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병석
김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실․관 예산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 및 실․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구제역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7,74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6억 2,900만 원을 증액한 5,859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 2,300만 원 증액한 1,88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8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7억 3,400만 원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9억 8,800만 원, 환경부 4억 2,500만 원, 사회복지 49억 3,100만 원, 보건 1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6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억 8,000만 원, 과학기술 3,500만 원, 예비비 5,200만 원, 기타경비 14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육 1,1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21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15～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60억 4,700만 원, 상수도사업 29억 7,100만 원 등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57억 8,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1억 1,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9,900만 원,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9,300만 원, 교통사업 4억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3억 600만 원 등 1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님,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홍보책자 제작하잖아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된 홍보책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매수도 두꺼워지나요? 종합적으로 한다면?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매수는 70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쪽수가 70매 정도?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70쪽.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사항을 홍보했는데, 이 홍보책자 하나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각 과는 별도로 하는데 종합적인 게 CD밖에 없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영문도 들어가고 그래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4개 국어로 할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2,000부를 하시겠다고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려 봅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3,000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줘 보시죠.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언론매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웠다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3,000만 원만 요구했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춘자위원
10월부터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행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은 209～211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209쪽에 2011년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144만 원 사전사용 하셨는데, 국비였지 않습니까. 지난 9월 8일인가 대회에 쓴 건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가 올해 처음 내려온 거죠?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었나요? 처음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처음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9월 8일에 대회는 끝났고요. 그렇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170만 원 에어컨 구입비 있잖아요. 노숙자 보호시설 수선비에. 에어컨 이러면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지. 겨울에 난방비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행정국장님이 검토보고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구입하는 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냐. 물론 액수는 적지만, 내년에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분들을 위한다면 1회 추경에 해서 이것을 제때 공급했어야지,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보호시설 수선비하고 에어컨 구입은 작년도 복지정책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고서 당초예산에 상사업비를 세워서 조금 남은 자투리를 가지고 집행하면서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10쪽에 원주시립복지원 신축비 있잖아요. 이러면 예산은 완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1월 말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반영이나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3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것은 보증보험회사에 설계비를 환수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물가인상비용을 적용했는데, 한 3억 원 정도 부족해서 이 정도만 되면 사업 마무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예산은 212～222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15쪽 하단에 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 2억 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장애인목욕탕 설치는, 지금 우산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기존에 목욕탕으로 활용하던 것이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목욕탕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지으려고 합니다. 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 6,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억 원이면 되나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2억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21쪽에 치매노인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요. 168만 3,000원이면 단가는 얼마나 돼요? 공급은 몇 분한테 지급할 예정이며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치매노인에 대해서 먼저 원주시 치안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원주시 치안협의회.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경찰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매노인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이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는 원주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희는 단말기만 구입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가입비하고 사용료가 312만 2,000원이고, 단말기 구입은 168만 3,000원, 17개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 계시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썼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참석수당입니다. 신규로 구성하는……
박춘자위원
위촉은 아직 안 돼 있나요? 몇 명이시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아홉 분이시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아홉 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아홉 분 이렇게 위촉은 해놨습니다. 회의하려면 참석수당이 필요해서…….
박춘자위원
400여만 원 돈이 10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2012년도 본예산 서기 이전에 이 정도 금액을 써야 되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금년 10월 위촉이 되니까 아직 회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얼마 되는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참석수당이 10월부터 나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수급자격을 심의하는 데에서는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일반 위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도 개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어떤 수급자에 대한 결정이 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 위촉을 전문인으로 잘 위촉해 주시겠지만, 이런 쪽에 보다 더 심의를 잘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을 위촉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예산은 223～2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있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비에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100% 다 주는 것은 아니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지금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이용하는 아동 지원해 주는 비용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이용하는 아동 지원은 다 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영익
권영익위원
안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100% 지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들 1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것은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만 이용 안 하는 아이들은 차등 지급하기는 하지만, 100% 해당되는 금액을 다 주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죠.
영익
권영익위원
더 적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면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안 가고 있으면 80% 준다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수당이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가구로 해서 36개월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4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확대돼서 36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3인까지 14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에서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보육시설에 안 가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24개월 미만까지만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36개월 미만까지 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예산을 넣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2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냐고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25개소가 있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각 센터별로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비 나가는 배정내역과 어느 지역 아동센터에는 몇 명이 있다든가 직원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수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원되는 운영비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해서 25인승인데,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심향영육아원 아이들이 총 101명이… 아, 아동은 75명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5명?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종사자하고 해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인승은 아이들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101명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심향영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대덕리에서 호저초등학교를 다니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거의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버스로 등하교시켜 주는 것 아닌가요? 등하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어떨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앉아서 하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심향영육아원은 예산이 3,000만 원 예상했는데요. 거기는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현재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화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환급금 환수를 하고, 그 대체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3,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자동차를 사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버스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은 들어와 있고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화재보험, 심향영육아원에만 화재보험가입비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이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화재보험료가 소멸형이 있고 환급형이 있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소멸형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심향영육아원 환급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환급액이 3,00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는 차량을……
영익
권영익위원
