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

먼저 군의정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안은 4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동공원 발굴유물, 궁남지 및 연꽃관련 사진 등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동문화센터를 신축 관광안내, 전시실, 휴게실 등을 설치 홍보는 물론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의결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서동문화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7-5번지에 264.32㎡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80.0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을 얻은 뒤에 30% 이내 증감이 될 경우에는 유효 계속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위에 취득란에서 기타 취득으로 건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 평수로 따지면 80.09평 264.32㎡ 10억이 이번에 증가돼서 두 건에 한 18억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 광특예산과 도비가 지원되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중 서동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요청한 건으로 그동안 의정협의회와 의회의 의견 등을 통하여 교감을 가져 왔고 지난 8월 22일 충청남도로부터 서동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받은 사안입니다. 또한, 궁남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 기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은 물론 궁남지 발굴 유물 등과 특화된 연꽃 전시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전국 최대의 연꽃단지에 걸맞는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한 추진시기의 적절 여부에 관하여는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늦게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 모르는데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준공을?

그것은 지금 사고이월이 돼서 그 회계상으로는 경기는 금년도에 완료가 돼야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하면 언제까지 내년까지 준공해야 돼요?

지금 이월은 일반적으로 회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명시이월이 지나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은 현행 그 규정으로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회계 이월은 곤란하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목적 ...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굴조사 같은 것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담당하는 우리 사업부서 소장이 여기 참석했으니까 그 소장님한테 듣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요

그럼 이종관과장님 답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발굴조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발굴조사한 곳에 대매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네. 공사 발주해서 업자만 낙찰이 되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아니 공사 시작해 놓고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저희들도 엊그제께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해야 맞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은 안되고 천상 올해 집행이 안되면 불용이 돼야 됩니다 불용되면 예산은 남아서 다음연도로 2012년도로 넘어 가는데 그 예산을 아무래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서동문화센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양해를 주신다면

아니 의회에서야 그런거 빨리 졌으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지금 그럼 업자 선정은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10월중에 저희들이 발주하면 11월 초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금년에 하면 내년에 짓잖아요?

계약이 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저기 위 하고 상의가 됐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다 했습니다

아니 검토보고는 우리 군에서 한거고 도나 문화재쪽에서 문화재청이나 그쪽하고 상의가 다 돼 있냐고요?

엊그제께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만 가지고 나온건 아니고 광특예산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광특예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도에서 나오신 분 말씀이 광특예산은 반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자기들이 도에 올라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락을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늦은 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 걸고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는거 아니예요?

지금 늦어진 것이 발굴조사도 했지만 사실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지금 2009년도부터 이렇게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발주 안된 이런 상태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만 지금 2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니 행정절차라면 뭔 뜻이? 주 뜻이?

주 뜻은 공원으로 지정하는데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결정고시 도지사가 결정고시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사업할려면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많은 기간을 잡아 먹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가 가지고 물론 그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절차상 행정절차상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좀전에 우리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 합계가 18억이잖아요? 18? 그죠? 당초분 8억이죠?

그것은 이거하고 관련있는게 아니고요 이미 전에 받았던 거에다가 변경되면 서식이 그렇게 돼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기존에 받았던 것이 이쪽 당초분이고 3차까지 변경된 금액이고 이것은 새로운 그런

아! 그래요 그런 제가 잘못 알았고 지금 연꽃관계가 옛날에는 연꽃이 많이 폈는데 요즘에는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무성하다 보니까 연꽃이 적게 피죠? 그죠?

올해 연꽃단지 관리를 잘 해 왔는데 비가 장마가 두달 정도나 거의 안 쉬다시피 할 정도로 피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올해 연꽃이 솔직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꽃축제때도 연꽃이 안 좋았고 연꽃축제 끝난 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 연꽃이 폈고 그래서 좀 일기 때문에 핑계라기 보다도 일기가 상당히 안좋아 가지고 연꽃이 올해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연꽃관련 그거를 잘 하고 계신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직원이 작업복 입고 다녀 가면서 하는데 보기가 많이 흉하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꽃관리 하는데 이계영주사님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밤이든 낮이든 새벽부터 5시 6시부터 나가는데 솔직히 공무원이 그런 사명의식이 없이는 솔직히 누가 시켜서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새벽 5시 6시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밤낮없이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인부임을 사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인건비 우리 4만원 인건비 줘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남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소산이라든지 구드래라든지 능안골이라든지 이런데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고도문화사업소로 이관된게 언제부터죠?

