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함께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가 중복되는 실국의 경우 중복되는 상임위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님, 먼저 하기 전에 의사진행…….

잠깐만요.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혹시 건설본부장하고 건설국장 나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김주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알았습니다. 하여튼 김영환 위원님, 이따가 건설본부장하고 건설국장이 나오면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는 게…….

네, 바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네, 출석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은 어제 날짜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언론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9억 8,11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7억 4,826만 원이며 변동사항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76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속 방송이벤트담당이 언론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수반한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5,873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86억 4,325만 6,000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신설 등에 따른 방송홍보 강화를 위해 도정기획홍보 사업예산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은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주관 관계로, 또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경기도지원센터 개설을 위해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쪽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당초 98억 6,400만 원에서 10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안정,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2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48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627억 6,800만 원,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5,137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696억 5,800만 원,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1,011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9억 7,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0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05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4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578억 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차상위계층 보장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중 8,400만 원을 시군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 시군보조 등에 대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417쪽입니다. 지역복지의 경험과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를 위한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보조금으로 3,400만 원, 2010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3,800만 원을 2011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7,600만 원, 희망키움통장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잔액 1,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4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4,397억 2,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국비 잔액 2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421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1,837억 8,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 1,600만 원,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녀교육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800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7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7월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 수해복구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1,234억 3,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 선정된 경기도이천병원 국비 내시에 따라 신축 및 운영비로 1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센터 설치예산 부족분 중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우선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도 자살예방 종합대책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등의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425쪽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병과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증액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ㆍ성병 및 결핵관리사업 중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427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반 구축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 응급질환 특성화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1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경기도 특성화 의료기술 보유 의료기관의 해외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42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중앙 사업계획 확대에 따른 시범 보건소 증가로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중앙 신규내시에 따라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2학년 아동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전체예산은 10억 2,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국비 잔액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 증액된 6,9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부담금과 2010년 의료급여사업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예산도 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 증액된 6,9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서 감액한 6억 100만 원과 2010년 시군 정산잔액 반납금 등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3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국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기존 유인물에 되어 있는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읽지 마시고 유인물에 추가나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2청에 있는 복지여성실은 1청의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2개 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얘기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세서로 대체해 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더 없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00…….

연구원장님! 기존에 배부된 내용하고 틀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배포된 걸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문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박수영 기조실장님께 대변인실과 관련된 도정기획홍보 추경 4억 예산에 관련돼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히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심의하는 중에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이 좀 늦어지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부실하거나 늦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 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거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큼은 좀 철저하게 다 주세요. 비밀이 아닌 자료, 정말 비밀스러운 자료는 보안1급이든 뭐든 찍어서라도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그걸 공개를 안 하면 비밀유지가 되니까. 자료에 관한 한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되면 일하기 싫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함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을 지명해 주시고 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16일 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양주시 국지도 56호선 복구 등 13개 시군 203개소 도로복구사업 478억 원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개소별로. 그러면 203개소가 해당이 되겠죠? 국장님!

네.

세부사업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피해 현장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16일 날이고 23일 날 제출기한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죠. 그러니까 본회의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저에게 온 게 엑셀파일 203개소 주소, 이름, 단위도 없는 돈 금액. 딱 두, 몇 페이지 안 돼요. 자료요구 이렇게 부실해서 제가 월요일 날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보충해라. 예산줄 때 이렇게 주냐?”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 제가 상임위에서 기다리겠다. 자료를 가져와라” 오늘 아침 9시에 담당자가 전화를 줍니다. 무슨 자료냐고. 일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전산으로 해서 엑셀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진 자료는 재해대장에 있는데…….

김영환 위원님, 일단 질의응답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파주시 설마천 개수사업 등 23개 시군 1,110개소 하천복구 2,032억 원 관련 세부사업내역 개소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다 구분해서 수해피해 현장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온 파일은 그냥 엑셀파일이었습니다. 단위도 없습니다. 1만 6,000원짜리 1만 7,0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 내려줍니까? 정정해서 빨리 갖다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110개소인데요.

본부장님, 답변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니까…….

뽑고 있는 중인데 뽑으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중지하시고요. 어차피 지금은…….

제출시한, 제가 자료제출 16일 날 했고 23일 날 제출시한 드렸습니다.

