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항시 의정회 자치학교 11기생 김금자 회장님 외 85분이 시정질문 방청차 본회의장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덕상가연합회 김도수 회장님 외 25분, 21세기 여성정치연합회 박해성 회장님 외 7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시정질문에 앞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포항시의정회 서석표 국장님, 포항지방자치학교 김금자 회장 외 11기생 여러분, 양덕동 양덕상가상인연합회 김도수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21세기 여성연합회 여러분, 다시 한번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면에 의원님, 방청객, 시민을 위하여 화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하는 경북도에서 가장 큰 동인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시정으로 영일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강원도 평창이 3수만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IOC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으로 직접 날아가 IOC위원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노고에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포항시의회가 평창올림픽 유치 기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염원하였고 IOC총회에서 평창이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체육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각종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인프라와 체육행정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지만 2011년 5월 경주세계태권도대회, 20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02 월드컵 축구, 2006 김천전국체전,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1 고양시전국체전을 추진한 타 도시에 비해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창이 10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인 것처럼 포항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지역 특색에 맞 고 국제적 지명도 있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이에 앞서 포항시는 전국체전을 먼저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을 통해 글로벌도시 포항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시, 의회, 스포츠계, 상공인이 하나가 되어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체육 명품도시라고 자칭하면서 국제 규격 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체육공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 깡통과 빈 수레는 소리만 요란하듯이 실속이 없었고 좁쌀하나가 수백만 바퀴 도는 것 보다 수박 한 바퀴가 훨씬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큰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전시성 체육행정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많은 체육대회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과 인원동원 등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국체전과 각종 세계대회를 포항시에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체전과 세계대회 개최지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도로, 교통, 체육기반조성사업이 새롭게 구축되고 도시환경발전과 시민화합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본보기로 결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나간 언론을 보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지에 KTX노선 등 기반시설과 평창지원특위 구성 및 특별법도 제정키로 결정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박승호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 유치과정을 보면서 남의 잔치 구경만 할 것입니까? 포항은 대통령 도시입니다. 우리시도 한번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먼저 2010년 우리시에서 개최한 국제, 국내체육대회 사업결과와 2011년에 개최되는 각종 체육경기대회 현황, 그리고 2015, 2016년 전국체전 개최지 포항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추진활동과 성과 여부를 알려주시고 체육산업이 새성장 동력으로 지자체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의 시설 노후화로 전국체전, 세계대회, 전국육상, 축구대회 등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포항시가 매년 각종 체육대회 유치 증가와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만 먹고 경제유발효과는 부족하며 관중 없는 대회, 무의미한 인원동원 대회 개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체육대회는 2012년부터 폐지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특히 4, 5월, 9월, 10월 농번기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대해 읍·면·동 이·통장 시민이 너무 자주 동원되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시민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며 안내를 맡고 있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또한 동원 되다보니 고유 업무와 대민활동 업무 서비스가 뒤떨어져 모두가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향후 2012년부터 시민, 이·통장, 공무원이 동원되는 대회는 배제토록 할 의향과 우리 시 체육 포플리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포항지역 상권 잠식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까지 파고 들어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동네상권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껌 한통, 두부 한 모까지 영세 상인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경제냐는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동네상인들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할 정도라면 포항시가 방관해선 안 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강력한 규제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이 지역 농수산품목을 얼마나 매입하고 있는지, 사회봉사활동과 포항지역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와 연간 매출액과 지역자금역외유출 규모와 직원채용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호간 상생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주소지에 법인화설립도 이상적인데 현재 몇 군데나 유치되어 있는지와 유치활동을 위해 우리 시는 사회단체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을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가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해 개설 등록의무화 관련법 개정과 SSM에 대한 도시계획조례개정, 입점제한, 취급품목 제한, 위법사항 규제와 교통유발부담금 현황과 부담금을 증액시킬 용의와 대형점포 300㎡ 이상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영업금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는지와 전통시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양덕동 농협하나로마트가 2011년 12월 말경 입점 예정인데 인근 양덕소상공인 동네 점포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을 다 죽이는 대형마트와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포항시가 주변상가와 상생의 관계로 만들고 오픈하기 전 협상 중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가연합회 요구안 문제점에 대하여 농협하나로마트 측과 양덕상가상인연합회가 사전 조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덕하나로마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진출하게 되면 흥해시장, 북부시장, 죽도시장 초토화됩니다. 양덕동 또한 상가 200개가 죽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와 있는데 마트가 법인주소도 여기 되어 있지 않고 세금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양덕하나로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협상을 체결 시키고 불법 시에는 포항시 시중금고, 특별회계 지정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경북도에 의뢰해서 조정협의회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재 방안을 도출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6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36년간이란 긴 세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침략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자라오는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싣고 일본 신임 겐바 외무상이 자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 또다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독도를 핑계 삼아 침략행위를 일삼을지 모를 일입니다. 8.15 광복의 의미를 포항시민 모두가 가슴깊이 되새기는 날이 되고 우리 시도 일본의 독도 침탈행동에 따른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2011년 3.1절 기념행사를 송라면 대전리 마을에서 수년째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3.1절 8.15기념행사 매뉴얼을 살펴보면 초·중·고, 대학,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와 태극기 물결로 연출 재연하고 인근 영해면에서는 3.1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학생, 군민 등 전체가 참여하여 해마다 열고 있지만 포항시는 3.1절,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기념식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포항 남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2년 3.1절,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민, 관, 군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 재연행사로 확대, 추진할 용의와 포항지역 3.1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시민이 기록된 자료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포항 3.1, 8.15 독립운동 홍보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관문인 우리 시가 독도사수사업을 위해 얼만큼 지원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여객선터미널 내,외부에 독도관련 대형광고판 홍보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추진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의 첫째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부모의 철저한 교통안전 실천교육이 필요하며 사회 모두가 학교교통안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시민과 포항시가 교통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읍·면·동 각 초등학교 정문주변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 능력이 없는 병설유치원생과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숫자, 그림모양의 통행시간이 없는 보행신호등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위험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포항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등을 조사하여 숫자 보행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에 CCTV를 전면적으로 추가 설치할 대책 마련과 둘째, 양덕동 양덕초등학교는 풍림아이원, 대림이편한세상 등 5,500세대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포항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갖고 있지만 포항시가 도시구획지구 심의 결정을 잘못하여 학교 위치를 아파트 밀집지구 인근에 두지 못하고 수백 메터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크고 작은 도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에 초등학생의 등하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위험천만한 환경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통행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도로노면에 대한 표시와 크고 잘 보이는 표지판 설치, 통학구간의 차선과 도로 인도개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인도를 구분 짓는 안전난간 등의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시급히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들끓고 있는 상태이며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충분한 시설을 정비토록 촉구하오니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성동 장량초등학교 사거리를 살펴보면 장량초등학교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차량 진행시 1차선은 직좌, 2차선은 직우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호대기 시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교차로 정체의 원인 제공으로 시간낭비와 공회전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량초등학교 뒷 전봇대 이전이나 인도구간을 축소하거나 본 노선의 차선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교차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고 넷째, 북구 양덕지구 풍림아파트에서 대림 이편한세상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4차선입니다. 그러나 대림e편한세상 입구 및 남광 하우스토리 후문을 지나면 바로 2차선으로 도로 폭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의 감소로 아침 출근시간대 및 자녀 등교시간에는 매일같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대림이편한세상 1차와 삼구 트리니엔의 입주까지 감안한다면 필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2차선도로를 윗 도로 4차선과 연결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는데 조치하여 주시고 끝으로 포항시 재건축, 재개발, 토지구획지구사업은 조합에서 자체공사비로 도시기반시설을 완공시켜야 포항시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는데 준공 승인 후에 시행자 부담인 도로, 교통시설을 우리 시가 추가 공사를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완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의 비효율성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향후 도시계획, 건축심의 시 학교주변 통학로, 인도설치 등 교통안전기반시설 의무화와 조례제정, 규제 조치 등으로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항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방청객 여러분, 지역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를 부끄럽게 한 좋은 글이 있어 소개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세번 컬리스 스즈키가 1992년 열두 살 때 브라질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분들께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아 9,000Km도 넘게 날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에게 숨겨진 의도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저는 큰 무리를 지은 야생동물과 온갖 새와 나비로 가득한 정글, 열대우림을 보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나이 때 이런 일들을 걱정해야 했나요?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충분하고 해결책이 있는 듯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에겐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멍 난 오존층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을요!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망가뜨리지나 마세요!” 20년 전 12살의 학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금 환경뿐만 아니라 여린 시민의 마음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MPC Green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개요에서 일본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반대 확산으로 화력발전소의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지만 일본 원자력 사고 후 어느 지자체도 화력발전소로 전환한 곳이 없으며 이미 결정되어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인 것을 원자력 사고 후 바꾼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 석모도는 청정에너지인 LNG화력발전소도 반대하여 백지화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라고 하지만 실제 유연탄화력발전소입니다. 환경문제가 있는 유연탄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 사용해야 할 청정연료 사용 비율을 LNG로 맞춘 것입니다. 원래 12호기를 목표로 시작한 영흥화력발소는 4호기 3,340MW 이후 증설을 중단한 것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더 이상 증설 시 할당된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중단하고 있는 발전소며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 후 찌꺼기인 낙진을 매립하기 위하여 대호방조제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38만 평에 흙으로 쌓아 그 위에 재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때문에 MPC가 지난 2월 고성군 관계자와 군의회를 대상으로 복합화력발전소 제안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환경오염으로 어업과 관광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설득이 어렵다는 점과 이전에도 많은 업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제대로 추진된 적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고성군에서 건립 협의 중인 MPC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의 성과로 포항시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본점이 홍콩에 있는 MPC가 투자금액 7조 6,0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자본 규모가 1,245억 원인 MPC의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자기자본 2조 3,000억 원,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한 PF 3조 7,000억 원, 국내은행 PF 1조 6,000억 등 총 7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을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축은행의 퇴출 및 영업정지가 바로 이 PF자금 때문입니다. 인근에 있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1조원이지만 LH공사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2011년 6월 1일 사업제안 및 검토를 시작해 10월 7일 최종후보지를 결정 2012년 1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유치설명회를 한 번하고 바로 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치하기 위해 설명회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돈 들여 보내는데 현장견학에 좋은 점을 강조해야죠.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고의로 숨기거나 알려서는 안 돼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당진을 방문하여 현지사정과 많은 정보를 듣고 지역구 내 발전소가 있는 의원님들도 만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온 후 환경도 문제지만 반목과 갈등, 민원의 연속이며 더 이상 발전소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벌써 유치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포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사업에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간에 반목을 심화 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발전소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면에서는 약 500명의 고용인구가 증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의 근간은 인구 유입입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 기대효과가 인구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요. 돈 있는 분은 떠날 것이고 청정기업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2007년 MD앤더스 암 병원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진출을 검토하다 화력발전소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LNG화력발전소가 인근에 있어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특히 점차적으로 땅값이 하락하는데 영광 원전 주변의 땅값은 1/5로 폭락했고 그나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유치지역의 기대효과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내용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연탄이란 연소될 때 연기가 나는 연탄을 말합니다. 