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9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등1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경관조례안등총19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제4항인천～양평～평창고속철도노선안촉구건의안,제5항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철회촉구건의문,제6항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국비부담증액건의문,제7항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촉구건의안,제8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제9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4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15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제16항양평군경관조례안,제17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2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24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25항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26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제27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제28항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제29항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제30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제31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32항2011～2015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33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9월26일부터30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상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1-109호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에대한면밀한현장조사를실시하여각종사업이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정상적으로추진되었는지확인함으로써이에따른사업추진상의문제점,애로사항,개선을요구하는사항이있을경우신속히처리의견을제시함으로써부실공사등을사전에예방하고공사의투명성확보는물론군민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양평군에서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을행정사무조사대상으로현지조사를실시하고자하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동안으로하고특별위원회명칭은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110호인천～양평～평창고속철도노선안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년동계올림픽이평창에서개최가확정됨에따라최근한국교통연구원이정부에제출한세가지대안을보면제1안은기존중앙선을활용해인천공항철도,경의·경원·중앙선,원주ㆍ강릉선을잇는방안으로4,900억원이소요되며,제2안은공항철도,고양ㆍ수서,수서ㆍ용문선,중앙선,원주ㆍ강릉선을잇는계획으로8조원가량이소요되고,제3안은GTX에더해수서ㆍ삼동,여주ㆍ서원주민자구간신설까지포함한안으로서3조원가량이투자되어야하는실정입니다. 지금까지역대동계올림픽을개최한나라들은고속도로,고속철등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국가재정난을크게겪고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는국가재정을감안한제1안노선으로선정·추진하는것이최선의노선임을관계기관에건의서를전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인천～양평～평창고속철도노선안촉구건의안 우리와우리후손이살아갈풍요롭고아름다운국토를조성하고,품격과문화가있는삶의공간,희망을주는선진주거복지구현,세계로뻗어가는물류해운강국건설,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을위하여항상노심초사애쓰고계시는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지난7월6일남아공더반에서동계올림픽역사상최초로대한민국에서개최가확정되는영광을얻게되어정부에서는세계적인경기장시설등을포함한올림픽역사상가장퍼펙트한대회유치를위해심혈을기울여준비중에있습니다. 이와함께교통인프라구축을위해최근한국교통연구원이정부에세가지대안을제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3개안을보면제1안은기존중앙선을활용해인천공항철도,경의·경원·중앙선,원주～강릉선을잇는방안이,원주ㆍ강릉간신설사업비를빼면중앙선청량리～서원주간86km의시속200km급개량에재정4,900억원만투입하면되는가장경제적인방안이고,제2안은공항철도,고양～수서간,수서～용문선,중앙선,원주～강릉선을잇는계획이며,GTX(고양～수서,1조500억원),인천공항선～광역급행철도간연결(3,800억원),수서～용문면신설(2조722억원)을합쳐재정3조5,382억원이필요하며4조원대의원주～강릉구간까지합치면8조원에달하며,제3안은GTX에더해수서～삼동,여주～서원주민자구간신설까지포함한안으로서투입사업비는2조2,500억원이지만민자노선(수서～삼동4,000억원,여주～서원주4,200억원)등막대한예산이투입됩니다. 위3안에대해국토부고속철도연구실관계자는재정사항을고려할때제1안이가장적합하다고합니다. 지금까지역대동계올림픽개최지가운데경제적으로가장낭패를본일본나가노동계올림픽은당초흑자를예상했지만고속도로,고속철,공항활주로등에막대한예산을투입해10여년이지난지금까지지자체들이재정난을겪고있으며,최근동계올림픽이열린캐나다벤쿠버도적자를낸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유일하게동계올림픽을성공적으로치른노르웨이릴레함메르는기존시설을최대한활용해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사용하였기에성공적인개최를하였습니다. 이처럼실패사례를거울삼아정부는최소한의투자로최대의효과를거두어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사실이아닐수없습니다.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은어느지역의작은행사가아니며,국가적인큰행사입니다. 따라서국가재정을생각하지않을수없는분명한사실일것이며,성공적인동계올림픽을위한다면반드시국가재정소요를감안한세가지제시안중제1안을추진하는것이가장성공적인합리적인방안일것입니다. 