저희가 19일 날 받아서 23일 날 냈는데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요. 두 분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한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줬는데 그게 지금 한참 지났어요. 거의 2주 정도 지났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되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든지 간에 자료는 성실하게 기간을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위원회 끝난 다음에 바로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실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그 자료제출을 오전 중까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에 검토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를 맨 마지막 기획위원회 할 때 함께 하는 걸로 하니까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양이 워낙 많아서 뽑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까지 요청된 자료입니다. 지금 양 따지지 마시고요, 제출이 안 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기획위원회 소관하고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실 홍보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경희 위원만 드리고 갔습니다. 자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모든 위원님께 한 부씩 같이 드리세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왜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예산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 받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료제출을 안 하시면 그 예산 편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예산 깎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명하시고 자료제출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정홍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정홍보들이 정말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도민들을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홍보인지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알리고 어저께도 관광공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의 자랑거리들을 알리고 경기도의 정책프로그램들을 속속 잘 알려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한 개인의 경기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용삼 홍보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 들어서 홍보과정에서 도정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PI라는 홍보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용삼 알겠습니다.

정무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조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원한 겁니다. 도민과 도정을 위한 홍보 이렇게 치중을 해주셔라라는 부탁드리고요.

김용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 게 지금 3회 추경이 사실은 재해추경입니다. 그렇지요?

김용삼 네.

재해추경과 관련돼서 대변인실이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재해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김용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30% 이상씩 다 실링 깎여서 내려온 데들이지요.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제가 상임위를 하다 보면 홍보예산들이 항시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변인실에서 항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하시지요?

김용삼 네.

도정홍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예산을 실국에 포함을 시켜서 그 예산을 직접 대변인실이 가져가서 직접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비전기획관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 시정조치하셔야지요.

김용삼 지난해 그런 지적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2월 하순에 대변인을 맡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올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노력해서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이 예산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사업은 실국, 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변인실에서 정리해 주고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 건 단 뭐냐 하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이 좋겠다, 제언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제언들을 하시는 게 좋지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과 콘텐츠는 실국, 과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하시되 대변인실과 소통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김용삼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편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참 문제가 많지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삼 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계신가요?

오늘 노인의 날 행사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할린 동포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 내용이 뭐지요?

사할린 동포 장제비 지원 관련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사할린에 계셨다가 한국에 다, 나이 드신 분이 평균 연령들이 어떻게 되시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부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셨는데 묻힐 공간의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침략 때문에 발생한 민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사할린에 그렇게 해서 강제동원 갔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갔든지 이러한 민족의 상처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사할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정말 배려하면 할수록 저는 경기도의 가치가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제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해에 돌아가실 분들 보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번 추경에는 못 세우셨지요, 국장님?

네,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300만 원, 500만 원 그 선이면 올해 세상을 달리하실 분들에 대한 장제비 정도는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셔서 정말 민족의 아픔들이 있었던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는데 이 희망키움통장의 의미가 뭡니까?

희망키움통장은 그동안에는 금전적으로, 일시적으로 생활비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했던 것을 본인들의 근로활동을 통해서 일정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 얻어서 저축하는 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나중에 3년 후에 모아서 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본인들 근로능력도 향상이 돼서 앞으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신규 가입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원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키움통장의? 국가가 얼마, 도가 얼마,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보통, 이게 근로장려금을 주고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주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3인 가구 월소득 90만 원인 경우에는 40만 6,000원씩 지원을 해서 이 양반이 나중에 1,461만 6,000원을 타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국세청에 EITC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자산증식의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의 정책개발 한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 나중에 희망키움통장을 EITC 쪽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정책개발하면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저소득층 가정들의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시간 다 됐는데 마무리하시고 보충…….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도정기획홍보 4억 추경에 반영하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종편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체 8,000만 원에 50회 7개 사 해서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등 TV캠페인 홍보가 2억 8,000 그리고 라디오 캠페인 홍보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큐 및 교양프로 제작이 9,000만 원 해서 토털 4억이지요? 그러면 종편이라고 했는데요, 종편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김용삼 올 12월 1일 개국예정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지요?

김용삼 네.

12월 1일 정확하게 개국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용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1일 날 동시 개국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각 종편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이면 50회를 어떻게, 매 방송국마다 50회를 어떻게 소요하지요?

김용삼 아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날짜와 시간대는 집행단계에서 해당 방송사들하고 추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정말 아주 긴급한 예산을 쓰는 것인데 아직 개국예정인 곳에 50회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매일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31회면 족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김용삼 방송의 경우는 시간대별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하루에 같은 방송에서 두세 차례 이렇게 방송합니까, 보통?

김용삼 홍보를 위한 방법은…….

어떤 홍보를 하실, 그 홍보 프로그램 관련한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매체 2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용삼 YTN하고 OBS 등 현재 진행 중인…….

확정됐습니까?

김용삼 여기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2개 매체가 확정됐어요?

김용삼 네.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했던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었던 이 내용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 놓으신 거지요? 긴급한 예산도 아닌데.

김용삼 저희들이 보기에는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음으로 양으로 종편 쪽에 저희가 선제를 해서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종편 방송국은 이미 다 선정된 대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용삼 저희가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이 종편 방송국만 선정해 두고 지금 추진 중이신 거예요?