이 유연탄은 우선 LNG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8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거의 350배 가량 높으며 설사 대기오염시설이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이를 막기 위해 발전소에 배연탈황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현재의 70% 정도 밖에 못 줄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터빈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이때 덥혀진 물이 바다로 배출될 때는 바닷물 보다 약 5도에서 7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온배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충남 보령화력발전소는 포항의 1/4 수준일 때도 반경 10㎞의 바다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포항의 경우 보령보다 3배 내지 4배의 바다가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2005년 아황산 배출량 달성목표치보다 무려 10배나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도시 포항은 대기오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법으로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타지자체는 극구 반대하는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사전절차인 환경평가, 공청회도 없이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치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선 특정신문에 난 자료를 인용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도시관리계획안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준 흔적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고 시는 도시계획안을 발표한 뒤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계획안 중 7건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특혜를 준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구 학잠동, 창포동, 우현동 일대 임야와 남구 연일읍 학전리 철도 관통 지역 임야를 주거지로 풀어 특혜를 준 정비안과 2종에서 3종 주거지로 푼 임야 등은 시가 조목조목 해명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며 2종에서 3종 주거지로 풀리면 용적률이 높아져 땅값이 크게 오르게 돼 특혜 중 특혜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포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숙원 사업을 담았다면 11,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주민의견을 냈겠습니까? 모든 시민이 궁금한 상기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계획관리안 중 문덕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가 용도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민의 민심을 전했지만 주민제출 의견 검토 결과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재산상의 손해와 사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과 문덕고 외 예정부지가 있고 포항시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준은 2015년에 시인구가 75만 예상으로 2종에서 3종 주거지로, 임야를 주거지로 풀어주고 도표와 같이 20년 동안 시인구가 20,000명 늘어날 때도 고등학교를 8개나 세웠는데 같은 기간동안 시인구의 75%인 15,000명이 늘어난 오천읍은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교부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교육청 답변이 있을 때 학생수 증가로 인접해 있는 원동중학교는 민간자본사업으로 내년 개교를 위해 학교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천지역 내 7개 학교부지 중 문덕고만 개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조합부지이며 원리에 있는 학교부지는 경매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의 결정고시 기준 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통학권의 범위,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을 유지할 것이며 중․고등학교는 4,000 내지 6,000세대 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표와 같이 문제의 문덕고가 있는 문덕리는 6,228세대 인구 15,647명이고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2곳이 있는 원리는 세대수 3,921세대 인구 10,378명입니다. 초등학생도 문덕에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혜성 논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북구의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의 재원인 지방세수 징수액은 8대 2 비율로 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학교에 주는 보조금 교부실적은 4대 6 비율로 오히려 북구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도표를 보면 남․북구 학교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남구가 9개교 북구는 자그마치 19개입니다. 남북구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교육․문화․예술․경제 불균형에 따른 환경 열악으로 지역 범죄율 증가, 교육수준 편차의 심각, 학생․학부모 통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교통위험의 가중 및 교통체증 유발 등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갑니다. 형산강 동쪽 기준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약 40%가 대부분이나 오천은 75%이면서도 타 지역 통학 학생수가 약 1,100명이나 됩니다.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4개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교를 지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인지 못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 협조로 학교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문덕고를 비롯한 시급을 요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인구 5만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를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중인 포항야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의회에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상하이 스포츠파크호텔을 벤치마킹하고 당시 신축이 필요한 남구청사를 별도 건립하기보다는 야구장내에 입주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자부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야구장 건립 추진현황 보고에서 기초공법 변경 및 물가변동 반영, 전광판, 조명탑, 음향기기 설치 등을 위해 86억 원, 본부석 지붕사업을 위해 50억 등 총 13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모두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포항야구장 공사계약금액이 248억 원인데 136억 원은 계약금액의 절반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전광판이나 조명탑등의 시설물은 야구장 건립에 필수적이고 공사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2단계라 하여 공사비를 제외시키고 입찰을 보았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1월 납품된 보고서에는 분명 1, 2단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야구장 건립을 누가 섣불리 추진토록 하였겠습니까? 국·도비 확보 등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도 신중하게 재검토 하였을 것입니다. 40%의 공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업비를 축소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 해소를 부탁합니다. 참고 도표는 지금까지 미개설된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매수청구 접수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미개설된 도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미개설도로가 남구 7,091건 북구 3,401건 시 전체 필지수가 10,492건은 포항시의 년 도로개설수를 볼 때 100년이 가도 정리가 안 됩니다. 또한 매수청구 접수를 볼때 미개설수가 남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적은 것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겠지만 포항시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주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알려주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광역상수원에서 지급한 원수금액은 연간 약 100억 정도입니다. 형산강, 곡강천, 진전지, 오어지, 눌태지의 원수가격을 광역상수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60억 정도로 포항시에 10년간 600억이란 원수비용을 절감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2002년부터 연간 1개 마을당 5,000만 원씩 4개 마을에 2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강릉시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과 전국 129개 시·군·구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포항시의 학교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 자료를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 한 점과 파워포인트 화질에 문제가 있어 자료를 요약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3개 단체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지방자치학교 우리 11기 동기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두호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다시금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고 포항시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력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감시자 역할을 부여해 주신 지역주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시정운영을 High-5 프로젝트라 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SOC사업 위주로 추진하였고, 민선5기 핵심정책은 문화·복지·환경·교육·일자리 등 Happy-5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선진화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포항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들은 대형 프로젝트로 채워져 있고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되어 사업유치 지역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은 고도제한 문제로 1년 6개월이나 공사가 중지되어 기회손실비용 연간 4,600억 원과 200여 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우려, 건설노동자 5,000여 명의 실업위기까지 내몰렸던 엄청난 행정의 과오였으나 시장님께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애꿎은 담당자들만 감봉 등으로 처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시립예술단 3명을 실기평정을 이유로 부당 해고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결국은 복직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강제이행금 부담으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유치 실적에만 급급하여 영일만항 제1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부품단지를 포스코강판에 매각했다가 보름 만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위약금과 피해보상비 등 4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시장님께서 밝힌 소통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동의하겠습니까?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올바른 소리와 삶에 지친 시민들의 애절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날 자신을 만든 것은 어린시절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고 책 읽는 습관은 하버드대학의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개관된 죽장면의 선바위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동네의 가장 소중한 보물창고가 되고 있으며 언제나 쉽게 달려와 책과 함께, 이웃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양학동의 부학작은도서관은 매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는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거나 1~2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개관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하나 개관 이후에는 각 읍·면·동에 그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소홀하고 예산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빈 책장이 수두룩하며 신간도서 확보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는 무료로 대여해 주어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장난감도서관도 보육정보센터 내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구미시와 경주시에 비해 장난감 종류와 시청각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 지원도 잘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본연의 업무인 작은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보면 남구와 북구의 접종대상자수는 92,500명이지만 백신은 40,000개만 확보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대상자의 43% 정도의 백신만 확보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꼭두새벽부터 집을 나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지어 기다리다 오히려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백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개 동씩 하루에 일정량만 접종한다고 공고를 하니 혹여 늦게 가면 접종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 4시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고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일본뇌염과 B형간염 등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의 적은 예산만으로 접종하였으나 2010년에는 남·북구보건소 전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액은 3,000만 원 정도로 10분의 1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속히 독감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도 구미시 등 타 도시와 같이 지원금을 확대하여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각각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162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어 다양한 어종을 포함한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구룡포과메기는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벗어나 해외에까지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과메기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업체는 400여 개소로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90% 이상이 포항지역에서 생산되며 2010년에는 과메기 5,209톤을 생산하여 625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과메기 특구가 지정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과메기 원조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과메기 산업은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게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2010년도 대게 생산량은 경상북도 전체 생산량 2,674톤 중 1,522톤으로 57%에 이르고 있어 영덕군과 울진군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대게 하면 ‘영덕대게’ 또는 ‘울진대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어획량과 판매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포항시가 1,522톤을 어획하여 109억 원을 벌어들인 반면 영덕군은 196톤을 어획하여 55억 원, 울진군은 923톤을 어획하여 114억 원을 벌어들여 울진군은 포항시 생산량의 60%에 불과하지만 판매액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포항시가 톤당 700만 원, 영덕군 2,800만 원, 울진군 1,200만 원으로 포항시가 대게의 최대 생산도시이면서도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게의 유통실태를 보면 포항시 생산량의 15%만 포항지역에서 유통되고, 85%가 수도권이나 영덕, 울진 등 타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어 영덕군과 울진군은 생산량은 적지만 대게를 브랜드화하여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대게축제를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금년에 14회째 이르고 있으며, 울진군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국제울진대게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브랜드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게 조형물을 조성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우리 구룡포 대게거리의 어떤 조성거리입니다. 구룡포 외곽도로, 신설된 외곽도로지만 이런 가로등 하나에 대게의 어떤 아무 홍보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항구동 제9호광장에 정말 생뚱맞게도 대게인지 방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덕으로 가면 바로 영덕 경계지역만 들어서면 이렇게 대게형상으로 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다리입니다. 또 축산, 영덕 축산의 대게모양이지요. 다음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 앞에 당겨 보시지요, 앞으로. 예, 울진 후포에 들어서면 바로 배 형상과 이 대게 형상을 정말 선명하게 이렇게 대게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가로등에 이렇게,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가로등에 보면 이 꼭대기에 대게, 모든 가로등에 이렇게 대게를 해서 울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전국 최대 대게 생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고 과메기와 포항물회, 대게로 이어지는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시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게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대게를 포항시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면 덮개가 있는 유개승강장이 476개, 무개승강장이 418개로 894개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는 농촌지역에 주로 설치된 벽돌형과 녹색 구형 도심형과 검은색 구형 도심형, 농촌형, 내륙형, BIT일체형, 기타와 무개승강장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승강장 설치 예산은 2009년에 9억 2,000만 원에 101개 승강장, 2010년에 4억 4,200만 원에 88개 승강장, 2011년에는 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무개승강장 19개, 유개승강장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주로 녹색 도심형을 설치하였으나 2009년에는 검은색 도심형을 1개만 설치하고 농촌형으로 모양을 바꾸어 35개를 설치하였다가, 또다시 테라노바팀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내륙형으로 디자인을 바꾸어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주로 회색 내륙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모든 도심에 획일적으로 설치하였고, 많은 예산과 잦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도 타 도시와는 달리 포항의 특색을 홍보하는 디자인에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계, 죽장, 송라를 거치고 죽 또 그다음에 구룡포, 장기, 구룡포 이렇게 죽 걸어서 시내 전반 지역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계 쪽에 보면 정말 보시다시피 내부는 다 낡았고 이런 벽돌형이 설치돼, 특히 새마을발상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계에 이런 벽돌형 승강장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티터널을 넘으면 정말 또 이 그림이 생뚱맞게 과연 시속 60km로 다니는 이 도로에 이 ‘웰빙죽장’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러한 그림들은 포항시립미술관에 있어야 할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장 하옥리에는 승강장이 별로 없어서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버스를 대기하다가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7번국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장기에서 구룡포 쪽으로 죽 내려 왔습니다마는 또 7번국도 쪽으로 가면 달전삼거리 시작되지만 이 승강장도 형태도 없는 모양도 없는 그런 승강장이고, 다음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 고향마을 이 안내간판이 이렇게 번듯이 서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승강장은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장은 내부도 페인트가 탈색되고 외형에 정말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타도시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로는 영덕은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게와 복숭아를 형상화하여 승강장을 만들었으며 특히 인구 유동이 많은 7번국도에는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청송도 대표적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하였고, 울진 또한 송이와 대게를, 청도는 반시를 배경으로 승강장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7번국도 쪽으로 죽 올라가면 이렇게 영덕은 대게모양으로 대다수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복숭아모양의 승강장도 이렇게 만들고, 또 이 송이, 송이모양, 또 청도 쪽으로 가면 청도 대표 사과지요. 