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제5항한국농업인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제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하여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7호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2009년기획재정부로부터오빈역사신축및세입결함보전을위하여차입한공공자금관리기금158억7,900만원이4.85%～5.02%에달하는고이율로이율이3.5%로상대적으로낮은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차입선변경시최종상환완료까지약30억의이자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예상되나상환기간이당초5년거치10년상환에서3년거치5년상환으로변경되면차입선변경전에는2015년부터2018년까지원리금상환액이2011년35억원에비하여1.5배에서2.5배로늘어난74억,72억,70억,50억의군비가매년지출되어야하나차입선변경후에는2015년부터2018년까지원리금상환액이88억,86억,83억,63억으로늘어나게되어채무상환이집중되는기간에채무상환재원확보를위해현안사업추진에무리가없도록효율적인재정운영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이번에기채선을변경하는데기존에5년거치10년상환이었던부분을금리도4.85에서5%정도의고금리를3.5%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변경은저도본위원도지난번에말씀을드렸던바와같이저리로변경하는것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요,지금3년거치5년상환으로다가변경이되므로인해서우리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하시는데2015년부터’18년까지집중적으로지방채상환이집중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런중기지방재정운용에기획실장님으로서커다란문제점은파악을하셨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2015년서부터2018년까지차입선변경전후를비교해보면은평균따져서약13억5,000만원이더추가로들어가야될입장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큰돈이라고생각이안됩니다,제가볼적에는.도표에서도나와있었습니다만’15년부터4년동안만한13억5,000만원씩만더내면은큰문제없이우리가30억원이라는이자절감효과를갖고올수있기때문에이것은아주큰,잘한거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제입장에서볼적에는.
이상규위원
그리고추가로현재우리지방채가현재410억정도되잖아요.410억중에서지난번에도도시계획도로관련한지방채그것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전환을했어요.그런데현재나머지지방채잔액중에서이자율이지금도3.5%말고4.8%내지5%정도상회하는지방채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어요.그래서그것다운시키느라고이번에이것을갖다3.5%를차입선을변경하게된동기가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번에하는게오빈역사1,2차와,그다음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세입결함으로,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세입결함보전금75억에대해서전환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지방채에대해서는3.5%이상이되는지방채는없는것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우리가계속우리군의시설이늘어나므로인해서사실민간위탁경비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경직성경비가점점늘어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오늘도동의안보시면은또몽양기념관이라든가곤충박물관다민간위탁을줘야돼요.그래서해마다거의5억씩의경직성경비가계속지출이되어야되기때문에앞으로또우리가종합운동장건립이라든가이런걸하게되면계속경직성경비가많이늘어나기때문에지방채발행한것에대한상환시기에조금더지방재정계획을갖다가타이트하게짜셔야될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전년도에도보통교부세를많이받아왔거든요.그래서기채를할려다가반납을하고안했습니다,아시다시피.그래서올해도우리예산부서에서보통교부세를많이따오기위해서담당자나담당팀장이아주행안부라든가경기도에가서열심히해서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통교부세산정하는데99개항목인가평가기준이있듯이그런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실무실장님으로서만전을기해주시고재정운용하시는데만전을기해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잘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싼이자로하는것에대해서는잘하시는것같고요,지금향후에우리지방채발행한도가158억7,900만원인데계획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행안부에서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앞으로한160억정도는지방채발행해도괜찮게이렇게승인을해줄수있는게남아있습니다.그러나제가군수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지방채발행하는것은가급적하지말고예산을탄력적으로운영해서쓰자고건의를드린적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향후계획은없다는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현재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지금이상규위원님도지적을했지마는한14억정도가2015년부터늘어나잖아요,상환금액이.그러면이게지방채가상환이88억매년’15년부터88억씩거의오는데이것뿐만아니라우리기금을빌린게있단말이에요.기금을대여해준게얼마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기금,기금.기금을종합운동장도대여해서쓰고있고.총얼마예요,기금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은봐야되겠는데제가총금액은아직모르,백한,
김덕수위원
백한오십억정도되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기금도상환계획에의해서상환을해야되잖아요.그렇다면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군수님이나우리의원님들이선출직2014년도에끝난단말이에요.2015년도부터다음군수와군의원들은이것빚갚기바쁘단말이에요,굉장히.이게어떠한갚지않았던예산이연100억이상씩갚아나간다는것은굉장히큰금액이에요,이게.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재정운용을절약운용을해서지방채라든가기금상환쪽으로매년이렇게분산을시키는것도하나의방법인것같은데그런계획은없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1년쓸수있는가용재원이작년같은경우에는한350억이되거든요.그래서우선그것가지고이런것을갚고나머지가지고예산을절약해서예산짜가지고편성하면은한13억5,000만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13억정도더들어가는데큰무리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사실큰교량한두개정도덜놓으면은사실다관계없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식으로재정운용에최선을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재정운용하실때가장위험한게고정자산을투자하면서빚을지는게가장위험하단말이에요.유동자산쪽으로투자해서부가가치를일으키는쪽에는얼마든지투자를해도그돈이살아서돌아오기때문에관계없는데지금우리는거의다고정자산쪽으로지금투자를하는것아니에요,지금이요? 그래서그런말씀한번지적하고싶고더,향후종말처리장문제는어떻게하실거예요?계획이있어요? 우리종말처리장이지금환경사업소에서는지금논리개발을해가지고국고지원을받겠다고하는데그것은말도안되는소리고지금재정사업을해야되는데재정이없잖아요,지금이요.그러면재정사업이라는게기껏해봤자우리지방채발행인데이것도지금군수님은“지방채발행더이상안하겠다,건전재정때문에.”지금이러고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종말처리장해결안되면도시개발이안되니까실장님새로실장님으로부임하시면서이문제도전체재정문제를다루시면서종말처리장문제를양평군재정에문제가없게하면서어떻게기회를갖고해결할수있는가,만약에지방채발행에재정사업으로안되면은민간자본으로해서라도이문제를해결을해주셔야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지금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지금제가판단한경험에의하면은하수종말처리장도그것하느라고지금군수님도예산처나기재부나다가서지금아주그냥해놓고또환경사업소장도와서있습니다마는또열심히해가지고지금있는데올해어떻게될지가지금미지수입니다,현재요.신규사업을하지못하게지금정부에서도그렇고도도그러고있는실정이거든요. 강력하게지금요구를하고있고지금있습니다.그래서추경에봐주시고하다못해이런하천정비사업하는것도우리작년보다도지금예산처에확인해보니까,인맥을통해가지고.작년보다도한15억7,000만원이더오게끔이렇게해놨어요.지금다가고그래가지고. 그래서하수종말처리문제도잘될것같은예감이들지마는지금안됐을경우를대비해서그런문제를지적을해주셨는데아무튼최선을다해서될수있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결론을말씀드리면종합적인대책을세우시라는거예요.중장기적인재정계획을. 지금700억정도가이게자부담으로우리가종말처리장을신설운영자부담으로해야되는데재정사업을할수가없어요,우리힘으로는.근본적으로정책방향을정하시고중장기계획을세우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우리가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반복되는질문인데요,저희들이지적을했으면은이번계획에는그런게없어야되는데똑같이지난번에도종합운동장채무액때문에2014년이후로미뤄가지고부담이된다고지적을했었거든요,장기적으로봐서. 그런데이번에또오빈역하고세입결함보전으로위해서다시2014년부터’18년까지그런예산을똑같은식으로하면은지적받은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적한것에대해서는좀다른계획을세워가지고한다든가사전에협의가있다든가이렇게하셔야되는데자꾸반복적인질문을하게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릴게요.위원님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그래서먼저의정평가협의날제가간단히보고를드리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것은저희가왜하게됐냐하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게30억원이라이자저감효과가있으니까사실상조금어렵더라도조금4년동안만고생하면조금고생하면30억이라는돈이큰돈이아니겠습니까?그래서어쩔수없이이렇게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는되도록이면지적한사항에대해서다시는반복되는지적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3호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현재의개군보건지소의노후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2012년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으로신청한상태로현개군보건지소는위치가개군면소재지외곽에위치하여주민의이용이불편한문제점을안고있어이번신축사업추진시위치를개군면소재지내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하여군유지인현개군보건지소부지와개군면사무소부지와인접한개군농업협동조합소유부지를교환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이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교환이가능하고,교환하고자하는감정가격도동일하게산정되어있어교환에이상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사업에대하여는면사무소와보건지소가함께하게되어주민들이편하게행정시설을이용할수있는여건을갖추게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며추진중문제점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하여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각별한노력이요구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2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당시군정의목표인친환경농업의기초마련과발전및친환경농법으로생산된농산물의판로개척을위하여대도시직판장을개설하여운영을하였으나사업의실패로인하여군에서지원한보조금6억원중반환되지않은2억7,633만5,800원과화해권고일이후지연손해금2억9,451만2,900원을포함한5억7,084만8,700원에대하여면제하여주고자의회의동의를얻으려하는것으로화해권고일이후지연손해금이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으나이를변제할능력이없고,채무자가특정인또는고정회원이아닌양평군주민의불특정및수시로변동하는회원이어서회원의구성도당시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어채권의발생원인이군정발전을위한대도시직판장개설및운영사업의추진중운영의미숙으로인하여사업의실패에이르게되었고,채권의내용이징수가능성도낮을뿐더러유지하면할수록주민들과의악감정조장으로인하여군민화합및군정발전에악영향을초래할문제점이있어의회의동의를얻어면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근거로지방재정법제87조제1항은“채권의관리에관한사무는채권의발생원인또는내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이익에가장적합하도록처리하여야한다”고하였고,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은“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조례의규정에따르거나지방의회의의결을받지아니하고는채권에관하여채무를면제하거나그효력을변경할수없다”하고있으며,동법제39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제1항8호에는“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는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법제처의유사한유권해석사례에서도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사이의소송에서주민들이부담해야할소송비용을지방의회에서면제하기로의결한경우지방자치단체가이를면제할수있다고하고있으며,관련한사례로는안양삼성천수해로인하여경기도와안양시를상대로주민들이집단소송을하였으나패소하였고,그소송비용의보전에대하여안양시는면제청원에따라면제하였고,경기도에서도의회의의결과법제처의질의결과를토대로면제해주게된사례가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명의로된재산은없는지다시한번확인하여야할것으로보이며,향후유사한사례로인하여면제요청시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우려가있으므로면밀한심의의결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연일친환경농업에관련되어서고생많이하십니다. 대도시직판장을양평군에서대도시로다직판장을열게된목적을한번과장님말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중요한것은그때저희가친환경농업이시작되는시점이고그래서우리친환경농산물홍보및저희군정발전을위해서개설해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일첫번에서울도봉구수유동에서부터시작이된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98년도에강동구천호동으로다매장을이전을했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98년1월17일날.
이종식위원
예,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3년간체결을했는데그때당시에임차인이누구앞으로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임차인은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양평군연합회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그때자금을3억원을저희가,왜냐하면수유리건이걸려있어가지고저희가거기에서재판중에있으므로돈을못가지고오는바람에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대신납부하게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나중에체결된것은양평군수로임대보증금은들어가있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판매는양평군농산물을가지고판매를하는것은양평군농업경영인회가운영을하고,임대보증금은양평군수로부터3억원을설정을해놓고직판장운영을하게된게동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당시에연합회장이누구인지아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제가그당시안했기때문에이현복회장인지이렇게될겁니다.
이종식위원
연합회회원이그때당시에양평군회원들이양평을농산물을농사를짓고있는단체로서는대규모의사단법인단체로서300명정도의회원이있었는데개인들이한사업이라고보십니까?이것을불특정다수인이운영을한거라고보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불특정다수인인데그때당시에는322명인데지금700여명이되거든요.770여명이되다가보니까후계농업을하려고해도그러한문제점이있다가보니까사실은활성화가안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지금변제를해야되는총금액이미수총액이얼마라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억7,000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임대보증금이얼마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3억인데거기에서저희가통장에서2,366만원해서2억7,633만5,800원이남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나머지는지원손실액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원손해금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지원손실액은이자아닙니까?이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자.
이종식위원
그럼수년동안약5년에걸쳐서지원손실액이발생이된거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지정된연도가몇연도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05년도입니다.
이종식위원
농업경영인회회원들이친환경특구가되기까지의과장님의견해를봐서는어느정도의양평에서기여했다고보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을할수있는연령대의후계자들이기때문에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말씀하다시피양평군에친환경농업을주도하는그런단체가빚을지고빚쟁이로몰락하는상황에처해있는것은깊이과장님께서도인식을하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특구가되기까지는이분들의노력과피땀어린농사를전념해서양평군농산물을홍보하는데전력을다했다고보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게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변제금액에대해서어디다가,과장님으로서는어느기관에든,변호사든,법무법인에의뢰해본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5개변호사분들한테했는데3개소로부터는저희가문서상으로받았고,2개소에는저희가의견을타진해서면담을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최종적으로이것을우리의회에서도회기중에다루어보려고우리의원님께서도많은머리를맞대고짜고조례를찾아서,조례가없으면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라도상정해서라도해봐야되지않느냐이런견해를갖고있었습니다. 그와중에과장님께서집행부에서이견해를의회에상정을해서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인데최종적으로는과장님의견해를한번듣고싶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지금기하급수적으로금액은늘고또한변제할능력도안되고또한숫자가계속늘고있는데그분들이다채무자가되는상황이됩니다.그렇게되면우리군첫째화합에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군정발전에도큰아무래도큰보탬이안될것같고그래서이번에면제를해줌으로서적극적으로군정발전에참여할수있도록좋은기회가마련되도록동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위원도과장님과똑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최선을다하셔서잘우리가면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법에대한용어를잘몰라서그러는데여기내용에보니까배임죄라고나오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뭐냐하면공무원들이직무를자기직을가지고불합리한일을했을때그걸저희가변상하게되는거지요.그게성립된다면6억정도를저희가배임을해야되는입장이되니까저희도그래서심사숙고를해서저희가일단금전적인책임을져야되니까그래서심사숙고한결과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법무법인이법을검토하셨잖아요,8월달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두군데서했는데정확히검토는받으신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리고저희가고문변호사도만나보고그다음에저희가연합회에서도여러군데서울등이런데많이...
