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반드시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철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거기 자산취득비에 이제 151페이지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5,5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자산취득을 하면 어떠 어떠한거를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에는 저희들 이제 행정장비 모든 장비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 프린터기 그 다음에 뭐 복사기도 있고 팩스 뿐 아니고 모든 행정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아직 목은 정해 놓은거는 없고요? 목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했는거는 어느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그래 되면 예산이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고 용도 이외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 부서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일괄적으로 묶어놓고 어느 부서에서 복사기가 문제가 생겼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을 해서 A과에 컴퓨터 10대, B과에 복사기 뭐 2대 계상을 했는데 C과에서 당초에 예정에도 없었던 프린터기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긴급한거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아까 변호사 스물 그 의뢰됐는게 총 27건이라 그랬는데 올해 27건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27건이고 27건 전체다가 변호사에게 수임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변호사에게 수임 안 하면 안되는 것은 항소사건 그 다음에 소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때는 반드시 그거는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해 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저희들이 이제 수임을 하게 되고 거의 대다수는 저희 직원들이 80% 정도는 직원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1,400이 이미 지출이 됐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제 500을 더 뭐 한다 그랬는데, 그지요? 그래 500 더하면은 뭐 1,900만원이 되는데 이 두건 아까 하셨는데 두건이 뭐 뭡니까? 요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두건에 500만원은 지금 향후에 계획 돼 있는거는 한국도시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과 대일환경에 채무부존재 그 다음에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항소사건에서 뒤에 우리 이제 옛날 과거 직원 주차장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그 주민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났는 건이 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심에 또 항소를 해 놨는데 그 건에서 지금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빠듯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저 우리 박정우 예산계장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 카는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데 요번 추경을 들여다 보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12억5,000만원이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삭감을.
대식
강대식위원장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에 매칭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을 채우는기 한 그 정도 되고 복지예산에서 보면 환경청소과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한 12억6,000을 내년도로 또 보내가지고 거기 또 한 12억6,000이 있고 요번에 공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를 38억6,0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38억원 돈의 공채도 발행했고 이걸 돈을 전부다 더하다 보면 한 60 한 25억 한 63억 이 정도의 돈을 전체적으로 뭐 부족분을 갖다 메꿋는다 이래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기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을 실장님 잘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비비란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복지예산에 매칭부분 이런것도 당초예산 때 안 맞춰 놨다가 우리 추경에 뭐 의회에서 억지로 승인 못할 그런 상황을 딱 이래놓고 타는 그런 성격이 상당하게 짙다.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실장께서 아니 부청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뭐 추경에 예산에 이래 하는데 국가에 대한 돈 내려 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당초예산에 못잡아 놨다가 1차, 2차 추경에 부족분 확 끼야 넣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거러 만들어놓고 즉 성격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갖다가 12억5,000이나 댕겨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상 우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어떤 우리 동구에 예상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이 예비비의 어떤 여기서 12억5,000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 이렇게 댕겨써뿌고 나면 만약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뭐로 충당할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방채 38억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보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방채 발행한 38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좀 간담회할 때라든지 이런데 좀 이야기를 알려줘야지 그 만약에 그러면 이 38억분이 우리 동구청이 일반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부도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 의원들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의원 16명이 모든 이 승인해 준데 대한 책임도 따르는데 이런 부분도 고 상임위원회만 알릴게 아니라 의원 전체 있는데 요번에 이런이런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38억이라 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좀 어떤 그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좀 더 나았을 것을 지방채 38억 발행하니까 뭐 지금 돈이 매칭부분 꼭 우리 동구에 줘야 될 어떤 돈이니까 의원님들 무조건 그래 인식하고 사인해 주세요. 