이 사과모양의 승강장을 만들어서 2010년도에는 대통령 특별상의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또 사과모양과 청량고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도 구룡포와 기계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포항IC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7번국도 주변에 과메기와 대게, 사과 등의 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국도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오래되어 포항의 이미지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벽돌형승강장과 그 밖에 보기흉한 버스승강장을 철거하고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는 녹슨 주철 가로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시작되어 10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에 완공된 새천년기념관은 완공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벌써 외벽 계단 쪽에는 녹이 시뻘겋게 슬어 있어 새해아침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해맞이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시 테라노바 1호 작품인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도 해안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만 중시하다 보니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녹이 슬어 몇 차례 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철과 강관류는 염분에 노출되면 부식이 급속히 진행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전체 가로등수는 7,765개로 그 중에 주철가로등은 모두 1,9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 시정질문 이후 5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철가로등 220본을 교체하였고,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775본을 도색하여 총 995본의 녹슨 가로등을 보수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절반 정도의 주철가로등이 부식 상태로 흉물스럽게 도심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나도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철가로등의 보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보급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니 인도블록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곳이 여러 곳 발견되었는데 모두가 산을 절개하여 인도를 만든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창포아이파크2차 인도와 여성문화회관 앞 인도, 포고 앞 사거리인도와 가장 최근에 입주한 두산위브아파트 인도블록에는 흘러내린 녹물로 인하여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또 이미 붉게 물든 인도블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지방자치학교 11기생 여러분과 정치현장 체험연수 영천, 경주, 포항지역 중학생 학생 회장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먼저 방청객으로 온 우리 학생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청의 기회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뜻 깊은 방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잠시 시의회에 오니까 시민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계신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한 53만 명의 대표단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손정수 의원 간단하게 하고 시장 답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개 기준에 규모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갖고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잘 저것 하시고 시장님 장시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주민 동의가 있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주민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으로 손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 내년도 3.1절,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학생, 민, 관, 군 모두가 참여하는 재연행사로 확대 추진할 계획과 포항지역 독립운동 홍보기념관 건립과 독도사수사업과 여객선터미널에 독도관련 대형광고판,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3.1절,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민, 관, 군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 재연행사로 확대, 추진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3.1절 기념행사는 2002년부터 송라 대전리 소재 3.1의거 기념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생, 민, 관, 군이 참여하여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1절 기념행사를 다양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기념행사는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송라 대전리에서 진행을 하고 재연행사는 중앙상가 등에서 학생, 민, 관, 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행사는 광복절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경상북도 주관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모시고 참여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독립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돕고 받들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지역 3.1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시민이 기록된 자료가 없는지 있다면 3.1, 8.15독립 운동 홍보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항의 3. 1 만세운동은 (구)포항교회가 중심이 되어 1919년3월 11일 포항장날 (구)포항교회 장로 송문수 외 3인이 주도하여 수백 여 명이 만세시위를 하였고 이어서 각 지역별로 전파되어 3월 22일 청하, 송라지역에서 윤영복 외 22인이 주도하여 청하장터에서 500여명이 만세운동을 펼쳤으며 그 후 4월 1일 연일, 동해, 장기, 오천, 대송에서 4월 2일 신광, 기계, 흥해로 확산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만세시위 총 9회에 2,9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그 중 재판기록 등을 통하여 공적을 알 수 있는 송라 윤영복 외 13인 만이 1992년 정부로부터 국가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 (구)포항교회 장로이면서 영흥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최경성 외 17명은 포항시사 등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상세한 공적 등의 기록이 없어 국가독립유공자로 지정받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항지역 3.1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의 사료, 기록 및 유적자료가 부족하여 포항시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라 대전 3.1의거 기념관은 2001년 11월 28일 완공하여 연면적 82㎡에 의사 윤영복 외 13인에 대한 소개 등 약 112점의 전시품을 전시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1, 8.15 독립운동 홍보기념관 건립문제는 독립운동 사료, 의사자 자료, 유물전시품 등의 부족으로 여건상 현재로써는 홍보기념관 건립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며 향후 우리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를 조사·발굴·수집하여 여건이 갖추어지면 홍보기념관 건립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사수사업 지원활동 현황과 여객선터미널 내·외부에 독도관련 대형광고판, 홍보관 설치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 관련 사무는 국가 및 경상북도의 사무로서 경상북도는 해양환경산림국 산하에 독도수호과 1과 3담당을 두고 있고 독도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국내외 홍보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사수사업 지원활동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울릉도·독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치단체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일본 극우파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위한 입국 시 안보단체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일본의 독도 망언규탄 궐기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또한 독도 고지도·자료 전시회,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 독도수호 학술회의 등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사업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협의하여 형산강변에 독도 실시간 동영상 LED 전광판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독도사랑 티셔츠입고 출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공직자가 동참하여 독도사랑 나라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항여객선터미널 내·외부에 독도관련 대형광고판과 홍보관 설치에 대하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독도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대형광고판은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독도홍보관 설치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국토사수 의지를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님께서 농로포장 사업 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과 농어촌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로포장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고 정확한 현장답사 및 산출 근거로 계획적이고 연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지역 농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으며 2011년 금년도에는 48억 원을 투입하여 40km를 시행하였으며 총 588km중 현재 63%인 369km를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은 주민수요가 높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변 농로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로포장 사업시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편의를 위해 안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수요와 철저한 현장답사, 연속성, 연계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정확한 산출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로 신규 사업 보다는 농로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기 설치 관련 2011년 예산과 2012년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시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2011년도 물리치료장비 구입 예산은 총 1,300만 원이며 2012년에는 발 맛사지기 등 주민이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발전과 식생활 습관 변화, 인구구조 노령화 등으로 질병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퇴행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 추진 방향을 치료 기능 보다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장비 등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건지소에는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채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은 안정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물리치료사 없이도 혼자서 이용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장비를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계획적으로 조정하여서 주민의 대기 시간을 줄여 나가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방법 개선과 보건소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시립도서관이 직접 관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 및 포항시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규모 도서관으로 누구나 쉽게 찾는 동네 속의 친근한 도서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3개소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40개소를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서열람 및 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동네속의 문화사랑방 역할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업무 체계로는 조성에서부터 개관까지의 모든 업무는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개관 이후부터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회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은 해당 읍면동에서 확보 집행하고 있으며 독서진흥 프로그램 및 장서관리에 대한 업무지도는 시립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한다면 일관된 운영으로 그에 따른 장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우리 도서관’이라는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동네 속의 문화사랑방’으로 정착시키고 각 지역별 실정과 특성을 살린 도서관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데는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서구입은 2012년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일괄 구입 비치하여 작은 도서관의 장서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별로 장서를 차별화 및 특성화하여 도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등 시립도서관에서 체계적인 수서와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수시로 도서 기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정기적인 시민도서기증을 실시하고 작은 도서관별 도서기증도 병행하여 기증문화 확산과 더불어 작은 도서관의 장서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시립도서관에서 각 읍면동 작은 도서관에 지원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문예창작지도 15개관, 일일독서교실 15개관, 작가초청 문학경연회 1개관 찾아가는 북스타트 1개관 등 총 231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순회 사서를 파견하여 장서관리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에 요청하여 각 작은 도서관별로 매 분기마다 50권 정도의 우수문학도서와 학술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시 작은 도서관은 지금 전국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오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덕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겨 찾는 행복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독감예방접종 방법 개선을 통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혜택을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대상자 92,531명의 43.2%인 40,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8,200명 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하여 대상자의 61%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백신의 권장균주가 절기별로 다르고 유행 시기에 접종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60% 정도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에는 대상자의 75%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증액 반영하겠으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혼잡함과 불편함을 겪 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은 2009년 3월부터 의료기관의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위탁사업 참여율과 사업대상자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2010, 2011년에는 국비지원사업비가 확대 되었으나 16,000원이라는 접종비용 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저조하고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하여서 매년 보건소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여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출산시대 육아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송라, 신광, 기계, 기북, 죽장출신 한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부시장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이 3.1 운동과 관련하여 포항에 3.1 만세운동은 구 포항교회가 중심이 되어 1919년 3월 11일 포항 장날 포항교회 장로 송문수 외 3인이 주도하여 수백 여 명이 만세 시위를 하였고 이어서 각 지역별로 전파되어 3월 22일 청하 장날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3월 11일 날 포항 장날 만세시위가 있었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하셔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3월 11일 포항시가지에서 3.1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여기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하, 송라 청하 장날 만세 시위를 23인 중에 이태하라는 사람이 일기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 포항시사편찬위원에다가 3월 12일 날 청하 장날을 기해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시사편찬위원회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록물이고 이래서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일제 하에 재판 기록에 법원 기록이 3월 22일이라고 해서 청하 장날 시위가 3월 22일로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목숨 걸고 만세 부르고 죽었습니다. 다 대부분 1년 안에 청하 송라에 만세시위에 참여 했던 주동자들은 석방 후 1년 안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올 따름이지 그것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부모들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부시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가고 죽은 사람이 기록을 해서 남겨 놓은 것은 포항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이 포항교회 여기서는 3월 11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은 받아 들여서 기록을 해서 마치 포항시민 52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포항 장날을 기해 가지고 만세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전파되어서 청하 장날 흥해, 신광으로 이렇게 번져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도 뭐 이 포항에 어떤 3.1 운동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한 바가 없지만 여기 그 우리 시사라든지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출처된 어떤 그런 자료를 보면 3월 12일 날 청하 송라면 청하 장터에서 그렇게 했고 총 3.1 운동이 9회에 걸쳐 2,900명이 참여해서 사망 40명, 부상 380명, 피검거자 320명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예.