구입한다 이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거기 차량이 노후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냥 단순히 노후돼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노후되고 차량이 필요한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각 시설에… 필요하다는데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화재보험료 환급금을 수입으로 잡고 대신 이것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다 좋은데,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원시설, 장애인시설 많잖아요. 대부분 12인승이나 15인승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대체적으로 갖고 있죠?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25인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은 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자부담 2,400만 원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인데……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2,400만 원 들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은 있다 할지라도 너도나도 25인승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제 생각에 공동모금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공동모금회.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기업복지재단인가 거기도 있고. 이런 데라도 응모해서 여기에서 받아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거기에서 안 되고 시급하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고는 봐요. 그저 만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도 15인승인가 12인승인가 있기는 있죠? 노후가 돼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봉고트럭도 있고, 아반테 승용차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너무 노후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다 좋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등하교는 시켜줄 것이다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서 차량구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우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테니까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각 시설마다 운영비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렇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이나 이것 해 놓으면 다른 시설에서도 ‘우리도 자부담할 테니까 이것해 주세요.’ 이런 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다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3,000만 원 환급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자부담 이천몇백만 원 된다니까 제가 더 안 해 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시설들이 화재보험을 드는 게, 물론 소멸형으로 드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적립형으로 드는 경우에 매달 몇십만 원씩의 화재보험료를 더욱이 보조금을 가지고 화재보험을 적립하고 수년간 적립한 다음에 그것들은 자본축적의 수단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적립형으로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라 해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집행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으로 들어서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진작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성가족과가 관리 감독하는 아동시설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타 시설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몇 개의 시설을 발견했고, 각 시설마다 다 환수조치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환수조치한 금액을 가지고 돌려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고, 잘못을 고쳐야 되고, 이후에는 적립형이 아니라 소멸형으로 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행정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태의 화재보험을 들었던 데에 다시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상벌의 행정조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아동보호시설에 차량 구입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쪽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차량지원을 해줬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차량지원을, 더욱이 25인승 버스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요 근간에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글쎄, 근간에는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벌을 내려야지, 어떻게 상을 내립니까? 171쪽 잡수입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화재보험 환급금 환수 3,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하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다시 노후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돌려막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인데, 환급금이라는 게 보조금 내에서 쓰는 것인데, 보조금을 운영비에서 절감해서 쓰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1일 5회씩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버스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은.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안 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영아가 13명이고, 미취학에 초등학교가 34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차피 보조금에서 환수조치된 예산이니까 또 한번의 어떤 절차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을 받든, 시에서 지원해 주든, 아니면 도비지원을 받든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벌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차량 교체하고 버스가 필요하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으로, 말하자면 자기네 적금 들었던 것이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적금 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적립해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점검을 나갔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 이전의 적립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게 거의 5년……
정순
용정순위원
더욱이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 내린 것을 그 시설에서 재사용하게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중앙부처에도 얘기해 보면 적립형으로 드는 경우가 각 시군마다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든다든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또 지적사항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되 가장 필요한 것을 세워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기존의 예산도 물론 많지만, 증액되는 추경예산이 20억 원이 넘게 많은데요. 이 이유가 시설 쪽에 인원이 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과장님.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을 20억 원만 세워줬는데요. 사실 40억 원을 못 세운 상태입니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마 여성들이 일 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춘자위원
추경에 20억 원 이상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사항은 긴급하게 써야 되는 타 예산들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지침을 내려준다든가 할 때 연초에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회계질서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29쪽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 고3 수험생 한마당에 축제 1,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활동 향유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출발하도록 수험생을 격려하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수능 끝난 다음에 11월 29일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남학생, 여학생 다 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혹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와는 별도인가요? 거기하고 틀린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틀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선은 각 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학생들뿐만 아니라 특별가수를 초청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YMCA나 YWCA 청소년 주관단체들이 주관해서 함께 해보자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원주시내 고3 남녀학생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선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학교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민원과 예산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지적과 예산안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발비용원가확인용역수수료, 그 밑에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운영 수용비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개발비용원가확인용역수수료는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형질변경을 하는 데에서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원가비용을 찾고자 용역을 줘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민원인이 토지를 개발했을 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렇죠. 개발부담금……
학수
김학수위원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운영 수용비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부담금 수용비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무실2지구라든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서는 것인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매년 서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 때만 서나 봐요?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아니요. 당초에 섭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정액에는 없는데, 그렇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당초에는 없고, 무실2지구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 산정에 따른……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먼저 저희 세입예산은 169～178쪽이고, 세출은 267～293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9,700만 원 감소가 됐잖아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변동폭이 그해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변동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상해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죠. 본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추경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것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세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특별히 요인이 있으면 잡아놓고, 없으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냥 가죠.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언뜻 보니까 없어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171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번호판 매각수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불용처리가 된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고물을 판 것은 없다 그런 거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번호판 매각수입이 그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좋고요. 267쪽에 어머니 폴리스 운영하시려고 하시는가 봐요. 30개소에. 어떤 사업인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동안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 등교시간에 맞춰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기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시간대에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조직을 경찰서 쪽에서 했습니다. 30개 학교 주변에 어머니, 교사, 교직원 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 필요한 깃발이나 호각, 가운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존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어머니 폴리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한두 분씩 정년퇴임하셔서 제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오전 등교시간에 맞춰서 하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저희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고마운 분이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30개소면 관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내 초등학교 다는 못 하는가 보네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농촌 읍면지역 일부가 빠지고 도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시청 입주기관 임대료가 있는데요. 지금 임대를 들어와 있는 기관이 몇 군데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9층하고 2층에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기관마다 얼마씩 1년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5명의 직원이 와 계신데, 연간 1,700만 원……
박춘자위원
평수는 몇 평 쓰고 있어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현황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이렇게 1억 원 안 되는 금액이 4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연간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없어요? 호화청사 때문에 평수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있지만, 이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직원들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수익을 올리려고 임대를 놔야 되는 면적이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면적조정은 됐는데, 2층을 거의 비워놓고 있는데, 하반기 계약을 위해서 비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해서 금년 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5개 기관이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지금 들어와 있는 4개 기관 말고도 2～3개 기관이 더 들어올 예정인데,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야 면적이 맞는 거예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면적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우리 기존의 시청 직원들이요?
