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김태호의원등 4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여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본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호입니다 장성용, 임화빈, 조세연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부여군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한사항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부여군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김태호의원님 등 네분이 제안한 건으로 제안이유 및 배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주고 부여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실천계획 수립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첫번째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번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며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교육 및 연수 사업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등 부여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7조 조례에 근거해서 좀 부칙적으로 보강한거죠? 이게 지금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더 세부적으로 ... 해서 넣은거죠? 보강한거죠?

제7조를 보시면 7조는

아니 부여군조례 여기 7조를 보는게 아니라 지금 상위 조례 참고사항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7조3항의 규정이라고 7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세히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7조가 아니고 상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여기 써 있는거 보다 제7조가 어떤 사항였었느냐 다른 위원님 뭐 더 여쭤볼거 있으면 여쭤 보세요

특별한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건 아니죠?

구성 안돼 있죠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당연직만 돼 있어요 당연직 여기 보시면 5조에 보시면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련 부여사무국장

지금 백용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시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쓸 때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이게 아마 상위법 같아요 따다가 하는건데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규칙에 있는걸 맞게 해서 우리 부여군도 이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앞으로 좋은 농산물 속에 군민의 건강이 가득차는 그런 부여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은 보면 여기 12조에도 보면 나와 있고 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2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알아서 하는거 같은데 포괄적으로 한거 같아요

아하!

친환경육성 조례안이 규정이.. 규칙을 말씀하시는....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는거 같은데 특별한 것이 없고

여기 보면 1억원 이상의 사업이 1억원 이상에 소요되는 사업을 ... 심의위원회에서 ... 한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이 육성조례안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 보조금이 나가는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에 준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려우셔도 그럼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좀 갖다 주셔야 되겠네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15조에 보면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또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범위내에서

당진군에 친환경 무상급식 있죠? 학교 그와 관련해서 일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아니고 충남에서 제일 먼저 당진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했죠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친환경농산물 센터는 우리가 금년에도 초촌 소부리 영농조합에도 쌈채소 이런 것도 하고 또 장암 남산지구에 3억에 총사업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지구 지구조성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국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리면서 친환경조례가 충남에서 지금 15개 16개 시군중에서 다섯 개 군이 지정이 돼 있어요 논산 서산 서천 아산 예산 그렇다면 우리 부여군이 제정이 되면 여섯 번째로 제정이 되는건데 아마 위원회에서는 여기 보면 6조에 의해서 이러한 기증이 있고 아까 우리 김태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조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 부여군만에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갈때에 지원을 하는거 전환할 때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우리 부여군에 맞는 새로운 기술개발 내지는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쭉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조례제정이 됐어야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하다 보면 안전성있는 것을 원하고 하다 보니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로 안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발의한 것은 대단히 잘 한 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군이 현재 2천여 농가에서 4,200핵타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이 4,200핵타라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의 8.5% 정도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밤이 상당히 많아요 밤 저농약 그런데 2015년까지 저농약은 인정을 하고 2016년은 저농약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농약 인증받은 사람들이 무농약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농약만 인증받아도 .... 하게 되면 직불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마 밤재배하시는 분들이 2016년 이전까지는 빨리 이렇게 전환이 돼야 할걸로 이렇게 ....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황남익전문위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꼼꼼히 실무진들하고 살펴 봤어요 살펴 봐서 몇가지 고치고 그랬는데 잘 된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조 목적 2조 정의를 보면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원자체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나오는 말 그대로 했는데 저는 아쉬움이 여기서 이해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 하는 것은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화학자체를 농약을 쓰지 않은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데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을 받은 농산물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좀더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을 여기 뒤에 12조에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 자체는 여기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농산문에 한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다 표기는 안넣더래도 저희들이 직접 보증금 집행을 하고 할때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앉아서 말씀드린게 사실 아까 말씀을 다 드린거 같은데요 저희 부여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 대해서 금번에 김태호위원님을 비롯한 네분들께서 금번 제정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뜻깊게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또 내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힘입어서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도 현재 2,000여 농가에서 약 4,200핵타의 인증을 받아서 재배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농약인증이 2016년도부터 이렇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무농약인증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번 친환경농업 조례제정에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충남에 16개 시군중에서 논산을 비롯한 5개군이 이렇게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제정이 됐습니다만 우리군도 충남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보고 또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