이런거 아닙니까? 그지요? 실장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서 32억 댕겨오고 뭐 댕겨오고 이카면서 단체장은 우리 동구는 뭐 빚이 없어가지고 아주 참 재정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막 바깥적으로 대외적으론 떠들고 다니고 그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싶으더니만 이런 일이 예상을 본 5대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13년 정도 되면 다소간의 어떤 재정 열악이 좀 호전세로 돌아선다고 하지마는 그거는 단순한 예상일 뿐이고 그때 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만 하더라도 65억 하는 이 돈이 긴급으로 이래 대체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이것 뭐 우리 예산을 걱정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내가 뭐 해명이라도 듣고 우리가 뭐 사인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 심각성은 우리 의원 전체가 이것 좀 깨닫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부분은 연말에 이제 아주 3개월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향후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규모에 한 1% 수준 정도를 놔두는데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처방 대처할 수 있는 그 재원의 이제 일부로 1% 수준을 남겨놓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에는 이미 이제 3/4분기가 지나갔고 4/4분기가 예를 들어서 남았다. 그 물론 이제 연말에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9개월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연말에 뭐 그렇게 이제 다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말에 다쳐도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카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또 한편으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럼 당초예산에서 그 복지경비를 예비비를 줄이든지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0.5% 수준 정도를 남겨놓고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할 경우에 여름에 하절기에 폭우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복지경비를 삭감해서 그 긴급 대처도 할 수 없는 문제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거는 예비비에서 복지예산을 주라카는 당초예산에서 주라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비비라 카는거는 그 본질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예산 이런거는 당초에도 충분하게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마는 예비비라 카는거 이거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떤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천재지변이나 뭐든 일어났을 때 투여할라꼬 예산을 책정해 놨는건데 우리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못들어갔는 그 부족분을 메우는데 예비비를 썼는 이 성격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기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가 이것 뭐 경제사정만 좋으면 예비비가 그대로 이월돼가 내년 예산에 우리가 또 긴요하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은 부분이랐는데 이 예비비 성격이 쓰이는 성격 자체가 쪼금 모호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거지. 제가 뭐 이것 가지고 당초에 뭐 복지예산에 쓰고 올해 한해 동안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져 가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라고 이기 지금 악순환이 자꾸 되다 보니까 복지경비 그거 복지예산에 있어 가지고 저거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퇴직금을 갖다가 또 어떤 교묘한 편법으로서 댕겨 가지고 또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가 14일간의 시간,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걸 줄라 카고 이런 어떤 성격이 내가 서두에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정우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이거 열악한 이것 우리 동구 예산을 짠다고 노고는 많았는데 이런 편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하게 이것 정말로 손바닥 가지고 햇빛 가리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좀 대범하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좀 대범한 어떤 그런 예산을 책정을 짜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좀 이래 참 어예 보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주 봤을 때는 좀 얄팍한 수순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국책사업에 대한 구비부분 뭐 이런거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되는 예산이 생긴다 하면은 저희들 자체 예산을 줄여나가더라도 또 자체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 반영해서 뒤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뭐 계수조정 시에 또 우리가 더 반영키로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행정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직공무원은 애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했는데 올해 뭐 명퇴가 예를 들어 도시국장.