박춘자위원
예.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불편한 것은 있겠죠. 일산동청사에서 살 때는 아주 좁은 청사에 살다가 이쪽으로 새로 지어서 오면서 조금 넓게 살다가 또 줄여야 되니까 줄이면서 그만한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엘리베이터나 식당문제가 있을 텐데 서로 이해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춘자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서로 이해하고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면적을 줄이라는 지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청사를 잘 지어놓고 호화청사로 지적을 받고 있는 데는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직원들의 복지향상 쪽도 감안하셔서 2～3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페널티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맞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행안부에도 시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시가 되고 우리 시군 실정을 얘기한 바 있지만 너무 강력하게 행안부에서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라, 안 따르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7쪽 도청직원 숙소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기존에 시 소속으로 있다가 도청에 올라간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최근 2명이 속초 소속으로 발령이 났고,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리고 예전에는 소속이 원주시냐, 강원도청이냐 이것을 안 따지고, 원주출신들이 도청에 가면 저희들이 집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간 교류문제도 있었고, 우리 시의 유능한 직원이 도청에 살면서 원주시를 위하는 방법이 있다면 열심히 해라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원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도청에 파견된 직원은 줄 수 있지만, 이미 도청으로 전입돼서 도청 소속 공무원이 됐는데 왜 방을 주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도 줄어서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어떤 생각이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원주시가 파견 나간 것이라면 줘도 무방하지만, 그쪽으로 전근 가서 거기 소속으로 돼 있는데 지원해 준다면 일반인이 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법상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저희도 더 이상 줄 수 없고……
병석
김병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기획행정과는 288쪽부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88쪽에 보면,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400만 원 더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아니 1,000만 원인가요? 1억 원이네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3억 원에서 4억 원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대학생 주소이전이 됐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1학기에 2,368명에 대해서 1억 1,84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일인당 5만 원씩 계상해서 지급했고요. 대학생이 6,038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활동여부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이전하면 5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까지 해야 되는 간절한 심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됐다면 편성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지정CI 디자인 공모 시상금 400만 원, 이것은 돼 있잖아요. 다시 바꾸려는 거예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바꾸는 게 아니고, 원창묵 시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고 ‘다이내믹 원주’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러브 다이내믹 원주’라는 명칭을 가지고 CI를 만들어서 진짜 시민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이내믹 원주’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널리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CI를 공모해서 선정된다면, 예를 들어 분수대 조형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웃기는 게, 시장님으로 인해서 공모해서 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 ‘아이고 이것 내가 한 것 아니니까 후다닥 또 바꿔야겠다.’ 이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는 폐단이 있지는 않을까요? 국장님?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세월이 바뀌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면 안 변하겠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분수대 등등 옆에 조형물도… 원일로, 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보기 좋게끔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것과 접목시켜서 괜찮다고 했는데, 조형물이라는 게 한두 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조형물 하나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설계하고 제작비하고 하면 1억 원 이상 가잖아요. 결국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바뀔 소지도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저의 기우라고 보고요. 어쨌든 로고를 다시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이 러브 다이내믹 원주’.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용역업체에 용역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최소 몇천만 원 이상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전문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원주시 안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 보려고 400만 원 했습니다. 홍보 차원도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시상금은 과히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한테 원주시민들한테 참여의 기회 주는 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기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89쪽에 군의 우리시민운동,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김장담그기 행사보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우선 군의 우리시민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36사 108연대 1대대, 3대대인데, 금년 5월부터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수시로 면회객이 오는데, 한 번 오면 500명씩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면회를 오면, 군부대에 500여 명이나 되는 자원을 어디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주에 있는 각종 봉사단체에 의해서 천막을 빌려다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이 따르면서 군부대 지원요청도 있어서 최소한 천막이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천막을 행사할 때마다 임차하는 것으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군 가족들이 면회 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면회객이라면… 전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 이런 데는 면회 안 오고, 외출․외박 통제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뭐한다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면회 내보내 주세요.’, ‘외박 내보내 주세요.’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막까지 지원해주면, 앞으로 대표음식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 한 그릇 안 먹고 간다 이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다 싸가지고 와서. 36사단 같은 경우 영내에 큰 식당이 없으니까 신병교육 받는 도중에 100일 만에 가족들 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대신 군도 원주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 좀 드려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108연대는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하고 있습니다. 돈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연대장님이나 대대장님들이 저희 시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임차료 주고 기분 좋게 우리가 떳떳한 소리 하는 게 낫죠. 의원님들께 고마워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다음에 김장담그기 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해마다 따뚜 젊음의 광장에서 배추를 심어서 수확해서 양념을 사서 담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배추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양념도 사고 용기도 구입하고 그날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새마을 활력화사업비하고 관계없이 김장담그는 데 수고의 대가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수고의 대가는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점심이라도 한 그릇 드시든가……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점심, 재료비, 김치 담을 용기, 김치 담그는 양념 구입비 이런 것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김치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지정CI 디자인 공모를 하는데, 분수대에도 디자인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산경위에도 예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지정CI를 산발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CI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원주의 대표적인 CI로 알지, 여기에는 이런 디자인CI, 또 분수대에 쓰는 CI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거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당연하죠.
박춘자위원
한군데로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박춘자위원
예.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부서에서 이런 CI를 만들면 어떤 사업에 관계없이,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원주시가 전체적 공통으로 쓰는 거죠.
박춘자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것을 과별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산업경제 쪽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아니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해 주는 것인데, 1대대, 3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운영지원을, 여기 보면 작전수행 물품, 교육훈련 지원 해서 다른 예산도 있는데, 또 다른 운영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예비군부대 쪽으로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것은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금액의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예산 짤 때 너무 어려워서 일부만 세워줬어요. 군부대에서 원주시가 다른 시군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주십사 해서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것도 다 못 하고 일부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이라면 PC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꾸준하게, 노후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예비군부대에 특별히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부 현역들이 쓰는 게 아니라 예비군 업무에 관해서만 쓰는 자재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죠.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계획서 들어온 것을 일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세무과는 세출은 없고 세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징수과는 291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297～301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귀래면 보건지소는 언제 지은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한 6년 정도 됐네요. 옥상이 물이 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방수 부분을 손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물이 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4년?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샌다고 하면 지은 데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샌다는 것은 너무 빠르게 새는 것 같네요. 부실하게 공사한 것 아닌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요.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공회사를 관내 업체에 하면 모르는데, 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마 여기 귀래를 짓고도 심지어 중식대까지도 인부임들… 그때 아마 김홍열 의원님이 귀래면장 하실 때인데, 부채관계도 있고 한데, 경기도 양평인가 어디로 회사가 갔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4년 정도에 옥상이 새고 이런다고 하면 옥상뿐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다 혹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까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지나자마자 옥상이 샌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개인주택 같으면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큰 건물이 4년 만에 샌다고 하는 것은… 이 보건지소가 귀래면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관내에는 9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로 지어야 되는 보건지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금년에 흥업보건지소가 되게 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014년까지인데 우리 관내는 종료가 됩니다.