김덕수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난번에종합운동장절차법을위반해서할때양평군의고문변호사들이다관계가없다고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도좀고문변호사뿐만아니라,양평군고문변호사뿐만아니라이러한중요한사항은좀더유능한법무법인쪽에도돈을들여서라도의뢰를해봐야돼요. 양평군에고문변호사들은돈을받고있기때문에양평군에유리한얘기만해준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여기협의본사항은양평변호사가아니고양평변호사는의견타진만했고요.그다음에정부법무공단이있고,그다음에대륙아주법무법인이있고요.
김덕수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농업경영인단체에면제를해주는것을실무자들이안된다고얘기를한적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법을근거로해서안된다고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당시에도저희가질문서를보냈고요.그다음에저희먼저재판에관여했던분쪽에서그런얘기가나와가지고농업연합회에서그렇고저희도그렇고수차례에가서면담을했는데도결과는똑같이그렇게나왔기때문에이번에사실상이런말씀을드릴것은아니지만워낙비중이크다보니까사실실무자나담당과장으로서도그렇게내키지않는일이라고볼수가있겠지요.그렇지만이것은얼른양평군을위해서라도해야되겠다.누가해든지해야되니까.그래서적극적으로나서서돌파구를타진하다가보니까이런결과를얻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은시각차라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시각차도있고,그다음에먼저는고문변호사한분한테만의견을물었었는데이번에는정부법무법인이나이런데도다물어본...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문제를적극적으로대처를했냐?미온적으로대처를했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좀늦었지만이런계기가됐으니까,그건이해를합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방침은언제받으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8월11일날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8월며칠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1일.
김덕수위원
11일?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여기고문변호사들검토를받고나서받았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그전에는,그전에는안받았어요,방침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는해결책이없으니까실질적으로의견만됐던거지이렇게...
김덕수위원
그럼군수님도이문제에대해서정확하게내용을모르시고우리공직자들이안된다는그얘기만듣고계속그냥방관했던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실무자하고변호사가이렇게얘기하니까그쪽으로비중을두고믿었던거죠.
김덕수위원
아니내가얘기듣기에는군수님이이부분에는적극적으로그래도해결할려고노력하셨던것같은데,그전에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이게답답한게요,우리공직자들이일을하시는것을보면은열심히는하는데긍정적으로열심히하는게아니고요,부정적으로열심히하는그런경향이있어서이런문제가여기까지온거예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렇게말씀하신다면은,
김덕수위원
똑같은상황을안해줄려고하면은어떤핑계를대서든지안해줄수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맞습니다.같은사항을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서엑스냐오가되는데요,
김덕수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바라보는시점이중요하다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러다보니까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게되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그것을지나간일을자꾸해서누구탓하려고할수는없는거고먼저전임자를탓할수도없는거니까하여튼제가,
김덕수위원
그리고이문제는5대때도많이거론이됐었잖아요.사실이것은집행부가의지가없었던것같아요.어차피농업인들을위해서여기검토한내용우리한테안건을의결해달라,안건을상정한내용을보면은,이유를보면은다농업인들을위해서이것은부적절하다,지금채권을갖고있는게.그리고상환능력이없는것을계속끌고갈이유가없다.이렇게생각하면서왜이문제를여태까지끌고왔냐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먼저저희가8월26일날의정활동의날그날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그것에대해서저희가수긍을합니다.그러니까앞으로그래서그것을탈피하려고시작을하는거니까거기에적극적으로동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과장님도지금이문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을안했다는것은인정을하시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렇게,
김덕수위원
아니이전에,아니가만히계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게자꾸먼저26일날도제가,
김덕수위원
아니이게문제가우리의회도의원님들도고민을많이한문제에요,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실무자입장에서는더크다고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문제가되냐?군수님도해주고싶은데담당실무자가검토하라니까안된다고하는데이것의회에서이것해결해달라고연락이온거예요,농업단체에서. 그래서우리의원님들생각은간단해요.“집행부에서의지가있어가지고해주든지안해주든지결론을내가지고우리결론을낸상태에서우리의회에서거론하겠다.”이렇게까지얘기를했단말이에요.괜히우리의회에서집행부에서해결못하는것을갖다가해결해주는그런기관은아니잖아요. 그래서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하면은이문제가해결될수있었는데미온적으로하다보니까여태까지이문제가왔단말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미온적으로한것그런말씀보다도저희도연합회하고추진을하려고그동안많은노력을했고그러다보니까결과물이늦게나왔다뿐이지저희가미온적이다이런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부군수님!제가부군수님한테질의하는것아니잖아요.
부군수님잠깐들어가세요.
위원장허락도안맡고자리에앉으면돼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행정을할때제가공직자들한테바라는것은그래요.긍정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어차피이마인드가긍정적으로해도사실안되는것들도많거든요. 이민원부서들이가장힘든것이물론징계를받고사후에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걱정들을하지마는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하면은해결방안이이렇게나올수가있잖아요. 그리고아까전문위원님이검토한내용중에서지금농업경영인지불능력이없다.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그다음에또재산이없다.재산이없는지있는지도알아봐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는데확인을해보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확인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없기때문에지금이게상정이된거죠? 이러한말씀을드리는것은차후에형평성문제가있어요.그러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집행부에서어쨌든“지금현재농업경영인들이지불할수있는지불능력이지불불능이다.”이러기때문에“재산이없다.이러기때문에어떤회수할방법이없으니까이건장기적으로농업인들과의관계에있어서면제해주는게좋겠다.”이런내용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부군수님답변들으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됐어요.됐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부군수님필요하시면은제가질의할테니까답변석에참고해서부언설명을해주실수있으면은부군수님자리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먼저본위원질의전에부군수님보충설명필요하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개정이몇년도에됐어요?
부군수님,그걸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왜제가이런말씀을드렸냐하면은작년연말에채권인수를했지않습니까?그렇죠?예금되어있는채권회수를했잖아요.
12월달에했잖아요,12월달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올해했어요.올저희가2월17일날계좌이체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때이후에이게공론화된거예요,이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런데이게법제처에경기도에서의뢰해서나온게7월달에의견이나온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전에여러공론화를많이했는데군수님도이것을어떻게하면은해결할까고민을한걸로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그러면서도못해주는사유를우리의원님들도그내용을알고여기「지방자치법」에보면은조례나의결로할수있으니까저도이조례를제가검토를해서초안을만들었었어요.집행부에서만약에그런대안을내놓지못하면은우리의원님들이그걸한번다시최종적으로결론을내려고집행부의결론을바라보고그다음에우리의원님들끼리논의를하자.이렇게까지했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거예요.보다양평군행정을이렇게보면종합운동장예를들어서제가많이지적을했지않습니까?지적을하고결론은제가말씀드린대로법제처에서도그것을잘못했다고얘기를했잖아요. 그러니까바라보는시각에따라틀리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까.좀더이렇게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를하면방법을강구할수있다는얘기예요.그런얘기입니다.무조건잘못했다는얘기가아니고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를하면은방안을강구할수있다는그런얘기를말씀드린거예요. 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한테제가무조건잘못했다그런표현은안하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발언기회를얻으셔서하세요. 이상규위원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저희가8월2일날적극적으로검토하면서기획실로협조공문을보냈어요.그런데기획실에서여러변호사사무실하고어디다해서저걸얻었는데그때도에서아까그사건말씀하신대로과장님이그당시도에서법제처에질의를한거예요.그래가지고법제처에서7월11일날다행히그러한사례가있다는답변이왔습니다.그래서늦게됐는데하여튼아까말씀하신것저희가긍정적으로생각을해서하여튼그런걸처리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또하나말씀드릴게요.질의했으니까마무리를해야되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행정하실때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하고안된다고결론내리는것하고틀리잖아요.그런걸말씀드리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잘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노력하는중에최대한노력을했는데도안되는것은어쩔수없지마는최대한노력도안하고안된다고결론을내리면은문제가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위원님들고민을많이한것아닙니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192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에우리친환경농업과주요업무보고때본위원이“이문제를다시검토를해서빨리대응책을마련하라.”그렇게7월12일날짜로제가얘기를했어요. 그래서물론저희의회차원에서도국회입법하시는분들도자문을구했고또저희의회고문변호사를통해서도많이저희나름대로알아봤던내용이고,그래도긍정적으로집행부에서강한의지력을가지고여기까지온것에대해서는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담당공직자한테일단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본위원은법에따라서물론판결은났던사안이고그다음에어떤법을적용할것이냐가중요한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물론중요하겠죠,그게.배임죄라든가어떤공직자아니면은농업인단체에책임기속문제가따르기때문에물론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우리군에서이게처음에했던사업목적만큼관리가부재했기때문에사실이러한결과가초래된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판단으로는사실여기농업인단체임원분들도와계시고회원님들도계시지만농업인단체에도각성을해야되고그걸또지원을하고사업을주관하는우리집행부담당과도각성을해야됩니다.지원만해주고관리를안하다보니까결국이러한모양새로나쁜결과가초래가됐고그렇기때문에저는,본위원은앞으로도,앞으로가또중요합니다.이걸계기로해서형평성문제이런것은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앞으로발생되는지원사업내지어떤영농조합이나아니면우리지금오디사업단도많이지원을많이하게되고그러는데관내에서벌어지고있는각종지원사업에대해서사업부서들은긍정적으로열심히사업은잘벌리세요. 그런데가장문제가중간에가면서관리가부실하게되고그다음에또맡아서사업을하시는그러한단체들은내돈도아니고니돈도아니고하니까관심이없이부실이초래가되거든요.결국은이러한게국비,도비,우리군비낭비예요. 그래서앞으로제일중요한것은이번기회를발판으로삼아서집행을하시는사업부서도경각심을가지고관리를철저하게할것이고그리고단체들도앞으로뼈를깎는어떤환골탈퇴의그런마음가짐으로임해서지원사업을운영을해야지일단지원받고관리도안되고의지력도부족한이러한지원사업은앞으로본위원을포함해서우리6대의회에서는심사숙고해서의결을할거다라는말씀을일단드립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도물론당시에실무담당과장님도아니셨기때문에이자리에서좋지않은소리를제가전해드리게된것에대해서는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하여튼이러한지원사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앞에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과번복이되는것같아서마음이무겁습니다만과장님께서앞으로이러한유례사례가재발된다면지금다른단체도많이있지않습니까?다른군민이나단체에서많이바라보고계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도30년넘도록공직을했는데사실상그러한사례가발생하면안되겠죠,제자신한테도.그러니까하여튼적극적으로대처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도마음이무거우시지만요,저희6대의회의원님도많은마음이아픕니다.지금을채무액변제동의안이의회에상정되어서의결을해야되는저희위원님들의입장이물론우리농업경영인연합회회원님들도마음이안좋으시겠지만저희도마음이안좋습니다. 우리가지원했을때는그게투자대비효율성이극대화되어서지원을받는단체나우리군에서도자부심을갖고군발전에큰것을양평군의발전을크게내다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물론우리농업경영인에서친환경농업에대해서기초마련을하시고발전시키시고친환경농업생산된농산물도판매를하셔서많은홍보를하시고기여하신것은저희도충분히받아들이지만우리가집행부쪽에서관리ㆍ감독이소홀해서앞으로1억이지원이됐든2억이지원이됐든10억이지원이됐든똑같은마음으로이게주인의식이조금소멸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게수년에걸쳐서우리지원손해금이거의보증금에가까울정도로갔다는것은주인의식이부족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러한여러가지여러면이있었겠지만이시점에서위원님들도생각하시는것처럼걱정이많으실걸로압니다.저희도저희나름대로걱정을하고있고앞으로도여사한사례가일어나서도안되겠고또있어서도안되겠습니다.하여튼적극대처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6대의원님들도뼈를깎는마음으로이것을접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좋은이야기가,지원되어서더욱더우리공직자분들이지금잘하고계신데앞으로조금더잘해주셔서좋은이야기가많이훈훈한이야기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계기로인해서더저희가분발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해오름영농조합법인은어떤법인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제가알기로는몇명이투자를해서처음에는농업경영인들몇명더해서전체적으로움직이다가안되어서판결을받은것같아요.자세한내용은저희가모르고그러다보니까지금은아마몇명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채무전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랑관계없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양평경영인영농조합법인은또어떤단체입니까?등록된단체예요?양평경영인영농조합법인.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따로구성한걸로알고있고지금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는별개의영농조합이고이건사단법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단체라는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랑우리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랑상관이없다는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임원들구성원이동일한사람도있겠습니다마는이건완전히별개의영농조합법인이고이것은사단법인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단법인이요?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에앞서본위원장과위원님들의뜻을전달하겠습니다. 정회시위원님과충분히토의결과군비가지원된사항임에도군에서관리·감독을소홀히하여이러한사태가발생되었으며,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도군민의혈세를사용함에있어,집행운영미숙으로군비가낭비되는사례가발생하는만큼자숙하고반성해야될것입니다. 앞으로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하셨다시피의원님들이나집행부나또한관리·감독하는담당부서나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6호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2011년9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제1회추경예산대비16.05%인620억2,062만원이증액된4,484억584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599억765만원이증액된3,667억2,778만원이고,특별회계는21억1,296만원이증액되어816억7,8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고세외수입은32억1,131만원,지방교부세는145억42만원,재정보전금은36억7,885만원,보조금은226억3,805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지방채는차입선변경에따른경기도지역개발기금편성으로158억7,9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으며,총세입액은599억76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수송및교통분야등10개분야가증액되었는데,이중수송및교통분야가142.94%로증가율이가장크고,교육및예비비분야는변동이없으며기타분야만0.83%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기타분야가3억7,559만원이감액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지방하천및소하천수해복구비135억원및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25억원등이편성되어170억7,410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는지방도및군도수해복구비용32억원,오빈역사지방채차입선변경84억원등이편성되어124억14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폐철도활용자전거길조성사업94억원등이편성되어110억5,398만원이증액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는세입결함지방채차입선변경75억원등이편성되어72억6,41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9억원,인증농가장려금지급5억원등이편성되어52억5,62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94억2,000만원,오빈역사와세입결함지방채원리금상환비용이총159억9,000만원,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등수해복구사업관련비용이총219억2,0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25억7,000만원,양평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10억원등이각각신규또는증액되었으며,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2,683만원,물건비는9억9,101만원,경상이전은19억9,373만원,자본지출은411억5,952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에서는예비비는변동이없고,반환금이8억1,167만원이증액되었으며,내부거래는9억5,411만원이감액되었고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억8,400만원이증액된172억2,619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이1억2,000만원,자본적지출이7억6,400만원이증액되어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국비보조사업으로가축매몰지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가6억1,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1,268만원이증액된329억4,408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억4,758만원,자본적지출6,510만원증액되어편성되었으며,주요변동사유로는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1억300만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비7,500만원,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7,000만원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9억1,627만원이증액된315억778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9억5,100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에3,819만원이증액된3억8,155만원,물건비에210만원이증액된31억3,779만원,자본지출이10억3,960만원이증액된188억1,657만원이편성되었고,경상이전에2,030만원이감액된80억382만원,예비비및기타에1억4,332만원이감액된10억2,003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면에서보면자체재원은지방세는변동이없고,세외수입만32억원이증액되었고,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145억원,국ㆍ도비보조금226억원,재정보전금37억원,지방채159억원등,총567억원이증액된것이특징입니다. 세출면에서는수해복구사업관련비용이219억2,000만원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원리금상환비용이159억9,000만원,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94억2,0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5억7,000만원,양평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10억원등수해복구사업및원리금상환비용이주예산편성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을받은수해복구와마무리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임을감안하여수해복구사업에누락된곳은없는지사업비타당성여부와각종행정절차이행여부를면밀히확인하고각종사업추진사항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효율적인건전재정운용을도모할수있도록신중한심의ㆍ의결이요구됩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세외수입부문에대해서이자수입이한10억원이감액편성이됐잖아요?애당초에우리본예산편성할때조기집행을감안하지않은세입편성이었었나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기존대로조기집행을하지않고사업을한다는가정하에세입예산이편성이된거네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조기집행은계속저희가해왔던사항이었는데이런세입결함이이자수입이한10억정도가발생이되다가보니까나중에는그런것조기집행이라든가이런것을정책적으로반영이되어야될부분은좀판단을하셔가지고그렇게세입예산을편성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2009년도에조기집행이지금MB정부가2008년도에들어와서2009년도에내수경기진작을위해서시작을했어요. 그래작년도에도했고올해도했는데사실이부분이이자수입하고관련이있어요.그런데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예산총계주의에입각을해가지고편성을하기때문에그것이물론정책결정으로해가지고하는데봄에와서1월에와서저게됐기때문에또내년도에한다,안한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은예산총계주의원칙에의해서세웠기때문에28억3,000을세웠던거예요. 그리고이번에는우리가10억을삭감하는것은그영향으로사실은우리가금년도에목표달성이어렵게됐어요.그래서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재산임대수입이4,400만원이감액편성이됐거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재산을이미우리군에서군재산을갖다가임대한부분에대해서임대료수입이감소가되는예상인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지금지역경제과에서답변을해야되는데요,그렇게보셔도됩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93쪽에단월면향소리게이트볼장인조잔디구장5,000만원인데5,000만원내역서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인조잔디구장게이트볼장.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제가내역서를아직제가안갖고왔거든요,이걸.
