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1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2011년 국가 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명실상부한 빛고을 대표 문화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충장축제가 “추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충장로·금남로·예술의 거리 등에서 개최됩니다. 소통과 창조의 장소이자 역사적 공간인 충장로에서 열리는 흥겨운 축제의 장에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오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 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운암·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은 원안대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미국 K2그룹과 최종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투자자금 확보, MOU 당시와의 계약주체 변경, CGI센터 공사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미합작법인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CGI센터를 중심으로 광주를 세계적인 영상미디어 제작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K2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HD업그레이드, 3D컨버팅,영화후반작업과 영화투자를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동안 주식회사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이 K2그룹 측과 협상 주체로서 기술과 마케팅, 자금투입 규모와 일정 등 제반계획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최종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오늘도 서울에서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9월 현재 우리시에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시의 투자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확보상황 및 투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투자자금 확보는 한미합작법인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어야 투자금액이나 자금투입 일정이 정해지게 되고 이 계약을 근거로 투자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교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계약이 이루어진 후 투자일정에 따라 민간부문 투자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2그룹과 MOU체결 이후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합작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통해 금년에 준공되는 CGI센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CGI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이 프로젝트의 협상을 끝내고 최종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측 파트너가 MOU 때와는 달리 K2AM에서 K2EON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2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은 MOU체결은 광주시가 하였으나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주)GCIC로 주체가 변경되었고 미국 측은 K2AM이 K2그룹의 지주회사로 사업에 간접 참여하고 있어 K2EON은 기술을 가지고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K2EON으로 협상 파트너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K2AM과 K2EON의 2개 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및 재무 건전성 등은 현재 NDA(Non-disclosure agreemnet, 기밀유지) 협약에 의해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GI센터 건립지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GI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3층을 제외한 공정률은 현재 90%이상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사착공이후 지반공사 중 암반이 돌출되어 당초 공사기간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되는 요인과 다른 하나는 CGI센터의 핵심공간인 2~3층을 가급적 K2측의 디자인을 접목시키기 위해 최종계약까지 기다려 왔으나 건축 공기 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기존 설계대로 시공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우 의원님께서 2015년 계획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본 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국비확보방안과 U대회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운영, 그리고 국민생활관 증축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4년 인천AG대회와 관련하여 우리시 2015하계U대회 국비 확보액이 차이가 있다면서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업비 총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본대회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총사업비 책정을 위해 심사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은 진행중인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반운영비와 대회관련 일반시설은 30%, 도로시설은 50%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5광주하계U대회 시설에 대해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시 소요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 예산은 정부안으로 234억원(시설비 151, 운영비 83)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U대회조직위원회의 예산 집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FISU 협력 사업비 등 예산집행 잔액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FISU협력사업 20억 7,0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FISU협력사업인 GWANGJU- FISU Legacy Program(문화유산)과 FISU 경기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U대회 유치당시 우리시가 FISU측과 공동추진을 약속한 사업으로 이 사업 모두가 2015년도까지 사업범위, 추진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FISU측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매년 1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GWANGJU-FISU Legacy Program은 지난해 5월, FISU와 조직위원회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FISU 경기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금년 말 완료되는 대회운영통합관리시스템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개발 범위를 FISU측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집행잔액을 파악하여 본 결과 대회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대회 상징물 개발비 등으로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급적 연도 내에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으로 남게 되는 집행 잔액은 대회준비적립금으로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주체육관 옆의 국민생활관을 미디어센터와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증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산된 체육단체 사무실의 집중배치, 종목별 훈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생활관을 증축하여 종합체육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9월 15일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체육시설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U대회시설 확충을 위한 U대회기금, 장애인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금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에서 U대회 미디어센터는 제2컨벤션센터를 활용하라는 의견이 있으나 대회 주경기장과 거리가 멀어 U대회미디어센터로 지원되는 국비를 이왕이면 종합체육센터에 투자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재원이 변경되더라도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 엘리트 체육이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7대문화권조성사업 등 아시아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1년 연차별 실시계획상 당초 투자 계획보다 실제 투자액 반영이 적고 신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방안, 그리고 사고ㆍ명시이월이 증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예향 광주의 전통과 특성을 바탕으로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문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체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예산 반영비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회계로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체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문화전당건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등을 보다 치밀하게 개발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역사문화마을 조성, 아시아 문화예술교류센터 조성, 비엔날레문화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의 로드맵을 밀도 있게 작성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7대 문화권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계획이 현실과 다소 괴리되고 불합리한 면이 있어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대문화권 조정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7대 문화권별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자유치 실적의 저조와 연차별 실시계획상 민자유치 목표액의 변동 이유 및 향후 민자유치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국립문화전당과 연계하여 광주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호텔 건립 등 문체부 주도로 추진토록 되어있고 우리시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문화산업체 유치 실적은 19개 업체이며 MOU체결은 10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MOU체결이 실제 투자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는 한편, 현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국립문화전당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자유치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4개 권역을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돈독히 하면서 국립문화전당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 도서관 정책을 질문하시면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실태, 시립도서관 현대화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6대 광역시의 도서관 예산 및 우리시 예산 반영 현황, 현대아산나눔재단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지역대표도서관 업무가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16개 도서관의 D/B를 구축 완료하였고 무등도서관 외 9개 도서관을 특화시켜 향토자료, 민주인권, 미술자료 등 13만권의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552개 공공도서관 등과 협약을 체결,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정보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간의 통합대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검색ㆍ대출ㆍ반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대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억 6,000만원을 투입 무등ㆍ사직ㆍ산수 3개 도서관에 대하여 화장실과 천장 개보수 등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금년에 사업비 7억(국비 5, 시비 2)을 확보하여 무등도서관 화장실과 천장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잔여예산 15억 6,000만원(국비 4, 시비 11.6)을 최대한 확보하여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등ㆍ사직도서관 창호공사와 사직도서관 옥상방수 등 시설노후화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기존 작은도서관과 아파트 문고 등 343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금명간 작은도서관 종합대책을 마련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립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다문화가족 등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방안과 다문화가족 배려를 위한 지역 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등도서관 내에 아메리칸 코너를 설치, 2,500여권의 양서를 확보하여 자료제공 서비스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인 무등도서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여 중국, 필리핀 등 8개국 도서 1,700권을 확보해 오는 9월 30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서울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최근 3년간 도서관 예산과 우리 시 도서관 예산을 비교하고 향후 우리 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타 시ㆍ도 예산에 비해 우리 시 예산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 도서관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립도서관 및 구립도서관의 지원 확대,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 등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아산사회복지재단의 100억원 규모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지난 6월 2일 광주 방문시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아산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려던 계획이 새로이 설립 중에 있는 아산나눔재단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단 설립이 완료되고 업무가 재개되면 우리지역 도서관 건립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도 정몽준 대표께서 광주에 와서 시민 질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재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님께서 민선5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우리지역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신창동 유적지 등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교육방안 등 6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창동 유적지 관리기관인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병원~산동교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유적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11.3~’12.8월까지 광산구에서 첨단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창동 유적 인접지역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서 신창동유적을 직접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적지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유적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게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광산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유적지 26만 715㎡ 중 사유지 10만 5,723㎡를 매입 완료하고, 잔여토지 15만 4,992㎡의 매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동유적지는 총 387필지 26만 715㎡ 이중 매입대상인 사유지는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 1995년부터 현재까지 84%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유지 16%는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신창동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전환을 받아 신창동 유적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창동 유적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신창동 유적의 보존과활용을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까지는 유적지 토지매입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시점으로 체계적인 보존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 국비를 지원받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에서 발굴되는 문화유적에 대한 시의 보호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 시 발굴조사 후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여 현장보존을 결정한 사례는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기념물 제20호 월계동 장고분이 있으며, 노대동 유적은 일부는 이전복원하고 일부는 현장 보존하여 원상 복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유적은 발굴조사 후 중요성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 문화재청 등과 보존방법에 대하여 협의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창동유적 출토유물인 “파문원형칠기”, “칠기종지”, “쌍날따비” 등과 5ㆍ18을 상징하는 부활탑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제작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유물을 바탕으로 시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의 개발과 활용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시를 상징하는 문화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등 체계적인 역사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역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알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역사문화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호권 의원님께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는 폐기물고형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성ㆍ경제성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추진과정상 예견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시면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RDF)사업은 21세기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자원순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추세와 우리정부의 폐기물정책, 그 동안의 단순 소각ㆍ매립에서 