박춘자위원
흥업면 보건지소는 신축이 언제 되는 거죠? 여기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번에 예산 세우시는데.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금년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귀래면 같은 경우가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도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회사들을 줄 수 있게끔, 재정이 탄탄한 회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거든요. 4년 만에 700만 원 돈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다 보면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하게 부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짓는 흥업면 보건지소는 제대로 잘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셔서 신경 써서 잘 지으시고, 나중에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이 또 다시 귀래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박춘자 위원님께서 귀래보건지소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이게 부분방수가 아니죠? 전체방수죠? 700만 원 가지고 전체방수하시는 거죠? 부분방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방부 하면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전체방수를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옥상이 구조가 슬라브인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건지소를 지을 때 설계단계에서 슬라브로 하게 되면 보통 빨리 하자가 생길 때는 2～3년 내에도 생기고 오래 가야 10～15년입니다. 저희가 증축계획이 없잖아요. 한번 지으면.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슬라브로 설계를 하지 말고, 가시오라고 하죠. 지붕 씌우는, 그 식으로 하면 거의 안 새거든요. 향후 지소를 지을 때는 설계단계에서 지붕을 씌우는 설계로 하시면 아마 방수가 덜 될 겁니다. 700만 원 가지고도 몇 년 못 갈 겁니다. 원주시 관내에 슬라브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1.5m인가요. 슬라브 바닥면적에서 1.5m인가 2m 안쪽으로 지붕을 다시 씌우게 되면 절대 비가 안 샙니다.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도 하자 생길 부분이 많다고 보면 그런 방법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계속해서 우레탄방수를 하든 에폭시방수를 하든 그것 오래 못 갑니다. 또 들고 일어나고, 또 새고, 또 새고 하니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자꾸 샐 것 같으면 아예 지붕을 씌우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갈 거예요. 높이를 낮게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각 지소 2층에 공보의 숙소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슬라브로 했고, 설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에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붕공사를 가시오로 해서 그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층을 만들더라고 내부 2층 계단을 두면 되거든요. 지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누수될 염려가 확 줄어듭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동떨어졌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신축과정에 대해서 지정면 판대리 보건지소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판대리에요? 판대리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는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98년도에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98년도에 다 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인가 건물이 다른 데로 경로당이 신축되면서 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이재용위원
제가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동네 보건진료 목적 외에도 동네사람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행정서비스라든가 어린아이들 교육 그런 쪽으로 보건진료소가 활용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유류 지원이라도 되면 자기 자가용으로… 간현까지만 나와도 상당히 멀더라고요. 원주와 문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목적 외에도 동네 애경사라든가 다른 일까지 처리하는데,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렇게 활용이 잘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혜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장복녀 진료소장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셔서 KBS방송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는데, 주민들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는 매년 연말에 보건소장이 예산승인을 합니다.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판대보건진료소처럼 그런 미담 사례를 다른 보건진료소에도 적극 홍보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생과 소관 예산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303～307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 2차 추경 목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난 5대 때 심장제세동기 응급의료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설치된 곳이 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관내에는 3개 지소에 설치되어 있고, 총 17개 되었던 것이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지소하고 진료소에는… 지소 9개소, 진료소 8개소 보건기관에는 다 설치토록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다중이용시설도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점검을 해 주시고, 관공서 중에 꼭 설치돼야 될 곳에 없는 곳이 있다면 저희 먼저 지켜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하셔서… 저희 사업소도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준 좀 잘 보셔서…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면 그만이죠. 실천 의지가 중요하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1～316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요.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해당지역이 1개소인가요, 몇 개소 나뉘어져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행사지역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행사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9개 마을에요? 너무 적지 않아요? 500만 원으로 9개를 나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연중 계속사업이니까요. 이것은 가을, 겨울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마을이 대상인데, 이번에 신청을 2개 마을이 했습니다. 신림면 성남1리와 구학리입니다. 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신규사업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나머지 9개 마을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 줍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행사를 치루다 보면 자부담도 있겠지만… 하루 행사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행사에 50% 지원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16쪽에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지역역량강화 사업)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투자해 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떤 시설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11년도의 계획이 다목적센터와 등산로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생활체육시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해 하나요? 올해 사업시행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사업시행을 못 하고요. 지금 흥업면만 말씀하시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흥업하고 호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호저권역은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호저권역 세부사업내용은 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사업신청을 했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돈을 받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주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칠봉공원 정비, 그리고 매화경관 조성, 연꽃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회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체험시설하고 판매시설이요? 농산물전시장 내지 판매시설 이런 쪽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시장, 판매시설은 아니고요. 산현리 보면 체험관하고 건너편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마을회관에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흥업은요. 흥업은 등산로 정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는 다목적센터, 등산로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
복용
나복용위원
다목적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흥업이 대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대학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부지는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부지는 시유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새로 택지개발하는 데에서 공유지로 분양받을 방법도 있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목적구장이면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목적이 뚜렷하게 뭐예요? 목적도 없이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생활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구체적인 방향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다목적구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라대가 인접해 있고, 연대가 인접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해서 편의시설만 해준다고 해서… 흥업 같은 경우 대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한다면 주민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해야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영 아닌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목적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말씀드린 그대로 다목적 복지센터이니까 지역주민들만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생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쪽 부분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11쪽에 시설비이긴 한데, 팬코일 유니트 교체는 워낙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타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청사가 10여 년 됐기 때문에 냉난방이 노후화됐습니다. 저희가 보수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었는데요. 기술진을 모셔 와서 진단해 보니까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예산계장님이 안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문체소도 있고, 비슷한 게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한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4쪽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도 줬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금액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이스터대학에 신청하는 농업인 숫자가 적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집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통 결산해줘요? 당초에 계상 안 하시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강의 질이 낮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 운영도 굉장히 부실해요.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관계대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별개의 질의이긴 한데, 우리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비율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농촌지역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농업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 호저권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민간대행사업비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와 관련한 민간대행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어촌공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네가 전체 용역을 소화할 수 없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흥업권역은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호저권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대행사업의 범위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포함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민교육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신청은 누가 한 건데요? 종합개발계획 신청은 누가 했어요? 사업비를 어쨌든 따온 것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역에서 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주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주체가 있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자본이전이라고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402번 안에 02번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시설비가 아니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계획 세우는 컨설팅을 하는 것만은 아닌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구체적인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시설비로 서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휴, 어려워. 5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자본이전이 맞죠. 