존경하는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 우리양평지역은그동안수도권2,200만시민의식수원을공급하는상수원관리지역및인구집중유발억제지역으로「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산림법」,「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등각종법령의중첩된규제속에30여년간재산권피해와경제활동이극도로위축되어온지역입니다. 또한경기도동쪽끝에위치하여강원도와연접되어있는지역으로강원도를찾는행락객들로인해상시연중상습교통체증을겪고있는지역이기도합니다. 최근양평을중심으로경기동북부와강원내륙을권역으로하는경·강내륙지역이문화,예술,관광,생태체험,스포츠중심지로새롭게떠오르고있으며,또한양평지역은수도권과강원도내륙과동해안을연계하는국토의중앙부에위치해물류교통이나농산물수송등산업발달의가능성이매우높은지역으로서국토개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지역입니다. 이제는대도시위주의고속교통망체계는국토발전불균형을심각하게유발하였고,교통인프라거의100%완성되어가는대도시위주의투자는이제바뀌어야합니다. 단순히교통의접근성만따질일이아니고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가치의접근성이고려돼야합니다. 바라옵건대한국교통연구원이제시한제1안으로노선이선정되어후대에현명한선택이었다는것을평가와함께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제1안이선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위건의사항이반영되면자가용에서전철로의교통대체수단을통하여국가적으로는저탄소녹색성장과그궤를함께함은물론,수도권교통및인구의외곽지분산효과와더불어각종규제로시달리는양평군지역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아무쪼록동건의서내용이반드시관철될수있도록간곡히건의드리오며,끝으로양평군민모두는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에힘찬성원을보내드리고,장관님의건강과국토해양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011년9월26일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어서의안번호2011-111호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철회촉구건의문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그동안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교육여건이열악한농어촌학생들에게그나마상위권대학에진학할수있는아주작은기회였음에도불구하고,최근연세대가발표한2012년대입기본계획에따르면읍·면지역에있는특목고출신학생에게도농어촌특별전형지원자격을주기로결정했습니다. 이는1996년도에대학의책무성을강조하며도입되어지역편차해소와지역인재육성이라는성과를이뤄낸전형을송두리째흔드는일이아닐수없습니다. 이에,우리양평군의회에서는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를포함하는내용을반드시철회해줄것을강력히건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철회촉구건의문 존경하는양건감사원장님,그리고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김한중연세대학교총장님,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김영길회장님,바른나라,깨끗한정부,선진인류국가건설,교육살리기,과학기술강국과대학의자주성,공공성을높여대학교육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다양화된교육체계구축을위하여불철주야로애쓰시는장관님을비롯한감사원장님,총장님,회장님께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연세대가발표한2012년대입기본계획에따르면읍·면지역에있는특목고출신학생에게도‘농어촌특별전형’지원자격을주기로결정했습니다.이는제도도입취지에도어긋날뿐만아니라연세대가드러내놓고반칙을하며,특목고출신을조금이라도더뽑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인만큼반드시철회되어야할것입니다. 연세대는2012년도정시모집기회균등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서출신고교유형을슬쩍빼버렸으며,2011년도에는“읍·면소재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재학한사실이있는자와검정고시합격자에게는지원자격을부여하지아니함”이라고발표했습니다.”이에학부모들이항의를하자“읍면소재특목고학생들에게지원자격을준다하더라도예년수준에미치는영향이적을것같으니그리걱정하지않아도될것”이라는답변하였습니다. 아무리대입시가대학자율이라할지라도1996년도에대학의책무성을강조하며도입되어지역편차해소와지역인재육성이라는성과를이뤄낸전형을송두리째흔들어서는안될것입니다. 도입될당시‘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획기적인전형안으로아이러니하게연세대가제일먼저발표하면서정부가권장하는형태로출발했으며,이후사립대와지방국립대로확산되면서정착되었습니다.언론들도나서서“다시개천에서용나는사회”,“소외계층에교육기회를확대하려는실험”,“대학의사회적책임을반영”,“고교교육정상화를유도”라며호평을했습니다. 각대학이성적우수한학생을뽑으려고만하지말고,우수하게가르치는것이대학의책무이듯이대학이자율성만강조하며특목고학생을유치하려는경쟁에혈안이되어서는안됩니다.어려운지역환경속에서열심히노력한학생들을뽑아잘가르치는것이도입취지에도맞을것입니다.하지만현재는주요사립대학들이나서서특목고학생유치경쟁을벌이면서입학사정관제를비롯한각종대입전형에서교묘하게편법이동원되고있는상황이고특목고학생수가대학의순위경쟁력이된마당에언제든지대학들은반칙을할수있을것입니다.때문에연세대가농어촌전형에서편법을쓴다면다른대학들도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초래될것은불을보듯뻔합니다. 그런데도연세대는농어촌학생특별전형지원자격변경을하면서“특목고출신비율을10%이내로제한할계획이며,인원도그리크지않아서큰문제가되지않는다”고합니다. 연세대측에서는“새발의피”일지몰라도읍·면지역에서는대입전형의희망입니다. 연세대는농어촌특별전형에서그동안제한했던특목고학생에게어떤이유로지원자격을부여했는지명확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교과부는이렇게어물쩍넘어가려는연세대에분명하게책임을물어야합니다. 하지만“지원자격은각대학의총장이정하도록돼있어대학에이첩해처리하기로했다”며역시대학편에섰습니다.연세대는반칙하고,정부는용인하며,이를바로잡지않는다면지역의큰반발을불러올것입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교육여건이열악한농어촌학생들에게그나마상위권대학에진학할수있는아주작은기회였습니다.이마저온갖편법을동원해그기회마저빼앗는다면이는그지역일반계고의학생,학부모,교사들의희망을빼앗는것입니다. 연세대는농어촌특별전형에특목고를포함하는반칙을철회하고,교과부는도입취지에맞게전형이이루어지도록관리·감독의책임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농어촌지역의학생들에게꿈과희망을품고학업에매진할수있도록연세대는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를포함하는내용을반드시철회해주실것을간절히바랍니다. 