탈피해서 에너지화ㆍ자원화로 바뀜에 따라 우리시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상무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탄생의 내재적 한계점ㆍ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 즉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데다 인근 주변 지역 열냉난방공급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는 2015년으로 점점 다가옴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해져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생활폐기물은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이 매립방식으로 일평균 360톤을 처리하고 있고, 서구 상무소각장에서 일평균 290톤 정도의 이원처리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 해결해야 될 현실이라면 이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시대정신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의원님께서 RDF 소각과정에서 비닐ㆍ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을 지적하신 RDF의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F 제조공법에서는 광학(광학)선별공정을 포토닉디바이딩니케닉스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정을 이용해서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염소성분의 PVC 등을 철저하게, 우리 광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RDF가 여기에서 연료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소비처인 타 지역 발전시설에서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RDF를 에너지로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폐기물 소각방식의 환경오염 보다는 지구에 훨씬 부담을 적게 주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보다 타인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광주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전남ㆍ광주의 혁신도시인 인근 나주에 생산된 RDF를 그 곳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의 예를 들면서 RDF를 제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셨지만 폐기물처리에는 필수불가결하게 어느 정도의 화석연료는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실제 RDF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기법과 인력을 갖춘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2009년 1년 동안의 원주시 RDF시설 운영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투입된 화석연료 에너지량,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전기사용량+건조용연료량에 비해 생산된 RDF의 에너지량이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그런 결과를 인용할 때 에너지발생 순효과는 플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1일 80톤의 소규모 처리시설인 원주에서도 신ㆍ재생 에너지인 RDF연료 생산을 통해 연간 2,220만kcal의 화석연료 대체효과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농ㆍ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IT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화석연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일진데 유독 RDF시설 운영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학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제로화를 향한 그 지난한 목표를 향한 고단한 몸짓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당분간 쓰레기 발생량을 ‘영’으로 수렴시키지 못한 기간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처리공정을 택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각과 RDF가 현재의 대안일 뿐입니다. 고온 2만℃ 처리방법인 플라즈마 방식은 너무 비싸서 못합니다. 소각과 RDF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이 갖고 있는 환경위해 요인, 즉 다이옥신 발생의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RDF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소각방식이 에너지를 최대한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냉ㆍ난방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한 RDF가 소각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경제성 문제입니다. 톤당 처리비용 등 RDF의 경제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 상무소각장 운영비 기준 톤당 처리비용은 7만 4,133원이지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때는 11만 3,333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됨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점차 늘어나서 2014년에는 20만원에 육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2008년 이후 민간기업이 우리시에 제안한 RDF시설 완료 후 RDF경제성을 평가하는 톤당 처리비용은 성형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준성형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 액체적인 방법인 스터프방법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고 또 처리방식인 기계적 처리방식인 MT,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BT, 중간방식인 MBT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우리시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가격이 7만 4,720원에서 12만 2,032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톤당 처리원가의 한 결정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해서 판매되는 RDF 가격은 원가처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주요한 자원인 RDF의 의무사용정책(RPS)이 강화됨에 따라서 점차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만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점차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RPS비율 : 2012년(2%) → 2022년(10%)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경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RDF생산의 경제성을 이런 비유로 쉽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고흥앞바다에 있는 녹조류를 제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녹조류 처리를, 전적으로 녹조류처리로 그치는 외나로도 녹조처리시설과 처리의 일부를 돼지 사료로 활용하는 내나로도 녹조처리시설에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상무소각장은 시설비 743억원 전액을 시비로 건립하였고, 양과동 위생매립장은 시설비 748억원 중 30%만을 국비 지원받고 70% 시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RDF 생산시설은 광주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온갖 지혜를 가지고 연구 분석해서 건립비 1,425억원 중 50%를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처리용량이 기존 매립 쓰레기를 포함하여 950톤으로 늘어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가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이 15년 내외입니다. RDF생산시설은 아직까지 도래는 안 되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부분은 RDF시설 운영에 따라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립지 확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갈등을 예방하고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역실태에 걸맞은 시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에서 함수율 등을 사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 폐기물 특성에 따른 적합한 기술검토와 대책을 전문가들의 식견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강구하고 RDF시설 연계와 건설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처리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양상은 제3섹터방식이 대세입니다. 다른 공공행정처리 분야에서도 제3섹터방식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컬럼비아 보고타의 대중교통 BRT시스템에서 보듯이 퍼블릭 프라이비트 파트너십으로 공공부문은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간시설, 분리대 건설, 역, 터미널 등 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은 버스티켓 판매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RDF시설 건립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어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RDF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료의 취득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RDF시설이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도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우리나라 폐기물의 성상과 수거ㆍ운반과정에서 수분 증가에 따른 함수율 문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RDF제조사업 추진 방식과 공법과 기술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RDF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정말 한 숟갈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문제점이 극복된 RDF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도시 폐기물 처리의 금자탑을 쌓아서 타 도시를 가르쳐주는 것이 창조도시 광주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의 예를 들면서 지나친 재정보전과 사회적 갈등 야기 문제를 지적한 점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그리고 법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한 필수 공익시설 추진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취해야할 태도는 그 길이 가야할 길이라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검토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서울 출장 명령이 떨어진 담당 공무원이 머뭇거릴 시간이 오늘밤 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내일 아침은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만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행동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RDF사업도 앞에 설명 드린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갈수록 밀려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민속에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RDF사업 상당수는 민간투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폐기물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설계와 저가장비를 도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판단되었습니다. 소송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대구시와 부산시 사례를 보면서 민자투자사업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환경부가 민ㆍ관합동법인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방법 변경을 검토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시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제3섹터 방식을 제안한 이후 우리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사이에 숨 가쁜 처리방식을 놓고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기획재정부에서도 창조도시 광주시 공무원이 참으로 열심히 연구한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이 사업방식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보조 3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3섹터방식사업추진은 우리 광주시로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3섹터사업추진방식은 의회의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수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그동안 운영방식과 재원비율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 설명 등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추진방법을 둘러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연계되면서 1분 1초를 다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민선5기 들어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민선4기 200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간에 주민설명회, 토론회, 의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 본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의원들에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제3섹터 사업방식 추진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마무리 제안으로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차별화와 다각화노력, 폐기물 발생억제ㆍ재활용 확대대책과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의 조화, RDF시설에서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물리적 재활용 강화문제,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보면서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RDF사업 추진방향과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정책과 전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은 의원님께서 우리시 RDF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사려 깊게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주문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사업을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앞부분에서 누누이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사업의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늦출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ㆍ행정적 규정에 의해 처리한 절차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의 소통과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한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유리한 최적 조건의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갈구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언제나 일어나 달리게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현애 의원님께서 12년이 지나도록 사용실적이 없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보존,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써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50억원의 적립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볼 때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조성액은 25억 4,000만원, 목표액 대비 46.8%입니다. 이는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수익예상금액 전액을 현재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적립된 기금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정신적 지주인 무등산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하는 등 제반사업, 그리고 원효사 주차지구 정비 등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금을 아껴서 기금을 쓰고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계의 능력적 관리,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금이 여러 가지로 너무 난립되어 있고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측면의 지적이 좀,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통합적 관리가 낫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무등산보호관리조례」의 폐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우리 민선5기 들어서 무등산 국립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타 여러 남은 희망하고 있는 국립공원사업 중에서 최근 분석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 무등산이 1번, DMZ, 생태공원 이런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무등산의 위상과 관할주체에 대해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방향이 결정 되는대로 무등산보호기금 폐지 또는 적절한 사용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우리시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2010년 전국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79.5% 밖에 집행되지 않아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자전거정책 시각에 차이가 있거나 시의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2011년 6월 조직개편 시 교통정책과에 설치된 자전거정책팀을 해체하고 도로과로 자전거 관련 업무를 이관하면서 담당인력을 축소한 이유와 자전거 무인관리시스템 활용방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향이 있는지와 우리시의 자전거 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의 정비 확충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전국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리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수립된 국가 자전거기본계획에 따라 서창입구부터 서부농수산물시장을 경유하여 나주시 경계에 이르는 총연장 18.1㎞를 서구와 남구에서 소요사업비 81억 4,600만원을 투입 2009년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4㎞구간이 완료되어 8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집행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는 2010년 국비 26억 4,000만원에 대한 매칭비용 중 서구와 남구에서 구비 11억 2,000만원(서구 769, 남구 351) 미확보와 2011년 국비 6억 3,300만원에 대한 매칭 비용 중 시비와 구비(서구) 6억 3,300만원 미확보로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미 반영된 본사업의 매칭 사업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11년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정책과 내 자전거정책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도로과로 이관하면서 담당 인력을 축소한 