그럼 시설비와 자본이전 간의 구분이 왜 필요한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시설비일 경우에는, 시설을 하게 되면 시 재산이 됩니다. 마을재산이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시 재산이 되면서 위탁관리형태로 되고요. 이 자본이전은 어떤 유형적인 재산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용역이나 주민생활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아니면 홍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분을 무슨 기준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을 도에서 저희들하고 사업승인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결정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따왔는데 사업주체도 모호해지는 것 같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받았는데, 도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이 종합평가회를 해서 거기에서 도의 의견과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주면 그것 가지고 도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주 세부적인 것 말고, 개괄적으로 알아볼 만한 자료를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312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농약은 어떻게 지원하죠?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원주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도 차원에서 고랭지채소 하는 지역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도에서 남으니까 원주시로 일부 배정해줬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농민들 신청을 받아서 주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신청받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역으로 환산하면 약 60ha의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배추나 무를 소량 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대량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약재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몇 ha 이상?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1쪽에 맞춤형 비료지원 농협협력사업비 있잖아요. 2억 3,5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삭감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 결산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0만 495포를 공급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예산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국비가 1억 9,400만 원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맞춤형 비료사업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시비가 3억 6,794만 5,000원이고, 농협이 국비와 자체를 포함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억 7,700만 원 해서 전체가 13억 6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적이 120ha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157ha입니다.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비료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 2010년도 보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아무리 감소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나 싶어서, 궁금해서, 농협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나……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협이 잘 도와줍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같이 매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317～319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8쪽에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받은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못 샀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직 못 샀는데, 올해 부지매입비 계약금만 추경에 세워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부지만 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돈이 없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19쪽에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실 생각이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대표음식 개발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 하고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5가지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우를 이용한 말이고기라든가 큰송이버섯, 뽕잎요리, 두부, 원주기밥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호조합도 해보고 응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일단 평가도 받고 전시도 해서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11월 11일에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1월 말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보급가치 있고 대중성 있는 것으로 음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회에 있는 행사운영비와 관련한 대표음식 개발메뉴 전시 및 시식회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그 과정에서 11월 11일에는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전시하고, 납품은 11월 말까지 받을 계획이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미 5가지 음식이 공모해서 선정된 게 더 발굴하고, 더 창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뽕잎요리라든가 큰송이버섯요리는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한정되어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고 대중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중성 있게,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개발하려고, 그리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상호 혼용해서 이런 음식도 개발하고 다방면으로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 원주에 먹을 만한 먹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대표음식이 됐든 향토음식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려고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예전에 한 게 원주에 고구마전분을 이용한 냉면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분가격이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냉면재료로서는 타당하지 않게끔, 중국산 들어오는 게 많아서, 만들어 보니까 음식값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보급가치가 없어서 그만 포기를 해버렸어요. 조엄밤고구마를 이용한 냉면을 개발했다가 녹말가격 때문에 포기한 상태이고, 이것은 공모해서 5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원주의 대표음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또다시 묻혀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염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화되고 대중화돼서 일반적으로 먹거리로 먹을 수 있기까지는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상품 밀어봤다가 안 돼서 다른 상품 밀어보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꾸준히 더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원주시 음식공모한 것은 농업지도과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기획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심사위원 중에 농업지도과나 농업 관련 부서의 분들이 들어가셔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고려 속에 상품개발도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한번 연구해서 종이보고서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휴, 대답만 넙죽넙죽. 만약 개발되면 당장 내년에 누가 손님이 와도 “원주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고 자신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계획인데, 이것이 되면 향토맛집 식당을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원주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음식을 개발할 때 주로 재료를 향토재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춘천의 닭갈비를 해도 닭이 춘천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막국수를 해도 재료가 거기서만 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에 주안점을 자꾸 두다 보니까… 꼭 원주에서 나는 재료를 쓴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향토음식을 폭넓게, 원주에 오면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서, 재료에 너무 주안점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경위에서 했었는데, 하나 지금 눈에 띄네요. 과장님, 318쪽에 과수조피제거기라고 하면, 이것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유충들이 월동하기 때문에 월동 전에 고압 물로 쏴서 껍데기를 다 잘라내서 유충이나 알들이 거기에서 월동을 못 하게……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이게 수압에 의해서 껍데기가 벗겨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임대기계로 사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 이래서…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임대도 할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전부 임대하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면서 임대용으로 다 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것도 전 과수원에 다 사용이 가능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주로 쓰는 게 복숭아하고 배가 될 겁니다. 일부 사과는 고목이 없기 때문에, 오래되면 껍데기가 부풀어나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유충이나……
영익
권영익위원
처지고 이러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다가 고압 분사를 해서 유충이나 알을 없애고 그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봄이면 늦을지 모르지만, 과수나무에 황처리하잖아요. 이 물로 그것도 세척하면서 노동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은 수압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 후에는 그것을 다 황처리해서 유충이 거기에 기생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320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리온실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금 거기 난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10여 년 전에 처음 유리온실 지을 때에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석유보일러?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가스보일러였는데, 워낙 노후가 돼서 지난봄에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이 필요한 금액은 뭐냐 하면, 몸체는 갖다 놨는데, 도시가스의 폐쇄와 사용은 도시가스공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땅속에 있는 도시가스관과 몸체와의 연결 부분 이것 해주는 데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도시가스시설을 구입할 때 이것은 예상을 못 하셨나 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연결하는 예산 부분은 미처 저희가 생각 못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난봄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봄에 하시고 그동안은 안 쓰고 있던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걔가 괜히 놀고 있었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에서 올겨울에 실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수나무가 매년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어서 묘목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규산염액제를 가을에 과수나무에 뿌려주면 막이 코팅돼서 동해를 덜 입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농가라도 선정해서 그것을 시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동해를 몇 년 입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연찬해서 유성페인트나 동해 방지용 칠하는 재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 봤는데, 따로 또 알아봐서 다만 조금이라도 스스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을, 한겨울에도 실험해서 동해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축산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1～324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또 축산과장님이 아니라서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송아지 다산장려금 5,000만 원, 몇 두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33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
이재용위원
계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송아지 다산장려금을 말씀드리면,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도태를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분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는 장려금을 줘서 다산을 시킨다는 게 정부 시책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축사시설보조 현대화 사업, 9억 3,000여만 원인데, 몇 동에 지원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포함되겠죠?
