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의무보험 및 검사서식 인쇄 또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97만6,000원하고 528만원을 삭감토록 올렸습니다. 이 삭감이유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 관련 제증명을 민원인들이 직접 개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추세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문서출력 및 서식 제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사항으로서 3억3,315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안분에 따른 그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통신장비구입 이것은 337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위탁대행 위탁교부금 이것도 집행 잔액 361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 택시 구입비 이것도 차 사고 나면 72만7,000원을 잔액에 대한 삭감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과오납금 등에 도시지역 광역교통기반확충 용역수립 국비에 대한 이자 반납분 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500만원이 지원된 사항 중에 저희가 기본용역비 8,51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88만원에 대한 이자분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토양정화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영차고지에 있는 지하 경유 탱크 1기가 폐기됨으로써 그걸 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오염 정도를 감정하는 그런 수수료를 1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위탁교부금 800만8,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남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청소용역비라든지 또 통신비 등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민간대행비 2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에 위탁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있는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비용인데 당초 예산에는 월 3대 정도로 편성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6대 이상 견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을 200만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상황실근무 인부임입니다 4,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지만 저희가 시행을 중앙차로 구간은 6월에 또 신규 단속 운영을 7월에 좀 늦어져서 한 7개월 동안 집행이 안 된 상태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여유 자금에 대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에 시설비로서 견인차량보관소 감시 카메라 설치비 145만원하고 유지관리보수비 172만원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교체 4대에 대한 2,8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견인차량 보조견인장치 구입비 220만원 이것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시각하고 지체에서도 장애인들 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활용하느냐 물어 봤더니 밤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거의 없고 하루 한 3명 정도 활용해서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기사 분들이 3명이잖아요 차는 2대이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그 부분들이 지금 기본 금액이 125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2명이 계신데 직원 2명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은 115만원 기본급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상담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남자 분들이 사실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25만원 갖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당장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얼마만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시간당 수당도 그전에는 받았는데 앞으로 그게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건 듣고 알고 있는데요 딴 분야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여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데만 인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공금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딴 분야하고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서 2억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삭감되는데 삭감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어렵지만 이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검단산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요?

번지수로 표기됐는데 하산곡동 산15-9번지 일원하고 하사창동 산6번지 일원하고 감이동 산11번지 일원 천현동500번지 일원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천현동500번지 일원이 어디죠?

담당 팀장 답변하세요.

하남IC옆에 성불사 뒤쪽 계곡 쪽이 되겠습니다.

성불사 뒤쪽…….

네.

하산곡동…….

거기가 천현동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산사태 집 있는데 난 거죠 하산곡동…….

거기는 고양골 미군부대 옆에 1개소가 잡혔습니다 거기가 하산곡동 산15-9번지등 3필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저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공원녹지과 쪽에 업무가 다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풍산지구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LH가 배수로 공사를 일부 한 것 같고 이 돈 10억2,0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는 저희가 모두 전체적으로 받은 돈이 96억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번 입주자 대표들이 와서 공사하고 남은 돈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로 문제는 잘 해결하셔야 돼요 배수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어떤 부합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풍산지구가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LH로부터 인수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다 받았는데 못 받아서 주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LH도 공사를 공원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고 우리 시도 책임을 떠맡기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원이 더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은 이제는 LH로부터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시가 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LH로부터 11월에 배수 시설만 끝나면 우리 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7,240만4,000원이 늘어난 79억2,2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48억 늘어난 61억6,21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 추경안보다 49억7,240만4,000원이 늘어난 225억4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입니다. 론롤 박스 매각비와 차량매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공사 지연에 따른 환급 이자수입으로 7,130만4,000원 그 다음에 이륜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26쪽입니다. 투자자산 투입으로 장기금융상품이 만기가 돼서 48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2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부단수 제수밸브설치공사 부족분 7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정수장 배수로 공사 비용으로 1,100만원, 감일동133-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9,100만원 이는 국비 교부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8억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46억5,777만7,000원이 늘어난 85억7,184만5,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9,100만원,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공사 지연으로 공사 선급금 지급에 따른 환급 이자 수입 7,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지출은 201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5.1% 반영하여 인건비 2억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남정수장 배수로 정비공사 1,100만원, 감일동 133-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9,100만원 장기투자상품 환매채 만기 해제로 인하여 예비비 46억5,77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적인 변동 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19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학부모 대상 식생활개선 교육 추진 강사료 150만원, 자료집 7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생활 현장 체험 및 참여학습운영 체험비로 540만원 세부 내역으로는 체험비 360만원, 교통비 156만원, 보험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공기 순환장치 4,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부중학교는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기 설치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타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6억3,8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육여건개선 지원 계획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관리비로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승인을 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사무원 인건비 1명 분을 2,327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급식비로 33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중 복사용지구입비 186만원, 기본수행급식비 352만8,000원, 휴일근무급식비 84만원해서 총 622만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산곡초에 급식 기구 구입 있죠.

네.

