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7항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8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개정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6월에 개정됨으로써 법률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을 “제62조 7항”으로 하고, 제8조에는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71조 3항 제1호”를 “영 제21조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89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그밖에 용어를 설명할 때 알아보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는 등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을 부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면 관련 조례도 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하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위생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 등이 전통시장 인근까지 진출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7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 제11조 제1항 중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500미터로 하였다가 1킬로미터로 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여 군민들에게 설명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절차에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장군조례가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이에 또 법이 변경되었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시의 조례 1163호로 제정되어 있던 그 당시의 조례가 상정될 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류 중에 있었는데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전통상업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용어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 지정된 구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이며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통시장을 먼저 범주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전통시장이라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전통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기장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이 적용되기에는 기장시장에 한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요. 기장시장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시장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데는 이 조례가 해당되는 데는 없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데 이걸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이렇게 지정을 딱 했습니까, 우리 기장전통시장에다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전통시장이라 하면 제곱미터라든지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 현재로써는 기장시장밖에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이게 우리 과장님은 전통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상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딱 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용어를 전통시장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딱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용어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국토법상 지역 지구 구역 이래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나 법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좌천도 전통시장이 있고, 송정리도 전통시장이 있고, 기장도 전통시장이고, 물론 그렇게 용어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역이 딱 지정된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된 경계로부터 이래 되니까 이게 어디 지정되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을 한번 파악을 해 볼 때 법의 범주가 필요한데 전통시장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상거래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인데 법규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의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법은 법규 내의 범주에 있는 사항만 보호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냥 사회에서 명명되고 있는 시장을 다 보호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서는 기장시장만 점포수가 일정 이상이고 면적이 일정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호를 지정해 주고, 차츰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좌천시장 정도의 소규모시장도 보호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기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송정시장이나 월내시장이나 좌천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리 기장군에서는 기장시장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조정하셨고 또 그렇게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렇게 지정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규정했을 때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로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법적으로 딱 지정되어서 고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외곽이 지적도상 몇 번지, 몇 번지 이래 가지고 경계가 된 도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그 거리는 기장시장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그 범주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기장시장의 범주 안 있습니까. 기장시장의 범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면상 현재.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시장이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넓이는 얼마쯤 되고 이런 게 확실하게 딱 서 있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지를 않았는데, 왜 지정을 안 했느냐 하면 1차 저번 6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저희들이 국회 계류 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방금 위원회로 하여금 부지 경계선으로 해서 컴퍼스로 해서 1킬로미터 지점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정고시가 완료될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기장시장은 부지 경계선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부지라는 경계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기장시장을 공하고 있는 대지는 부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지 끝에서 서서 1킬로미터니까 지금 시장이 남의 땅 위에 시장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시장 땅 위에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땅에 번지수가 있고 그 번지수 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선거리 1킬로미터를 지정할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 경계에서 대충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기장시장에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메가마트까지는 기준치를 재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1킬로미터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리고 메가마트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장시장 본건물해서 제가 도면을 한번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면 그려지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존하자고 해 놓고 지금 보면 기장시장은 옆 부위에 대게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대게집 들어서 있는 데는 시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 부지가 아니죠. 대게집, 시장 옆으로 해서 대게집 들어서 있는 데 안 가 봤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 대게집. 시장 안에서의 다니는 데는 시장범주 내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밖에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밖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잣대를 안 재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전통시장이라고 해 놓고 지금 대게는 기장에 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위 보면 전부 멸치찌개나 갈치찌개나 이런 게 기장에 나는 특산품이 시장에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주위에 보면 전부 대게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먹거리와 상품가치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보면 대게로서 전부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래 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도 보니까 앞에는 군수님 그래 해 가지고 상품권을 줘 가지고 이래 하더니 이번에 제가 노동조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마트 상품권인가 그걸 명절 전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는 분명히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해서 이래 놓고 시장에 가니까 뭐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상품권을 주니까 저 역시 기장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의도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한번도 시장에 안 나가죠. 요즘 상품권 사가지고? 앞에는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끊임없이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요즘 에는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