이 시설자금을 받아서 현대화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것도 한우에 한해서 지원하나요?
323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250만 원 해서 7개소.
얼마 전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요조사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축사에 방역시설을 해야 된다고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앞으로는 구제역 때문에 의무조항이 되잖아요. 방제가. 저도 이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원주시 관내 축사는 다 소독시설이 돼야만, 열악한 환경에서 소독하고 계시는 축산농가들을 봐서는 5년 계획을 하셔서 각 축사마다 시설이 다 설치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우 관련돼서 광역브랜드 계획은 원주시에서 갖고 있나요?
원주시는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동참할 의사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우브랜드가 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의 브랜드를 갖다 보니까 물류나 유통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투리 고기들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권의 광역브랜드화를 시키게 되면 원주는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를 해서 횡성은 횡성대로 자존심, 대관령은 대관령대로의 자존심, 이런 형태들인데, 도에서 빨리 추진이 된다면, 축산과 예산에서 지원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이득창출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마리당 25만 원 정도의 이윤을 더 보는 도축이나 운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원주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계장님은 앉으시고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도 안 계셔서 두 부서를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은 아니지만, 상향됐어요. 유기동물. 1,500만 원 올랐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500만 원은 도비가 2회 추경에 내시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른 거거든요. 유기동물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거기 일하시는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인력이 늘어난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지급기준이 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한 마리당 개는 10만 원, 고양이는 8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 보면 포획비, 관리비, 사채처리비가 포함됩니다. 주로 늘어나는 이유는 도심 주택가에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강아지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100마리가 넘게 있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1,5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억 500만 원에는 유기견 외에도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가 계산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유기견은 10만 원, 고양이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데 1억 500만 원에는 포획비만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획비랑 사채처리비랑 어쨌든 당분간 거기 사는 비용 다 합쳐서 평균 개는 10만 원으로 잡고, 고양기이는 8만 원으로 잡고 그래서 그 비용 계산해서 전체 들어오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 계산해서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포획비, 관리비, 사채처리비가 포함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위탁기관이 있어서 거기 들어오는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의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거기 시설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유기견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의 숫자 곱하기 10만 원 아니면 8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계획물량이 1,050두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몇 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너 마리씩 들어오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유기견 추이가 어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신고 포획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 안락사 시키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신고에 의해서 포획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획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냐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분양을 하는데, 현재 약 50%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는 안락사?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나머지는 안락사 시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2011년도 하반기 물대책 종합회의 참석관계로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업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5쪽 및 16쪽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과 20쪽 상단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26쪽 하단부터 28쪽 공공운영비까지와 29쪽과 33쪽의 상수도 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설치 및 34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특별히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금년에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 올랐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금년도에는 평균 9.0% 인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9.0% 올렸는데도 계속 더 많이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쪽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요금을 올리는 것도 시설비나 이런 쪽에 충당하는 방법이겠지만, 누수되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누수율 말씀입니까?
박춘자위원
예.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누수율은 11.9% 정도입니다. 강원도 누수율이 24% 정도 되는데, 태백이나 영월은 35%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1.6%, 저희들이 11.9% 정도 누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원주는 타 지역보다 양호하다는 말씀인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강원도 지역보다 양호하고 전국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요금이 9.0% 오르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발표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오른다면… 서민물가와 가장 예민한 게 수도요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목욕탕비용이라든가 음식비용이라든가 다 수도요금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인데, 꼭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율부터 점차적으로 낮춰주는 쪽으로 해서 그냥 버려지는 수돗물 없이… 요금이 올라가는 것밖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연평균보다 다소 높다고 했는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도시,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를 아주 많이 한 데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의 경우는 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지 누수율이 9.5%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누수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일단 관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는 것을 썼어요. 염소에 가장 약한, 철의 성질을 가진 재질. 저희들이 못살 때, 경제력이 없을 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한 집당 수도요금을 얼마나 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가정용 세대당 월평균 상하수도요금이 금년도 경우 11,9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요금이 9,550원이고, 하수도요금이 2,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0,510원에서 1,410원 인상된 셈이 되겠습니다. 11,910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인 가족 기준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하는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하죠? 4인 가족이?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가족수에 따라서 통계 낸 것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세대당 월평균이 11,910원인데, 그중에서 상수도요금은 9,550원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한 달 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2만 원 정도인데,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책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면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 세대당 2만 원 돈 아니면 많게는 3만 원 돈을 내고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려면 노후관 교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가정경제에 기간산업이랑 마찬가지 산업이겠지만,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관이 옛날 관이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여기서 내보내는 것보다 어때요? 질이? 수돗물 질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가 돼서 전국적으로 비교해볼 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으로 내보낼 때 기준하고 노후관이라서 누수가 많이 되는 데의 기준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해보셨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꼭지수 수질검사하고 정수된 물 수질검사는 수질의 차이는 없는데, 단 한 가지 염소의 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염소의 농도가 흘러오는 사이에 증발되고 소모돼서 떨어지고, 다른 수질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노후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가정집의 노후관에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가정집의 구조가 오래된 집, 아까 얘기한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집은 맨 처음에 틀었을 때 약간 녹물이 나오는 것은 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노후관을 교체하면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가장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가 가장 딜레마인데요. 재원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수도요금이 인상돼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제역사업으로 인해서 그 면까지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요비용은 어떤 유지비용은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노후관까지 재원 확보를 어디서 할 것인가는 딜레마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수도요금 인상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가정용이 아니라서 계곡수 먹고 있는 데도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계곡수 먹고 있는 데도 있고, 면 같은 산골은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170여 개소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마을상수도 먹는 데도 원수가 부족한 데도 꽤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원수 양이 부족한 데, 그러니까 지하수 양이 적은 데라든가 지하수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음용수의 수질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내보내는 물보다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계속 홍보를 해 주셨으면 올리는 데 민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간제랑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을 무슨 위원회에 했는데 통과되셨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축을 키우는 데도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왜 수돗물을 인상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당위성을 해 주셔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올려서… 실질적으로 신개발지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신개발지에는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실질적으로 구도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당위성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내년 특수시책으로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물을 절약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그런 데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제일 쉬워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은 업무과 심사받는 시간입니다. 업무과 마치고 수도과에 할 얘기는 그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업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27～32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5～1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35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27쪽이요. 학곡1리 백교, 있던 것 펌프만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지금 펌프가 노후되고 성능도 떨어지고 물량이 적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7마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가능한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조금 더 질의드리는데, 영업용은 계곡수를 먹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영업하는 분들……
수연
신수연위원