아! 서동문화센터?

서동문화센터..

엊그제께 조직개편하면서 8월초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는데 그동안에 2008년도 200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런걸 다 점검을 했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지금 서동문화센터를 질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건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절차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다 상정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조세연위원님 말씀하셨고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6대에서는 5대부터 이루어진거죠? 그죠? 5대부터 이루어졌나요? 그죠? 5대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정말 우리 서동문화센터가 정말 특별한 사고없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꼭 이렇게 .... 갈 단계에서 꼭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거 보다 미리 미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네. 알겠습니다

2년 3년이라면 1년 가지면 계획을 다 끝낼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많은 조건이 있더라도 앞으로 부탁드릴께요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서동문화센터 이거를 처음에 당초에 시작한게 몇 년도였죠? 2009년도인가요?

관광개발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개발계에서부터 몇 번 바뀐지 아세요? 담당?

담당자가요?

담당? 물론 과장님은 알 필요없고 그 담당

여러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도 자주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핵심을 알고 맥을 알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지나가고 막바지 코앞에까지 오게 되고 아마 그런걸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들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최고 큰 문제점인 거 같아요 담당자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당초 설계라든가 기본적인거 할 때까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우리 부여군청을 지켜보면 조금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제가 뭐 부서 옮기라면 옮기는 그런 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이나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라도 한번 건의를 해서 정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한 단계 단계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도 6월 30일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고 또 영세 상인과 상생·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및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부회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중에서 협의회 부회장을 호선하여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를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일몰시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현행은 2013년까지로 유효기간이 돼 있는 것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지난 제16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정조례안을 이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한시적이긴 하나 중소유통업을 배려한 것이 특징으로 중소유통업이 절대적인 우리군의 경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유고시를 대비하여 위원중 부회장을 호선하는 부회장제 운영 역시 발전적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전통시장을 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대형유통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와서 상생하자는 뜻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 조례제정 취지 자체가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아니면 기업형 슈퍼마켓 이러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이 아니고 5백미터에서 1키로 완화

아니죠 그것은 종전에는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상생발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키로까지 경계를 함으로써 대기업이 전통시장 가까이에 못 오도록 이렇게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 이걸 제가 반대로 알아 들었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500미터에서 1키로 이내로 확대했는데 1키로라는거는 500미터에서 1키로로 확대한 거는 무슨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타시군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도 1키로다?

네. 500미터에서 1키로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2키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안됩니다 상위법 이내에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키로라는 얘기는 직선거리를 말합니까?

직선거리

직선거리?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키로면 부여 시내 시내권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다는

지금 이제 부여시장 또 센터가 아니고 그 경계지역 경계지로부터 직선거리고요 그다음에 부여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도 역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범위에서 직선거리기 때문에 거의 시가지 중심지역은 쉽지를 않죠

지금 부여에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중앙시장하고 우리 저쪽 재래시장 거기 명칭이 뭐죠?

부여시장입니다 5일 시장

두 군데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현재 마트 있는데 대형마트가 인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도요?

그 문제는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리고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화랑마트가 면적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천평방미터 이상 됐을 때 그 이내에 소규모 할 때는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를 아주 직접 관계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아주 계약체결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여시장 문제가 왜냐면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좀 좋을테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상가 전통시장 이런데는 조금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수를 했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람이 거기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한달전 쯤에 그걸 인수를 했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좋지만 우리 상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리 다 쏠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있던 자리에 인수를 해서 들어오는 건 막을 제한이 없나 그래서 제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이예요. 한번쯤 알아 보세요 계약체결까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롯데에서 인수해 놓고 상호나 이런걸 다른걸 변경해 갖고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안 붙이고

이게 대기업의 어떤 가맹점이 됐든 직영점이 됐든 대기업의 직원이 50% 이하일 경우는 사실상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위장 입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대기업이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50% 이상이면 우리가 이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50% 이하라고 하면

아니 그분들이 여기를 그런 데만 눈이 뜬 사람인데 섣불리 들어왔겠어요 다 알아보고 했을 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위장해 갖고 들어오던지 했을테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는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입점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