이유와 확대ㆍ발전되어야 할 자전거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자전거도로 개설 등 관련업무가 도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로분야와 업무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이관 시 인원을 최소화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개설ㆍ정비 등 관련사업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업무량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에는 다수의 도로관리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 조직진단ㆍ분석 등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ㆍ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광주시 발명진흥동호회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가로등 통신망을 이용한 자전거 관리시스템 활용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등 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무인임대 관리시스템”은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비교적 좋은 시스템이나 공공자전거 대여시설, 관리센터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자전거 한 대당 300만원에 이르고 공공자전거 재배치, 파손자전거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연간 5억여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발명진흥동호회에서 출원한 가로등 통신망을 이용한 자전거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은 기존 가로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축비 등이 기존의 자전거 무인임대 관리시스템에 비해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우리시에서 자전거 무인임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런 방식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의 자전거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정책 방향은 생활형 자전거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시민자전거교육 등 활성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생활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상무생활권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시내권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영산강,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 강변 자전거도로 133㎞를 구축하고 여기에 도심 내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사통팔달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자전거학교 운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탑승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생활권 자전거 모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국 자전거인프라 사업의 저조한 국비집행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개선함으로써 우리시가 자전거 선진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광주와 담양의 통합에 대해 공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면서 통합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통합의 장단점, 그리고 220만 신메트로폴리탄 광주건설에 대한 민선5기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담양군의 우리시 편입운동은 2007년 순수 민간기구인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담양군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 11일 광주편입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서 같은 해 10월 20일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담양군의 우리시 편입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담양군수는 언론발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법적ㆍ제도적ㆍ현실적으로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담양군 12개 읍ㆍ면 이장단에서 8월 26일 광주편입운동 중단촉구성명을 발표하면서 담양군 내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담양군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담양군 편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 또 다른 갈등 초래와 함께 전라남도와의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담양군과 전라남도로부터 통합에 대한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적극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담양군이 우리시에 편입될 경우 SWOT 분석을 통한 장단점 등의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만, SWOT 분석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개략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될 경우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형 광역시 기반마련과 함께 무등산 일대 식영정, 면앙정, 소쇄원, 명옥헌 등의 시가문화권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보완해 주고 있고 또한 죽녹원, 금성산성, 추월산, 메타세콰이어 거리 등 관광자원과 우리 시의 면적과 거의 맞먹는 455㎢가 편입될 경우 양 지역 모두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도농지원에 따른 추가 세수부담, 학군문제 등 지역간 갈등과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만 신메트로폴리탄 광주건설에 대한 민선5기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 계획은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우리시와 인근의 전남 5개 시ㆍ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수립된 중기발전과제입니다. 용역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상생발전 방안을 토대로 우리시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공동산업단지건설 조성, 영산강권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인근 시ㆍ군과 공동 추진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를 맞아 2006년 이후 중단되었던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공동협력사업 추진, SOC확충, 대규모 행사개최 등을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인근 시ㆍ군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혜를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광주ㆍ전남공동산업단지 조성, 경전선 복선전철화, 광주~화순ㆍ나주간 광역철도 건설, 광주권 주변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하는 등 24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2일에는 우리시의 제안으로 시ㆍ도지사와 광주 인근의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나주, 화순지역 단체장 등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주ㆍ전남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무돌길 명품화 사업 추진 등 13건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평동 군훈련장 이전사업 등 인근 시ㆍ군과의 공동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의원님께서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해결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고 단순히 개인민원 해결보다는 지역간 형평, 유사민원 존재유무, 민원의 시급성, 재원대책 등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시민과 만남의 날을 지난해 6월 당선자 시절부터 매주 금요일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회에 걸쳐 236팀 908명의 시민들이 시민과 만남의 날에 참여하여 사적인 고충에서부터 생활민원, 장기 고질민원,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애로와 건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시민과 만남의 날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97%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극적으로 응대하던 공무원들도 ‘NO'가 아닌 ‘YES'의 적극적ㆍ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제기된 민원과 유사한 지역, 시급한 지역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시는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나온 민원에 대해 민원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자치구간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도로 개설 등 자치구 소관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 해결토록 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자치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과 만남의 날이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입니다. 정현애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해지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급경사지관리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해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지도는 침수흔적을 조사표시한 침수흔적도, 침수범위를 예측 표시한 침수예상도, 재해발생시 대피요령ㆍ대피경로 등 종합적인 정보를 표시한 재해정보지도로 구분됩니다. 침수흔적도와 재해정보지도는 구청장이 제작하도록 되어있고, 침수예상도는 하천관리청이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침수흔적도는 5개 구에서 2,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ㆍ 소요예산 29백만원 (동구4, 서구3, 남구7, 북구10, 광산구5) 침수예상도는 영산강, 황룡강, 지석천, 광주천 등 대규모 하천 4개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작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제작되지 않은 지방하천 32개소의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도 조속히 제작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초로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구 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15억인데 현재 광산구만 1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에 대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불가피한 경우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급경사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안전관리는 구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점검, 계절별 안전점검, 매년 재해위험도 평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붕괴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리등급을 재조정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구 금호동 마륵공원 등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하여는 내년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붕괴위험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정현애 의원님께서 5ㆍ18 사적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5ㆍ18사적지의 추가 발굴 지정과 등록문화재로 등재, 무각사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통한 5ㆍ18민주화 운동의 자산 활용, 5ㆍ18의 체계적 교육과 지속관리를 위한 5ㆍ18기념문화센터의 확대개편,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관리 기금조성 등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높은 경의와 적극적인 공감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천동 들불야학당 등 5ㆍ18사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5ㆍ18사적지는 80년 5월의 생생한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며 현재 전남대학교 정문, 구묘역 등 26개 지역 29개소가 지정 보존되어 있고 일반 시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ㆍ18사적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존 중인 사적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5ㆍ18 사적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조례에서 정한 사적지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사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법적 지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우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 대상의 구획과 면적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존하고 있는 사적지 29개소 중에 시유지가 7개소, 22개소가 국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이나 배고픈 다리 일대 등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장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제안하신 대로 5ㆍ18 사적지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문화재 등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등록문화재 등록 요건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적지를 등록문화재에 등록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각사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5ㆍ18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무각사는 구 상무대내에 1972년도에 건립된 사찰로서 96년 11월 14일 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가 무상양여를 받아 2010년도까지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오다 지금의 소유자인 송광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무각사 부지는 그 동안 도심 속의 시민휴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제안하신 바대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ㆍ18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 종합적 도시개발계획의 마련, 소유자와의 협의 등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 정신의 체계적 교육과 5ㆍ18 사적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5ㆍ18기념문화센터의 확대개편 제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기념문화센터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 4월 27일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념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5ㆍ18교육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 자료총서의 발간, 5‧18 역사 알리기 교육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지난 5월 25일에는 5ㆍ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5‧18교육과 기록물 관리 전담 기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온 기념문화센터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5‧18기념문화센터가 5ㆍ18아카이브구축, 기록물의 DB 작업과 추가 수집 등재 등 후속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5·18 사적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5·18기념문화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5ㆍ18 사적지 보존과 복원은 5월 정신과 가치를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교육을 위해 가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기금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에서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조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기금조성확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표명이 있으셨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이 행정·공익상의 필요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과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현안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5ㆍ18사적지에 대한 관리ㆍ복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금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적지 보존과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9월 21일 5ㆍ18사적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사적지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내용이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적지 보존ㆍ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교육경비 투자액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2호에 보면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전입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곧 법에서 정한 금액이고 또한 도를 제외한 광역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서에 명시한 것처럼 법정 전입금을 제외한 우리시의 교육경비 투자액이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광주시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미합작법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왕기 실장님!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합작법인이 우리시 말고 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또 다른 기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희망하는 기업체가.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연말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연말 안에요? 그러면 이것은 연말 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연말까지, 또 2015년까지 투자기업체가 한 군데도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시는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2015년까지 596억을 대야 하는데 우리시만이라도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대가 있고 상대의 재정투자규모에 따라서 광주시도 상대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정해서 5백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주신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K2에서는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상법」상 회사들끼리 협약을 하고 시가 직접 답변하는 상황이 곤란해서…….