김덕수위원
게이트볼장하나하는데얼마드는거예요,인조잔디구장하는데,일반적으로? 그걸왜말씀드리냐하면여기단월면향소리는5,000만원든다고그러고,옥천면하는데4,000만원든다고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크기에따라서좀틀리겠지만저도이것에대해서는지금처음내역서를안갖고와서답변을명쾌하게드릴수가없는데,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예산을갖다가편성하시는실장님이이런내용도모르면서얘기를하시면안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걸받아가지고했는데금액을정확히산출내역을제가안갖고와가지고그래서답변을제대로못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어디는5,000만원들어가고,어디는4,000만원들고구체적으로예산을편성할때내역서가없어요?한번물어보세요,한번예산계장님한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크기에따라서틀려지기때문에차이가조금씩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렇게많이드는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소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라고지금요약본91쪽에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에편입이안되고왜추경에올라왔는가간단히설명해주실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는당초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소방대에서경연대회하는예산을요구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행사경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지속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까?단발사업으로올해처음으로올라온사업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이것은의용소방대가저희군에관장하는부서가확실치가않습니다.따라서작년도에는총무과에서600만원을지원해줬었고요.올해예산편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저희재난안전과에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성의용소방대에국한된사업아닙니까?혹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니,다포함되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전부포함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경기도재난보조금이라든가이런것으로하는것이바람직스럽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니,그건해당이안됩니다.
박현일위원
의용소방대는양평군에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스킨스쿠버인명구조장비구입에대해서이게본예산에서3,000만원이수립이됐는데추가로1,550만원이또소요가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3,000만원은차량구입비입니다.차량구입비이고요,이건스킨스쿠버하는데비용드는의류같은것이런장비입니다.그래서장비내용이틀리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추계가가능한예산은되도록본예산에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사실은그렇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반영이안되어갖고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잠깐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스킨스쿠버인명구조장비를관리를따로하고있습니까?구입해준다음에.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구입해준실질적인관리는스킨스쿠버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협회에서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저희들이저도의용소방대원이라서가끔가다가나가보면물품관리들이굉장히안되고있습니다.사실몇년정도써야되는데그냥1년,관리소홀로인해서분실된다든가또개인이가져간다든가이런경우가상당히많아요. 거기에있는의소대장들이관리하기어려운점이있어요.그러니까한번그런것을물품대장이다있을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품대장을한번점검을하셔가지고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서63쪽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부대행사개최비가추가로지금산정이됐는데간략하게이유를좀설명을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게세계유기농대회부대행사를하는데저희가주차장이없습니다.그래서세미원옆에개인부지를갖다가한1,500평을임대를해서저희가오늘평탄작업을해가지고오늘다짐을하거든요.그래서사실은주차장이필요하기때문에주차장임대료이고요,장비임차료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계상을못한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주차장에대해서생각을,큰대회가저희가확정됐던게아닌데떡명장이나가양주대회를도에서저희세미원에다가부대행사를유치를해줬어요.그바람에본대회는없던게개최되다보니까주차장이문제가되어가지고저희가500내지600대댈수있는주차장은확보해놓고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6쪽지방공사사업타당성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어떤추가사업을발굴을위한용역비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2008년도에공기업설립시타당성조사를용역을했는데요,두가지를했습니다.그때는농산물유통사업하고시설관리사업으로해서체육시설이라든가공영주차장,가로등,쓰레기규격봉투이런게되겠는데추가로개발사업이안됐습니다. 그래서「지방공기업법」에보게되면은추가사업으로해서저걸할때는타당성검토를용역을줘서그래가지고행정안전부의승인을득해야됩니다.그래서이번에부득이용역비를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세미원에서납품받은지방공사물품대금잘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번달안에저희가마무리지을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이번달안으로다갚는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오커빌리지혹시관련해서묻습니다만오커빌리지직판장운영잘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수익이어떻게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아무래도관리비,인건비가들어가니까그런데그래서거기띄워놓기도홈페이지에도될수있으면여기물건있으니까와서사라그러는데대개들밖에서준비들을많이하고있어서생각했던것처럼크게안나옵니다.운영은잘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우리종합전시장내에우리지방공사에서위탁운영하는직판장은왜오픈이된지가여러달지났는데도집기조차도들어가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인원을뽑았습니다.인력을뽑아서곧시작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은개군한우셀프식당증축공사실시설계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모란각에위탁을줬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위탁비납부라든가이런것을차질없이잘들어오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부대시설에대한증축공사설계용역을말씀드리는겁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저희가양평정서상저희가거기도가보지만사실선후배지간,집안관계라든가그러니까칸이안막혀지고좁다보니까사실누구몇분들어와있으면들어오지않고그리고좀좁아요. 그래서그앞에다지금건물하고비슷하게오픈할수있게지을려고증축할려고그러는데돈이없어서일단설계비만해놓고내년도본예산에해가지고증축을빨리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추후에우리용역줄때지금사업비증축공사에포함되는만큼우리또위탁비가산정가가조금올라갈수있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그산정이되겠죠.
박현일위원
정산,그런부분들도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축산G-페스티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렇게지원한선례가그동안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저희가나가서종합우승을했습니다.이게뭐냐면축산농가들이가서체육대회를합니다.여러종목족구라든가그런걸하고그다음에저희가가축품평회를해요.그래서작년에세계송아지경산우,미경산우해서했는데저희가작년에한곳만못타고두개다입상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체육대회도1등을하고그래서작년에종합우승을했는데올해본예산에저희가이게가을에꼭시행이되기때문에그래서본예산에저거해서지금추경에세우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경기도에서주관하는축산인체육대회면경기도에서다도비부담으로하는게바람직하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도비에서도부담하고저희가참여를하게되면사실체육복이라든가식사대정도는저희가해서그래서저희가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요약서25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보훈수당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련조례가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지난5대때혹시발의됐는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당초예산계상안되고추경예산에부족분만반영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저희가한1,600명을계산해서1년치를반영하려고그랬었는데예산운영상하반기에지급하는것은추경에확보해서지급하는게좋겠다그래서효율적인예산을위해서이번에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국제장애청소년야영대회성립전예산을집행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사항은“경기도시책보조금으로양평군에서국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해서야영청소년대회를개최하겠다.그래서양평군에서개최하는데양평군에서는부담할용의가있느냐?”그래서“양평군에서개최는희망하지만우리군비의부담은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이래서경기도에서시책보조금으로1억원을줘서양평군에서개최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노인의날ㆍ경로의날기념식관련해서당초예산에500만원인데왜갑자기500만원이추가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의날이격년제로1년은체육대회,1년은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기념식만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500만원가지고예산을운영해보려고그랬었는데도저히계획서를세우니까500만원가지고어렵기때문에또전년도는체육대회를하고그전년도에는기념식을했는데그때도1,000만원가지고예산을운영했기때문에불가피한예산으로500만원을추경에반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노인관련해서강상체육공원에서해마다큰잔치를하는게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게격년제로작년에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기념식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오히려이걸정례화,격년제로하는것보다는오히려해마다하는것도,예산이없어서그럽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들을위해서는이렇게희망하고또저희가개최하면좋은데체육대회를하다보니까소요비용이굉장히많이듭니다.그래서격년제로하는걸로현재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6쪽노인복지회관노인자살예방센터차량구입관련해서1,500만원이상정이됐는데이게연한이,차량연한이10년이넘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노인복지관자살예방센터에차량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1명의운영요원하고자원봉사자가있는데이렇게예방활동이사실상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차량을이용해서더효율적으로운영코자이번에처음으로차량운영비를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영모장려금지급관련해서27쪽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영모장려금이화장률이높아서추경에올라왔습니까,예산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에예산을한9,800만원반영을했는데산정해보니까한1억500만원이소요되기때문에부족액을추가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본예산서104쪽입니다. 콜승합차운영이처음해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백?
김덕수위원
104쪽이요.중간에있지않습니까?중증장애인콜승합차지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운영비를부족액을지원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승합차운영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운영하다보니까운영비가부족해서,
김덕수위원
지금저희가사회복지분야에시각장애인하고청각장애인차량운영하는게지금몇대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단체별로시각장애자에1대있고요,그다음에콜승합차가3대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는몇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거기1대있고요.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요,보건소에치매지원센터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채용된인원들이아침에치매환자들을모시러갔다오는데한2시간,끝나고모셔다드리는데한2시간,고급인력들이모셔오고모셔가는데4시간정도소요돼요.그래서이런것을자원봉사센터에서업무협조를해서그분들이맡아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자원봉사센터그다음에시각장애인그다음에콜센터이렇게차량들이운영이되고있는데연계해서하려고몇번협의해봤습니다.그런데운영시간이라든가그런게잘안맞아가지고하여간과제를가지고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그걸하려면은사무실을같은데로모아야됩니다.자원봉사센터가구보건소에있으니까시각,청각,지체도다그쪽으로이렇게모아서시간계획을갖고그렇게그러니까배차를해서운영을할수있도록하면은규모있게운영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런데지금이렇게사무실이산재되어있는데운영하기가쉽지가않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의차량운영실태를보면요,일지도확인하고그러는데나름대로차량이부족하다고지금요구하고있는사항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떤데는시간이남고어떤데는부족하고그러니까바쁠때는몰아서하고이렇게하면은할수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상적으로는효율적으로하는방법은지금몰아서이렇게통합관리하는게이상적이기는한데잘아시지만또단체별로성격도있고그래가지고사실쉽지가않아요.