대식
강대식위원장
명퇴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쪼금 더 많이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당초보다도 생각을 못했어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했는데 쪼금 많이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했었어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에도 500만원 돼 있고 2차도 또 선나끔 또 400만원 이래 돼 있고 그런건 요런거는 뭐 당초에 다 예상 했었으면 뭐 두 번 전질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뭐 내부적으로는 당초에 뭐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했는 것을 이 자리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런거는 그 예산서만 좀 복잡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당초에 잘못됐다 카는거 이기 드러나는 깁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두 번째는 연금 이런 부분 기획실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마는 연금 이런 부분들은 암만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조넣어 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자꾸 뭐 이거 추경에 해 가지고 다른데 뭐 끼맞추기 바빠가 예산이 물론 돈이 없다 카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지마는 이 연금 부분 이런거는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무슨 돈이라도 마차가 넣어야지예. 뭐 그래가 또 모자래면 또 공채 발행하면 되고 지방채 발행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넣지 추경에 자꾸 이렇게 아직까지 다 미반영된 부분 있다 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년부터는 당초, 당초예산에 다 넣이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홍보전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홍보전산과 직원 늘어난 직원 있어예? 중간에.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그 당초에 3월 21일자 직제개편하기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17명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기획 부서가 생기면서 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럼 1차 추경에는 그기 반영을 못했는 시일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 말이네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2차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이래.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 진단 용역비 카는데 이기 지금 우리가 영남대학교 새마을 그거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 뭐 그 사람들이 뭐 새마을에 관한거는 전문가들이고 많은 어떤 뭐 학회보고와 뭐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그런 지역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래 줬는 같으면 구태여 여기 또 뭐 진단용역비라 캐가 2,000만원 카며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아마 조금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한 개씩 평생교육연구원을 설립토록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금 몇 개 시도에 이렇게 운영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걸 설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숙천초등학교 이 장소에다가 평생교육연구원을 이제 대구시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전 포섭으로 이제 일단 이걸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글로벌 새마을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런 평가가 교과부나 평생교육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외국유학생과 글로벌 이제 새마을스쿨을 운영함으로 따라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대식
강대식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 저도 뭐 이야기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용역을 어데 어던 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해 가지고. 예,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기 용역 진단 용역비가 또 영남대학교 그쪽에 만약 간다 카면 이거 전부다 의구심 밖에 안 듭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데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 지금 협약을 체결해 놨는 그 기관에다가 이거 용역비를 또 2,000을 줘가지고 또 용역을 진단하고 이런다 카면 좀 이상한 그거라요. 그 뭐 칼거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용역진단 안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서 하나 작성해가 올리라 캐 가지고 뭐 이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업지시를 좀 내려가지고 거기 끼맞춰가 한번 해 보라 카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따로 또 2,000만원 뚝 띠내가지고 용역 진단비라고 해서 뚝 줬다 칸다 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이자 이게 앞으로 우리도 이제 평생교육도시로 학습도시로 지정된기 이제 한 5년이 넘었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새롭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한번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새마을에 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이제 함으로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데 나중에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고거 제가 묻는건 그 부분이라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고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용역을 꼭 아니더라도 협약이 체결 돼가 있을 것 같으면 당신들이 어차피 우리 이걸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올리라 캐도 되는데 구태여 돈 2,000만원까지 용역진단비라고 어떤 목을 정해가지고 주면서 그 사람한테 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가 올리라 칸다 카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영남대학교측에 뭔가를 주는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없거든요. 아무것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주는거는 없지마는 돈 5,000만원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 경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는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어떤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한다기 보다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그건 알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 학교측에 준거는 지금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한다 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용역비를 주고 연구를 의뢰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여튼 아무튼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영어체험마을 운영에서 그럼 7,000만원 속에 우리가 15만원 하는 부담액이 7,000만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명당 14만원으로 우리.