2011년9월26일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다음은의안번호2011-112호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국비부담증액건의문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양평군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8개소의신·증설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총사업비979억원중73%에해당하는713억원이원인자부담금으로충당하도록되어있어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따라서,원인자부담금의비율을줄이고국고의지원분담률을높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증설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계부서에건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국비부담증액건의문 존경하는맹형규행정안전부장관님,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님,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유영숙환경부장관님,김형섭한강유역환경청청장님,김태한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님,국회주영진예산정책처장님! 국정수행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무한한신뢰와존경을드리오며어려운부탁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양평군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8개소의신·증설사업이추진하고있으나총사업비979억원중73%에해당하는713억원이원인자부담금으로충당하도록되어있어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비율을줄이고국고의지원분담률을높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증설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우리양평군은잘아시는바와같이각종중첩규제로인하여지역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지역이기에금번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증설은지역개발의발판이될것이라큰기대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총사업비의73%에해당하는원인자부담금의부과는경제침체와억제된개발로신음하고있는지역의여건상확보가지난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의추진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군부대에서발생하는하수처리는국가의고유업무에해당되는데이에대하여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고,중앙선복선전철의개통등으로인하여발생하고있는인구의자연증가분에대하여도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등문제점에대한보완을수차에걸쳐요청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또한하수처리용량10,000톤미만의처리장은처리장의규모는작지만하수처리에필요한시설은모두갖추어야하기에상대적으로건설단가가높지만이에대한고려가없고,개발주체별로사업시기가달라원인자부담금을받아처리장을건설하는것이시기적으로맞지않은문제점도갖고있는실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증설은가까이는양평군의지역발전을이끌어가는토대가되지만,멀리는수도권시민의상수원보호를위한방안임을감안하여주시기를바라며,다시한번지역의부담이되는원인자부담금의비율을줄이고국고의지원분담률을높여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립니다. 2011년9월26일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토론을하여야합니다만송요찬의원님외다섯분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므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인천～양평～평창고속철도노선안촉구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인천～양평～평창고속철도노선안촉구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철회촉구건의문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철회촉구건의문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국비부담증액건의문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국비부담증액건의문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113호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양평군은수도권시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기위한강력한행위제한으로인하여규제사슬속에서도신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경기도와인천시가연천·옹진·강화군등3개군지역에대해서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지역에서제외하기위해협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이는당초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광역경제권발전을위한협약시선정한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포함한7개시·군모두당초방침대로수도권범위에서배제될수있도록추진하여달라는건의서를전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촉구건의문 국토의균형발전과더불어서민의주거안정및편익증진을도모하시며,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불철주야혼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 대한민국발전의중심,경기도의미래를위해도민과의소통과공감을위한무한섬김의도정으로도민을최우선적으로생각하시며,골고루잘사는경기도를발전시키고자전심전력을다하고계시는김문수경기도지사님! 우리양평군은수도권시민의젖줄인남·북한강이흘러한강을이루는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이넓게분포되어있는친환경농촌지역으로경기도동·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이서울시의1.45배에해당하는878㎢로서경기도내에서가장넓으며천혜의자연환경을바탕으로자연·생태·환경·스포츠중심지로어우러져누구나살고싶어하는고장입니다. 