김덕수위원
아니사무실을구보건소쪽으로집중해서관리를하면은그게가능할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무실운영도지금통합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궁극적으로는장애인복지관을지어서이렇게장애인과관련된모든업무를통합해서볼수있도록그렇게과제를가지고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금아까말씀드린치매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에서이렇게송영하는그런방법은어떻게생각하세요?가능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이상적으로이렇게효율적으로하면좋은데요,그게가능한지,하는데또문제점은뭐가있는지한번그쪽하고협의해볼게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사실자원봉사센터는있지마는실질적으로운영의묘를발휘하지못하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도하나의사업으로해서이렇게사업계획을넣어서하면은많이활성화될것같은데요.실적도좋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옆에105쪽에기초노령연금있지않습니까?5억이증액됐는데이게국ㆍ도비비율을맞출려고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저희가산정한기초노령연금가지고이렇게국ㆍ도비지원을받는데운영하다보니까부족액이있어서거기에대한국ㆍ도비를받아가지고지금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다른국ㆍ도비는변함이없는데우리군비만5억이더증액이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연초에군비부담을우리가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해서못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국ㆍ도비비율을맞추려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비율맞추기위해서군비부담액을이번에부담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맨위에장애인생활시설운영도이것마찬가지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비율을맞추려고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수요는증액되는2억이나5억수요에맞춰서지금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수요는크게변동이없는데우리군비가상반기에지출할게많으니까반영을못하고하반기에부담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다음108쪽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인데요,감액사유를얘기해주십시오.7,000만원감액이되는데.사업이부진한가요?105쪽.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당초에계산했던것보다우리가지원할금액이적어요.그래서거기에맞춰서,
김덕수위원
작년같은경우는금액이모자랄까봐걱정을했는데올해는이게50%를감액을한단말이에요. 활성화가지금안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사실은지원이부족해서못준게있었어요.그래서올해는여유있게그런사항이발생할까봐예산을여유있게잡다보니까연말까지예측해보니까남은돈이있어서감액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게한사람앞에지금700만원씩주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사업이1억3,600만원이감액편성이됐거든요.그래서경로당이328개소에애당초에3억2,800의예산을본예산에편성을했었는데갑자기이렇게1억3,600만원정도가감액된사유가뭐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은2010년도사업에이어서2011년도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2010년도에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주관을했어요.그래가지고경로당별로신청을받아서무상공급을했습니다.무상공급을하다보니까겨울에선풍기를사주는사례,그다음에에어컨을사주는사례이런문제점이많이제기가되어서제도개선으로시ㆍ군한테사업비를이관하면시ㆍ군에서맞게보급을하겠다이렇게해서시ㆍ군에예산이지원된사항입니다. 다만그때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100%무상으로공급을했었는데시ㆍ군에오면서국비50%,도비7.5%,군비17.5%이렇게하고자부담을25%시켜서필요한에너지만제품만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국ㆍ도비반영비율에의해서예산을세웠는데신청을해서자부담을시키다보니까조금남는돈이있어서이부분이감액계상된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작년까지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무상으로줬단말이에요.그런데올해작년에못받으셨던데올해사업신청을하려고보니까25%자부담을해라이러니까안하신데가많잖아요.한100개소가넘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여기,
이상규위원
무상에서만지금구입이완료된거고나머지328개중에서나머지는한120몇개정도는혜택을못받은결론이거든요,지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예산이남기때문에저희가경로당별로다수요신청을받았습니다.그런데2010년도에받은데는대부분신청을포기했고요,그다음에필요치않은데만지금신청이거의안된거고요,거의공급이완료된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안된데가있어요.그래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있기는있는데자기네는기존에예를들어냉장고면현재냉장고가성능이좋기때문에굳이사용가치가없다.이래서하나하나다확인했습니다,저희가.
이상규위원
그런데자부담은비율은25%를내야되는거죠,지금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지않으면,
이상규위원
그냥주는게아니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필요없는제품을많이공급받아가지고이렇게창고에쌓아놓고그런것도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개선하기위해서자부담을25%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요약서31쪽지역예비군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저희들이양평군에서이렇게군비부담사례가있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과거에이렇게큰것은없었는데소소한것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는어떤특별한협조지원이요구가들어왔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통합방위협의회때의제로다루어져가지고통합방위협의회에서심의를해서3월25일날통과가됐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으로지역예비군훈련지원에관한어떤관련법을개정을해서식비를그분들한테예비군동원하시는분이나하루나이틀정도소집훈련받는분들한테하루한7,000원에서9,000원상당의식비를제공한다는얘기혹시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확실히제가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아마그런국회에서그런관련법이개정움직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알겠습니다. 두번째는갈산테니스장개선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이미집행이됐죠,예산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준공이아직안되어서요,아직집행이안됐고요,저희가특별교부세를받아서성립전예산해가지고시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직은집행은아직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저도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시급성을강조했었습니다.다만,갈산테니스장뿐만아니라그앞에우리탁구장에샤워실도없고그위에게이트볼장에창고어르신들옷갈아입을비치창고라든가옷장같은것들이전혀,아마그부분은예산이좀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갈산테니스장개선사업은양평갈산은지금4개동호인이이용하고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사업을할때혹시라도나올수있는잡음을사전차단하기위해서테니스협회양평군연합회가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그런회장님들하고도잘상의를해서마무리를잘지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계속상의하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2쪽,요약본,인공암벽설치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에인공암벽관련해서동아리는전혀없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이부분이상당히예산이우리군비도3억정도들어가고총사업비가6억에이르는데지금잠정적으로용문국민체육센터,용문체육공원일원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안에다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부분이지금사업착공을안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예산은아직확정이안됐어요.설계를해야되는단계에있습니다. 지금설계해서설계용역중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예산이없어서.
박현일위원
전에저희의원님들하고도인천에도다녀오고또제천,충북이런데는상당히주민과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접근성이용이한곳에설치를해서이용률,또위탁받은관련동호인들이활성화되는데소홀함이없도록조치가됐는데우리양평같은경우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관련동아리도전혀없고,또만에하나라도우리국민체육센터위탁받은데서만약에관리위탁을하더라도과연이게활성화가될수있을까,또현재양평소방서내에미니그런인공학생들체험시설이아마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이장소를우리용문산이라든가또는다제3지역에이용가능한지역으로한번다시의견을수렴을해서엄선을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그위치는요,용문체육관이개장이되면서거기에오신분들하고또자전거길이되고그러면용문역에서내려서오시는그런접근성이있기때문에그걸아울러서하려고사실은위치가그렇게선정이된겁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용문산보다는주민들이평상시에자주이용할수있는그런장소가되어야되기때문에거기선정을한겁니다.하여튼검토는더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천같은경우에는상당히잘된사례로알려졌는데혹시라도벤치마킹을한두곳이라도해서적정입지에대해서는다시한번소신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모바일홈페이지구축관련해서지금이부분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사업제안같은것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는모바일은사실은저희가스마트폰과관련된부분들을같이연동해서빨리적용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연동이안됩니다.그래서그부분을접목을시키고저희가문화관광과나각과에서하는콘텐츠부분들을같이거기에다흡수를해서이용을하려고모바일예산을세워서추진해나가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좀때늦은감이없지않습니다.먼저추진한것은바람직한데문제는우리양평군의회도군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도의정활동을SNS를통해서많이홍보할수있도록,예를들면수원시같은경우에는한4억정도,우리양평군에서도시스템구축하려면2,3억정도,3,4억정도들겁니다. 전반적으로지금3,000만원예산가지고는모바일홈페이지구축이아마사업자체가부족하거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약간그런점은있습니다.계속구축을하면서더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처음할때관련업체자문을잘구해서활성화되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체육시설물확충정비사업에대해서지금1억7,0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이미집행을하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읍·면별로저희체육시설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박현일부의장님이얘기하셨듯이부분적으로고장난부분들...
이상규위원
그내역서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내역이상당히많습니다.이것은나중에유인물로...
이상규위원
굵직한것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굵직한거요,갈산체육공원같은경우축구장라이트라든가이런부분들이모자라서한것1,400,용문고등학교골프장설치관련3,000만원,그리고강상체육공원같은경우에워낙주변이크고그래서정리해야될사항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1,400만원투입이됐고요.양동게이트볼장같은경우에판넬보수하는데2,200만원,이런식으로,강하에도좀들어가는게있고요.그다음에게이트볼장과관련된부분인조잔디해주는데일부한게있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성립전예산을집행을하시다보면사실은의회의의결을사실은거치지않고사업부서에서먼저집행을하기때문에사실이렇게해가지고사실은넘어가버리면뭐어떤사업을했는지사실의회에서알수가없어요.그래서의정활동협의의날같은것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사업부서에서는특히성립전예산을집행을할때는사전에의회의정활동협의의날개략적인보고사항이라든가그런것을좀해주셔야지나머지의원들이어떠한사업을했는지그런것을좀알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그런성립전예산을굳이하셔야될일이있으면물론급하게편성을해야될부분도있겠지만나중에라도그런예산집행을할때는사전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게이트볼장설치에대한우리군의기준이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원기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원기준은대략적으로토지와관련된부분에맞추어서게이트볼장을1면을할것이냐,2면을할것이냐에따라서설계가되면그기준에따라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때그때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딱히정해져있는금액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기존게이트볼장에인조구장을만드는것은계획이되어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아직은...
김덕수위원
그기준은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직은없는데요.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산편성을할때기준을갖고편성을하시라고요.지금여기예산전체적인내역을보면기획감사실에서지금단월향소리에5,000만원상사업비로게이트볼장을또만들고,또환경관리과에서물이용부담금으로옥천면에4,000만원게이트볼장을만들고,지금옥천같은경우에는기존에게이트볼장,잔디구장이있는데지금잘못시공이되어서다시설치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그것까지는잘...
김덕수위원
안가보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판단을못했는데.
김덕수위원
게이트볼장잔디,인조잔디로했는데수평이안맞아갖고그래서공이제대로구르지않아요,이게. 그래서주민분들이게이트볼회원님들이다시설치를해달라고욕구사항은아는데제가이랬으면좋겠어요.양평군에게이트볼구장전체현황파악을한번하셔서기존에되어있는데하고,안되어있는데를잘파악을하셔갖고예산이안가있는데우선적으로해주고,먼저된데는순위가밀리더라도그렇게해주고,그래서각다른부서에서상사업비를받든,물이용부담금을하든그기준에서체육시설이될수있도록기준을각면에도만들어보내주세요.각실과도보내주시고.이게예산낭비잖아요. 지금게이트볼장에인조잔디구장안한데어디인지아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파악을아직제가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중구난방으로지금예산이쓰여지고있다니까요.예를들면지금양수리하고국수리같은데는제가2년동안얘기를하고있는데도하나도지금못하고있어요.그런데어떤면은두번씩지금시공을하고있고.이렇게예산이중구난방으로계획되어서는안되잖아요. 그리고실질적으로주민욕구는100이라하더라도예산범위내에서80으로70으로낮추어서지원할수도있잖아요. 그리고또하나는인조잔디구장이파일자체가어떤데는높고,어떤데는낮고이래갖고어떤데는돈을들여서설치해줬는데도공이안굴러간다고불만을내고,어떤데는너무잘굴러간다고그러고,이게무슨기준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인조잔디는종류가몇개있습니다.동호인들이원하는쪽으로설계를하다보면다소질이달라질수가있습니다,장이. 그래서앞으로그런좋은질의것으로,양질의것으로설계가되도록,안굴러가는구장이안되도록심혈을기울여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하나는요,실태파악을하셔서우선순위를정해주세요.예산낭비가안되게.기존에안되어있는데는안되어있는데우선적으로설치해주고기존에되어있는데문제점이있으면다음순서로순위를정해줘서면별로그걸계획서를주시고,어차피총무과에서체육시설쪽에서다관리를해야될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산은각각들여서하더라도,그래서예산이낭비가안되고중복이안되도록...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순위를정해주시라고요.그래서하고싶어도그순위에의해서다른쪽으로좀예산이반영이되고나중에순위를기다려서예산이쓰여질수있도록기준을좀만들어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제가양서국수리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각읍·면1레포츠공원이아직까지도안된데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레포츠공원은다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다됐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지금리모델링...
이종식위원
지평같은경우에는다시확장을해서다시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어디요?
이종식위원
지평면같은경우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평면리모델링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들어가는게구체적으로기반조성시설에들어가는거라고하셨잖아요?양서국수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양서국수리는우선부지를정지를해서일부축구라도할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놓으려고지금시설비로지금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1레포츠공원을하면서실질적으로아직까지확장이나이렇게되어서만들어진데가아닌곳도있잖아요?개군이라든가,지평같은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아직정리를못한데가몇군데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여기1억투입을해서나중에가서또실질용역설계해가지고그위치에맞게끔공사를하려면그때가서형을또다시잡아야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국수체육공원은설계가되어있습니다.설계가되어있는것에맞추어서부지정리,그1억에맞추어서부지정리를할겁니다.그냥두어두면어차피부지까지전체를수용이다됐는데그냥놀려둘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선사용할수있게정리를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축구안만든다고우선사용을못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부지물빠짐이라든가이런부분들기초적인것을해놔야이용할수,우선이용할수있는그런장소가되리라고봐서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여기하고는관련이없지만체육시설물확충정비사업이있잖아요,12개읍·면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봄에우리가상반기때예산을잡아가지고레포츠공원에인조잔디구장관리기를사준적이있잖아요,관리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사용을하는면확인을해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가확인을하지못했는데하여튼...
이종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읍·면별도로다가시설물다시재정비하고확충해주고이런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해준것도안하고있고,사용목적과또안맞아서못쓰고있고,사업계획서올라오는것하고또저희들이실질적으로그지역에서필요로하는것을원했을때그필요로하는물품을사줘야되는데실질적으로규격도안맞고500만원씩들여가지고레포츠공원인조잔디구장을이렇게인조잔디를세워주는역할을하는기능을그거면충분하다고해서해줬는데사용못하잖아요.끌지도못하잖아요. 그런부분이이런예산을반영을할때실질적으로타당성조사,그지역에서필요로하는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한1억투자도과연과장님이보시기에배수로공사라든가노면정리작업을미리해놓는것이맞습니까?전체적인예산확보를해서할때하는것이맞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위원님전체적인예산확보를하려면지금지평도있고개군도있고그것을하다가보면전체적인예산을투입을못하지요.
이종식위원
그럼순위대로가세요,그것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선주민들이정지를해서우선쓸수있도록그것할때까지는좀해놔야...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내가그말뜻을못알아듣는게아니라요,노면에갖다가매립해서놓은것을정지작업을해서측구를만들어서물빠짐이잘되게끔기본시설까지만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그것은물빠짐정리만해주고측구같은사업에1억씩들여서지금할필요가뭐있냐이거예요,할때하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배수시설을하고또축구라는것이밑에보조기층도깔고여러가지그렇게해서다져놔야r축구를할수있지요.그냥흙있는것을밀어제낀다고해서될일은아니기때문에그래서...
이종식위원
제가알기로는그지역을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먼젓번에매립할때흙이외부에서들어왔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흙의성질을아세요?가밟아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들어오는것봤습니다.