태현
남태현위원
14만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4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7,000만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하는건 좋은데 굳이 올해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올려가 내년에도 또 하면 되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면 되는데 왜 이런걸 한꺼번에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이것도 연속적으로 내년에 예산 좀 잡아가지고 하면 될걸 이 추경에 또 없는 돈에다가 추경에 또 잡아가지고 또 이거 이런 부분은 왜 갑작스리 올해 전부다 막 이렇게 많은 인구를 원래는 70% 정도 한다고 했으면 70% 하고 내년에 30% 또 하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막 막 밀어붙이고 할려고 하는거 난 이해가 안돼요. 이 추경에 이런거는 꼭 올해 다 하란 법도 없고 내년에 나머지 하면 예산도 자유롭고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돼요. 이 추경에 예산을 잡는기 이게 꼭 뭐 100% 하라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이래서 올해 70% 하고 내년에 30% 하면 될걸 이런거 추경에 이 7,000만원씩이나 올려가지고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 절절 매는데 이런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 이런걸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올려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학생수를 당초에 이제 우리 동구 전체에 학생 5학년 학생을 전체다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초등학생 중에는 다는 참여 안할 것이다. 학교별로 하면은 100% 같으면은 당초보다 처음부터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편성 했을건데 거의 약 한 뭐 70% 정도는 참여 안 하겠나? 나머지는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거고 한번 갔다온 사람도 있을거고 이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2,500명만 계상을 했는데 이기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학생이 우리 동구 지역에 5학년 학생 99%가 다 참여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와 가지고 이래 쭉 하던 사업을 어느 학교 어느 학생만 빼놓고 보낼 수는 없는거고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된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 뜻은 알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70% 예상을 했으면 굳이 올해 100% 가까이 다 할라 카는거는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거는 또 학교에 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요 정도로 하고 내년엔 30% 한다면 충분히 되는 것 또 그렇다고 중단하는기 아니고 계속 그 나머지는 하면 될걸 굳이 추경예산에다가 이래 올려가지고 100% 원래 당초예산에 70%인데 한 60%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예산에 따라서 하면 되는건데 억지로 이것 뭐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되면 학교 학생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학교측에 이해를 시키면 되거든요. 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생이 좀 이제 다 다른 학교는 다 참여하는데 일부분 지금 하다가 이제 뒤에 이제 하반기에 하기로 했던 학교는 참여 못하면은 그 학교에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도 그렇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뭐 처음부터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다가 중단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한다는 말이지요. 하기 때문에 그거야 학교에 설득시키면 우리 예산상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꼭 하겠다. 그러니 내년에 꼭 하면 되고 그런데 나는 이기 이런 예산을 잡는걸 보면 자꾸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이라 하는거 진짜 꼭 필요한거 올해 안해도 될걸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아니 굳이 그래 이걸 갖다 100% 올해 다할라 카는 이유가 뭐냐 이기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다 하던 이제까지 했는 학교와 또 안 했던 학교 또 내년도 가면은 또 내년도에 또 새롭게 또 5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래 되면은 또 이제 사업에 또 참여 못하는 결국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뭐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이!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꼭 이거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이제 학교측에 우리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설문조사를 학교 으로부터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게 좋겠느냐? 이렇게 학교측에다가 한번 당초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 자문 구했다 카는 뭐 근거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 그 예, 그 당시에 학교측으로부터 뭐 그런걸.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없어요. 없고 학교쪽에 자문 구한 것도 없고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청장 아들이 5학년이라서 5학년부터 지급한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글쎄 그건 또 매년 이제 5학년 애들을 이제 대상으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지원을 할건데 굳이 그것 가지고 그걸 때문에 뭐 했다 카는거는 말이 안 맞지 싶습니다. 실제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것 뭣 때문에 했는거 자료 한번 봅시다. 6학년 해도 되는데 6학년은 바로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애들이 실지 와닿는 애들은 6학년이 더 와닿을건데 5학년부터 딱 지정해가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방금 과장님 뭐 설문조사 했다 카는데 설문조사 했는 근거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고건 나중에 자료를 제가 끝나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기 있기는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기 또 과에서 그 조사를 했는게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앞에 했던 사람이 했겠지요? 이거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했는데 그래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말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제가 있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다 카는 얘기를.