김용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편 방송국에 관련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그 홍보내용하고요. 라디오 캠페인 홍보가 50회를 지금 예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예산이 있었을 텐데 50회를 추가로 넣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김용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저희가 많이 삭감이 돼서 9월이 되면 라디오 캠페인과 관련된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아니, 원래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예산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줄어든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사 그다음에 매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관련 심의했던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였으면 거기에 맞춰서 원래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용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 하지 않으시고 9월이면 끝이 나니까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는 원래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김용삼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정기획홍보비는 아직 12월 1일 개국 예정인 거기에 쓰여질 것이고 구체적인 예산내역도 확실히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용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같이 발의를 했던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노인자살률이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무한돌봄센터에 경기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정책이 없었습니까?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3억 5,0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현재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무실임차료 2억,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이 1억 5,000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쓰실 건데 설치운영이 1억 5,000이면 어떻게 쓰실 건지 그 관련된 내역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임차료가 어떻게 2억이나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도…….

잠깐만 미리 좀……. 어디에 임차하실 겁니까, 장소를?

지금 도시공사 건물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건물 안에 있어요?

네.

자살예방센터 벌써 설립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거기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를 광역정신보건센터의 부속기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그쪽에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임차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데 현재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차료를 안 내고 있냐고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거기 안에 부속기구인 자살예방센터가 2억 원이라는 3개월간의 임차료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전세 2억입니까?

네, 전세금이기 때문에. 월세가 아닙니다.

그 전세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억 원이죠?

전세등기를 해서 저희가 채권으로 관리는 되는 것이죠, 돈은.

현재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얼마에 들어 있습니까, 임차료가?

지금 현재는 2억 3,000만 원에 월세 227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2억 3,000이면 광역정신보건센터 크기만큼 지금 말씀하신 자살예방센터를 이렇게 확대시키실 것입니까?

여기는 월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광역자살예방센터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 왜 2억 원인지 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광역사업이죠?

네, 광역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이것 갖고 있는 데는 있나요?

저희 31개 지자체에는 지역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이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정신보건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계에서도 순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그랬을 때 우리 국가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도에서도 각 지자체에 하면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사업이 금방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예방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자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단 모니터요원을 5만 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주변에 자살과 관련되는 기이 시도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힘이 들어서 어렵게 자살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자살예방이 되도록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기이 자살시도자나 아니면 저희가 응급실에 자살시도를 해서 불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신과치료를 유도하든지 하면서 저감활동을 저희가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순간 학교 옥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다면 부모하고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도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료들하고 학생들까지도. 그런 것 보면 순간에 하는 것보다도 예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 쪽에는 더 많은 부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체적인 콜센터를 구축해서 삼자대화방식으로 일단 자살 전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119하고 경찰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전화 중에도 출동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24시간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부분에 많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복지여성실 쪽에 좀 나와 주십시오. 42쪽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네, 위원님.

이 사업이 훈련을 기존 경력 갖고 있던 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부서에 투입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 수준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생활, 특히 애들 교육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접고 있는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은 못하더라도 반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발굴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새로일하기센터가 북부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하고 고양에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됐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을 원하거나 하는 그런 여성들한테 그분들한테 맞는 취업교육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상회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가 돼서,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층 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예산은 많지 않네요. 3,000인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독거노인과 지역주민 간 일촌맺기를 통해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 예방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 간 일촌맺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주민 간 일촌맺기면 어느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딱딱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네끼리?

동네. 동네에 있는 분들끼리.

대개 일하시는?

네. 내 지역에 있는 노인은 내 지역에서 보살피자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결연맺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대개 자연부락에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이. 일하시는 분들이야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거의 다가 어르신들이라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촌맺기, 일촌이라는 게 딱 한 사람 대 한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원들하고의, 저희 경기도 북부지역에 독거노인이 3만 6,000명 됩니다. 그리고 부녀회원 수를 파악해 보니까 3만 8,000명 정도로 해서 1 대 1 정도가 결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노인들한테 결연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그분들이 가셔서 우선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고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참여를 시키려고 재벌기업들이라든지 사회공헌팀을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찾아다녔더니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과를 봐서 본인들도 이쪽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구두상의 저희하고 대화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 공감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얘기를 해서 홍보가 전달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지가 대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복지를 다루는 과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발언한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 성격인데요. 저희 경기도가……. 일단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경기도 보건복지예산이, 1청하고 2청하고 예산이 우리 전체 경기도 세출예산의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이죠, 2011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북부청사 또 저희 모두 통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포함해서요?

네.

대부분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혹시 다른 실국에도 이렇게 배분된 게 있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 빼고.

가족여성정책국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24% 정도.

그게 24%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너무 또 오래 전부터 요청하면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신 게 2006년인가요? 그렇죠?