이종식위원
비올때한번가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기본적인것을해놓지않으면...
이종식위원
그것을왜새마을에서독거노인들을위한작년도에거기에다배추를심겠다고갔었어요.펄이기때문에밟아가지고이건그냥밭도안되고그런상황이벌어졌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그냥기반시설닦아놓는다고해서1억씩들여서해놓을필요가난없다고보거든요.계획을완전히잡아서계획을세워서하실때하시는것이어떠냐전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읍·면별순위도반영아까얘기하셨잖아요.그러니까읍·면별순위를봐서읍·면별1레포츠공원이제대로됐을때거기다하면되는거지형평성따지면저도청운면이든다따질수있어요,이것. 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끔원칙을가지고하신다면아예원칙의기틀을만들어가지고중장기적인사업계획을잡으시든가그면내에필요필요해서그요구사항에맞게끔,다른면은또이걸요구할수있고,다른면은이것도요구할수있고여러가지성격이틀릴수도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저는그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해놓은시설물도제대로관리를하고있는가,실질적사용을하고있는가도점검을한꺼번에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1레포츠읍·면별로는다조성이됐고요.리모델링하던와중이기때문에국비확보하고하는과정이기때문에국수리것은완벽하게지금못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확보가되는대로순서에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리에만전을더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개면1레포츠공원그게지침이오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침은없습니다.지침은없고요.
김덕수위원
그럼누구얘기예요,그게?누구얘기냐고요.1개면1레포츠공원얘기가언제나온얘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지금면별로1개씩은지금조성이되어있다는그런뜻이지요.
김덕수위원
2년전에나온얘기아닙니까?그게. 강하면그때레포츠공원시작을할때그때당시에1개면1레포츠공원얘기가나온거예요. 그래서다른데는다되어있고강하면만안되어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군수님방침으로1개면1레포츠공원을해야되겠다그래서강하면을우선시에서지금준공을하는것아닙니까? 그때당시에군수님방침은강하나국수리레포츠공원이나우선적으로매립된데는먼저시행을하려고해서실시설계까지다해놨잖아요,지금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지만계획에의해서레포츠공원하라고권고를많이했지않습니까?제가. 그럼답변을그렇게하셔야지그걸위원이얘기를한다고그걸얼버무려서얘기를하면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단은1개읍·면에한사업씩사실은지금까지추진을해온것이고요,강하같은경우도1개면에1개있지만리모델링하는그런차원에서옮겨짓는거니까.
김덕수위원
강하면같은경우는운동장만하나덩그러니있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도레포츠공원으로시설을한겁니다,그것도.
김덕수위원
그것만하나있고기타잔디구장같은그런게없었잖아요.그런데지금양평군에잔디구장없는데가없잖아요,다있잖아요?레포츠공원이,그렇지요? 그리고과장님말씀대로개군같은경우에는레포츠공원을하기위해서계속땅을사들여갔으니까그래서그런계획을갖고있는건데어쨌든제가생각하고있는것은지금아까도갈산테니스장개선사업에도3억4,000을들이고체육시설확충정비에도4억2,000을들이는데꼴랑1억을갖다가국수리같은1만7,000평이나해놓은지역에다가평탄작업하고하는수로하는사업을1억을들인다고,이것1억들여도요,제대로될지도모르겠어요. 그리고거기는농사를짓던사람들이지금난리입니다,난리.군에서레포츠공원한다고농사도안짓고내놨는데지금그것을군수님이그것한다고그래서다회수한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어차피회수된걸다시지금하라고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간단히해주세요.
김덕수위원
계획에의해서하시라는얘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대로간다니까요.계획대로가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과장님!지금곤충박물관하고그다음에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그사업은사실은민간위탁동의안을먼저처리하고난다음에사실은이세출예산원래심의해야되는게맞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원칙은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원래동의안이상정이되어서통과가된다음에사실은예산심의를받아야되는데그것은잘못되어있는내용같고,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하고몽양기념관하고민간위탁나중에동의를하겠지만상정이될텐데지금위탁비용산정을한게몽양기념관하나만용역을해서원가용역을해서곤충박물관도준용해서하시겠다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용역을할때요,그것도부탁을했습니다.세가지.친환경농업박물관까지요.
이상규위원
그쪽박물관하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똑같이금액이위탁비용금액이똑같이나왔거든요.끝자리하나틀리지않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시설이면적이요,조금밖에차이가안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면적이나이런걸기준으로해서용역하는회사에서했겠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사실은몽양선생님기념관하고우리곤충박물관하고는동선자체가좀다르거든요,구조적으로. 예를들어서곤충박물관은우리환경사업소내에있는거고바깥에따로별도로체험관이따로구성이되어있거나이런게아니고몽양기념관같은경우는전시관하고그다음에생가그부지하고이렇게해가지고관리할부분이그것은있어요. 그런데곤충박물관이나이런것은동선자체가그냥사업소내에있기때문에굳이그런위탁비용이그렇게똑같이산정이될수있는가이게의구심이가요. 왜냐하면지금사실소나기마을같은경우도3억2,100만원인가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소나기마을같은경우는면적도그렇고부지가상당히넓잖아요.관리하는데그만큼어떠한인적,인력이필요하다고하지마는곤충박물관같은경우는동선도짧고거기환경사업소내에있는그러한시설물이기때문에굳이그렇게운영비가들어가지않을것이다라고이렇게생각을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요,저희가건물만할려고생각하는게아니고야외에도생태체험장아닙니까?그러면서거기에앞으로여러가지또예를들어서사마귀모형을제작을해서놓고얘들이가서앉아서사진찍는그런것도만들고여러가지같이관리가됩니다,야외는. 그래서어쨌든간에오는학생들이체험을할수있게이렇게만들어가려고그러거든요.그래서저희가용역을줄때그런부분까지이렇게얘기를해가지고사실은돈이없었습니다,용역비가.그래서몽양할때저희가부탁을해가지고거기도해달라.
이상규위원
용역비는얼마나들어갔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1,200인가1,500인가정확히모르겠는데요.지금기억이안나니까.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러면은그용역결과서에곤충박물관하고몽양기념관은우리가지난번에조례를만들었잖아요,박물관조례로.그래서곤충박물관하고몽양기념관은유료로다가하기로했잖아요.그래서그유료예측을했어요.유료로다가관람을하는부분에대한수입에대한그것도감안이되어가지고위탁비가산정이된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수입은정확히따지지는않았고요,저희가어떻게운영을하느냐에따라서수입이많고적고차이가날텐데요,일단수입분야는저희가따로세외수입으로저희가잡을겁니다.
이상규위원
아니그래서어느정도그래도용역을한다라면우리국민생활체육센터같은경우는총12억원이들어가는데4억원정도는입장료수입이라든가회원수입으로다가충당이되어서8억정도가부족하기때문에저희가민간위탁자를선정을하면서위탁금액으로8억원을일단1년간해보라고그렇게했잖아요. 그렇듯이나름대로이런박물관하고기념관하고도나름대로예상수입도어느정도산정이되어서그것을갖다가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그냥사람인건비만달라하고어느정도시설관리비하는데얼마들어갈거다해가지고어떻게두군데기관이똑같은금액으로어떻게나올수가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요그게체육센터거기용역하는것하고저희하고용역이조금틀립니다.왜그러냐하면소나기마을같은경우도저희가지출위탁비하고거기서들어오는수입하고는별개로생각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소나기마을같은경우도수입이1년에한작년같은경우6,300들어왔는데그것은별도로문화예술기금으로저희가불입을합니다.그런식으로저희는곤충박물관하고몽양기념관저거했을때는위탁비만저희가용역을준거고나머지수입부분은저희가얼마나잘운영하냐못하냐에따라서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저희가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이왕만들어놓은것잘해야죠.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잘되고안되고가어디있어요?잘해야죠.무조건잘해야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수입추계를그용역업체가안하고저희가나중에한다는얘기죠.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을지금그리고학예사가한분씩이들어가있잖아요.그러면은그학예사는다른데겸업을안하고우리기념관이면기념관에만고정으로다가일하게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른데는취업을못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학예사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그걸비용을정확하게한번근거로해서용역근거로해가지고한번비용산출을우리사업부서에서다시한번파악을해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날개관식을하신다고사업예산을갖다가각500만원씩해가지고행사비를잡았거든요.사실은개관식을하면서일회성이에요,이게.한두시간안에끝나는기념식에과연500만원씩해가지고1,000만원을없애야되는지,500만원가지고두군데다할수있지않습니까? 이런게보면은과장님!과장님은나름대로멋있게하고그런사업부서이기때문에할의욕도있으시겠지만의원들이보기에는사실지금읍ㆍ면에다니다보면500만원이없어가지고사업못하는것도많아요. 그래서본위원제안을드리는데500만원가지고250만원씩해서그날행사치르시는게낫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행사하다보면요,250만원갖고는조금부족합니다.그래서500은해야되고왜그러냐하면저희가건물을예산을많이들여서잘지어놓고또준공식도안하지않습니까?준공식대신개관식으로저희가테이프끊는건데최소한이정도는되어야지이왕하는것잘좀,
이상규위원
그날연예인도부르고그런행사를하고그럴계획이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연예인은안부릅니다.
이상규위원
테이프절단하고오신분들다과회간단하게음료수하고다과이렇게준비하시면250만원도많다고보는데무슨500만원씩하고그래요?기념품도나눠주고그러나요?선거법에저촉되어서그것도안되잖아요.과장님이그것은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용문산랜드철거및평탄조성사업이것에대해서그동안에지난번행감에그게대두가되어서올해철거를결정을하시고군수님께서방침결정을하셔서철거쪽으로방침이났는데지금그때군수님께서뭐라고말씀을하셨냐하면은철거도고물덩어리가아니고다시재활용할수있는업체가있어서그것도우리가돈안들이고도그것을철거를할수있다.그래서대충한5억정도로그걸갖다가놀이시설에있는각시설을갖다가판매할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거든요.지금진행사항은어떠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감정평가를해보니까요,놀이시설기구그게4억1,335만원정도이정도나와있거든요. 그래서최고입찰가경쟁입찰로지금공고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공고하기전에그걸뜯어다가외국에수출하는,동남아로수출하는업체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몇군데전화도오고그랬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공고29일날까지인가공고를지금공고중입니다.그래서결과를보고만약에낙찰자가없으면10%를다운해서공고를해야되거든요.그리고2차,3차그렇게보고다시3차까지해보고다시한번또생각을다시해봐야되겠습니다,그때는.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업체들이아마우리군에서공고한것지금온비디에올라가있는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올라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유찰한번됐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한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걸아마더떨어질때까지아마그업자들이지켜보고있는것같아요.모르고있는것같지는않은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눈치를보는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럴경우에한번적극적으로이것혹시제가공매에대해서,절차에대해서자세히는모르겠지만유찰이계속되지않고예를들어서한두번정도입찰을해서만약유찰이됐을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도전환이가능하지않나그런절차상의한번그걸보셔가지고그업체들이몇개가있으면한번나름대로융통적으로한번이업체저업체A,B업체가있다고그러면은솔직한얘기로"우리가B업체가들어와서수의계약으로하려고하는데A업체당신네들의향이있으면은구매를하면어떠냐?"이런방법으로탄력적으로그런방법도펼쳐봐야될것같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50%까지다운될때까지자꾸재입찰을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50%까지내려가면안될것같아서저희나름대로는1차,2차까지만해보고다시의논을해서이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을어느정도그래도우리가소기에목적한그런금액정도이상으로다가판매가되고그다음에세외수입으로들어와서다른사업에편성이되어서운영이될수있게끔하고요,그다음에전기자동차지금전체3대가운영중인데지금12인승은스톱시켜놓은상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커가지고요,작은게2대고큰게1대인데작은것중에1대가지금망가져서못씁니다.그래서작은것그것구입을하려고그러는데국산은힘이약해가지고비탈을못올라가거든요.그래서이번에일제나외제를구입하려고그럽니다,1대를.그리고큰것은행사때무슨하기위해서그때사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12인승도부도난회사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는데요.
이상규위원
지금작은것2대구입한회사가부도가났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1대망가진것은부품조달이아마힘들어서수리도못하는것같아요.그래서12인승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우리관광지관리하는우리직원들있잖아요.그래서그것만약에안쪽에서라도거기까지라도불편하신분들이있으면조금모셔서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운영을하시고이제그것관련해가지고용문산쪽에서민원이들어오는게“이게완전히신도용이다.일반관광객중에서불편하신분들용문사경내까지운행을해야되는데완전히일반사람들은배제하고신도들만골라서태워가지고다닌다.”이런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 그래서직접제가확인한것은아니지만그러한부분도조금어차피군비가투입이되어서용문사에서운영을하잖아요.그래서일반관광객들이나아니면용문산쪽에계시는군민들께서민원을제기하지않도록그렇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관리ㆍ감독에신경쓰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간단히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사실안건이굉장히많거든요.세부사항은있다간단히말씀해주시고세부사항은있다가계수조정시간에다시우리실과소장님들모시고그부분에대해서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관광지진입도로개량사업에대해서미지급분이라고한부분을설명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업체가요,공사를안하고이래가지고저희하고다툼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허가취소를시켰거든요.그래가지고취소를해가지고저희가선급금지급분같은것보험회사보험들은사항에서저희가보험금을요청했는데그업체에서다시소송을걸었어요.그리고업체가바뀌어지고그래서다른업체가준공을시켰거든요.그래서미지급금이그거인데이부분은원래업체에서소송중인데소송이끝나면은저희가보험회사로부터받아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5회군민노래자랑예산이1,000만원이계상됐는데해마다해왔습니까?5회째인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속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년하는행사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먼저본예산에올렸었는데요,예산부족으로인해서못세우고또자꾸요청이많아들어오고그래서행사도전부좋아하는행사고그래서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예산1,000만원계상한것도왜당초예산에잡지않았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사실은본예산에요구를했었는데요,조금깎여가지고요,요구하는데는많고그래서이번에다시1,000만원을올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병문화제3개양동,지평,양평의병문화제이것통합운영이안됩니까?통합노력을해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옛날보다많이통합이거의됐거든요.그래서이철우씨가회장을하고있는데많이나아진상황입니다,지금.