수환
차수환위원
담당계장님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계장이 지금 병원에 가 가지고 오늘 지금 좀 있으면 나오지 싶은데예.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있으면은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아까 뭐 우리 뭐 남태현 위원도 뭐 서두에 질문하더라만 이 예산을 잡으라면은 똑 추경에 7,000만원 업 시켜가 이래 하지말고 뭐 사전에 4억2,000 다 잡아놨다가 하면은 돈 남으면은 그 연말 결산 때 뭐 정리하면 될건데 돈 없다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 쓰는 난리통에 지방채 38억이나 끍어쓰면서 이걸 또 7,000만원이나 넣는다는거는 쪼금 모양새도 안 좋고 할라면 당초예산에 넣든지 그라고 5학년에 지정해가 넣었는 요 자료를 꼭 좀 갖고 와 주이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강동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서 여기 한마디만 합시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강동고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기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기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잔디구장 조성에 있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기 지금 동부고등학교 같은거는 사립이라 가지고도 자기 자체 경비를 부담하고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체육부 특기 그러니까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억 얼마 밖에 안돼 가지고 운동장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강동고등학교 같은데는 이거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5억 맞춰 이래 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학부모 중에는 뭐 이거 애들한테 유해한데 흙이 낫지 뭐 이렇게 잔디구장을 조성하느냐? 여기에 많이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나는 이기 이제 뭐 추경에 이렇게 2차 추경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하는지도 몰랐고 무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기 구태여 시비 7,500에다가 우리 7,500, 1억4,500까지 이래 업쳐가지고 이래 준다 카는거는 나는 이것 마 좀 안 했으면 싶으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지역이지마는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강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하는데 돈 이 5억 안 듭니다. 이만치 안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칭이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7,000만원을 우리가 매칭하는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마 용역 한번 받아보면 이 5억 안 들어요.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8,000만 해도 떡을 치고 남을 겁니다. 아마. 이거 한번, 한번 보시고 이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구비 꼭히 뭐 시비 7,500 내려오면 시비 7,500 받고 우리는 뭐 이만치 안 보태도 된다 카면 안 보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깐 한번 설계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줄일 수 있으면 확 좀 줄아요. 우리 구비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저기 잔디구장 조성은 학교측에서 이제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잔디 운동구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사토로 조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일단 학교측에다가 이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기금을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단 강동고등학교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는 학교측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가 지원을 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장이 잘못 착오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 해놓고 이거 많은 반발을 많이 샀다. 이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신청할 때 구비를, 국비를 신청할 때 학교측에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만치 돈이 안 드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저 차입금 이자상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상반기 조기집행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시 차입을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 고 이자는 그러나 다행히도 조기집행 관련해가 그 발생하는 그 이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대식
강대식위원장
보전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이자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 신청해가 1차분 4,900만원 받은거 편성했고 2차분은 11월경에 이제 또 한 3,300만원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100% 다 받게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기 보니까는 뭐 1차 추경에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1회 추경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자 보전 받기 전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구비로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대체로 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2차분 그기 내려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뭐고 결산추경 때 저희들 이제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구비는 받아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관장님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제 문체에 무슨 일 있었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어제 휴일이므로 제가 출근 안 해서 아직까지.
재숙
이재숙위원
아침에도 못받았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아침에 제가 여기.
재숙
이재숙위원
바로 왔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간부회의 있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어제 수영장에 도난사고가 있었었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112 신고 들어가 가지고 도난사건 있는데 물론 이제 현금을 잃어버린 분도 몇 분 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수영장이나 목욕탕 들어가면 사실은 뭐 귀중품은 프런트에 보관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지갑은 들고 들어가지 돈이 얼마 되는가는 사실 뭐 잘 안 맡기곤 하는데 어제 저도 여자 수영장에 한번씩 이제 가면 항상 이거 시건장치가 사실 좀 문제에요. 안 열리는 부분도 많고 이제 덜 닫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고장도 있던데 그런걸 한번 점검을 다시 좀 해 주시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계속 열쇠로 열고 닫잖아요. 어제 남자 탈의실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12신고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어가시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것 시건장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일반목욕탕도 요새는 뭐 전자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자꾸 생기면 CCTV 설치하는게 한계가 있거든예. 이게 사각에 걸려가지고 고것까지 다 안되고 또 탈의실이니까 CCTV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에 쪼금 줄이더라도 시건장치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또 동구청 관할이고 우리가 우리 책임이잖아요. 