급식 제공을 위해서 보온 기구를 지원하는 건데요 아이들 학교에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보고 그러면 여기 급식실도 있고 조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보온 기구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면 향후에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임시로 계속 하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방향을 바뀌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러다 보면 6개월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우선 자체 급식이 진행될 때 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자체 급식이 되더라도 이 기구는 조리실에서 바로 급식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 낭비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조리하려고 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설 수 있나요.

아직 본예산 검토는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201쪽에 위례길 버스 등 옥외광고료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예산은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시장님 방침 일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동별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시에서 각종 행사시 이럴 때 홍보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굳이 버스에다 부착까지 해 가면서 홍보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조금 더 이거를 생각을 달리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버스에다 붙이면서 다녀야 됩니까 이거?

저희 관내는 등산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자체 행사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에 부착해서 하려는 것은 잠실 방향으로 가는 서울 시민들 홍보를 위해서 30-3, 112번, 강남 방향 341번 서울을 드나드는 버스를 통해서 서울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는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른데 굳이 버스까지 해서 옥외 광고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례길이라고 해서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어요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존에 새로된 위례길이라는 게 그렇게 외부에다 홍보까지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못 된다고 봐요 특히 지난 번에 우리가 가장 전망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데가 환경이 좋은 데가 사랑길입니다 그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사랑길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누가 사랑길이라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시설해 놓고 그거를 자랑이라고 외부에다 홍보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아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하남시에 제대로 명소를 만들려면 더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사랑길을 만들어 놓고 토지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우회 시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실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변길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지난 8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하천점용허가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 의견은 거기가 유속이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지만 최대한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사유토지로 하려고 하니까 한 10필지 1,400제곱미터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월30일자로 협조 요청 공문을 다 보내 왔는데 아직도 한 사람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더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례길 상시 관리를 위해서 상용 인부를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인부들을 활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돌계단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고 흙으로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강변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례길 조성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사랑길을 진짜 사랑길다운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던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길 하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위례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위례, 둘레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거리라든가 역사적으로 배울 점이라든가 이야기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사랑길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봐 주셔서 위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데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1차적으로 시설을 했기는 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내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레길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코스별로 둘레길이 8시간 코스다 보니까 상당히 걷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걷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김승용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사실 우리 시민들도 다 몰라요 우선 하남 시민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남시에 우리 관변 단체나 기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은 좀 줄여서 사업 예산으로 확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미숙 위원님.

저도 위례길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코스별로 다 다녀 보셨어요.

네, 다 다녀봤습니다.

선법사에서 객산 가는 쪽 그쪽에 보시면 거기도 올라가 보셨어요 길이 여러 군데 나 있는데 선법사에서 객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안내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로 땅 속에 공사를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안내판 표시를 하려고 하려다 못한 부분인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선법사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개인 사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자기 토지다 해서 철거해서 옮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설한 시멘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셔야지 산에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시멘트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자를 설치할 때 좀 보면서 설치하셨어야 되는데 소나무 밑에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의자를 그런 부분은 송진으로 해서 전혀 앉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몇 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녀 보시고 객산 부분에 자리를 봐 가면서 일단은 설치하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송진 때문에 전혀 앉을 수 없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은 그 옆 부분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바뀌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벌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라든가 나무 밑에 자작나무 밑에라든가 아니면 뭍에 놓은 게 위치가 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 완공을 했으면 좀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시고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도 추경예산을 세우느냐고 고생을 하셨는데 더불어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던 간에 사실 어느 집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면 집안 정리도 해 놓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서울에 광고하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차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람이 소문이 한번 잘못나면 하남시 위례길, 둘레길, 사랑길 만들어 놓고 망신당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듯이 모든 것은 미연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을 부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홍보부터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 추경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 결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이러한 것은 과장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주차장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환승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남시에서 하는 걸로 최종 입장 표명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을 신청하면 이거 안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져와서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국·도비 30% 저희 시비 40% 부담해서 환승센터를 건립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용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비만 3, 3, 4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용지보상비라든가 환경개설부담금, 훼손부담금 이런 것들은 저희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환승센터가 137억3,200만원이거든요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2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부담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이전 받아서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전 받아서 하던 안 하던 우리 시비 부담이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액 51억 2,112만 5,000원보다 643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1,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인 보건소 진료비 납부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요구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사무관리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맞춤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골밀도 측정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방사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중도 퇴직 시 구인 공백기간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 방역소독 용역 대행비는 입찰 집행 후 잔액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8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7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의 등록 편리성, 예방접종 수첩 소지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 등에 따른 예방접종 전자 카드 발급기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비 보조 예산 변경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90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 등 홍보 운영비 1,600만원, 금연사업 용품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흡연자 금연 지원 약제비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해주신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정 등에 즈음하여 통계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불소 용액 양치사업 약품 구입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의심 확진비도 국고보조 예산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영향 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예산 변경에 따라 교육 홍보물 용품 구입 100만원, 영양사 출장 여비 60만원을 감액하고 보충식품비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홍보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안저검사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이 지역사업 홍보사업 100만원 증액, 사업출장여비 80만원 감액, 선진도시 벤치마킹 400만원 증액, 치료비 상환 7,420만원 감액, 정보입력 지원비 400만원 감액, 고혈압·당뇨병등록 관리센터 운영비 7,000만원 증액,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12쪽 암 조기검진비 국도비 보조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43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예산 내시에 따른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디어 골밀도 측정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 하셨고요.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우리 시민들 부담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 작업 이후에 타 시·군 설치한 데를 물어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실비를 받지 않더라고 건강원스톱 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와 맞물려서 진행할까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잘 조사하셔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시민들 요구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존치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자원관리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에 보면 압축장하고 음식물 적환시설이 이번에 거기는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파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거기에 또 앉혀야 돼요. 그런데 앉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간 확보 문제가 있고 음식물 처리장을…….