우리 여기 시민들이 52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항시사편찬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청하 장날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대전리에 기념관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곳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포항 장날을 기해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영일군 그때는 영일군하고 포항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또 우리 저희들도 이 기록으로 알지 지금은 장날이 11일입니다. 1일, 16일 장인데 기록에 22일로 지금 청하에 이 역사 포항시사편찬위원회에서 기록을 한 것은 다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일기형태에는 3월 12일이 맞습니다. 3월 12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가 받아 들여 주지 않고 다만 일제시대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에 3월 22일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때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청하 장터에서 만세운동 생명 걸고 한 사람들은 3월 22일로 되고 자, 여기 3월 11일은 그러면 그때 500여명이 만세운동을 했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그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판 받은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여기 안 맞는데 어떻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역사를 시가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역사를 왜곡해서는 후손들이 무지로 인해서 생명 걸고 지금 ‘94년 전 기미년 이 만세독립운동 만세가 일어났을 때에는 일제 치하에서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아직까지 그 후손들은 제대로 밥도 먹고 못 살고 우리 시가 보상을 해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역사를 왜곡해서 어디 본 보고 청하지역, 송라지역에서 말이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쪽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 본 의원도 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여기 시청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다 아셔야 되고 쉽게 이것을 어떤 것을 지금 현재 누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시사편찬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몰고 가게될 것 같으면 전체 우리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에 근거를 했는 것은 독립운동사라든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또 포항시사 이런 데에 바탕을 두는데 그 나머지 어떤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고증을 좀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그 이 답변서는 우리 시 그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 오늘 이런 이 만세운동 부분에 대한 그런 포항시 그 자료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바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역사 왜곡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 주시고 또 이 포항장날 만세운동이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록 또한 세밀하게 우리 시민들께 홍보를 해 가지고 역사를 바로 잡아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것 해서 고증도 하고 좀 조사 발굴해서 정확한 것을 갖다가 한 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조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작은도서관과 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장난감도서관은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답변은 성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2008년도 죽장의 선바위작은도서관을 필두를 해서 지금 23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 지역마다 많은 어른들, 특히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이렇게 조사해보면 사실 운영위원회나 자율적으로 봉사단이 꾸려져서 운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모든 사소한 부분들을 행정이 다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개관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다 관장을 해서 개관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각 읍·면·동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예산하고 다 부담시켜 버리니까 읍·면·동에서 사실 다른 일도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업무를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작은도서관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것은 기간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닙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그냥 일용직 형태로, 일용 급여로 계산해서 보통 그것도 기간제로 1년 채우면 또 퇴직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년 되기 전에 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서 구입도 물론 답변에는 2012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도 기간제로 하든가 무기계약직으로 하든가 해서 좀 연속적으로 이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서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또 하려 하면 또 많은 인력과 이런 것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좀 예산문제하고 또 관리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하고 나서 인력의 어떤 바꾸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작은도서관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설립취지대로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가려 그러면 모든 것에는 운영이나 예산문제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부시장님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말 70, 80 이렇게 된 어르신들이 꼭두새벽부터 나오십니다. 접종백신을 한 43%밖에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공고를 합니다. 어느 동, 어느 동 오늘은 2만 개만, 2,000개만 합니다,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시면 그렇잖아요, 꼭두새벽도 잠도 없는 차에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그 컴컴한 겨울밤에 이 예방접종 받으려고 줄서고 몇 시간씩 줄섭니다. 이런 사항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또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정책팀이 우리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다각적인 방편을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시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것은 65세 이상 기준이지만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먼저, 또 장애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몇 날 며칠 10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숫자를 좀 정해서 한다면 예방접종 이렇게 몇 시간 와서 기다리는 이런 불편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한 60%까지 올리고 내년도에 75%까지 올리면 어지간히 대상자를 수용하고, 아까 복덕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운용을 좀 살리고 또 불편한 사람들 우선으로 좀 한다든지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사실은 국비 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사실 적었지만 2010년도에는 양 보건소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기금과 도비가 합하면 한 70%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물론 일반 보건소 오면 모르지만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접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답변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지금 저출산시대에 시가 또 우리 민선5기 Happy-5 복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배정돼야 되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본인부담 있어 안 오니까 그냥 반납해버리고 이 손을 놓는다 그러면 행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가 다 많은 영유아들 상대로 하면 10억 이상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겠지만 기금이나 도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개인병원에 일정량을 이렇게 일정수를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비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영유아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도 단위에서 구미와 울진군에서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포항에 어떤 그런 경북 최고의 도시니까 좀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확보해서 점차 수혜범위를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모두 질문에 세 가지 사항들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항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론에 한마디 사과한 것이 정말 사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조선시대 같으면 그러한 행정착오, 엄청난 행정착오가 일어났다면 석고대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말 신제강 그 사항으로 1년 6개월이나 공사가 중지되고 또 기회손실비용이 4,600억, 200여 개의 하도급업체 도산위기, 또 수천 명의 산업근로자들의 어떤 실직위기 이것은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 이외 정말 무형의 손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산업 건설노동자들이 1년 6개월이 아니고 한 60일 정도라도 파업을 했다 그러면 과연 시장님께서도 가만히 계셨겠느냐, 먼저 머리띠를 매시고 지역경제 다 망친다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 사과하셨다고 모든 책임을, 또 검찰에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는…….