관할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고런 부분 좀 생각하셔가 이제 가셔서 보고는 받으시고 요런 부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제 상임위서 말씀 못드리고 지금 말씀 드립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추경에 5,000만원씩 올라오는 요인이 아까 전에 관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획 예산실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때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마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넣으라고 이래 편성했으니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어떤 뭐 차이가 뭐 한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래 나는거야 뭐 결산추경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000만원씩, 7,000만원씩 이래 굉장히 큰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실에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본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에 지금 구비가 본예산에 25억4,100이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때 10억을 증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1억6,500 해서 이제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그 예전에 이제 금액이 기초노령연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이 이제 그만큼 없어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요번에 2차 추경까지 들어온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차 추경할 적에도돈이 모자라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10억,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쪼금 계상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 처음 예상은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돼 가지고 지금 끝까지 계속 나눠서 올렸단 얘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동구 영유아 플라자 시설비 목 변경해 가지고 일반 그걸로 리모델링이나 그러면 시설비 자체에는 그러면 그 금액이 리모델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재숙
이재숙위원
시설이 맨 다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 그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그 402-01로 해 놨는데 시설비로 하는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갖고 우리가 경제인연합회하고 MOU 체결을 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리모델링비 그냥 그쪽으로 시설비라는 개념을 없애고 리모델링비에 다 들어가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시설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억까지 들어가 갖고 그기 이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2억5,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CCTV 그 국비하고 시비가 300만원 감했잖아요? 우리 구비가 700만원에 그대로 700만원 예산인데 이게 받은걸 꼭 감했어야 되나요? CCTV 저기 뭐꼬 유지보수하고 회선사용료가 그러면 이기 아예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즉 사용료하고, 정비료하고 그래서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부분 내용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203쪽 중간쯤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린이 안전 지원에 공공운영비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전기료가 그러면은 이제 국비가 300만원 감하고 시비가 300만원 감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게 받은건데 구비 700만원 이제 그대로 하고 국시비 받았는건데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300만원 감하고 6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600만원 감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줄어들었는 부분이니까 자체가예.
재숙
이재숙위원
받은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잠깐 잠깐 잠깐. 그 지금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무슨 담당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요 앞에 앉아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600만원 이 자체가 사용을 안 한게 아니고 목 변경해 가지고 이제 다 내려......
자산물품비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 처음에는 왜 공공운영비에 그렇게 넣으셨어요?
시설비로 다 넣으라 그럽디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저기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육성지도에 마지막장에 청소년증 발급이 140만원 예산 돼 있잖아요? 44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계획 됐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이렇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3,200원에 200매 해가 64만원이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차에 그러면은 300매로 100매 더 늘어가지고 96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3,200인데 그럼 44만원이라는 기준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이기 지금 한매에 지금 4,000원으로 지금 500원 계상 올랐습니다. 그래 350매를.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3,200 하던게 4,000원으로 올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갖고 전체 350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청소년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갑자기 늘어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미리 이 금액 자체가 44만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굳이 이제 그때 청소년증 발급하게 되면 인원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3,200원으로 해 가지고 뭐 400매를 하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수를 했으면 뭐 추가금액이 지금 800원이라는 금액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중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일부러 또 안 넣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다음에 짜실 때 좀 이게 좀 생각해서 좀 짜주시면 고맙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200매 하다가 다시 또 100매 올려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00매 하다가 요번에 다시 50매를 추가하면서 다시 또 그기 또 500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추가 했는데 금액이 800원씩이나 올랐으면은 금액도 예, 하나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또 같이 하면은 또 그거하니까 그렇게 잘 좀.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실 때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세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저기 지난 번에 해피샵사업 이제 저희 율하동에 지금 해 가지고 공사 다해 가지고 하셨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거는 경제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우리 경제과......
대식
강대식위원장
경제과.