영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나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신평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요. 327페이지. 일반회계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없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정면 신평3리 안터 마을상수도는 사업이 다 끝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아까도 수도요금의 수익금이 적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지정면 신평3리보다 더 시급한 데도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과감하게 일반회계에 신청하세요. 왜 못 하고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가 시급한 데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예산범위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 당연히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신청을 못 합니까? 안 줄까 봐 그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최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은 있지만, 모자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신청하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야 전반적인 마을상수도나 이런 게 해결되지, 구석구석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현황파악 잘 하셔서 더 추가할 데 있으면 더 올리세요. 일반회계로. 이상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별책 26쪽이요. 업무과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부기가 어느 겁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상수도 사업비용.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 위 급수계량기 교체비하고 연구용역비 여쭤보려고 해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하고 업무과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동절기 대비 아파트용 계량기 보온덮개 및 동파 방지 핫팩 설치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혹한이나 폭설이 기상이변이 아니고 당연하게 돼서 올겨울도 추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어 지는데, 보온덮개나 핫팩 같은 것을 과거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처음 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금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많은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또 아주 취약지역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빈번하게 동파되는 지역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 이런 데는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기상으로는 아파트용 계량기로 돼 있어서 전부 2,500개잖아요. 보온덮개는 2,000원이고 핫팩은 7,000원짜리인가 보죠? 거기 내역으로 봐서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기능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부에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막는 것이고, 핫팩은 단독주택 노천 실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운 감지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면 대량으로 해서 일정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하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물론 어려운 세대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겠지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발생하면 시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부담해서 판매한다든가… 이것 무조건 나눠줘도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상.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동파된 가구나 아파트에 설치를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계량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용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면 측면에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물수요 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매년 중기적으로 수립을 하나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처음입니다. 법상 처음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수요관리의 범위는 어디를……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도시발전 급수구역 확대 등 장래 원주시가 도시 개발상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 필요량에 따라서 수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수율, 지역개발에 따른 상수도 계획, 그다음에 전국수도종합계획하고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저것 받으신 거죠? 용역심의 받으신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용역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0만 원이 넘는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기술용역이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328쪽에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시설 확충에 3차분이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이 부분은 가축매몰지이면서 주변 상수도 시설이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24개소 중에서 7개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3차분 국고가 지금 지원됐습니다. 13억 1,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3억 9,400만 원은 국고지원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시비부담하는 금액은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아직도 상수도 가축매몰지인데 이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매몰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매몰지 인근의 분들은 자체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있고, 마을 상수도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축매몰지 부분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을 사전에 설치해 주는 건데, 3차분 예산이 저번 달에 보조가 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축 매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이 7군데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그냥 지하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먹다 보니까 7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7개 지역의 지하수 수질은 지금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계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무튼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상수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확실하게 실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339쪽, 343쪽, 389쪽, 395～396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찾는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오셔서 국향사 올라가는 데 공고 앞에 식당들이 있고, 치악산 올라가는 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울에 설거지물을 버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있나요? 하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쪽에 메인관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관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어제 비오톱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시에서 왜 신경을 안 쓰느냐 하고 저한테 야단을 치시던데, 이런 것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로는 들어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을 저희 관로에 연결시키셔야 되는데, 하신 집들은 거기로 들어가는데, 안 하신 집들은 예전대로 소하천으로 방류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지금 현행법상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하수도요금을 15%인가 인상하려고 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5%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게 BTL사업 한 것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15%씩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BTL사업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BTL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받도록 입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 상수도요금이 톤당 가정용이 1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톤당 14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가정용 요금이 하수요금이 톤당 173원대이고 상수도요금은 500원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수요금을 소액이라도 인상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인상을 작년에 딱 한 번 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갑자기 15%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연차별로 했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15%로 올려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 본다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프로테이지 쪽에서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앞으로는 신문기사 쓸 때 15% 하지 말고, 금액으로 쓰라고 그래요. 15%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겁하고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15%를 인상한다 할지라도 적자는 적자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적자는 얼마 정도 감소되는지 추정해보셨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두 해에만 98억 원 정도가 결손이 났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던 비용들이 다 인출돼서 국비매칭사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국비매칭사업을 끌어들이겠지만, 후년부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국비지원도 매칭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하수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니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희 집행부 불찰인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했었어야 했는데, 국비매칭하고 시비 들어가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비축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면 억제에만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5% 인상하려는 계획은 소비자시민모임인가 이런 데하고 저거해서 결정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집행부 아니고요. 그쪽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희가 안만 15%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BTL 관련된 사업에 보면, 기동수리반들이 출동이나 수도 고치는 공무소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좀 늘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터졌어요. 기동수리반 갔어요. 공무소 갔어요. 이것을 어디서 지출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 돈은 BTL 자금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BTL 업체에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인접상가의 피해 보상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장사를 못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감리와 시공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상요청 들어온 사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에서야 돈 줄 길이 없으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민들한테 협조는 굉장히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 역할이 그렇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옛날에 한 사람이 나가서 했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감리와 시공 대행 대표사인 포스코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야 나중에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명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어차피 수리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보상에 대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시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43쪽에 동화리 농산물 판매시설은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동화리 하수처리가압장에 하는 시설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처리가압장에?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주민들하고 협약을 100㎡, 약 30평이 되죠. 30평에 대한 농산물판매시설로 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건물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 놨어요. 주민들도 이게 창고인지 농산물판매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에 농산물판매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조형물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조형물이 3,000만 원 듭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은 토토미와 옥수수를 조형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딱 지어놓으니까, 그게 저희 가압장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창고인지 가압장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판매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운영하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동화리 주민들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도 농업인들이 판매장 만들어달라고 했다가 폐쇄된 곳도 꽤 되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중계펌프장인데요. 그 시설을 거기에 하면서 악취도 나고, 환경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일정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농산물판매시설이 잘 활용되지 않고 기껏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폐가가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정확하게 있는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주체는 마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 395쪽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 생활하수, 8전투비행단이 원주에 있는 거예요? 