 경력 산정에 있어서 2호에 “지원센터의 지원 정년은 다음 각 호에 같다 해서 소장 60세, 팀장, 팀원은 58세”로 했는데 이것을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한다”하는 내용으로다가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4항에“기타”를“그 밖으로”11조에서도 위탁 운영에 있어서 “이 경우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은 계약기간 만료“3개월”이내에서 계약기간 만료“6개월”전까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자구 수정으로서 “기타”를 “그 밖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15조의 손해배상에서도“기타”를 “그 밖으로”, 그다음에 16조에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것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명칭이“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철원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 인원을 포함한 “15인”을 “인”을 “명”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간사 “1인”을 “1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20조의 위원장의 직무에서 세무를 “통괄”하고를 “총괄”하고로 바꾸고, 위원장이 사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에 직권의 면직에 있어서 1항에 “지원센터 직원이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를 “지원센터직원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당연 퇴직 한다”로 바꾸고, 1항 1호에 31조“각 호 1에 해당될 때”를 31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의 명칭을“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철원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통일하고 신규임용 직원에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전문인력의 문화의 폭을 폭넓게 개방하였으며,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되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임용시 지난번에는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보면 연령제한을 삭제를 했거든요, 지금. 신규임용에 연령은 팀장 43세로 하고, 팀원은 38세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된 거죠? 이거는?

지금 임용에 있어서 신규임용의 연령을 좀 더 더 삭제를 해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삭제 하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삭제를 한 거예요?

아니, 공무원도 전부 다 상한 연령을 다 폐지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차피 군에서 이것도 보조로 둘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니, 우리군에서 보조를 주는데 공무원들도 다 연령제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연령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뭐 70세도 들어가고, 뭐 어느 정도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연령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령제한을 그렇게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도 지금 그 연령제한을 하한연령, 상한연령 두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해가지고 몇 세 이하, 몇 세 이하를 둬서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수준을 만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60세, 70세로 되는 것은 또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필요한 사람의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뽑을 수 있다고 하도록 돼 있고, 그 노동법에 의하면 60세 이상을 권장하도록 돼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행에 맞게끔 뽑겠지, 60세, 70세, 80세를 갖다가 뽑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나 무슨 어느 보조단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지원조례를 할 적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남이 볼 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다 그걸 폐지를 하니까, 그 틀에 따라가는 건데요.

과장님,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관에서도 하다못해 우리 미화원이라도 연령제한을 갖고 가는데,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연령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서 없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 근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것을 채용할 때에 근거 연령을 정부에서도 없애고, 법으로도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도 없앴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뽑을 때는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쓸려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연령제한을 꼭 두고서 뭘 조작하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근본이 그 자체를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항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하고 그 안에서 뽑아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팀장을 신규임용을 할 때 43세라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30세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면 삭제를 하다보니까 좀 이거는 의원 제 입장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가 진리는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전부다 어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다가 쭉 전번처럼 가다가 한 60이 넘어서 65세가 넘고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도 이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니, 우리 뭐 지금 미화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년 나이 먹고도 일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정년이라도 기간제근로자법에서 57세까지로 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의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규정을 준용한다고 뒤에 변경이 돼있는데, 지금 뽑는 사람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8조가 규정을 하는 게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규정이 57세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7세 이하에서 정년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이상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정년은 다음과 다음 각 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운영 및 규정에 의한다고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이거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60세에서 57세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요.

아니, 그러면 이걸 고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줄었다고 그래서 고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삭제를 해버리니까…….

아, 삭제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철원군에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 운영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들을 갖다가 한 틀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 규정에 의한다고 그러면 이 정년 규정은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예, 제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년 규정을 두고요, 다만 이제 노동부령에 있어가지고 권장하는 사항이 60세 이상으로다가 정년을 채용할 때는 참고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원군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도 보면 정년은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2항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6세까지는 임용이 가능하고, 또 57세가 연령상한이니까, 57세, 58세는 임용이 불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죠, 일단.

글쎄요, 57세…….

“청취불능”

아니, 보통 임용을 할 때에 57세라고 하는데 57세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임용을 안 하죠.

아니, 임용을 해서 임용자격이 57세를 넘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의 정원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철원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571명에서 575명으로 4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559명에서 563명으로 하였으며, 한시정원 4명에 존속기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철원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1년 12월 26일 조례 제722호로 제정시행 되어 왔으나,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2조 제3항“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중 제4호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되어 철원군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6급 1명에 7급 2에, 8급 1를 지금 정원조례 한시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요거를 7급을 2로 꼭 해야 된다는 칙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강경숙 입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500미터에서 점점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걸 1킬로로 늘리자는 그 안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한 가지 조금 이거하고 다른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기지 개념으로다가 어떤 도매상을 창고로 만들어서 이제 도매업을 할 계획으로 누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그 해당되는 사항이…….

그게 유권해석이…….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매장이 3,000㎡이상인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준 대규모 범위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매장 면적이 3,000㎡의 미만의 슈퍼마켓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매장면적이 340㎡에서 3,000㎡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삼성데스크, 홈플러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일반 이외에 여기에 법에 정하지 않은 이외에 개인이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할 수 없는…….

제한 할 수 있는, 법령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걸 편법이라기 보다는 그 법을 잘 활용해서, 말하자면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 규모로 봐도 매장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큰 도매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4건의 조례안은 9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