복덕규 의원 간단하게 의사표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포스코강판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신제강 문제도 마찬가지, 국방부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결과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피해는 포항시민이, 또 동해면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 문제도 물론 기업유치 중요하지요. 본 의원도 중요하고도 생각합니다. 다 해야 되지요. 마지만 행정이 뭡니까? 기본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해도 그 법 절차를 어기면 안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앞으로, 물론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하지만 포스코, 지식경제부가 9월 5일 날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9월 16일 날 포스코강판도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체 부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히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갑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시장님도 앞으로 집행력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복덕규 의원님께서 대게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대게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국 최대 대게 생산도시 위상 전파와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특산품 육성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대게 어획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53%, 경북도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산품인 과메기, 포항물회, 피데기오징어, 호미곶 돌문어 등과 함께 대게를 명품화 시켜 어업인 및 주민소득 주력품목으로 육성시키고자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과메기가 전국 과메기의 대명사로 되어 있듯이 영덕대게가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대게의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명품 대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도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게 생산지인 구룡포읍내 28개 대게 판매업소에 대게 조형물이 부착된 간판을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객들이 산지 구룡포에 와서 저렴한 가격에 시식할 수 있는 대게 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포항·경주 경계 28번국도 및 포항·대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전국 최대 생산지를 알리는 LED간판 설치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과거보다는 구룡포 대게가 전국에 많이 홍보되어서 대게 생산철에 산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미식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게 생산물량에 비해 판매금액이 적은 사유는 우리 시에서 대게를 조업하는 자망·통발 어선은 영덕, 울진의 연안어선보다 비교적 톤수가 큰 어선으로 주 조업지가 한·일 중간수역이 되다 보니 한·일 간 국제적 경쟁조업으로 어획물량이 많으나 대게의 살이 완전히 차지 않은 상태로 조기 어획하는 관계로 같은 크기의 대게라도 가격이 다소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상품이라도 영덕대게 브랜드에 밀려서 다소 단가가 저가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구룡포 대게의 어획실적 및 판로에 대한 많은 홍보로 실속 있는 미식가 및 관광객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등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해안의 수산업 전진기지이며 과메기특구지역이자 대게 주 생산지인 구룡포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도 구룡포수협에 국ㆍ도ㆍ시비 30억 원으로 특산물위판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과메기문화거리 조성 등과 함께 구룡포 대게 판매전문업소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판매 활성화와 구룡포 대게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게축제는 현재 구룡포에서 매년 시행하는 수산물축제에 포함시켜 개최하는 방안과 별도의 대게축제 개최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게 전문판매 상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간판정비, 대게조형물 설치 등 구룡포가 대게 최대의 생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이준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1건 하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1건 하셨데요, 7조 6,000억짜리. 그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룡포에 장기, 구룡포, 대보 쪽에 생산되고 있는 전년도 대비 과메기가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00억 정도 되지요?