시간을 절약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 1월 28일 K2그룹 실사팀과 제안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제안서에는 CGI센터 오픈 전에 2,500시간, 약 8천억의 물량을 제공한다고 서명했거든요. 현재까지 제공한 물량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CGI센터가 당시에 연말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모든 세팅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먼저 프리오픈을 해서 물량을 대기로 했던 것입니다. 프리오픈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협상하고 같이 맞물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0년 8월 6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사 세 분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작년 8월 6일날. 누군지는 아시지요? 우리시 관계자 두 분하고 아문단의 업무과장님이 정관을 변경해서 세 분이 이사로 새로 들어오셨어요.

정보문화진흥원 이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사 수를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정관 내용에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강왕기 실장님도 포함되어있어요.

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직 이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로 되어있는데 우리 아문단의 업무관련 과장님 한 분하고 문화관광정책실장 한 분, 경제산업정책실장 한 분, 이 세 분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진흥원이 잘 돌아갔는데 이 세 분을 이사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에요.

작년 8월 일이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개정이 12월 23일 개정이 또 되었습니다. 법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운영관련해서요. 이것도 합작법인을 위해서 한 정관개정입니까? 작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현재 갬코우에, 갬코우는 없지요? 아직 사업자를 안 냈으니까.

GCIC에다.

GCIC에 문화원에서 11억원을 차용해준 내용 아십니까?

빌려줘 가지고 나중에 100억을 출자하면서 그것을 상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겠지요, 11억을. 그런데 그 11억은 진흥원의 어떤 돈이었습니까?

그 때 진흥원에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유자금이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세자금은 아니지요?

아니, 발전기금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 일부 여유자금이 있어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시 출연기관인데 시 출연기관에서, GCIC는 현재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렇지요? 개인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서 11억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대여금으로 빌려주면 제가 기억나기로 9% 이자를 받고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관에 있습니까? 제가 정관을 확인 못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차피 우리시 문화정책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1억을 우리가 빌려줬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7월경 추경에서 100억이 통과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시, 우선 100억하고 관계없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빌려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해서 빌려준 것인데 일단 추경에서 100억이 통과되고 나니까 11억을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던데 만약의 경우에 11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100억이란 돈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을 때 이후에 사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진흥원에서 개발기금이라고 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개발기금이 광주시 문화정책을 위해서 빌려줄 수도 있는 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빌려준다기보다 진흥원 개발기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현지로 슈퍼바이저급 11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3주 동안 받았지요?

미국 현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일단 기업의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 업체 중에서 VFX, 즉 효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회사가 상대회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력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11명이 갔고 그 11명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채용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광주시민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선발대로 갔다 온 것입니다.

11명이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11분이 한 회사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일부…….

일부가 아니고 한 회사 소속입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한 소속인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한 회사에 슈퍼바이저 그러면 우리 천명의 인력들을 재원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해야 할 인력들인데 한 회사소속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갬코에서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출발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CGI센터 지연관련해서 이유가 K2디자인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했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디자인부분.