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예산, 우리 복지와 관련된 전체예산의 현황을 파악 좀 해주세요. 전체예산,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혹시 다른 광역시도, 16개 광역시도 예산 자료가 있으면 같이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 국과 나라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편성비율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이 좀 비중이 크다든가 아니면 특정사업이 해년마다 예산편성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그런 중요항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알아볼 수 있게끔 비고를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 성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수 지사의 무한돌봄 이런 예산들은 별도로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기도의료원이 있죠?

네.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공공기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저희는 의료원하고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까?

네.

복지재단은 언제 설립됐죠?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요. 그리고 의료원은요?

의료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명칭이 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됐다, 직영했다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의료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의료원하고 최근 3년간 경영평가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는 것 아시죠?

네.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국도비 사용 후에 정산하고 반환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2억, 노인복지과가 25억, 장애인복지과가 36억, 보건복지과도 5억 정도 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제대로 다 추진이 안 됐죠?

저희 복지예산의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게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하게 되면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하고 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매년 이 정도씩 남습니까, 반환이 됩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하면 약 5~6% 되는 예산이지마는 매년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 보니까 지금 국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분권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분권교부세로 하는 사업은 과거에 국비로 하다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돈을 갖다 쓰는 것은 분권교부세나 국비나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한테 실링으로 내려온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쓰는 경우는 모르는데 분권교부세나 국비나 이렇게 큰 차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분권교부세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을 텐데 실제 쓰실 때는 별 차이가 없이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권교부세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명확히 구분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에 2005년도에 149개 복지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하면서 내국세 0.94%를 분권교부세로 조성해서 지방에 준 대신에 그걸로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의견을 줄게요. 우리 예전에 국비로 하던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하고 난 다음에, 원래 2010년도인가 분권교부세사업이 끝나기로 돼 있다가 지금 연장이 돼 있죠?

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분권교부세를 하는 바람에 지방에서 어떤 복지수요에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분권교부세로 되고 나서 지방의 복지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즉, 말해서 각종 생활시설의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을 예를 들게 되면 그쪽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경기도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사람들도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평꽃동네다 하면 가평꽃동네에 타 지역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분권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생활시설에 관한 사업들은 다시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개별사업들은 분권교부세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생활시설 관련문제는 특별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그런 요청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문제가 일정부분 지자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도 그러한 사업들이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국장님, 시험공부 안 한 것 중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공부한 중에서 제가 출제를 내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소외도 받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건 공부하셨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안 하셨네. 그럼 장애인복지회관 수하고 또 장애인등록 수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얘기할 수 있으면 빨리 좀 보조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분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복지회관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등록 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회관은 총 54개가 있고요. 등록장애인 숫자는 50만 7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숫자는 지금 많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이 전부 다 되는데요. 이 중에 성년장애인이 있고 또 청년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장애인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맡을 부분이 바로 우리 아동장애인, 청년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령노인에서 혜택을 보고 또 46세, 45세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작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장애인을 지금 운영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장애인 관련되는 시설이나 지원이 절대적으로…….

제가 맨 먼저 물어본 것이 장애인 숫자하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장애인을 편리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에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장애인복지회관만 있고 거기에 인건비를 받는, 소위 월급을 받는 직원만 있지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이 실제 와서 어떠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한테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은 후에는, 원칙은 그전에는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 받은 후에 우리가 지방에서, 광역이나 기초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를 보면 조그맣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그 후원자들이 지금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복지회관에 찾아오는 우리 장애인들은 크게 대접도 못 받고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힘차게 우리 도비라도 들여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 장애인들이 활기를 띨 수 있고 또 자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돼서 시설도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해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저희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한 그런 것도 전부 다 중요한 거지만 우선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 치료해 줘야 돼요.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는 사설기업체 복지재단에서 또 복지단체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다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가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돈도 없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이 우선 돼야 된다. 그것이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국비지원해서 돈이 한 6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급한 것은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후에는 전부 다가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에다 전부 다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비를 도에서 복지차원에서 과감히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 책임 하에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한은 프로그램을 도에서 그래도 한 번씩 체킹을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도에서 돈 조금 주고 너희들이 해라 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 나오십시오. 우리 대변인님, 도정의 기획 홍보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한 4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제 입장에서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이라도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려면 우선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보건복지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이나마 미흡하지만 그런 것에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역시 홍보를 잘 해줘야 된다. 그 홍보라는 것이 날마다 어떤 행사에 무슨 광고나 내주고 이런 것이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편 방송이 5개인가 늘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가 진짜 홍보의 주역으로 또 대한민국의 중심 도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경기도를 따를 수 있는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KBS뉴스 끝날 때 경인지역에 대한 홍보를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 분야가 천이백만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원욱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경기도정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몸으로 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기대치에 100%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1년 회계연도가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 노력을 기울여서 경기도 도정이 전국 곳곳으로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홍보를 하는 신문에다가 어느…….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그것보다는 이런 분야를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이렇게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대변인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정홍보로 4억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요.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편이 진통 끝에 5개가 12월 1일쯤 개국을 한다고요?