예, 2010년도에 한 62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오징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마른오징어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른오징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룡포수협 위판액이 한 1,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수협에 위판되지 않는 구룡포, 대보, 장기지역의 수산물이 죽도시장에 한 2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전국에 90% 이상 마른오징어가 죽도시장에 한 400억 정도 도매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도시장의 경제 활성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이 수산물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중요한 바다에 이런 게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이면서 )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전부 다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론도 거쳐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객관성을 봤을 때는 석탄을 70% 주원료로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곳에서 청정지역에 과메기나 오징어가 생산된다 하면 먹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게 먹거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화력발전소가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공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정 부분 공해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진이나 영흥화력발전소 현장을 봤을 때 그것이 물론 회처리한 부분이 바다에 매립은 되지마는.

국장!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발상 자체가 간담회 때 문제가 전무하다고 했지요?

제가 문제가 전무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분명히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간담회장에.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이든 공해가 전무한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보세요. 우리가 모든 지역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영흥 같은 데는 말입니다, 거의 섬지역이에요. 국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지마는 과연 MPC에서 합당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들러리로 네 곳, 다섯 곳 지금 지정해서 주민들 갈등만 조장시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MPC에서 전문가들이 저희들 관내 해안선을 다 돌아봤습니다. 가능한 곳이 5개소였고 그래서…….