그런데 우리 7월 22일날 - 시청에서 왔다갔다한 공문입니다 - CGI센터 2층, 3층 고급인테리어 마감, 설계 변경 완료 후, 설계변경이 끝나고 공사 재개시까지 최소 인력유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CGI센터 건립관련 K2그룹 요구사항조치계획 통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2월에 K2그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를 세계 최첨단 스튜디오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2, 3층은 잠시 내부 공사를 중지해 놓고 그 쪽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최소한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방식대로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12월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너무 서두르고 조급하고 무엇인가 끌려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다시 짚고 다시 한번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의도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날 문화컨텐츠기업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들었고 약 2천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HM, 네온펄킨, 지프럼, 갬코, 여기에서 채용인력은 약 530명이고 연봉차이도 어떤 기업은 1,500인데 갬코만 2,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갬코 쪽으로 다 몰려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 가신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때 시장님 인사 말씀도 하셨고 그런 내용과정 중에서 CGI센터 건립을 6월까지 하고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CAD교육 2개월만 받게 되게 되면 연봉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한미합작법인은 기존의 업체보다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서 2,000만원정도 제시한 것이고요. 다만,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비용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채용했던 인력들은…….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채용을 했다면 수십억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을 선발하겠다고 내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발하겠다고 내정만 되어있는 것이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1년도에 3,500억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3월 25일날 채용박람회 해가지고 문화를 꿈꾸는 컨텐츠 관련된 분들에게 꿈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집에서 전화만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너무 서두르고 그러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끝나면 채용을 해 줘야 합니다. 인건비 문제는 상당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허 영화 아시지요? 벤허영화를 2D를 3D로 변환시켰습니다. 그 영화 보셨지요?

최근에 지상파 방송에서 일요일날 HD로 해 주는 것은 봤습니다만, 3D한 것은…….

벤허는 영화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슈퍼맨은 보셨습니까?

아니, 과거영화는 봤는데 3D로 변환된 것은 안 봤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몇 분 설문을 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엄청난 영화예요. 아카데미영화에서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전 세계 나라에 상영이 되었을 만큼 훌륭한 영화인데 이것을 3D로 변환시켰을 때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0%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상파방송이 내년말까지는 전부다 디지털방송으로 변환이 됩니다. 디지털 방송이 간 뒤에는 3D로 가는데 이번에 ACE페어도 했습니다만, 케이블회사 사장들 6, 70분이 모였어도 그 때도 케이블은 이미 3D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ACE페어도 주 종목이 대부분 3D에 관련된 기술이고 이랬습니다. 시대의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원 계획대로 보면 2011년도에 3,500억의 매출이 일어나고 1천명의 인원이 일자리가 생기고 2015년도에 매출액이 3조 5천억입니다. 이런 문화사업을 왜 안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보고 먹기 좋은 떡일수록 천천히 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시는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투자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에 3억원을 투자하여 민간법인 설립을 도왔으며 11억의 예산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차용하여 장비까지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CGI센터 2, 3층 사용을 위한 설계변경요구로 25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K2그룹에서는 현재까지 광주에 투자한 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광주시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나 만약에라도 최종계약전에 K2그룹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광주시에서는 현 투자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은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혈세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제작비에 비해 불법다운로드 등의 난무로 인해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D를 3D로 변환했을 때 얼만큼의 시민들이 똑같은 영화를 3D라는 이유로 관람하게 될지 의문이 되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우리 광주시에 변환작업을 맡길지 저도 의문이 됩니다. 또한 행정은 시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복권과 같은 대박의 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한 요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대박에 가까운 사업보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시민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에서 낳고 자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를 사랑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K2그룹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집행부가 좀더 겸손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의원의 시정질문은 1년의 농사를 마감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모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좀더 더 성의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것은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에 속하는 현안문제를 잡아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김영우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지적했던 도시공사문제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시행하고 계획했던 그런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그게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 신광조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제가 나오면서 코미디도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코미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짱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현재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신 국장께서 이 답변서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감수하는 수준에서 제출된 것입니까?

5 대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용의 중요한 점은 5 대 5의 다른 쪽에 5를 쓰고 주로 뻔한 그런 부분은 국장이 쓴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으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실ㆍ국장이 답변하는 것 자체는 광주의회의 역사이고 광주광역시의 역사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문구하고 전혀 맞지 않게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염려의 끈을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학파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점자체가 대단히 궤변스럽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논리를 예를 들어서 펴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 더 계속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고단한 몸짓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립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아프게 한다, 의원님께서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진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고 “내나로도와 외나로도의 녹조처리물을 어떻게어떻게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팔짱끼고 있고, 내일 출장을 가면 무엇을 타고 가고,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머뭇거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 도시폐기물처리의 금자탑을 쌓아 타 도시를 가르치는 것이 창조 도시 광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BTO를 채택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대구와 부산시의 공무원들을 이 답변서에 뭉개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30억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표현 된지 아세요? 우리 광주시 공무원이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기획재정부의 관계자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모 여당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자기가 공들여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갑론을박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성명을 내시지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30억을 유치했는데…….

답변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개인적인 특별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지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너무 딱딱하니 유연해질 필요도 있고 우리 환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생태적인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구가 아프다” 이런 용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제가 듣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 이장로 과장이 한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부시장님 열정 많은 사람, 당신도 그렇게 열정이 많아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이라는 것이, 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의 힘으로 그것이 결정이 됩니까? 저는 RDF과정에서 제일 눈물겹게 했던 분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신 국장님 잠깐만요. 아직도 본 의원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신 국장께 드리는 근본적인 말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개성이고 그런 식의 답변의 내용도 저는 영국의회의 답변서를 보면서 이 양반들 의회정치 재미있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조크, 유머입니다.

인간 신광조라는 국장 개인 신분이 이 질문지에 답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의회에 여러분들의 답을, 광주시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밝힌 것입니다.

저는 제 뜻을 되도록이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설명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그 표현자체가 문맥을 회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한 것도 없고.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지요. 실제로 고형연료의 실체를 국장님께서는 보셨나요?

보지요. 안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고형연료 제 사무실에도 있고 의원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고형연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체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것도 있고, 중간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고형연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종 다양다기한 고형연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형연료를 국장께서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형연료를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판단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의 진행과정에서 제가 직접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상당부분 이해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그렇잖아요, 보여주신 적 있느냐 그러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면…….

의원님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복잡한 의원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보여주신 적은 없지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고형연료가 이런 것입디다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의원님한테 고형연료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RDF를 한다고 그래서 고형연료를 시장님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보십시오. (시장에게 자료전달)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이런 기관의 RDF제조기술에 대한 평가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릴 때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기계연구원의 자료자체가 답변하기에 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가 쓰는 교과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쪽의 답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RDF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계속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집을 가지고 묻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의 답변을 전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더 현상의 분석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조금만, 말할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 국회예산정책처의 폐자원에너지화사업평가 자료에 의하면 RDF사업이 2010년 현재까지 상업화의 큰 진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RDF 연소시에 발생하는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 제어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업화가 안된다고 예산정책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는 중량기준 54%가 CI인 염소로 구성되어있어서 산성가스 및 다이옥신 발생에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비중등 물성치가 플라스틱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분리선별장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RDF 제조공법에서 광학선별공정을 이용해서 철저히 선별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회예산정책실에서 상업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산성가스라든가 다이옥신이 제어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런 광학선별공정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선별을 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혼자만 죄인처럼 몰아 앉혀놓고 그러지 마시고.