김용삼 네.

공교롭게도 개국에 맞춰서 이걸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이건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개국 축하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기가 참 안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굳이 종편 개국에 맞춰서 그것도 보니까 캠페인 홍보가 7개 사, 기존매체 2개, 결국은 5개 때문에 하는 거죠. 나머지 교양프로그램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5회예요.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종편 하나씩 아마 교양프로그램을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경기도의 발전이 과연 홍보가 부족해서 발전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삼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린다고는 알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이 12월 1일 날 개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라도 선점을 해서 경기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종편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편을 선점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광고라는 게 물론 유명한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 광고가 그렇겠지만 종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광고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선점을 안 해도 또 이게 개국을 하고 나서 방송국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방송국이 운영이 될 텐데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삼 아무래도 이게 종편이 개국이 되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질 테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정을 홍보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돈 가지고 교양프로그램에 해서 종편에 보겠습니까? 쇼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는데 이 돈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대변인, 됐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2쪽에 보면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1년도 상반기에 122명이 혜택 받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국비가 주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6명이 추가돼서 추가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총 지금 혜택 받는 인원이 122명이에요?

이제 128명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까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122명?

네.

경기도 전체에 122명?

아니, 남부만 여기에 했고요. 전체로는 240명입니다.

24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일단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선정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및 중ㆍ고생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선정방법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지요?

이건 시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시군에 직접 주는 거예요? 도에서는 관여 안 하고요?

해당인원만큼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하게 관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내려온 돈만 내려준 형태다 이거죠?

도에서 내려 보내면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비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도비는 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경기도의료원이요. 61쪽,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취약계층 진료지원비하고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요, 무료진료로?

경기도의료원 말씀인가요?

경기도.

의료원은…….

61쪽에.

61쪽이요?

의료원에 보면 10억을 지금 출연하시겠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진료비 지원하고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인데 이 두 개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서…….

전반적으로는, 꼭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손실이 나는 것이 민간의료원에서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두 개를 하셨잖아요. 진료비 두 개를 제출하셨는데 주로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가요?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서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어요? 기존 사업 두 개.

기존 사업은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에 대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도립의료원은 아무래도, 도에서 민간시설이 기피하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되지만 또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성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도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이요,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인데 민간이전 하신다 그랬어요?

네.

아까 광역정신보건센터,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위임해서 하고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전세금으로 2억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78쪽이요. 보니까 국비가 내시돼 있고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국비하고 시군비가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이게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같이 참여해서, 보니까 31개 시군에 충분하게 보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참여해서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40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쪽에 추가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기계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어서 실행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그게 응급용으로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설명서 7쪽에 보면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있는데 신규사업,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비가 두 대 있는데 두 대가 다 하나는 14년, 노후화돼서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한 대도 11년, 내구연한이 1년 이상 경과됐는데 이번에 미군기지 고엽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대를…….

한 대를 더 추가로.

그러니까 두 대가 사실은 다 폐기대상인데,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는 완전히 사용이 중지됐고 검사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한 대 지금…….

그러니까 이걸 새로 6억 5,000 들여서 기계를 몇 대 사겠다는 거예요?

한 대.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한 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이 기계의 성능은 그럼 과거에 있던 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됐나요?

지금 훨씬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한 20배 이상 감도도 좋아지고.

20배 이상?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것도 사실 다이옥신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데이터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장비가 노후됐고 추가로 또 기능이 더 강화된 그런 기계를 구입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김에 질문드리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이 다이옥신 기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멀쩡하고 나머지 한 대가 노후돼서 그걸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전에 고엽제, 미군기지 관련한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을 검사할 때 말씀하신 두 기계 중 한 기계는 노후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계로 검사를 하셔서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후연한은, 장비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어느 장비든지. 두 대 중에 한 대는 14년이 지났고 한 대는 11년 해서 하나는 4년이 지났고 하나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난 것은 지금 거의 작년부터 쓸 수가 없어 가지고 1년 지난 장비를, 11년째 쓰는 장비를 부속으로…….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나머지 1년, 내구연한이 1년 지난 기계도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다이옥신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검사 건수도 많아지고, 현재까지는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쓰고는 있는데 건수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불안하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드린 게 그 나머지 한 대, 지금 교체하시려는 기계 말고 나머지 한 대를 갖고 나온 데이터가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불안정하다는 것하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 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 그것은 실험자가 기계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래프가 때에 따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지금 교체하시려는 두 번째 기계는 언제부터 사용이 불가능해서 못쓰게 됐습니까?