상식선에서 어떻게 60만 평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만한 자리가 있어요?

몇 만 평요?

60만 평요.

60만 평은 5개소 다 배후단지 조성…….

당진 화력발전소가 지금 몇 만 평이라고 생각, 몇 십만 평이라고 생각됩니까? 자리 앉은 자리가.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한 6·70만 평 되는 걸로.

110만 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의원하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시 반에 왔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시장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구룡포, 장기, 대보지역은 연 2,500억이 직접적인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 배수가 시간당 50만 톤을 당겨서 다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질을 다 죽여서 바다로 냅니다. 하루에 800만 톤이에요. 바다 온도가 1도 상승되면 모든 생태계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지금 대보지역에 유치신청자격이 없다손 치더라도 피해예상지역입니다. 그분들이 포스코로 인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예.

본질문에 관련된 질문…….

본질문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오징어하고 대게는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데 이런 데 들어오면 어떻게 팔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예, 그 온수배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대보어민들이 사실 터치를 못 하고 있어요. 포스코, 영일만신항 어도가 파괴됐습니다. 고기 가는 길이 파괴됐다 말입니다. 과연 보상 얼마나 해줬어요. 역대 내려와서 정치망어장들 고기 잘 잡아먹고 보상 엄청나게 해줬어요, 40억씩, 50억씩. 그런 피해를 예상을 하면서 이 1년에 한 2,500억 지금 공식적으로 2,500억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생산물이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치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석탄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를 하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마인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국장.

이준영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게 뭐 있습니까? 마인드가 그런데.

냉각수로 인해서 바다수온으로 황폐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가 없단 말입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

’93년도에 당진에서 아무 피해가 없다, 그것도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피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5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만약에는 뭔 만약에입니까? 현실적으로 했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피해를 산정을 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피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아니, 보상이 능사입니까? 미리…….

그 냉각수로 인해서 바닷물이 상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결과로 보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손정수 의원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도 다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결국 보상 얼마 받고 들어와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탈려 하니 배는 없어져버리고 지금 그 당진 같은 데는 낚시 합니다, 낚시. 화력발전소에 그냥 전시 효과적으로 우럭 같은 거 해서 내보내고, 그 낚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국장님이 뭘 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가니까 그 환경 자체부터 코가 매콤하고 온 하늘이 뿌옇습니다. 왜 이런 좋은 청정지역인 포항에 그런 걸 유치를 하려고 우리 현명하신 포항시장님한테 그런 걸 권합니까?

이런 부분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런 분한테 그렇게 나쁜, 대대손손 나쁜 이미지를 남겨서 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개인적인 거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걸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고, 고언하세요, 시장님한테, 충언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이런 대게 이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한 것 앞으로 어떤 고부가 브랜드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60%가 구룡포 대게 생산됩니다. 아무리 이런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한 방에 모든 걸 망치는데. 제가 1996년도 9월 달에 임시회 때 그랬어요. 포항시 꽁치, 구룡포 꽁치 과메기, 오징어 피데기 선전할 용의 없나, 박기환 시장, ’97년도 5,000만 원 예산 배정해 줬어요. 그걸로 오늘날 포항시 꽁치 과메기 축제가 돼서 출발이 된 겁니다. 박승호 시장님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600억 부가가치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알짜배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일순간에 무너뜨리려 합니까? 국장! 재고하세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심사숙고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회를 갖고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6시간, 7시간 달려가서 당진과 보령과 다 현장을 가고 주민들하고 다 한 걸 갖고 어떻게 시각 차이가 틀립니까? 국장님은 눈이고 저는 눈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격한 말이지마는.

찬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입장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 입장이 있으니까.

보세요, 국장!