죄인은 아니지요.

계속 저는 앉아가지고 너 내 말 들어 봐라 하시면…….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답변을. 내가 염려의 끈줄을 풀어 놓을테니까요.

저 기술이나 과학기술은 진화한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현상에 있는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실에서 부천에서 발표한 경실련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분은 과학자는 아니고 어떤 행정 정책가적인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은 이런 전문 과학자그룹은 연구기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천에서 하는 것은 저는 세상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다르게 내일은 또 발전하는 것이고 실패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다음에 또 다른 개선의 과정을 만드는 재료나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광조 국장께서. 조금 양심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광주광역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타인을 염려하는 광주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다소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른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주혁신도시에 고형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오늘 답변에서도 또는 이 자료에서도 내용을 깊이 읽어보면 광주광역시에서 하려고 하는 RDF에서 나오는 고형연료자체가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운데…….

의원님, 너무나 예리하시고 경제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로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RDF를 하려고 했을 때 발전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해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안 때고 그것을 인근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신광조 국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도 광주정신하고 이것하고 배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전제가 우리 쓰레기를 발생 안 시켜야 합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현재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의 어떤 분하고 전량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력후보군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하다보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사람, 좋은 기회를 갖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나주혁신도시에서는 경제적 논리, 여러 가지 사업편의적인 논리, 이런 논리로 봤을 때 광주의 RDF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야말로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답변이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답변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느긋하게 의원님 염려의 끈 줄을 풀어 놓으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지요.

누구하고 협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나주발전소는 RDF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인근에서 좋은 RDF를 생산하고 있는데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람하고, 또는 어떤 곳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최종적으로 협의되어가지고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그냥 그럴 것이다.

예. 과정에 있고,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종점에 가봐야 아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에 와서 전량공급 예정으로 환경오염문제는 염려가 없다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신 국장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니까 광주 시민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면 되고 인근에 나주 혁신도시 사람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나주혁신도시에 우리가 환경이 단절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냐, 나주혁신도시가 연료가 없이 쓰레기를 없이 안태워서 연료를 안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주혁신도시는 소각을 해서 열을 공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의 RDF를 받아서 공급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보다는 적어도 과학적으로 훨씬 RDF라는 것이 유리한데, 환경적으로 유리한데 왜 안받겠습니까? 의원님의 논리의 전개가 성립되려면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이 깔려야 합니다.

자, 지금 이후로 답변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비체계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가까우니까 가져갈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써주셔야지. 그리고 다소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는데 우리는 안 태우고 다른 쪽에서 태워주면 어떻겠냐, 이것은 책임 있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궁색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서 61쪽에 보면 원주의 RDF가 화석연료대체효과로써 2,220만㎉의 효과가 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그런 것이 이것을 화폐단위로 환산해서 하는 것을 계속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열량의 ㎉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2,220만㎉가 제가 해석하기 좋게 이게 현재의 화폐단위로 하면 얼마만큼의 대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하기 쉽습니다.

톤당 연료 생산, RDF 생산가격들이 당시에는 2만 5천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 3만원, 4만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보고 분석한 것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입된 에너지량하고 생산된 에너지량하고 비교로 볼 때 2.8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플라스틱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플라스틱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어 그것을 때는 것입니다,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폐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폐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지금 말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는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 ㎉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주의 RDF가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이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검토해 가지고 봤던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원주 RDF의 실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2010년에는 19억원, 11년에는 24억원, 12년에 91억원, 13년에 146억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018억원으로 2020년까지 총 3,298억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나 RDF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재산정해 보면 3분의 1 수준인 1,247억원에 불과하고 RDF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과 잔존물 처리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하고 있어요.

자료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천경실련에서 부천에 있는 RDF사업을 공격하기에 만든 자료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정책실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저도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RDF를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신광조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 기본적인 텍스트부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제가 질문지에 명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질문한 의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정책처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인용은 비교적 권위 있는 기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정책실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입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2천여분의 공직자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있어요. 시험문제를 선생님이 A라는 교과서에서 낸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출제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어디서 모르는 그런 것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참고서 하나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참고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광주의 어떤 일을 논의하는 의사결정의 전당이다. 지금 신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여건을 보면 제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많이 수양이 된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제대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지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회 의원에 대해서 고려라든가 배려를 안 하고 있냐면요, 다시 또 제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상무소각장 운영비 기준처리비용이 7만 4,133원 이렇게 되어있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2013년에 20만 8천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무소각장에 대한 톤당 처리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주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서를 이렇게 냅니다. 또 하나 할까요? 지금 63쪽 답변서에 참고 3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자별 톤당처리비용을 제시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별 톤당처리비용에 대한 자료, 국가시범사업 협의내용 및 공문사본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실ㆍ국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이 왔냐면 “제출 못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못하지요. 제출 못한 자료가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정보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출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데 의원에게 제출 못하는 자료가 여기에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실ㆍ국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의 기밀인데 기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법에 관한 기밀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조 국장님, 그러면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의원한테 제출 못한 자료를 답변서에 내는 것이 앞뒤가 맞냐 이것이지요? 논리가 맞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내는 사업제안서는 공법을 제외한 것들은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가격에 대한…….

그러면 의원이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적인 일 때문에 제출하라고 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제출은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용을 받고 그 해석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서에 쓰는 것은 정보공개에 해당이 안됩니까?

여러 가지 정보공개의 기밀이 무엇이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례 이런 것 해석을 보면…….

지금 이 정도 되었으면 의장님은 저렇게 답변하는 신광조 국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주의를 줘야 합니다.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입장에서 계속 저런 이야기를 제재를 안 하고 놔둔다는 자체는 회의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 미제출 사유가 무엇이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들어 제안내용 및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끝까지 답변서에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우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사가 했던 처리량, 생산품 형태, 톤당처리 비용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주라고 할 때는 안 줘요.