그건 벌써 한 1년 이상 지났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1년 지난 것도 2, 3년은 더 쓰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장담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최대한…….

고장이 날 때까지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에 운영비를,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을 차량을 구입하는 자본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는 이런 경상보조금을 자본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에 예측을 못하신 건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30개소 중에 차량구입이 미지원된 곳이 14개 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통해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예산이 승인된 상태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변경할 때는 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4군데가 미지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가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추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4곳은 이미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왜 불용이 됐습니까?

운영비는 기존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성남하고 이천에서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게 예상이 불가능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연초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개소했고 이천시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불용된 부분이랑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깎여서 도비도 같이 삭감된 사항이죠?

이것은 저희가 접촉잠복결핵검사가 당초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바뀌어서 저희 여기서 삭감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78페이지에 응급처치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계를 새로 더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응급처치기계들이 설치됐을 때 그것을 응급한 상황에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다 되어 있는지?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구급차 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설치하면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에는 없나요?

도청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 현관 앞에 있습니다.

네?

구 현관 앞에. 저기 구 현관 민원실…….

거기서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응급상황 시에 사용하십니까?

구 현관 앞이기 때문에, 당직실 바로 앞이거든요. 당직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편합니다. 거기에 사용요령이 설명돼 있고 그래서…….

당직실 앞에 있으면 당직 서시는 직원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요 없이 설명서만 읽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설명서만 읽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명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교육사업은 안 하십니까?

교육도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지금 이 예산은 설치비이고 또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교육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희가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할 정도로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응급처치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청에 설치된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한 교육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불소에 관해서는 아직도, 수돗물의 불소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 1ㆍ2학년들이나 특수학교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돗물이 불소가 됐을 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할 텐데 사실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도 힘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것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의 초등 1ㆍ2학년 학생들이 불소용액을 이용해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용액을 우리가 치약 짜듯이 해서 양치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먹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재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주세요.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이옥신 검사하실 때, 한참 미군부대 매립지 다이옥신 검사하실 때는 수량, 수질관리를 하루에 몇 병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한 달에 보통 20건 정도.

20건이면 한 군데서 몇 병 정도 시료를 채취해 오셨어요?

그게 시군별로 의뢰 건수가 틀린데요. 7개 시군에서 총 58건을 검사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료채취, 시료검사 잘 안 하시죠? 한참 때하고 틀리시죠?

네. 최근에 엊그제 평택에서 6건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시료채취를, 검사해야 될 것이 폭주해서 기계를, 이렇게 오염도 검사 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랬었고, 요즘은 그런데 어느 정도나 하루에 검사하세요?

저희가 구입하려는 게 검사 건수가 폭주해서 구입하려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대는 14년이 됐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걸 세우지 않으셨죠?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왜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자산취득비가 실국별로 실링제로 배분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사게 되면 나머지 22개 팀에서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장비를 거의 한 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이번에 미군부대 이게 언론에 대두되면서 수요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걸 추경에 곧바로 올리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대가 다 이미 경과해서…….

두 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립지가 한참일 때는 폭주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엊그제 평택에서 한 군데만 갖고 온 거죠?

아니, 그렇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군부대 고엽제, 다이옥신이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저희가 일반 대기나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해서 환경부에 자료를 계속 냈었는데 그 당시 사실 두 대를 가동할 때는, 일이 덜 바쁠 땐 한 대를 교대로 가동해도 되는데 지금은 두 대가 다 노후화되고 그나마 한 대도 언제 고장이 나서 가동이 멈출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료채취 해줄 때 한 병당, 한 개 검사할 때 얼마 받죠? 지금 350건을 이렇게 검사하셨는데 300만 원씩이면 9억 정도 수입이 있었죠?

그렇지 않고요. 민원으로 검사할 때는 대기 같은 경우는 소각장 같은 데서 500만 500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입이 얼마 났죠?

7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시료를 의뢰했는데 병 한 병당 300만 원씩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수질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 수입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5병을 하려니까 1,500만 원을 달라 그러셔 가지고 이 기계값은 뽑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올해 750만 원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네요?

실제로 그게 민원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민원으로 검사하는 건수는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미군부대 고엽제라든지 어떤 환경오염사고라든지 관에 의해서, 관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왜 저한테는 1,5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매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계값이 6억 5,000이면 얼마를 예상하고 이 6억 5,000짜리 기계를 도입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시료를 의뢰하니까 5병에 1,500만 원 달라 그러셨으면 매출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출사항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750만 원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고 6억 5,000만 원 고스란히 추경에 올리시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본 위원한테는 1,500만 원 달라고 그러셨어요?

글쎄, 위원님이 의뢰하셨던 시기가…….