재숙
이재숙위원
경제과, 아!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설명하신 해피샵사업은 봉무공원건만 지금 이야기 하시는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율하동에 공원내 커피전문점 해서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거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고거는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그 재료비 가지고 다 했, 사업비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육상경기대회 때 그때 이제 그 공원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공원 안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걸 설치를 해 가지고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 장사 잘 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이제 초창기라서 지금 뭐 저거 인건비 겨우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초창기면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해 가지고 뭐 손익분기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장사가 너무 안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하루에 뭐 몇 손님 없어가 밖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커피도 일단 너무 맛이 없데요. 일단 주민들 반응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자리 창출로서 하는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분에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웃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지금 설치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는걸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동구청에서 다 뭐 설치비용 기본 설치비용 다 대가 하는 거니까 아마 장사가 언제까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던데 거기에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뭐 다른 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에서 아마 많이 다랐을걸로 알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거기에 좀 더 신경 제 관할이기도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로 한마디 드렸습니다. 부탁 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에 이제 처음이라서 수지는 안 맞는데 고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보다도 일자리 창출로 지금 최고의 바리스타를 이제 육성을 해서 자기 개인사업으로 하도록 그런 이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서이가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본인이 좀 더 이제 기술을 어차피 익혀서 좀 맛있게 해야지만 손님들도 오고 그 지역 자체가 사실 뭐 마트든지 그런게 아마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기 또 취지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본인이 앞으로 다른 뭘 하더라도 좀 맛 없다 소리는 안 날 손님들이 또 소문할 사람들 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창업이 되도록 요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내 한가지 여쭤 봅시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 이기 지금 아직 확정된거는 아니고 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이 저희들보다는 이제 환경청소과에서 아토피힐링 에코타운 그 선정사업에 저희들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하고 달성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실사를 마쳤는데 일단 이 시설이 들어올라 카면 자연휴양림이 먼저 지정이 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가 최소 저희들 부지를 한 10% 정도 전체 면적의 10% 정도로 잡고 한 2억원 정도로 하고 일단 지정이 완료되면 저희들 이제 부지매입하고 그 신청까지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럼 지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사용승낙서를 지금 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 달성군은 토지매입도 끝났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달성군에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라만 상대적으로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카면 우리가 좀 뒤쳐질 확률이 좀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여건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전력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쪼금 뭐 가능성은 있지 싶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이거는 에코사업 이거는 내가 뭐 다른 지자체에서 했는 사업을 한번 들춰 봤는데 이기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 뿐이 아니라 대구시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뭐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던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거는 뭐 우리 지역에 적은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잘해 놓으면 뭐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주변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 한가지는 이기 만약 경쟁체제에 돌입했을 때는 달성군보다 우리가 쪼금 뭐 이렇게 불리한 여건이 있지 않나 카는 그게 좀 우려 되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은 좀 불리한 점이 있지마는 저희들도 역점해 가지고 가급적 저희들 구에 배치되도록.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라만 일단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기 기 선정이 되면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되기나 안되기나 간에 이것 뭐 토지를 매입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10월 한 5일쯤 시에 이기 그 지정신청건이 들어가면 시에서 한 15일 정도 또 조사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 산림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한 1월 중순경에 이기 이제 윤곽이 지정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그때까지는 저희들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일단 그 지정신청이 되고 난뒤에 필요한 면적을 최소한 한 10%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매입하겠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뭐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편성이 예산에 편성돼야 할 그런 예산이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일단 산림청에서 이기 부지매입 관계가 이거 지정신청이라든지 모든 면에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 2억원이 있어야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매입 하겠다 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아무튼 하여튼 뭐 환경청소과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어차피 뭐 뛰어 들었는 것 같으면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될걸로 알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 예찰방제단 두명이면 원래 그 금액을 얼마 주는거면 정해질건데 뭐 갑자기 125만원 인건비가 상승한거는 아니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 요게 이제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이제 매칭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이때까지 구비를 그 매칭비율에 못마찼습니다. 못마차 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142만5,000원 정도 같으면 꼭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같이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마차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요 금액을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웃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당초, 당초에, 당초예산에 이제 다 재원이 돼 가지고 확보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까지 지금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142만원 정도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텐데.