박현일위원
두물머리탐방로조성사업에관광안내보도판40개소에대한부분은야간조명,야광표시판이라든가이런게야간에볼수있도록하는공사가포함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야간에요?
박현일위원
한낮에만볼수있는표지판입니까?한밤중에도볼수있는관광객들이,야간관광객들이양수리에많이오시는데거기까지는아직설계가안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계속미루어왔던사항입니다.문화관광체육부에서자꾸계획이변동되어서그런데지금저희녹색성장과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10억사업이.그것과보조를맞추어서저희안내판이런것하고또유도안내간판이런것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산랜드철거관련해서계속유찰이됐을때우리레일바이크업체에서일부기종만을전체매각이아니라4억1,300정도부분매각이가능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얘기도있었거든요.그래서이렇게해보고안되면은자꾸퍼센트가떨어지니까그것보다금액이좋을때는그것까지도생각을해봐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바이킹같은경우에는우리용문레일바이크쪽이나향후적절한협의를해서적정가를받고관내에서재활용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산전동차구입관련해서아까이상규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제가여러번봤습니다,주말에특히.아까신도들,또스님들만이용하는민원이상당히있습니다.전에마차운영은완전중단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마차요?
박현일위원
예,전에우리용문산에서운영하는마차.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마차관련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산랜드완전철거계획을세우신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방침까지다받아갖고요.
김덕수위원
그럼향후에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향후에는저희가거기에피톤치드라든가여러가지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또먼저용역한결과도있습니다.그용역결과에따라서결과물로해서또예산도확보해가면서이래갖고지금놀이기구보다더많은관광객이올수있도록조성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오셔서우리가작년에의논을했나요,이문제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한번얘기는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용역결과를보니까현실성이떨어지는그런내용들이많아요.그래서예산을그럼이걸언제까지확보를다할거냐?했더니답변을못했거든요.그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다계획도좋지만현실성에맞게이걸맞추어서철거를시점을잡아야된다는거지요. 어차피돈들여서해놨으니까완벽하게이걸철거를하고나서예산편성이되어서2차우리가양평군의관광계획에의해서예산투자를할수있는여건이될때이걸철거를해야지,덜렁그냥예산만들인것을철거만해놓고예산이없어서설치를못하면그것도큰예산낭비잖아요?먼저용역한내용이현실성이굉장히떨어지는내용이에요.67억인가70억정도되는돈인데그때다인정을하셨잖아요,과장님들도.돈없다고그랬잖아요,돈없다고. 지난번에이승구실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못했거든요. 그부분에예산계획은있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내년사업으로용문산관광개발하기위해서광특으로10억을신청을했거든요,내년예산으로.그런데10억을신청을했는데문화관광분야도예산중에저희양평군이33%가와버렸습니다,내년에. 그래갖고관광과장하고내년에될지안될지는몰라도관광과장이“이건1년미뤘다가내년에해주겠다.”이렇게구두약속은받았거든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왜이런것들이올라오냐는거예요.이렇게시급을다투는일이냐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도올렸었습니다.그런데그때도삭제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내년도예산은신청을하지만확정된것도아니잖아요,그렇지요?내년도본예산에이걸철거하고나서다른관광시설을설치하는근본적인대책이없잖아요,지금이요.얼마정도예산을편성하겠다는그런확신이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그래서1억으로평탄작업하고그리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을이해를못하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군예산이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군예산만많다면야내년까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군수님이생각이사실상이렇게된다하더라도완벽하게예산이확보가되고나서철거를하시라는얘기예요.철거가급한것이아니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또이런얘기를합니다.도에서는“사실내년광특예산10억신청한것도그것철거할지도안할지도모르고우리가10억을어떻게지금책정을해주냐,못해주겠다.”이렇게한거거든요.그래서하여튼저희가예산확보는저희가노력을해갖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정확하게예산확보가되고사업실체가분명하게나타났을때그때철거를하라는얘기예요.아니추경에이렇게1억씩이나올라와갖고돈없다고그러면서그런것올라와도돼요,당장계획도없으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건철거비가아니고요.철거는해가는것으로공고를했고...
김덕수위원
사업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산랜드를그만하겠다는군수님방침이있었으면그만큼대안적인방법도강구해놓고철거를하라는얘기예요.이것도돈을많이들여놓은것아니에요,일단은. 철거를하는것을반대를하는것이아니고구체적인계획을갖추어놓고철거를하라는얘기예요.미리철거할이유가없잖아요,이유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조금아까보고드렸듯이요,저희가예산을확보를하려다보니까군비가없으니까도비,국비를확보해야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군수님이방침이정해져서그방침이결정되면도에보고하면되는거지그것도군수가하겠다는데도에서그것도못믿고예산을편성해주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작년에그런사항이진행이이렇게됐습니다.제가하여튼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차피예산투자된예산이니까한번이라도더이용을해서이용률을높이고정확하게대안적인예산이확보가됐을때그때철거하시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도그런생각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꾸유찰이될경우떨어지지않습니까?그럴때는철거를제고하는것까지도지금내부적으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진행상을봐가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제가드리는말씀은그얘기예요.다시한번얘기하지만이렇게시급을다투는일이냐는것을물어보는것이고구체적인대안을갖고이문제를다뤘으면좋겠다는거예요.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관련해서53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본예산에반영되지않고왜추경예산에올라왔습니까?연중사업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도비보조사업으로저희가도비보조금신청을했었는데요.경기도의회심의과정에서일몰,예산일몰제로해가지고예산전액이삭감이되어서예산을편성하지못해서부득이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이각읍·면에서주민들이발견,위기에처한야생동물을발견을했을때그절차와안내,구호방법이런것들이매뉴얼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다문서로해서읍·면에다홍보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지정수의사가있습니까?각읍·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예산이없어가지고야생동물보호사업비중에100만원을해가지고유일동물병원하고위탁계약을해서상반기에썼는데지금자금이부족해가지고추경에부득이하게편성을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추계가10만원당30건인데예를들면유도리가있겠지만큰우리가천연기념물이라든가이런것들은보호가완벽하게야생방사할때까지의기간이있을것이고간단한치료조치로서방사할경우도있지않습니까?지금양평군에보호치료를할때까지하는유관협조기관또는관내에방사할때까지치료할수있는지정그런장소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1차적으로관내동물병원에서치료를하고요.
박현일위원
개인동물병원에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계약을맺은동물병원에서치료를하고2차적으로는경기도에서운영하는구조관리센터가있습니다.그쪽으로이송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연간우리야생동물구호건수는몇건정도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해마다틀린데요,이게건수는개략적으로예산을산출하기위해서한것이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1건에100만원이들어갈수도있고,10만원이들어갈수도있고하기때문에금액은저희가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산출을한것이지정확한건수에따른금액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54페이지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계속사업이부분이전에업체부도로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습니다만현재잘진행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잘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왜문을닫고공사가중지된사유가특별한것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사가중지됐던것은추석연휴중에중지됐고요.
박현일위원
추석연휴만중지가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강하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공사가터파기부터시작해서지금원활히순조롭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강하면복지회관신축공사같은경우에읍·면에서요구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그사업비중에일부가부족해가지고저희한테요청을해서금년도에부득이추경에저희공동사업비중에남는부분을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복지회관신축공사비가많이올라와있지요?강하면외에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일부올라와있는것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근리장옥주변정비공사원활히추진되고있습니까?주민들반발이일부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저희가직접추진하는사업은아닌데요.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저희양평군에예산이부족해가지고순수하게잉여금중에8억50만원을투입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강하면다목적신축회관부터뒤에문화원신축공사까지는저희가그사업비로사업비부족분을부득이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56쪽,양서면국수노인회분회사무실집기비품관련해서지금공사가완공이됐습니까?국수리노인분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히그사항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국수노인회분회사무실활용방안에대해서도검토를안해보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산만...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면공동사업같은경우에는주민공동숙원사업으로있다가계수조정하실때각해당실과소장님한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시장농·특산물전시판매장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나머지집기같은게전부다구비가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다준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마무리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번달해서10월1일부터운영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내가지난주에갔을때텅비어있었습니다.마무리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에대해서건강증진식당선정에관련해서미지급분이발생한어떤사유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당초에조례가,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가2010년도9월달에개정이되고4월달에개정이되어서9월달에개정이됐는데요.2009년도분을2010년도예산가지고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과2010년도게아직집행이안되고있지요.그래서금년도250만원과이번추경을세워가지고지난해5소개이렇게해서일괄해서집행을하고자지금추경에올라온것입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신뢰에관련된문제는이런부분들사소한것가지고도여러가지주민원성이높을수있습니다.앞으로수용하는데차질이없도록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개발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현리생태마을배수로설치문제는이번에수해복구비로포함시킬수없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계속민원이발생이됐던겁니다.배수로구경이작아가지고비만많이오면넘치게됩니다.그래서올해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진정을내고그래서저희가주민복지차원에서저희부서에서예산을성립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통합설계단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설계업체로부터통합설계단양평군에서수년째여러가지예산절감이라든가운영에대한효과성이입증되어서운영하고있다고각종보도자료를낸바있는데관내설계업체에서는이걸로인해서여러가지로당신네들사업에지장을받고있다.양평군통합설계단을중지를검토했으면어떻겠냐이런건의를받아본적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한테는그런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한번나중에통합설계단운영관련해서적정한어떤묘책을찾아볼수있도록설계협회와한번간담회라도한번가져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통합설계단에서설계를하는것은저희우리토목직공무원들이본연의업무를할것을하는것이지이것을저희가안하고오히려용역으로해서발주를한다면예산낭비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해몇년째해오고있습니까?통합설계단운영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굉장히오래됐습니다.제기억으로는’98년도부터제가한것으로기억을합니다.
박현일위원
도로설해대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설해장비가우리공설운동장입지에있는인근에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겨울에도거기다가각종장비를활용해서올해도로관리를할계획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공설운동장이우리가본격공사가된다면그위치라든가보관장소를이전해야될때그에대한대책은마련되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전부지를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도로설해대책에중간쯤에보면제설작업장조성사업1억2,500이있습니다. 이것을올해까지만이번돌아오는겨울까지만쓰고체육공원공사가되기전에지금타지역으로옮기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기계는연한이있을겁니다.또내구연한을갖다가비맞추고눈맞으면아마10년쓸것을5년쓰고,거기에모든장비들이비에,눈에다노출되어있고또거기에근무하는종사자들이컨테이너박스에서참라면끓여먹어가면서참고생하고계십니다.그부분은좀항구적인예산을올려서라도그분들을업무라든가종사하는데자긍심을가질수있는조치를장기적인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오빈역사손실금보전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돈을미납했을경우에,또는타시·군에서이돈을납부안했을때어떤우리반대관련부처에서우리한테할수있는어떤조치가법적인조치가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안내게되면수탁협약서자체에서제재조치는있습니다.운영을금지한다든지이렇게는되어있습니다만아직이렇게돼서안낸기관도없었고요.지금이렇게안낸다고해서제재당한데도없었습니다.대신에아직까지이렇게위·수탁을해가지고저희같이전체적으로보전을하는것은지난번화성서동탄이먼저저희가1년전에했기때문에그이후에는다른데서보전해가지고한것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오빈역사손실,운영손실보전금을처음에내는건데작년에10일동안운영적자분을지금내는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그럼계약서에어떻게되어있지요? 전년도손실금을언제까지보전을해주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6월이후에신청을해서저희가6개월후에지급을해주는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약서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협약서입니다.
김덕수위원
1년뒤에준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말씀드리면2010년도12월31일까지의운영손실보전금을2011년도에6월전에정산을해서6개월뒤에주는거예요? 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제기억으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내용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을지금운영손실금보조금을갖다가예산을갖다상정하시면서그내용모르세요?언제까지해야되는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연말까지한것을6월까지정산을해서정산금액을가지고청구를하면은6개월이내에,청구된6개월이내로저희가지급하는것으로협약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손실보전금을보전해주는지방자치단체가어디라고그랬죠?아까말씀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화성이요.
김덕수위원
화성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그말씀은뭡니까?손실보전금을안해주면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협약서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협약서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손실보전금안해주면은운행중단이되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약속파기가되고,계약파기가되고.다른데는,다른데는손실보전금을계속다른데도줄것아니에요,화성시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화성시가그전부터준게아니고요,저희보다1년빠릅니다.1년빨라서거기서는안내지를않았기때문에제재된게없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
내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그얘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는한어느정도손실보전이이루어질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지금작년이때는인원이안탔는데올해요때는지금하루에한200명계산이됐었거든요.열흘동안을.1일.그런데지금은인원이많기때문에오히려450만원을열흘가지고따져보면은저희가처음에그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한1억2,000,3,000정도예상했었습니다마는그것보다는많이줄어들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뭐가줄어들어요?더늘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정확한금액은지금,
김덕수위원
하루에타고내리는것1,200명기준해서1억3,000얼마인데지금은많이타야한700멍탈것아니에요.타고내리고하는게.더내야지,돈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은전체적인영업순이익이나모든걸다따져가지고또이걸한걸보니까저희오빈역만하나가지고승하차인원만따지는게아니고노선을전체를가지고따지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알았고요,기준이있으니까12월31일까지운영결과만딱보면계산이금방나올것아니에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그것은바로나올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자동차관련과태료영치차량시스템구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이게체납액징수를위해서차량하고시스템을구입을하시겠다그러는건데어떻게하시는건지간략하게말씀을해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올7월달까지자동차과태료를납부를안한차량에대해서는번호판을영치를할수가있게법이바뀌었습니다.
이상규위원
번호판을떼어온다는얘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갖고있는장비로서는아직인식하는게없기때문에쉽게말해서차량에다가탑재를해가지고CCTV찍는식으로거리를쫙주행하면정차되어있는차넘버를다인식해서바로컴퓨터로들어와서과태료미납차량인지아닌지나오기때문에현장에서바로차번호판을영치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차량과거기에시스템탑재를하기위해서요청한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시스템비용이3,500만원이거든요,이게.그렇게비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비쌉니다.