횡성에 있지 않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남문에서 중간까지가 원주시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횡성 쪽 일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원주시입니다. 그쪽에서 하수가 내려오는 것이 저희 상수원 상류로 내려와요. 이 시설은 빨리해서 그쪽으로 안 내려가게끔 하는 게 원주시에서는 커다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연초제조장 고개에서부터 처리장 쪽으로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요금을 어쨌든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사업 완공 이후에 하수요금 개인부담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요.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요금은 지금 현재도 적자이기 때문에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주민들에게 BTL사업과 하수도요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 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4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 지금 포스코나 BTL사업을 시행하과 있는 시행사나 다들 공사 후에 사후처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워낙 지역 곳곳 골목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원동 내에서만도 2건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복구가 안 돼서 할머니가 발을 삐끗해서 발목이 접질려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차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그맣게 깨진 자갈들이 돌아다니고.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복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BTL구간 안에 있는 곳은 오수와 우수를 다 분리하실 거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게 아니죠? 공사가 어렵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구조상 정화조가 땅속 깊이 해서 구배가 맞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포스코에서도 왔다가고 시공사도 왔다가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합니다.” 하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확인한 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문막지역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주공아파트 쪽에서 저희 관로보다 저지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로에 연결시킨다손 치더라도 저희 우수관로로 오수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문막 주공 같은 경우 대부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가압시설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택지 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매설해 주기로 협의가 된 것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되고,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정화조를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몇 개가 된다고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가 되고,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아파트도 그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시설에서 정화조시설이 콘크리트구조물로 돼서 큰 것 있잖아요. 일정규모 이하까지는 저희가 안의 처리를 다 해 주지만 그 규모 이상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체에서 처리하다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관로매설을 저희가 하지만, 그 외의 시설은 자체 내에서 없애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정화조 폐쇄여부를 말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폐쇄는 저희가 시키는데요. 정화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전단부에서 관로 연결해서 저희 오수관에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려요. 그리고 소규모, 가정집은 제거시켜버리거든요.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모래 메우는 작업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화조를 드러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가 나와서 정화조로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화조 거치기 전에 선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확인해 볼게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나 봐요. 못 하겠다. 확인해 보시고, 계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도과장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뽑아서 저를 좀 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업무과 얘기 같은데, 정수약품비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정수약품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주에 없어서 다른 데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춘천 쪽에서 납품한 사실이 있어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약품은 원주에서 생산한 곳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연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대리점이 없다든가 판매점이 없어서 약품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가장 가까운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받은 약품이 그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의계약으로요?
복용
나복용위원
업체를 몇 군데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 활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약품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약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냐고 물어보니까 원주에도 있대요. 그런데 춘천에서 가져오다 보면 몇천만 원이 외지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대리점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거의 취급을 다해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과는 관련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 수도관이 노후돼서 심각하게 주민들 건강을 위협한다든가 해서 교체공사를 해 줘야 될 곳 파악된 곳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동네 급수관 중에서 가장 심한 부분은 오래 된 저층 아파트가 심합니다.
박춘자위원
저층아파트라면 원동아파트?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단계아파트, 백조아파트…….
박춘자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교체한다든가 매년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조사를 해보니 비용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상으로는 시기상조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면 산골까지 수도가 다 들어갔거든요. 거기 20가구 수도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20가구 물값을 100년을 받아도 다 못 받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혜택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계획을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이 사업을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에 있는 5개 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쯤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런 시기가 적절하게 되었을 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가축매몰지에 상수도 보급을 해 주는 사항은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시겠지만, 저층 아파트 아니면 아주 노후돼서 오래 된 아파트들이 재개발하지 못하고,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된 저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러한 아파트들이 계속 누적해서 가다 보면 재개발은 안 되고, 수도관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이나 계량기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 주택 내부배관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내부배관은 일종의 주택이 갖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주택 재산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쪽으로는 많은 부담이 간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수선충단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서 어떠한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걷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자기네들 모아놓은 돈을 2억 원이고 3억 원이고 투자를 해서라도 자부담들을 충당해서 우리는 먼저 신청해서 하겠다.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응모를 해 보겠다 이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아파트마다 다 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 세대가 옥내급수관 갱생을 할 대상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껏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1년에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한두 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형평성, 어떤 아파트는 해 주고 또 어떤 아파트는 안 해주고……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것이 본인들 자부담 분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못 했는지 이 차별을 두면… 사업 시작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자꾸 미뤄나가다 보면 한꺼번에 100억 원 투자를 우리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마다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이 정도 투자하고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데는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논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재산권까지 저희 원주시가 해 줘야 하느냐. 관을 개조하면서 재산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반드시 집 내부의 배관이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 이 얘기는 깊은 얘기이고 오랫동안 대화 나누어야 될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와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면 좋겠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박춘자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어요. 과장님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우리는 이런 쪽에 돈을 쓰려고 3억 원 이상을 확보해 놨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입장이면.”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길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또다시 과장님하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331～332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31쪽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었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1회에 걸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 번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한 번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일단 수당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번 있고요. 연말까지 몇 번씩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영익
권영익위원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금이 적립돼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업도시주민대책위하고 혁신도시대책위에 각 10억 원씩 201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 5억 원이라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까지는 적립이 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내년까지 15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게,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2012년까지 다 지급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담이 많이 가겠어요. 시 재정에.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조례에 2012년까지 다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처리장 설치가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폐수처리장은 100% 국비로 해야 합니다. 용역비도 국비로 하고 시설비도 국비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설계가 먼저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업도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부담해서 설계하기로 했었는데, 시 예산을 잡아서 하려다 보니까, 원래 국비지원사업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나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잡으면서 시에서 발주를 하고, 돈은 기업도시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세입세출의 현금을 잡아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하긴 하는 건데?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기업도시고 혁신도시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로 넘겨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시공이나 관리 감독?
당초
당초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듯이……
영익
권영익위원
토목직 등등 기술직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수과가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돼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사업 시행주체는 도시개발사업본부이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수과와 일련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차피 하수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나중에 다 된다면 관리전환을 받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큰 무리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