그러면서 나중에 특별히 경기도 시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의뢰 온 것은 347건이고 일반 민간인이 의뢰한 것은 딱 3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네. 순수하게 수수료를 내고 민원인이 의뢰한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그때 그렇게 안 하시던데. 제가 통사정하니까 굉장히 안 된다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특별히, 한 20일 정도 지난 후에 특별히 삭감해 준다 하면서 우리 부천에서 예산, 부천 매립지 거 검사하셨죠, 오정동 거?

네.

뻔히 알면서, 처음에 부천시에서 의뢰하는 것 알면서도 1,500만 원 달라고 하고 나중에 20일 정도 지나고서…….

그런 사항이 어떤…….

없어요?

네. 그건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목적을 처음부터 민원인이…….

틀림없이 말씀드렸고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6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많이 폭주하는 상황도 아니고 또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믿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동안 검사하셔 가지고 발표하고 그러셨어요? 믿을 수 있는 내용…….

제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장비 1대 지금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다이옥신 검사를 1건 하는데 시일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2대를 운영하다 1대가 완전히 폐기상태가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요. 처음에 예산 안 세웠듯이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2대 있으니까 좀 더 잘 사용하시면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대가 아니라 1대는 이미 폐기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수입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의뢰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사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실지적으로 우리가 78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그러셨는데 실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쉽다고 그러는데 쉽죠, 뭐. 배우면 쉬운데 실지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는 그거 꺼내서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되긴 됩니다,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나 교육을 안 받으면 실제 그거 사용 못 합니다. 사용하려면 당황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지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도에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각 시군에다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연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예산만 세우셔서 각 곳에 비치하지 마시고 진짜로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가까이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내용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아마 경기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실지적으로 안 해보면 찾아서 하기 힘듭니다. “오른쪽에 대세요. 왼쪽에 대세요. 누르세요.” 그러는데…….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님이 맡으신 업무가 제가 보니까 참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정에서 사실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이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도 전체 보건복지예산은 2조 25억 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요구한 것까지 해서.

전체 예산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5개 과를 관할하고 계시죠?

네.

이 5개 관할하는 과의 예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번쯤 전체를 조망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중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약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837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 도 예산 규모에 비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예산의 한 9.2% 정도 됩니다.

국 예산의 한 9% 되고 전체 예산으로 하면 1%도 안 되죠?

약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매우 중요하고 해가 갈수록 이 예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규모를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운영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 못지않게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교육기관과 도가 얼마나 협력과 연계를 잘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연계와 협력이 잘되면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장애학생들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학교현황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장애인 관련 학교가 별도로 있고 또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급들이 편성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사업들은, 저희 복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자원들을 다 활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성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와의 연계관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장애인교육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잘 해내면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교 교육과정도 있고 요즘에는 전공과라고 해서 고교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교육을 주로 받습니다만 이 전공과를 졸업한 아이들도 사회에 나와서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한 해에 적어도 고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도내 어떤 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는가, 졸업생 중에.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내부 부서에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수나 비율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인 도서관에 장애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보조실습을.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이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나서 취업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는 자폐장애인들을 도서관 사서 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도내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도가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서 보조인력으로 장애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에서 내년에 6명을 채용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약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도서 사서 보조요원으로 아이들이 실습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예산도 약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보건건강에 관한 예산이 매우 적습니다, 미흡하고. 그런데 도 예산도 살펴보니까 역시 보건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예산 투여되는 것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국장님이 가지셔서 보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보건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 역시 지금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 추경 다 합쳐서 2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울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도내에, 이런 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식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대강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수 이상으로 매우 아이들이 아토피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런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주로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식 추정환자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아토피피부염 같은 경우는 68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 아닙니까?

네.

지금 아마 과에서 주신 수를 보면서도 국장님 스스로 놀랬을 겁니다. 68만 명이라고 지금 그러셨나요?

네.

이런 수를 2억을 가지고 무슨 예방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정도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잠깐 대변인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제출 한 걸 보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아까 답변에 종편 선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종편 선점이라는 게, 선점해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뭡니까?

김용삼 아무래도 새로운 방송이나 TV가 개국을 하고 그럴 경우에…….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4억을 써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돈으로 얘기했으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아니면 혜택이 돌아가는지,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까, 4억을 써서? 종편 선점을 해서.

김용삼 수익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김용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보다 새로 개국을 하고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방송들의 경우는 그래도 시청률이나 이런 면에서 좀 높지 않겠느냐…….

종편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김용삼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4억 세웠습니까?

김용삼 저희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새로 개국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일단 한 번 질러보겠다는 겁니까?

김용삼 경기도정을 적극 알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편에 도정 알려서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걸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삼 알겠습니다.

세금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4대강 강바닥 모래 퍼내다 말고 축제 무슨, 강마을 무슨 축제요? 거기다 10억 쓴다 그러고 생기지도 않은 종편채널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또 4억 쓴다 그러고, 도민들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국, 잠깐만 제가 자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61쪽 보면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비 10억 편성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법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66쪽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드웨어 쪽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2억이었죠?