이상규위원
이게조달청에다등록되어있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가다확인해본결과입니다.
이상규위원
용품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차량가격은사실은1,200만원이면모닝이나이런차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작은차로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수준인데보험료하고차량유류비가한달에100만원이에요.여기산정하신것보시면.1년이면은차1대값이기름값하고보험료로다가빠져나간다는것은너무비싼것아니에요?비싸게산정하신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약간그런문제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처음에차량도요,
이상규위원
어차피보험료는어차피종합보험으로하셔야될것같고,유류비도저거하시더라도너무이렇게어바웃으로잡으신것같은데너무많이잡으신것같아요.금액은얼마안되는거지만이런것하나라도조금성의있게한번편성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양동면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양동면이요?
이종식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양동은지금현재분할측량이끝났고요,도시계획상에는8m도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당초에2009년도인가2008년도인가아마주민설명회때12m로하기로약속이되어서12m로금년도에다시주민설명회를두번다시해서"12m로갈까요?"하니까계획대로해달라그래서12m로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도시계획이변경이되는게있어서도에변경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지금은분할이끝나서보상을추진하려고그런단계까지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직까지보상지급은안된겁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보상은지난번에꽤많이주고요,
이종식위원
일부안된게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있죠.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것은측량이이게금방끝났습니다,측량이.도에승인신청하면서보상도같이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지역주민들이보상과관련또도로확장과관련되어서민원이많이제기되니까조속한시일내에착공과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보상과함께공사까지마무리지을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개설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게총사업비가620억인데올추경에지금7억7,800을세우셨는데지금여기에보상은어떻게되어있어요,사유토지에대해서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이7억7,800은지금야채시장거기보면가건물이하나있는데요,장난감가게도있고그건물을얘기하는겁니다.그래서그것만제거가되면아마시장이거의두배가까이넓어질수있는그런조건이되어서그것보상비를급해서먼저세운겁니다.
이상규위원
가건물지상물에대한것말씀하시는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것은바로철거가될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간판조성사업에대해서지난번업무보고때윤양순위원이한번지적을한적이있죠?광탄같은경우글씨체가너무작아서크게하라고그랬는데다문리같은경우지금또해야되잖아요. 그래서그것업체하고그다음에상가분들하고조정이되어가지고글씨체가약간커서잘보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고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것2억은상사업비가되겠는데요,이것은저희가추진할게아니고용문면에서추진할건데올해지금개군사업이거의다끝나가는데광탄이런데보다두배정도크게했습니다.그런데그게더크게는하기가곤란한데이것은디자인이나크기모양은각업소마다협의를해서하는거니까요,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102쪽에자전거임대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과장님,유료입니까?무료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무료로계획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자전거가교차할경우에혹시이렇게부딪히거나그러할일이있지않을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만드는자전거도로에서는주행노선에교차그러니까일방통행입니다.그래서사실은그렇게부딪힐가능성은없다라고보여질것이고요,다만이게꼭자전거도로만주행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개별적으로각자사고를날수있는요인들은요인들은개연성은있다고보여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운영비가1,300만원에인건비6명이1,700명인데앞으로유지관리는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유지관리는지금이제현재는인원을사용하는것으로되어져있는데내년에는노인일자리사업이나이런다른인력을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이런것을확보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10월,11월,12월3개월동안임대사업을이렇게해보시고내년에또새로운계획을반영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자전거임대사업을초기에처음으로시작을하는것인데일단양서면서부터시작을해서운영을해보면서그결과에추이를보고더확대해나가는방법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과장님,그러면자전거임대사업이양평홍보나효율성에대해서간략하게추진하는목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수도권지역에자전거동호인이얼마나되는가하는것을파악해본적이있습니다.통계가조금씩다르기는합니다마는약470만에서490만명의자전거동호인이있습니다. 우리가폐철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를만들므로인해서사실은많은자전거동호인들이저희군을방문할수있는기회가만들어졌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기회가만들어졌을때양평의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양평에그분들이오셔서소비생활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또이렇게자전거만타고오시는분뿐만아니라일반철도를이용해서바로역사로오시게되면우리양수리지역같은경우에는도보로,또차량을이용해서다니기는너무협소하고도보로다니기에는조금더멀고하는어중간한위치에있습니다.따라서이런교통의공백상태를자전거를통해서저희들이보충하고이용자들이편리하게하기위해서더유입인구가많아지도록하기위한노력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셨는데요,임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양평폐철도가지고자전거도로조성홍보시책추진보전금전액우리관련예산은전혀없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지금폐철도활용자전거도로관련해서전반적인문제점을한번점검해보신적있습니까?개인적인생각으로는자전거임대사업을올해준공하고내년에본예산에반영을했으면어떨까하는이런생각도해봅니다. 첫째는지금자전거도로를저희위원님들도현장조사를지금안했습니다만국가시행사업이고우리가또겅기도비까지해서48억을갖다부담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폐터널및양수철교에대한안전진단문제가100%괜찮은가.완료가됐는가. 두번째전반적인지금화장실문제가기존역사를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번째그각신원리부터시작해서국수리모든양평의마을로잇는연계되는진ㆍ출입로가과연개설이되었는가. 또지금현재자전거도로가임도를갖다가활용한다든가마을안길을갖다해서옮겨달라는민원을한다든가마을또연계도로가중단되어서연계도로를해달라고민원인이나타난다든가. 또그이외에가로변가로수식재문제라든가지금총체적인문제들이향후운영상에나타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도전반적인이걸가지고서두르다보니까여러가지지금안전문제라든가이런방금제가지적한문제들이체크가안된상태에서자전거임대사업부터이렇게추진하다보면그것에따른향후민간위탁관련계획이라든가또여러가지개인민간업자사업과중복될가능성도있고이런부분들이너무지금자전거임대사업을서두르시지않은가우려가됩니다. 그것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몇가지말씀해주셨는데폐철도에대해서안전진단에대한부분철교에대한이것은저희가지금안전진단을실시한바있습니다.구조적으로안전하고요,또다른특별한문제가없습니다. 그다음에터널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진단상에나타난문제가기존에터널상부에콘크리트부착을해놓은것들이있습니다.이것들이낙하물이되어서떨어지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사실은그것에대한보강공사를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고현재진행하고있는것은쇼크리트공법으로해서와아이매쉬를대고콘크리트를쳐서낙하물이발생하지않도록보강조치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안전에관한문제는이미다반영해서하고있다라고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저희가별도로구간내에설치할예정은없습니다.이것은저희가다4㎞범위내에역사가존재하고또역사에서화장실을더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기때문에4㎞를자전거를타고간다라고봤을때는시간적으로10분이내입니다.또천천히간다하더라도20분이면다도착할수있는그런거리이기때문에화장실을저희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세번째말씀해주신마을진ㆍ출입로연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양평18㎞구간내에저희가약한18개소지금저희가확인한바있습니다.따라서폐철도를횡단해서마을길로진입할수있도록다연결로를만들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임도를활용한주변관광지화하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표지판을통해서또내년도에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마는자전거도로에대한안내지도를만들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그안내지도에삽입해서주민들이오시는분들이편안하게저희관내임도가354㎞를함께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가로수는지금현재식재되어져있는상태가되어있고요,다만생육상태가일부부족한부분들은더계속해서생육상태를보아가면서보식내지는다시교체해서식재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자전거임대사업은원론적으로얘기하면사실은민간들이민간사업으로하는것이더맞다고하는생각을가질수도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이게자전거가만들어지면서이부분을민간업자가선점해서하겠다는의사표시를하시는분도없고또참여하시는분도없습니다. 저희군에서는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양평군을찾아오시는분들이많아질거라고예상이되어지고또지금도관심이굉장히폭주되어지는데저희가준공을하고나서일시에폭주하게될겁니다. 그러면그때그분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다음기회가또있는것이지이때불편해진다라고하면다음기회는저는없어진다라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지금이제이런것은추경에반영하게된것은이시기에맞춰서시의성을가지고적절하게운영을해줘야편리성을도모할수있다라고생각되어서이렇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양평에와서어떤사업을했을때지표가잘못되어서많은예산을갖다가낭비하고하는걸많이봤습니다.정말우리소나기마을처음했을때외국에서오신교수분께서연간50만이다녀간다했습니다.지금현재10분의1밖에안됩니다.그지표설정이잘못됐을때물론목표수치를높여서그걸달성을하는공무원들의노력거기에대한제반예산수반되는조치들필요합니다. 그러나지금양평～양서～서종간도로또양평읍에서회현리간도로,양평용문산도로수도없는자전거예산들을투입했습니다. 지금현재물론정부에서는사업이대한민국을다아울러서하는연계도로사업이고아까방금체크했다시피470만동호인이이용하는사업이고과연그게폭발적으로증가될까저는의구심이많습니다. 두번째는양평주민들이자전거를활용하는어떤부분들이플러스,시너지효과를노릴것인지외부인사람들과연스쳐가는것으로얼마만큼지역경제가활성화될까그부분도여러가지의구심이있습니다. 어쨌든사전에여러가지계획들이수반되어야될것같고무엇보다도전반적으로우리예산투자부분은먼저선투자보다는향후추이를봐가면서조정과정을거치면서그런동호인들의추세를봐가면서요즘사례가정말200㎞어제도양수리우리여주에서제1회대회였죠?먼저철인경기대회를이포보하면서제1회여주에서선점을하려고자전거를활용한도로를갖다가큰대회를했습니다.전국에1,500정도동호인중에서한400정도밖에참가를안했습니다.그분들이사실은서울에서자전거를타고양평까지오셔서여주까지가셨습니다.먼길은정말100㎞,200㎞는자전거타게되는데가까운길30,40㎞는요새는차를이용을합니다.어쨌든이런모든것들을다전반적으로점검을하셔서이런사업추진에지장이없도록한번해주시면부탁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더세밀하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대여소를어디다설치합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대여소는현재계획은양수역에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양평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양평은아직,양평도역시마찬가지로역주변에저희가설치할예정으로...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계획이없는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토지의사용에대한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건역하고더협의를해야되고,또철도청에관련부서하고협의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결론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운영을민간위탁을할계획이에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현재는직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인건비6명1,700만원은3개월치분이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95만원정도,80만원이렇게되나요,그럼?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총액으로따진것은아니고요,일당4만5,000원정도되는비용입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에도이것예산을세워야될것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걸어떻게자전거를빌려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오시는분이저희대여소에오셔서신분증제시하고,그다음에확인된분에대해서빌려드리는...
김덕수위원
애들,애들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이들,아이들자체로다빌려드리는내용은,신분증은일단확인할수있어야됩니다.왜냐하면무료이기때문에.학생증이라든지등등에대한신분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전거임대사업은해야되기는해야되는데지금은준비가좀미흡한것같은데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우선지금저희가계획상에양서를먼저추진을하면서추이를보고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부의장님도얘기를했지만아직준비가덜되어있으면내년도에도하는것도충분한검토를해서자전거도로운영성과를보면서또지금아까과장님도양평같은데는운영할데를임대를받아야된다면요.그것도아직확정이안된것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토지사용에대한협의만지금철도청하고진행중에있어서긍정적으로답변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형식적인절차는더진행을하겠습니다만답변을듣고서진행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좀준비를,개통되고나면금방3개월금방지나가잖아요.임대사업보다는개통되고나서부족한것,예를들어서보수하고부족한것다시하는것이정신없을것같은데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것은계속해서준공한후에진행해야될부분이고요,실제이용자들이편리성을이용할수없는시설이되어진다라면사실은가치는떨어지는부분이거든요. 따라서폐철도는저희가하드웨어적으로만들어놨다하더라도이용객들이꼭자전거를가져와야만이용한다라고하면불편한것은누구나느끼는부분이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남양주는어떻게합니까?이런사업을.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남양주에서는아직임대사업에대한계획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만하는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저희가알기로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타시·군은안하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타시·군에서는하는사례가있습니다.지금안산시같은경우에는시전체를권역으로해서5개소에임대소를설치하면서약1,000여대자전거를가지고서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다녀오셨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녀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한번다녀오셨으면계획이금방금방잡힐텐데?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이계획만들어드린것이고요.저희도실제양평군내에서는이런것을임대사업을해본곳이아무데도없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린말씀은아까어린애들은어떻게할거냐?이런것도사실은생각해봐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대체를못하고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신분증이라든가이게좀연구를하셔야될거예요,아마. 이게어차피자전거를200대씩이나4,000만원을들여서하면자산이니까관리를잘해야되니까,또보관도보관소도어느정도설치가되어야되는것이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보관소설치할것이고,예.
김덕수위원
비를맞아서도안되는것이고,이게녹이스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일단시작은하시더라도내년도본예산에구체적으로좀예산이더편성이되어야될것같아요,구체적으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추가로더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본예산에더검토를하고진행을하겠지만시기적으로봤을때지금되어서사실은어느시점에서어떤홍보효과를얻느냐라고하는것이거든요. 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강변자전거길은행안부에서국가적인사업으로진행하는내용입니다.이제준공식을시작하고난다라고하면집중적으로전후해서국가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가되어질예정으로있습니다. 따라서이런기회에양평이부각되지않는다라고하면또그런시기에그분들에게편의성을제공하지않는다라고하면양평으로서는그가치를잃어버리는것이거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우리가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시행착오를미리뭐가있겠다,뭐가있겠다그런것을얘기하는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시는것은좋은데어쨌든시행착오가오차를될수있으면줄여서할수있는방안을연구를더하시라는얘기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런연구는더계속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110쪽요약본곤충사업육성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두물머리잘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되고있는데요.지난토요일날농식품부에서담당사무관이현지점검차다녀갔습니다.그런데현재법적인문제로거기설치지역이곤충산업을포괄적으로설치하기는어려운것으로법에되어있습니다.다만,잠업시설로는가능한데잠업시설외지역에대해서허가내주는조항이없어서그문제를풀어달라고건의도했고,그문제가현재조금걸려있기는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전국적으로상당히관심의초점의대상이되고있는만큼양평의어떤시범사업이다른읍·면에관심있는농가와지속가능한사업으로연계될수있도록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위치가어디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물머리,과거에생태애벌레학교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지원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가지원하는것이아니라거기서공모를했는데거기가선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급수시설파손긴급복구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매립시에기준이있습니까?땅.어느정도깊이까지매립할수있는,동파방지.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도관의동결심도는사실상정확히90㎝인데요,지면으로부터.상수도관의상단부부터지표면까지는120㎝입니다.1m20이지요.
