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2회 추경 재원배분 개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60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90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13.1% 증액한 총 451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88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억 1,594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32억 5,224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29억 3,958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80억 2,522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360억 3,300만원이 증액된 3,26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재원배분 개요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제2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360억 3,3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54억 7,342만 7천원 등 총 415억 6,0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 인건비에 8억 699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06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67억 3,488만 8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300억 431만 3천원, 자체사업비에 35억 6,001만 5천원을 배분했습니다.읍면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는 3억 7,801만 3천원이 되겠고 예비비에 16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 8억 699만 8천원은 일반직공무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06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의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되겠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용도지정사업에 대해서 67억 3,488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는데 지역경제과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에 31억원과 기획감사실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등 2건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상승전망대 시설개보수 사업 등 5건에 시책추진보전금 26억 3천만원,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8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1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에 2회 추경 보조사업은 300억 431만 3천원으로 국비 168억 2,600만원, 도비 111억 9,800만원, 군비부담 19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한탄강 수해복구비로 23억 5,400만원, 다음은 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위생매립장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3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사태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억 1,400만원이 되겠고, 건설과에 지방도 372호선 절토사면 보강사업에 3억 7,5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17억 9,9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도로복구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했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8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도시과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4억 2,200만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3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예산은 35억 6,00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연천.강화.옹진군 행정협의회 부담금 외 5건에 8,600만원이 되겠고, 주민복지지원과에 인건비 등 9건에 8천만원, 행정지원과에 구내식당 운영지원 등 5건에 1억 5,800만원, 고객지원과에 환경정비 등 3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세무회계과에 전자입찰 관리인부임 등 3건에 1억 9,500만원, 문화관광과에 경기도협력사업 등 5건에 7,400만원, 환경보호과에 민간위탁관리비 1억 8,500만원, 지역경제과에 산업단지 조성비 등 2건에 1억 4,1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에 양수장 유지관리비 등 2건에 2,500만원,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비 등 8건에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 2억 8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수펌프장 등 2건에 2,600만원, 정책개발단에 로하스파크 관리비 500만원, 의료비에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구입 등 4건에 6,1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요상한 호박세상 관리인부임 5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선사유적지 입장료 징수 인부임 등 2건에 1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읍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읍면 기본경비는 5,979만 7천원과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은 3억 1,8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으로서 54억 7,342만 7천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연천군의 지역발전과 글로벌시대 및 미래 통일시대에 걸맞는 포괄적·능동적·효율적인 장기발전 구상시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 최소화로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문내용의 조사 및 연구 의뢰와 위원회 수당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그동안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연천군내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등 4개 보훈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책무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예산 및 복지지원 등에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하되 유공이 다름에 따른 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를 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 시행으로 인한 예산수반 사항은 1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및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제정이유로는 우리 군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 및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5조에서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자문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연천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향토장학기금 조성액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조성기간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향토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향토장학기금 조성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관외출신 학생까지도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8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등의 파손 및 침수 등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연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파손 및 침수피해를 입거나 농지가 유실, 매몰되는 손실을 입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세대주에 대하여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면예상액은 약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31일 일부개정되어 한강수계에도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5호·6호 내용중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관련법에 맞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정한 징수비용의 교부금을 세입으로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비용으로 한정하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은 구직 등을 위한 전출 등으로 젊은 세대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유입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을 전입자로 확대 시행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사양을 전입세대 지원을 위하여 30L용을 별도 추가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서 본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13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0일 개정 신설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값싸고 효율 높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제17조와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에게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 위반 등 사항 발생시에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일부 및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이하 자료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모자보건 증진 및 출산율을 제고하며, 감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의 대상자와 접종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신청 및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중단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8. 연천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2건중 먼저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방문객이 1일 평균 500명 이상으로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관람료를 징수하여 선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가사적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선사유적지내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람 및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7월 19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제출 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 군 소재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와 같이 지정명칭도 일괄적으로 항토유적으로 명명하던 것을 향토문화재로 명명하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문화재의 유·무형을 포괄하는 적합한 명칭으로서 향토유적에서 향토문화재로 개정한 것입니다.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전문기구로서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함께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안 제16조에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안 제22조에 소유자관리의 원칙, 안 제23조에 군수가 관리단체를 지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