말씀하신 그 사업공법에 관한 것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공법이 아니라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생산품형태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자료를 안 줬잖아요. 자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못 드리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자료는 안줬는데 왜 답변서에 공개를 하냐고요.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체로부터 충분히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아주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의장님, 조호권 의원님 동의하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에서)(청취불능)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일단은 충분히 할 수 없으나 저는 상당히 오늘 나름대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환경생태국 쪽에 상임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안 들었는데 오늘 소관 실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답변서 참고사항 5번으로 가서 전국에 현재 폐기물연료화 사업이 총 18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다들 국가의 재정투자라든가 민자로 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금년부터 14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대구, 서산, 김해, 여기가 다 민자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3섹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서에는 상당히 많이 써놨지요.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섹터 방식으로 하면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또는 공공성을 훼손해 가면서 민간투자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건드리지 않을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3섹터방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3개월 협의 끝에 공부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2011년 7월 22일날 총 사업비 1,425억 중에서 국비 무이자 융자가 80%된 안을 가지고 하다가 불과 한달도 채 안 된 2011년 8월 18일날 국비 50%, 시비 5%, 민자 45%, 기획재정부하고 해 가지고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50%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불과 27일전에는 국비 무이자 80%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DF의 담당 실무 환경부 서기관은 RDF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투자로만 놓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 가지고 몰랐습니다. 민간투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3섹터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니 거의 90%가 3섹터방식으로 추진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형연료와 같은 경우 가장 기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발전시설이나 이런 데도 잘 안 써요. 문헌을 찾아보고 자료를 보면 콘크리트가 되어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그런 소석로, 연기가 외부에 나가지 않는 이런 쪽에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대의 공법이고 이것 아니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검토의 여지가 없어요,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3섹터방식으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지요.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범위에 이런 폐기물 처리를 지방공기업 출자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민간자치단체 출자허용사업이 있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기업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기업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활성화가 인정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도, 해석은 당연한데 누구도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규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실ㆍ국장들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 실ㆍ국장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면 질문을 안 하셔야지요.

「지방공기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3장 및 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폐기물사업은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적 열거규정을 보신 것이고요. 꼭 그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거기는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서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하는 3섹터방식에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런 어떤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명쾌하게 답을 해야지요.

답변할 시간을 안 줍니다. 의원님께서 시간을 안 주고. 저희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광주광역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법률해석으로 최고하면 김&;장 법률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항검토해 보니 그렇게 뭐, 단지 누가 이 폐기물처리시설할 때 안 했을 뿐이지 충분히 제도적인 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 법률기관이 그런 사실을 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여러 기관들,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도 그런 사업방식들이 이제는 모색되어야겠다는 것을 인정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펌에서 그것은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갑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해서 제가 법조문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실상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저는 논란은 아니라고 보고요. 누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광조 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의 부분은 속기록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데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다고 그래도 개인 신광조가 와서 시의회에서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생태국장의 대표성이라든가 공인의 입장에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할 때는 좀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민주의 도시 여기에서 약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진화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 질문드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의 전당에서 금남로 1가를 통과해서 금남로 5가까지 해서 그 다음에 현재 10만 평의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같은 경우를 북경의 798따산스예술촌이라든가 상해의 50M 이런 형태로 개발해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비엔날레전시관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문화의 길을 만들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서 임동의 10만 평이 개발이 된다면 양동의 재래시장권하고 그리고 광주일고 주변, 수창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임동, 중흥동, 신안동, 이런 쪽의 도심공동화도 자연스럽게 막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답변서 12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쪽으로 이동이 원활하도록 최단거리로 연결동선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2008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전임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낸 것인데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답변서에 “최단거리로 연결 동선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우선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재정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진행 중이고 또 용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정부안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게 보통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기존의 레지던트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검토하면서, 그러나 의원님이 말하는 것을 전체 다는 못 해도 부분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중심도시사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이것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에 선별적으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설립을 여러분께서 발표를 했어요. 투자조합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어떤 것인지.

투자조합에는 문화산업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일부 내고 시가 일부내고 민간 끌어들여서 올해 일부 확보 되었고 내년 것도 정부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조합을 만들기로 했는데 11월경에나 약 150억 규모로 만들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투자조합의 예산자체가 총 1,500억의 투자조합을 만드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개씩을 100억에서 200억 규모로 만들려는 것이 투자조합입니다. 답변자체가 충실치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5년전에 이 계획을 세운 것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0억짜리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총액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14조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15억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합결성금액이 최소 30억이면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자를 15억 유치했으면 기본적인 그런 투자조합이 출발할 수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50억을 확보를 해서 민자를 50억으로 해서 100억으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올해 예산확보가 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 우선 올 연말안에 150억 규모로 출발을 시키자고 이미 문광부하고 실무 합의는 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 민자유치를 정부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산업 쪽에는 우리가 하기로 했고. 전임시장 있을 때도 왜 정부가 하는 것을 민자 그 많은 1조몇천억이나 되는 것을 어찌 광주시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 때 상당히 정부하고 트러블이 많았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볼게요. 지금 양림동에 근대문화유적지가 이런 측면에서 민자로 했는데 그 쪽 순교자기념공원 등해서 12개 단위사업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민자유치가 되어있지요?

예.

얼마가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의원님이 지적한 금액이 맞습니다.

현재 남구 양림동 일원에 근대문화유적지를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총 30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민자가 유치되었어요. 내용 아세요?

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억원의 민자유치를 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봐보니까 53억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었냐면 호남신학대학교 게스트하우스가 53억원에 민자유치가 되었어요. 실장님 이것을 계속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만 알고, 그 부분이 어차피 역사문화마을이 나왔으니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남구청에서 공청회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단위사업까지 - 물론 기존에 한 것은 하는 수 없고 - 새로운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을 잘못 물어본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3억원을 유치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유치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봐보니까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로 표기만 되었지. 총 154개의 실 중에서 명목상으로 15개는 게스트하우스고 나머지는 다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 12개 근대문화유적지에 게스트하우스를 53억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아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앞으로 그 쪽 교회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투어를 할 때 이쪽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한 사업입니다. 현재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교회 관련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숙소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님께서도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아주 생각을 같이 하셔서 그런데 현재 답변서 52쪽에 작은 도서관 343개소의 실태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계시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은 현재 구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행정의 전반적인 축이 도서관 행정이 구 행정으로 가 있지요?

하나만, 지난 번에 우리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조례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도 현재 우리 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15%에서 많으면 20%, 23%됩니다. 이런 재정구조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없는 도서관 정책을 구에 놔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에 내려가 있는 도서관 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에서 안고 가야 한다. 그것은 검토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차피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시도 구에다 맡기는 것이야, 현재 도서관정책의 7, 80%는 시에서 기획하고 집행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하면서 질문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편치 않았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해당 실ㆍ국장님도 좋은 기분은 아닐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개인 의원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금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기분입니다. 나름대로 소중하고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경청하시는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도 간단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만 하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우리 강운태 시장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제 사전에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 의회, 무등산공원위원회 관련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집약해서 최대공약수 찾아서 진행방향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등산관리기금이 예정된만큼 현재 조성도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무등산을 가꾸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행안부 권고대로 하겠다든가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놓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가 현재 정해져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훼손상태를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적 있나요?

우리가 현재 토지를 사고 있고 문화재보호위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아직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에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개량하거나 거기에 있는 토지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래서 훼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설득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져야 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가서 상태를 점검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화재위원의 하는 일도 그렇고.

아니, 우리시 조직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과내에 직원으로 있습니다.

과내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보신적 있나요?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울타리 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토지나 이런 것을 빨리 매입해서 민간인들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유역에서 볍씨가 출토되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그게 1,5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유적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립박물관에서 계속 조사하고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거기가 우리나라 유일한 습지지대에 있는 유적지이고요. 벼농사 지역이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이 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그 도로가 이 유적지하고 강하고 관계를 차단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구획되어있는 유적지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어떤 조건으로 여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전체 안에는…….