그러나수도권2,300만시민의식수원을공급하는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등각종법령의중첩규제로인해개발이억제되고있어지역의경제상황은날로어려워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오직수도권시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기위한강력한행위제한으로인하여양평군민모두는규제사슬속에서신음하고있으며,국내어느지역보다지역발전이현저하게둔화되어있는전형적인농촌지역임에도불구하고맑은물을보존하기위해정부의각종시책을최우선적으로실천한지역임을감안하시어이제는상대적으로낙후되고소외되어온지역주민의고통에서벗어나아픔이치유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다각적인지원방안과규제철폐가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경기도와인천시가연천·옹진·강화군등3개군지역에대해서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지역에서제외하기위해협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물론3개군지역의어려운사정을모르는것은아니지만이는당초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광역경제권발전을위한협약시선정한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포함한7개시·군의수도권제외를우선추진해달라는건의서를경기도에제출한바있습니다. 김문수경기도지사께서도최전방접경지역인연천군과낙후지역인가평과양평,여주군은수도권에서제외돼야한다며수정법시행령의개정을강력히주장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낙후지역임에도불구하고수도권이라는이유만으로과도한규제를받고있는양평등일부지역에대해「수도권정비계획법」의적용을배제시켜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입니다. 지금까지정부는수도권에대해과도한인구집중을해소하고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해일률적이고획일적인규제정책을전개함으로써수도권각시·군의과밀수준,발전정도,주민의생활환경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수도권내의또다른불균형을초래해왔습니다. 특히양평,가평,여주,동두천,연천,옹진,강화군등7개군지역은수도권전체면적의31%에해당함에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1.8%에불과해그동안수도권이라는허울탓에규제는규제대로받아들이면서자립의기회조차제공받지못하였습니다. 이는낙후지역임에도불구하고수정법상의규제를예외없이받고있어오히려낙후도가고착돼가고있습니다. 이들지역은수정법이아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통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관리가올바르며수도권균형차원에서적극적인지원이반드시필요한지역입니다. 수도권지역중군단위지역에대해서는수정법에따른규제사항의적용을배제시킴으로써저발전지역의자족기반을마련하고최소한의삶의질확보에기여해야합니다. 존경하는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그리고김문수경기도지사님! 강력한환경규제와중첩규제로인하여지금까지고통을받고있는양평군지역주민에게조금이나마위로를받을수있도록수도권범위에서배제될수있는법률을개정하여지역의고용창출과경제회생,지역현안해소와국토균형발전이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적,최선의방책이될수있도록「수도권정비계획법」을개정하여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히당부드립니다. 2011년9월26일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질의·토론을하여야합니다만송요찬의원님외다섯분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므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촉구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촉구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1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9월30일에개의될제3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84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민의지적·문화적수준의향상과요건은증대되고있으나이에필요한독서문화를가까이에서접하기는쉽지않은실정입니다. 이에따라지역주민들이생활공간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작은도서관을통해지식정보와생활,문화서비스를쉽게접하도록하기위하여작은도서관을설치운영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부터제11조에서작은도서관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2조부터제16조까지작은도서관의기본적인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부터제21조까지작은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구성,운영,기능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22조부터제23조까지는작은도서관에대한감독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85호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현재우리군물맑은양평상표는인지도가상승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산품으로만한정되어있는실정이므로우리군에서생산되고국제적인인증을받은타상품들에대해서도적용범위를확대하여상표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더불어양평군을널리홍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1호에서종전의“농산물”정의규정을삭제하고“우수생산품”정의규정을두고,안제3조에서적용범위에공산품을추가하고안제10조에서“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관리위원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안번호2011-86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또는관계법령에따라설치하는각종위원회운영의민주성·투명성·효율성향상등을위하여설치요건·방법,유사위원회활용등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각종위원회의설치요건·절차,유사위원회활용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위원회의구성·운영등을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각종위원회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조례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