박현일위원
지난해한10,20년만에거의대란을겪다시피하셨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올1월,2월달에는동파되는건수가많았습니다.한1,500건정도가신고가된적이있습니다.예년에비해서6배정도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도이런상황이여러차례반복될우려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한대비책,장기적인중장기적인매뉴얼은갖추어놨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올같은경우에는영하10℃이하가1963년이래로20일이상이지속이되다보니까사실상계량기도동파가됐지만관로가동결이되는사태가발생이됐는데요.사실상이번것은20년만에처음이라각시·군에서도굉장히당황이많이됐었는데앞으로동파에대해서는대책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대책의하나로서는앞으로개인급수관이나동결심도가조금앞으로보강이되어야되겠다고생각을하고요.또계량기에동파가되는것도사실상계량기에대해서는저희가전부관리를하지만개인시설이기때문에개인이선량한관리자로서관리를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동파에대한주민홍보도하고요.전단지도제작을해서매년하지만올겨울에는특히주의해서더많이하도록그렇게저희가강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았습니다. 긴급급수지원차량탱크트럭을신규구입을하신다고했는데그동안소방서와유기적인협조체계로잘해결이됐지않았습니까?
여태까지는저희가급수차량이저희는군소유차량이없었기때문에소방서의지원을받아서저희가사실상긴급급수지역에동절기나하절기에했는데사실상급수차량으로서소방차로한다는것은사실상어떤소방차의전문목적이아닌목적으로하다가보니까소방서에서도저희군에좀요구한적이있습니다.우리급수차량을자체적으로확보해서하는것이낫고,또소방차로인한급수를할경우에소방차동파를방지하기위해서일정한약품이나좋지않은물질을써서저희가음료수로식수로쓰기에는부적합한물이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자체적으로이번에5톤시설차를사게되면주민에게많은편의한점과혜택이돌아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향후운영인력및운영비,차고지같은경우는어떻게해결을하실겁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운영은저희수도사업소에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요.저희가운영기사는저희가군에서2,3개월만운영하다가보니까군에서우리가기사는저희가협조를받아서저희가운영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우리수도사업소자체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차고지는별도신축않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건고려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마을상수도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마을상수도지하수대공파주고관로시설해주는것은참좋은사업인데그이외에운영을하는데수중모터가망가졌다든가이런것까지군에다자꾸요구를하는데기준을만들어서홍보를좀하면안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사실은기준은자체적으로마련을해서저희가운영중에있는데저희가말씀드리면마을상수도가현재181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마을상수도는마을에추진협의회가있어서이장님을중심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상저희가신규로마을상수도신설하는것과그리고개량하는관로보수개량사업이런것이저희가2011년도에도한30억예산이사실상예산을가지고집행을하는데마을상수도는사실상수도요금을마을에서직접징수합니다. 그러다보니까소규모의어떤전기요금이나소규모누수탐지나이런것은일정적으로마을에서지금하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다만3억원의예산을들여서운영관리용역을지금저희가6개구역에6개업체가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민원도70,80%는거기서저희가감수를하고나머지20,30%대규모수리예산은저희가지금담당을하고있는데자체적으로는저희가지침이있습니다.그러나마을에서는예산부족으로저희한테요구를하는경우도많이있고가끔씩의원님들한테전화가가는그런경우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주민들이군에만얘기하면그냥무조건되는지알아요. 그래서최초마을상수도시설해주는것은해줘야되지만관리운영비는마을에서부담을할수있도록아주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고,아까소장님말씀하셨지만사람들이공짜면다누구나무료로쓰고싶잖아요.수돗물을갖고논에다물대는분도계세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마을자체적으로규약으로강력하게관리가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사실상수도요금을마을에서수돗물사용량에의한수도요금을징수하지않고일정량을마을에서징수하다가보니까많이쓴분,적게쓴분이사실상어떤다른수도요금징수율이작으니까마을에서는사실상그런것이문제점이되어서어떤일정한텃밭에주는그런경우도있는데저희가차등적으로사용한사람은사용한만큼수도요금을낼수있도록그런체계를저희가정립해나가는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을현황파악을좀하셔가지고요,만약에자체집에계량기를안달고사용하는마을같은데는추가지원을근본적으로관로개선같은이사업이있다하더라도안해주는그런패널티를줄수있는,그래야뭐자체적으로규약을만들고관리를잘할것아닙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제가원칙을그렇게정하고해나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에대한관내업체이용및활성화를위한다음연도생산꽃묘가추계가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전년도에5만본이필요하니까내년도이렇게생각하라든가이렇게서로유기체적인협조체제가구축이되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일반올해도좀일부초화류생산농가에서생산된것도우리가많이팔아줬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올해소요되는것가로화단이나도로변에필요한것을생산농가들하고협의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화훼작목반에서올해봄에상당히불만이컸었습니다.각읍·면에서관내펜지같은경우에는한300원정도면양평에서납품을하는데일부읍·면은600원,700원을갖다가관외에서업체에서사오다보니까관내에서생산된꽃은정작다시들어버리고관외에서공급을했다여러가지불만섞인민원의소리가있었습니다. 이것이꽃이라는것이갑자기오늘키워서내일나오는것이아니라다음연도,전년도계획을세워서체계적인또,또작목반들이나누어서어느집에크고작은생산량을조정단계가있는가봅니다. 어쨌든민원을사전에만나서서로애로사항을청취하시고내년도에꽃묘계획에따라서그분들하고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홍보가덜된점도있고해서일반화원집에서펜지같은것을구입해서그런예도있었습니다. 그래서읍·면에면장님들하고같이홍보를하고또생산,꽃묘생산농가에서저렴하게판매가될수있도록올해도중순경부터협의가되어서가을에도그렇게추진해왔습니다.내년에도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산불진화헬기임차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는무엇보다도강변의물을갖다가공급하기좋은수원지옆에헬기가비치가되고또상시출동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야될겁니다.지금현재전에농업기술센터밑에광장에주차해놨었죠,대기를?지금은현재도곡리에있는우리옛날에종묘양묘사업소그런데거기는헬기뜨는여러가지산림상의위험도있고또지금현재3교대로하고있습니까,조종사들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조정이,
박현일위원
한분만대기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분하고유조차하고또부기장이정비사가그렇게대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한세분정도계시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대기할때또대기하시는지금휴식시설이라든가이런것도편의가열악하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우리양묘장에관리사가있던부분에서지금기거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처음에는기술센터에서했는데절에서헬기가뜨고나를때여러가지먼지가일어난다.소음이일어난다그렇게해서했고또여러가지여러군데해보려고그러다보면은민원의소지가있어서그래서우리가운동장부지그공터가넓어서거기좀할랬더니또그주변에서반대를하고그래서할수없이조건이열악하지만양묘장에관리사하고거기서지금대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군유지라든가또는4대강사업관련해서우리창대리전에활공장으로쓰던면적있죠?앙덕,창대리쪽가다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아마우리군유지가하천부지가있을거예요.아까기장님들휴식하시는게쉼터만컨테이너박스라든가막사를만들수있다면그런부지를어쨌든강변이라든가우리또환경부에서지금수변구역매입토지라든가이런부분들을찾아서강가에헬기비치어떤사무소라든가또아까조정사들이쉴수있는쉼터를갖다가조성을할수있는어떤한곳을만들어야지지금계속쫓기다시피이쪽으로왔다저쪽으로왔다한다면항구적인계획을한번차제에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국도변제초작업을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읍ㆍ면에다가재배정해서,
김덕수위원
1년에몇번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년에저희가사실사업비가한1억정도가있는데읍ㆍ면에내려지는게한800만원,9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면읍ㆍ면에서세번그리고실지로도로변을깨끗이할려면네번정도는최소한해줘야되는데두번에서세번정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올해비가많이와서풀이너무잘자란지모르겠는데도로변풀이지저분하다고저민원많이받았거든요. 이부분을왜이런민원이들어왔는지체크를한번해주셔서이게우리양평군이문화관광도시로각광을받고있는데사실이대로변은깨끗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올해예산이부족했으면은내년예산에1회를더할수있는예산을편성하더라도도로는깨끗해야됩니다.국도변은.과장님이한번체크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사실인부임이이게1억정도읍ㆍ면에800,900만원준게벌써수년전입니다.지금하루에예초기갖고하는사람들이인건비가한14만원에서15만원정도가지급이되는데저희가개군면에서시험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새벽에나와서열심히하는데도불구하고하루에6만원정도꼴정도밖에안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현실에맞게횟수가부족하면은횟수를채워서라도도로가깨끗할수있도록내년도에는잘해달라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국도는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라사실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다보니까거기에는,
김덕수위원
우리군의예산은뭐예요,그러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우리군에서는지방도입니다.
김덕수위원
지방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국도변도저희가급할때는어떻게,
김덕수위원
양수리에서서종가는것은뭐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양수리가는것은지방도입니다.
김덕수위원
지방도예요?서종가는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쪽에서민원을몇번제가받았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대개그렇게우리국도에서지적을많이받습니다.국도는저희가보면어쩌다한번,두번이렇게하는것같은데,
김덕수위원
아니면건의를좀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번건의해서국도유지사무소에다한번저희가건의해서,
김덕수위원
지금까지한것쭉보시고건의를하셔서깨끗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올해또비가많이와서등산로가많이파손이됐어요.흙도많이파여나가고저도민원을접수한게용문산에우리가예산들여서계단을설치했지않습니까?그런데높이가45㎝나되어가지고너무힘들대요.이게올라가기가. 그래서지난번에소장님중간에올라갈수있는것을설치했다고하는데그게근본적인대책이안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한번현장에가셔서연구를하셔가지고등산계단을다른데비교해가지고정상적인계단이될수있도록보수를하시든가다시한번하시든가연구한번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여건에따라서는그게갈지자로해서되면은45도경사에우리가25㎝이상으로정상적으로할수가있는데여건을봐서수직으로60도,70도아니면50도이렇게된부분은50도가된다고그러면계단높이가높아지고70도가되면높을겁니다.그래서계단에어쩔수없이그렇게하다보니까그런의견도있어서저희가부목을대서계단에다한쪽에더부목을대서이쪽에서올라서이렇게지그재그로올라갈수있는것을해봤습니다만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이있으니까다시한번,
김덕수위원
한번현장에저는못가봤어요,아직이요.제가한번가보려고그랬는데45㎝면은힘들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옆에다부목을대서같은계단높이에서하나를조금높여서이렇게올라가게이렇게만들었습니다만저희가확인해서그런데가있으면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평군관내등산로가많잖아요.제가또하나민원을청계산쪽에국수역뒤쪽으로가는그쪽이흙도많이파여있고물샘물그것도관리가안되어서지저분하다고그러니까시멘몇포라도사다가이렇게하면깨끗할것같아요. 그래서전체적으로용문,청계산뿐만아니라양평군관내우리예산투자한등산로있지않습니까?그걸전체적으로체크를하셔가지고많이예산들어갈것같지않으니까흙파인데는이렇게메우고해서잘정비를했으면좋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정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구미리임도신설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구미리임도사업은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지원사업입니다.저희가앙덕리에서구미리를내려가는경계지점에경사도가커브길에서무척심합니다.그리자전거를하다보니까구미리에내려가는길이좀위험도하고해서우측그러니까구미리방향으로보면좌측우리환경부소관국유림이있습니다.그쪽에서사유지를포함해서1.4㎞를공사를하게됐는데그쪽은일부거기서가는분들이내려서이렇게걸어서라도갈수가있고산악자전거전문산악을하는분들은구미리임도를이용해서이렇게갈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임도시책추진에맞게해서3억원을들여서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에산림청에서하는임도사업도같이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산림청에서같이추진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이게같이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게산림청입니다.
이종식위원
업차선정은어디서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업자선정은,
이종식위원
산림청에서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청하고담당부서행안부에서했습니다. 거기가전문적으로위험하기도하니까는산림조합중앙회가잘한다.그래서서울에있는거기도중앙에서하지만거기서아마그렇게추진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업자선정은거기서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을왜여쭤봤냐하면우리양평군에도산림조합이있지않습니까?대형업체를할수있는데홍천산림조합에서이것을한다는것같아요.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가산림조합중앙회북부지소,홍천이북부지소입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관내에사업을하게되면은나중에비가오더라도장비나뭐유리해서그렇게건의를했습니다마는산림청하고행안부에서그렇게선정을그렇게하는바람에지정을산림조합중앙회에서그렇게시행한겁니다.
이종식위원
추후이러한계획과이러한사업계획이있을시에는우리관내에있는산림조합이공사를할수있게끔이렇게심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난방용유류구입액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우리여성회관다들어가고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난방비기름값이오른것도아니고도시가스보다오히려3분의1정도가격이떨어져야되는데유류대가추가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당초예산에다세워야되는데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당초예산에이만큼세워놓고추가적으로이번에4,170만원을추가로세우게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곁들여서질의드립니다만용문수영장국민체육센터수영장물온도가너무추워서사람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많다는얘기들어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저는아직못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군민노래자랑1,000만원예산중1,000만원삭감,몽양기념관개관식개최500만원중150만원삭감,곤충박물관개관식개최500만원중150만원삭감,경기축산G-페스티벌행사지원3,000만원중500만원삭감,산불진화헬기임차가을철2억925만원중7,000만원삭감총삭감액8,8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의ㆍ의결된안건은9월30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