아니, 이 도로에 관해서요.

도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0일날 문화재 현상유지 조건부허가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문화재청하는 설계검토 후 사업시행 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어떤 것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문화재의 보호를 하기위해서라면 지금 문화재청에 어떤 결과나 어떤 의견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 적정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바대로 하면 이것을 문화재청에서는 국립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를 조사토록 하겠다 이런 일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에서는 그런 계획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라든가 태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대동에 있는 문화재중에 매장문화재를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이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노대동 문화유적에서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효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곱 번 발굴했습니다,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토기, 기와 가마 22기, 주거지, 칠기 등을 확인했고 발굴 중 각종 토기편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장님 말씀도 맞고요.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문화유적 중의 하나가 삼국시대의 가마가 나왔어요. 토기나 도기를 굽는 그런 가마가 나왔는데 이 유적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이 나왔고 또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많은 유물, 유적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대단한 문화유적지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태로 되었냐 그러면 두 기는 주암댐으로 옮겨졌어요. 아시다시피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옮겨진 가마터들은 30년 내지 40년이 지나면 그대로 무너져 내린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마를 옮긴다 이런 것은 문화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기는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조금 옮겼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전부다 도로 밑으로 현재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상복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 위에 전부 무엇이 세워졌냐면 아파트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세워져서 영원히,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어떤 문화유적들이 있는지 우리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된 것은 두기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그대로 복원한 것은 12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된 두 기는 고인돌공원으로 복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지만 현지에 12기가 발굴된 모습대로 현장에서 원상복구 했거든요. 그것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나왔던 것들을 다시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문화유적이나 유적지 그러면 화려한 공간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유물ㆍ유적만 소장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어떠한 유물도 없다. 문화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식이 되어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의향ㆍ예향ㆍ미향의 전통을 이어서 동학혁명, 5ㆍ18민중항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어떤 도시에서 그런 가치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있겠습니까? 지금 열리고 있는 전국봉사자대회 캐치프레이즈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진원지로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갖춰야 될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있는 이 세기에 우리가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다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ㆍ18사적지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5ㆍ18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29개소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등록문화재화 시켜서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여 여기를 좀더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쭈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국유지는 관련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하고 또 사적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중요성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이러한 보존문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편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어렵다”, 이런 답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등록문화재 등록은 광주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 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러는데 시장이 건의하게 되어있지요.

건의해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저도 갑자기 나왔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니까 물론 문화재청에 등록하는데 꼭 우리시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왔으니까 5ㆍ18사적지 중에서 민간서점이라든가 기독교병원, 이게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국군통합병원이다, 국방부가 특별회계로 팔아먹으려고 계획에 세워놓은 것들인데 그것을 5ㆍ18사적지로 동의해 주라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관계부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가 5ㆍ18사적지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 나왔고 5ㆍ18기록물이 등재되고 5ㆍ18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유적지를 가꾸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표해 왔지요. 또 80년 당시에는 군사독재를 하든 그러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소멸되어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법상의 문제는 추진해 봐야겠지요.

방법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안 된다,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실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서 시장님 문화재…….

아니, 그것은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협조는 해줄 수 있어도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등록문제입니다.

등록문제도 해당부서에서 등록신청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시에서 일을 구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 위원회에서…….

하는 부서에서 올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도 중앙에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이지 우리 문화재 위원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올릴 때 이것은 우리시의 문화재여서 올려도 될만하다 이런 것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협조해 드릴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아까 문화재 보존관리 및 사적지 관리, 또 사적지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난색을 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각사 관련과 함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각사에 관한 질문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각사를 현물출자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무각사에다 이 토지를 팔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련의 과정을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5ㆍ18유적지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도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전혀 매각할 수 없는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5ㆍ18 무각사 부지를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이유를 붙여서 토지공사에 출자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후 회수, 이 땅을 추후 회수하고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출자하겠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시민의 품으로 이것을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요, 이것을 일반 재산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출자 받은 것을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도시공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윤창출을 하는데 여기는 이윤창출을 하는 그러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무각사에 매각하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각해 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5ㆍ18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무상양여한 시민들의 공원부지를 아주 밀실에서 작전 짜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해 버리고 말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 쪽 관련한 현물출자 및 그 다음에 다시 매각되고 이런 과정에…….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방금 들으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더더구나 5ㆍ18기념성역화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러한 재산을 이렇게 쉬쉬하는 밀실형태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광주시 행정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5ㆍ18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시나 도시공사에서 계속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현실적으로 송광사의 말사성격인 무각사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각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29개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5ㆍ18유적지들이 각각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공사가 소유를 하든 무각사가 소유를 하든 5ㆍ18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5ㆍ18사적지로서 관리를 잘해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5ㆍ18사적으로 가치를 충분히 공감한다면 소유권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사적지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확실히 했습니까? 무각사하고 그런 협약을 확실하게 했나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있는지 저도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협약내용하고 관계없이 종교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5ㆍ18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테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사적지가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무각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것을 봐서 안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파악하지는 않으셨던 같네요, 그 점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팔린 무각사에서 받은 대금은 적어도 다시 5ㆍ18사적지를 가꾸는데 써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적지를 가꾸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원 마련 방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으시다 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꼭 무각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시 소유가 아닌 지역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5ㆍ18사적지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각사 부지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무각사를 판 대금을 기금화 시켜서 5ㆍ18사적지 관리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 겁니다.

그 돈이 이미 다른 일반회계 이런 데로 편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금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빌딩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그 돈이 그 돈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일반회계 식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전일빌딩 산 돈이 그 돈 가지고 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한 주머니가 되는 것이지,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회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 주머니로 들어오겠지만 그 주머니 그대로 들어있던 그 돈이 현재 전일빌딩 구입하는데 들어가 있고 전일빌딩 구입한 그 돈은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가기로 되어있어서 그 대금이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오게 되어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만약 정말 회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게 성역화 기념사업을 판매를 해서 그런 대금이 현재 살아있을 때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직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그 돈가지고 그 땅을 사느냐 안 하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29개소에 관한…….

그러니까 29개소에 사야 할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면 되는 것이지 그 돈 하고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알아듣고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적지가 잘 가꾸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에서는 그런 돈을, 판 돈도 있는데 왜 형편이 어렵다고 예산을 안 세우느냐 그래서 시가 너무나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각사 돈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꼭 그 돈을 가지고 활용 한다 그런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돈이 있을 때 성의를 내서 하지 왜 이러느냐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그 돈은 이미 다른 데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일빌딩 급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 먼저 집행 한 것이지 그 돈이 놀고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도시공사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미 도시공사사업 계획에 편성되어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다시 문광부에서 사가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더더구나 5ㆍ18사업을 성역화 하기 위해서 내려와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투자형태로 도시공사로 넘겨서 하는 그러한 방법은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절차가 혹시 필요하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5ㆍ18사적지를 가꾸는데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적극적인 경위를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사적지와 관련한 보존ㆍ복원, 지난번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셔가지고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ㆍ복원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인권담당관실에서도 5ㆍ18사적지를 재조명하고 보존ㆍ복원,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가야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좀더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