함께 현장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본질문 관련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예.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리십시오. 시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시장님 얼굴 잘생겼는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등을 숫자 보행신호등으로 교체 및 CCTV 전면설치 대책과 양덕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장량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북구 양덕지구 내 대림아파트 주변도로 병목구간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의 준공 후 우리 시가 추가로 도로 및 교통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데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등을 숫자 보행신호등으로 교체 및 CCTV 전면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67개교와 유치원 97개소가 있으며, 인근 도로상 329개소의 신호교차로와 1,277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6년부터 신호등 잔여표시기를 점차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올 9월 현재 22대가 설치완료 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에 대하여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연차적으로 전면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52개교 133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2011년 현재 사업비 6억 6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7개교에 3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 구간에 추가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는 2010년 3월 신설 개교된 학교로서 인근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교 통학로에 대하여는 2011년 추경사업에 미끄럼포장 270㎡, 표지판 6개소, 안전펜스 41경간 82m, 차선도색 1식, CCTV 3개소 등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본교 외에 14개 학교에 대하여도 2011년 말까지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량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차로는 두산위브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차로개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시행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현재의 장량초등학교에서 갤러리예식장 방향으로 우회전에 따른 교통혼잡이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적화된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해소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양덕지구 내 대림아파트 주변도로 병목구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양덕지구는 1998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성한 택지지구로서 주변지역도로를 15m 폭으로 인가하였으나, 그 이후에 대림·우방·남광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에서 아파트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접도로만 양측 2.5m씩 후퇴하여 현재 폭 20m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밖의 진입부분에 대한 병목현상은 현재 남아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앞으로 병목구간은 도로상황 교통수요에 따라서 인도 폭 축소라든가 또 차선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의 준공 후 우리 시가 추가로 도로 및 교통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데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화 되거나 또 법률개정 등으로 준공 후에 필요에 새로운 시설물 설치가 추가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인·허가 시에는 관련시설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 후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재투입되지 않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님께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와 개별안내문 발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246필지가 매수청구되어 지금까지 171필지 131억 원으로 보상하였으며, 현재 2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 7월 조사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0,492필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청구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안내문 발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의 홍보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해왔으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대상필지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또 토지소유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보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많은 홍보에도 힘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슬레이트지붕 철거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슬레이트지붕 철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석면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지난 2010년도에 포항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및 건물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소유 주택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철거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총 64동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계획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 업체만이 철거·운반처리 등을 할 수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로 인해 주민들이 섣불리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철거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사업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표 특산품 홍보 버스승강장 조성과 7번국도와 농촌지역 노후승강장 교체, 시가지 내 노후 주철가로등 보수, 그리고 택지조성 등 개발지역 내 인도블록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표특산품 홍보 버스승강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승강장은 형태별로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 지역별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통하여 통일되고 효율적인 승강장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의 상품성이나 특색을 가미한 승강장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교체 시에 테라노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특산물 홍보 승강장 디자인을 마련하여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와 농촌지역 노후승강장 교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와 농촌지역에 설치된 벽돌승강장과 미관을 저해하는 승강장을 동시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노후되었거나 훼손이 심한 승강장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특색 있는 승강장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노후 주철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가로등 본수는 12,924본으로 남구 7,229본, 북구 5,695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주철가로등이 12%인 1,573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철가로등은 고풍스럽고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재질특성상 부식 및 외부 충격에 약하여 특히 우리 포항지역의 실정은 다소 맞지 않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개설 시 가로등 신설과 기 설치된 주철가로등 교체는 스테인리스 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노후 주철가로등 220본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등 775본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철가로등 1,573본 전부 교체 시에 소요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일괄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주철가로등 교체사업비 5억 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및 도색에 필요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주철가로등의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에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도로과 도로조명담당이 신설되어 남·북구청에서 시행하던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가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포항시 가로등 선진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택지조성 등 개발지역 내 인도블록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각종 간선도로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임야를 절취하고 그 사면에 연접하여 차도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토질 특성상 이암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철분성분이 다소 높아 강우 시 영일만배후단지 등 북구 일원 절개지면에서 붉은색의 녹물이 흘러내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분리배수하더라도 완전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별도의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과 기 유출된 침전물은 저희들이 세척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손정수 의원님, 안정화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는 건설도시위원회가 아니지만 유독 우리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자주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사진 좀 돌려주십시오. 본인이 이 버스승강장 도시지역 특산품 형상을 위해서 기계 송학부터 출발해서 죽장, 또 하옥, 청하 이렇게 해서 7번 국도 끝까지 울진, 또 장기에 출발해서 구룡포, 입암, 해변도로로 해서 시내까지, 울진까지 두 번 정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시 외곽도로 또 기계, 구룡포 방면 또 특히 7번 국도에는 송라까지 가보면 송라 보경사 그 입구까지 보면 거기까지도 벽돌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 또 영덕까지 넘어오면 영덕부터는 물론 벽 그런 것 있지만 거기는 흰색 도색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벽돌형 승강장은 도색이 퇴색되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도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이 대게 형상이나 또 청도의 사과 형상, 버섯송이 형상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특정 거리에는 반드시 저런 것이 필요하겠다, 승강장뿐만 아니고 가로등에도 대게 때 질문했지만 영덕이나 울진 가면 가로등까지도 대게에 형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청도 같은 경우에는 청송 주왕산 입구에 가보면 가로등에다가 이 사과모양을 또 달려있고 또 그 지역에 사과특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대통령상을 이렇게 수상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서에 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특히 또 유의할 점은 우리 지금 도심형 승강장이 최종적으로 지금 설치를 도심과 또 외곽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그 색깔이 또 회색입니다. 회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라노바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향후에도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테라노바팀이 있으니까 그 부서를 백번 활용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계층,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의견들을 감안해서 테라노바팀이 사실 꾸려지고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1호부터 시작해서 몇 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올바르게 잘 만들어진 것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지만 다른 계층에 또 다른 어떤 교수들이나 다른 사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미술관 한번 띄워주십시오. 물론 새천년기념관은 국장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 소관이지만 저기도 물론 2006년부터 새천년기념관이 공사를 했지만 본 의원이 2007년도에 녹슨 주철가로등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담당자의 답변이 앞으로는 주철가로등에 염분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이나 하여튼 녹슬지 않는 재질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비록 2006년에 시작했지만 자기 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를 할 때 새천년기념관 띄워주세요. 저런 바닷가에 녹이 슨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도 안 되었지만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그 계단에는 자물쇠로 채워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슨 주철가로등이나 또 인도블록에 녹물이 스며드는 사항들이나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염분에 특히 약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시미관에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도 좀 더 테라노바 프로젝트라든가 아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포항 현실에 맞는, 또 기구에 맞는 그런 제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손정수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과 포항시의 학교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부터 흥해 곡강천, 구룡포 눌태지, 제2수원지의 형산강, 오천 진전지, 오어지 등 5개소 지역에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 안에서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9개 지구에 대하여 마을상수도개량, 보수 등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마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129개 시·군·구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향후 포항의 학교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 부과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4가지 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요금 부과업종은 일반용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내 교육기관 중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학교를 제외한 특수·초·중·고·대학교는 2010년 121개소에 14억 6,000만 원의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께 공급하여 드리는 수돗물 값은 톤당 생산원가 840원에 크게 못 미치는 655원으로 작년만 해도 급수수익이 342억 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439억에 이르러 무려 97억 원이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이것이 곧바로 결손으로 이어져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점과 또한 한편으로는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이 물을 물 쓰듯 낭비하는 잘못된 풍토를 억제하고 개선시키는 좋은 결과가 되므로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워 나가는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요금 요율체계를 일반용 누진단계 적용에서 1단계로 조정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경감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서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한 내용 중에 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조례에 관해 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요금 요율체계를 일반용 누진단계 적용에서 1단계로 조정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경감함으로써 학교교육 재정에 큰 도움을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현황에 답변내용 중에 여기 지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2010년, 2011년 두 번 다 자료제출을 요구 시 2008년 진전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정비사업 1,800만 원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현황에 2억 4,600만 원이라고 지금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답변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해 갖고 보니까 2억 4,600만 원 중에는 실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마을 정비사업 외에는 뚜렷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은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 안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 안에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 이렇게 수도법 제9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부분 상수도 보호구역은 개인주택이 지정된 것 보다는 하천을 위주로 해서 하천지역에 최소한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전지 같으면 진전지 상류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진전지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주변마을이죠,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지난번에 1,800만 원하는 거는 이것 보니까 진전지에 08년도인데 금년도에 진전지에 그것도 작년에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보니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좀 투자를 해 달라 해서 올해 6,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 외에 이게 2억 4,600만 원 하는 것은 항사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5개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소장님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주민지원사업과 관계된 자료를 두 번이나 요청해 갖고 두 번 다 2,000만 원 예산금액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2억 4,600만 원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관계된 내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저거하기 금액을 올리기 위해 갖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반 사업비를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돼 갖고 자료를 냈다면 하마 2009년부터 이렇게 다 포함된 자료를 냈어야 정상이죠,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답변서에 자료하고 의원이 제출된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 뿐만 아니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불편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경우 일정 금액으로 지정을 해 갖고 소위 말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조례에 관계된 일부 조정을 통해 갖고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겪고 포항시민을 위해 갖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600억이란 예산을 절감해 준 데 대한 작으나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6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그것은 원수를 절감했다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흥해 곡강천 같은 경우에 거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예, 복류천이라고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을 취수를 해서 1일 84천 톤을 취수를 해서 연일과 포항 남구, 동 지역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룡포 눌태지도 상류지역에는 물론 민간은 없지만 거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하루에 3천에서 5천 톤을 원수를 무상으로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해서 물론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지역에 관해서는 주민이 요구가 있으면 물론 그걸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가 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안 들어 준 게 없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다 들어줬습니다. 들고 주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복댐 상류지역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에 전체 취수량의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에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억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호구역 내에 있건 그다음 보호구역 외에 있건 간에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새로운 댐이나 저수지를 만약에 새로 만든다고 하면 주민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에서 좀 그분들이 피해 입는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오천의 경우는 오어지하고 지금 진전지를 합쳐 갖고 약 한 210억 정도 그러니까 연 한 20억 정도를 원수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갖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중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에 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민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오늘 오전에 의장단·상임위원회단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29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용역추진이나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하여서 후보지를 결정토록 하는 결의안을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민주제도를 적극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정책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