과장님, GS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재의 서설을 존치해도 공사를 하는데 무방하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존치된 상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는 그 옆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사에 방해된다면 존치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의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먼저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8억 7,000만원 정도 월별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위탁처리해도 비용이 그 비용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기정액이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비교증감이 바로 뜨잖아요. 3억 4,000만원이 뜨는 것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당연하지요. 지금 있는 직영은 인건비를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시설이 우리 일반직이 10명 있고 미화원이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민간위탁 기관에 인건비를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되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런 방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존치하지 않는 결정이 된다면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해놓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미화원 문제나 공무원 문제는 그 시설을 운영 안 한다고 해서 미화원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충원을 안 해도 될 사람을…….

충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력이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으로, 다른 거기에 있는 이 분들을, 당연하지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속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물론 저하고 의장님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생활 쓰레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도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도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시설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지금 그 안에서 철거하는 시설을 옮겨다 짓고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지요. 그 다음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남은 인력 있지요? 다른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 처리할 수 있다면 소각시설도 우리가 하루에 3톤을 때기 위해서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루 15만원이면 이천에서 그냥 갖다 치읍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정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해왔고 다만 냄새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기관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핑계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GS에서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존치하는 것은 이 시설을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큰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안에 있는 적환장이나 이런 것을 철거해서 넣을 장소를 또 다른 데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공간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존치하는 거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그 부지가 포장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있는 압축장이라든가 그 부지에 설치를 하고 비용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냄새도 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빨리 철거하면 철거할수록 시가 어떻게 되면 공사하는데도 도움도 되고 또 앞으로 처리하는데도…….

비용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비용 얘기는 안 하겠어요.

비용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기정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추경으로 3억 4,0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올라오는데 비용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고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물론 압축장을 철거하게 되면 어딘가는 해주겠지요. GS에서 어딘가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시설을 설치해주겠지요. 그 설치 장소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차 들락날락하는 계근대도 있고 다 해서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또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라 현재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압축장이라든가 음식물 적환 하는 시설은 다른 데로 갖다 앉혀야 되겠지요. 그리 안 들어오고 다른 데 빈 공간을 찾아서 부지 조성을 하는…….

음식물 압축장하고 적환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그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 돼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선 과장님 답변하세요.

압축장은 음식물 옆에 보면 가운데 부분입니다. 압축시설은 저희 공사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음식물 처리장이나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은 일단 공사구간 범위 외에 있습니다. 다만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GS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원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사기간 내에라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 저도 거기 예전에 청소과에서 근무해봤지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노후화 돼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사기간 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GS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 존치를 하고 가도 문제는 없다, 공사구간 내의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이 아까 얘기할 때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압축장하고 음식물 적환 시설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 때문에.

압축장은 이전해야지요. 적환장이라는 것은 물품 보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장하고 음식물 적환 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 가지고 두 가지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두 가지는 옮기는데 그것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이전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에서는 어차피 노후화가 됐으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탁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예산 이렇게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는 입찰이 안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계상해준 겁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압축장하고 음식물 적환 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GS에서 설치해주면 지금 시설을 가동해 주는 데 문제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처음부터 두 과장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그러지만 부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추경에 내보낼 때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음식물을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공사는 9월 30일에 삽을 들고 기공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준비도 해놓지도 않고 정말 우리시에서 과연 이 기초 환경시설하면서 이렇게 부서간의 협조도 안 되고 과장님들의 어떤 대책, 앞으로 참 걱정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은 서로가 준비를 딱 해놓고 나서 우리시가 모든 플랜이 점차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냄새 많이 납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냄새 많이 나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공사를 할 때 한방에 깨끗이 철거해놓고 사업을 하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과연 GS가 공사하면서 어떻게 공사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가 프로젝트 상으로 몇 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시가 GS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시민의 혈세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러한 플랜이 서야 되는데 너무나 주먹구구식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두 분이 모이셔서 대화를 하셔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GS가 사업이 됐고 또 거기에서는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원관리과와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입장에서도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운영비도 노후화돼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를 하고 또 공간 확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도 상당히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되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2,730억원이라는 돈을 LH에서 받지만 사실상 그 사업비도 그렇게 넉넉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하남시에서도 상당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지엽적인 비용을 지원 못 하고, 다만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공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자원관리과장과 환경시설과장 두 분은 김승용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서로 다른 부서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