웃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같이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해가 564만원 정하고 다 금액이 본예산에 나왔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요 산불감시원 15명은 원래 그 정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요것도 빼놓은 건가요? 새로 생긴 건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이거 계속 되어 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 11월달부터 또 12월달까지 계속 또 산불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하반기꺼는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산이 없어서 이제 요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요번에 추경에 들어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과장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건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요새 뭐 언론지상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어떤 절대 우리 동구청에 이야기가 아니고 타 지자체의 어떤 이야기인데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쪽에 출장을 출장비 이런거를 갖다가 부정하게 수령해 가지고 말썽이 많잖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우리 안전녹지과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 이런 것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건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도로긴급보수비에 뭐 3억 들어가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이 도로보수 나가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실 건설업자들이 와서 땜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 파인 부분에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덮는 식으로 그 뭔가 해 가지고 비 오면은 또 사실 밑으로 또 가라앉아 가지고 또 새로 또 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도로보수나 나가실 때 이제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번씩, 세 번씩 예산 안 들도록 좀 신경써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참고로 저희들 안 그래도 저기 대구은행 안심지점에 고 사거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10월초쯤 된다 그랬는데 고 부분도 공사하실 때 나머지 부분에 좀 신경써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각 도로 개설 이거는 애시당초에 다 계획돼가 있었는 상황이지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가 당초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요번에 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여기 투여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게 이제 미군공여구역 그 사업은 국비 50%하고 구비 50%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이제 당초예산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예산에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하는거.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부다 이거는 그러면 미군공여기지 그 사업에 속해있는 그런 상황이랐어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노파심에서 딱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타 지자체라든지 언론상에 이래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출장비 때문에 말썽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에 혹시 뭐 잘못 지급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직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시비로 1,050만원 받았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본예산인데 이 300만원 지금 예산이 예산이 해 보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 구비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한 그 정도 계산하는데 구비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 2차 추경에 넣은 거예요? 300만원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차 추경에 당초에 민원이 제기돼 갖고 우리 동촌유원지 내에 현황측량이 불가피하게 그 여러 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측량수수료가 좀 부족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처음에 우리 본예산할 때는 시비만 받아가 될 것 같았는데 요번에 이제 민원제기 때문에 요게 300만원이 더 들었다는 내용?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관계 없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요새 우리 국공유재산 그걸 불하를 받을라 카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공시지가에서 그냥 한 1.5배 정도 이래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보니깐 국가 뭐 자산관리공단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그 측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보상으로 이렇게 되던데 그게 추이가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 보상 관계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저 국유지가 2008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그 국공유재산을 용도 폐지돼 뿌면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넘어가 갖고 보상관계는 실거래가에 거의 유사하게 그냥.
대식
강대식위원장
유사하게 그래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뭐 구하고는 상관이 상당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뭐 어떤 그기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우리 구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하고 싶은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이렇게 좀 뭐 물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전부다 자산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카든지 뭐 이렇게 카지말고 좀 자세한 고기에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부연설명을 쪼금 해서 뭐 자산관리공단에 여쭤 보라 카든지 이래 가지고 좀 안내를 고렇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한 서너가지를 받았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뭐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이구! 뭐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자산공단에 전화 해 보십시오. 카면서 이렇게 아주 뭐 좀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답했는 것 같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고런 어떤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전화가 오면 좀 친절하게 전부다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나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우리 구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고건 좀 이래 우리 담당계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좀 상냥하고 좀 친절하게 민원에 대해서 좀 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확실히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기 뭐 같은 의회 의원으로서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거는 상당히 뭐 이때까지 저것 철제가 한 몇 년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한 10년 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10년 넘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그런 보기도 싫고 교체할 시기는 됐는데 그것 뭐 하여튼 우리가 의회가 항상 뭐 모범이 돼야 뭐 우리 집행부를 질타 하기나 뭐 견제를 하기나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꺼는 이렇게 이래 참 뭐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한다꼬 카면서 밑에 집행부 꼬집기가 상당히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이기 똑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어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거는 그지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꼭 이거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래 넣어놨는 모앵새가 별로 안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딱 쪼금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도 뭐 늘상 하는 소리지마는 추경은 항상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기다꼬 누차 우리가 입에 닳도록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집행부 보고 뭐 너거는 이렇게 하고 그라만 집행부가 볼 때는 그라만 의원님들도 붙박이장 같은거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 하면 뭐 안 좋겠습니까? 꼭히 돈 이래 없는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캐뿌면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차후에라도 뭐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대식
강대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