네. 2억하고 저희가 1억 5,000만 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센터 이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저희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온 것은 하드웨어예요. 사무실하고 센터 설치 운영.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저희가…….

아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모니터요원하고 전문가 양성해서 하고 응급실 연결하고 또 기이 시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서입니까?

네.

그거 주시고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뭐 봐야 알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다 넣었습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 보건복지국 보면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성립전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인 것 같고, 여기 많이 있네요. 쭉 보니까 홍보물 제작, 강사료, 교육훈련 이거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렇죠?

전액 국비 지원되는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선 사용하고 후 예산계상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은.

그런데 유독 많아요, 보건복지국이.

저희가 대다수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초에는 안 옵니까, 연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중간에 이렇게 내려 보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것 아니고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일부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꼭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성립전예산을 다 추경에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연초에 안 하고?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추가로 사업을 만들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 보낸 경우가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이걸 그러면 성립전예산 보건복지국에서 올린 것 있죠? 아까 복지여성실에서도 성립전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자료, 왜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실 잠깐 나오세요.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여기도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그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연초 같으면 모르지만 연말에 들어온 게 상당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심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31쪽 보면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천시 여성회관 1개소인데 과거에 수해복구 받은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국비로도 받은 게 없고요?

네, 없습니다.

동두천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인데 여기도 수해복구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이번에.

여기 4억 2,000인데 수해복구비라기보다는 이건 전체 사업비, 건축을 해도 아마, 건물을 지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수해복구비로서는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종합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쪽에 뭐가 많이 됐냐면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찼어요, 저도 몇 번 갔지만.

지하실 물 많이 찼는데 4억 2,000이 들어가요?

거기에 기계, 장비요. 기계 같은 게 물에 다 잠겼습니다. 보일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2,000이…….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든, 보통 수해복구비 하면 이게 1개소인데 포천시 여성회관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좀 더 시설이야 좀 다르겠죠. 여기가 이렇게 많은 수해복구비가 1개소에 들어가는 게,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국비가 광특비로 바뀌었어요.

네, 그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아마…….

국비가 주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7억.

네, 7억.

똑같습니다.

이게 왜 국비가…….

광역발전특별회계로다가 아마 계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계정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왜 변경을 했는지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67쪽에 장사시설 수해복구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평군 선촌리 공동묘지 복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유입니까, 공유입니까?

공립시설입니다, 가평에.

이게 공유예요?

공립.

공립.

네, 사립이 아니라 공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으셨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삼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도정에 관한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정을 이끌기 위해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되 사실에 입각한 공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김용삼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김용삼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삼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최근 4년 동안 여론조사 건이 42건이죠?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김용삼 네.

네, 맞을 겁니다. 2009년도에 그중 24건이, 42건 중 24건이 GTX사업 추진방향 수도권 여론조사, 4대강살리기사업 도민여론조사, 살리기사업입니다. 도민여론조사. 행정구역통합관련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들을 쭉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김용삼 …….

몰라요?

김용삼 제가 올 2월 하순에 취임을 해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직원들 같이 오셨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김용삼 네.

맞는데, 이 42건 6억 6,250만 원에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 다 했어요. 21세기 리서치 앤 시스템이라고.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김용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안병도 씨라고 그래요, 안병도. 이분의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18대 총선 고양 덕양을에서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으나 탈락하신 분이고 또 김문수 지사의 추천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010년 6월 2일에는 김문수 캠프 정세분석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의 여론조사를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이걸 다 운영하셨어요.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삼 지나간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대변인 취임한 이후로는…….

참고하세요.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여론조사를 이런 곳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왔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김용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측근 챙기기일 뿐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여론조사 또 하셨죠?

김용삼 지금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했고 어떤 걸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용삼 …….

자, 됐습니다. 됐고 얼마 전에 “경기도민 74% GTX 필요하다.” 여론조사해서 이거 발표하셨죠?

김용삼 네.

발표했는데 그건 갤럽에서 하셨더라고요?

김용삼 네.

갤럽에서 하셨는데 보도자료라든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항목 중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X 인지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GTX사업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하셨어요. GTX사업을 아느냐, 모르냐를 했을 때 모른다가 50.8%, 매우 잘 안다가 12.1%,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가 37.1%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GTX 이름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GTX사업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 분석해 냈냐면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37.1%하고 매우 잘 안다 12.1%를 같이 묶어서 알고 있다로 계산했어요. 저는 이거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고 있다라고 분석해서 여기다 합쳐서 발표하느냐 이거죠. 저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고 아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제가 답변을 얻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TX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런 문항이 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GTX는 서울-경기-인천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급행철도입니다. GTX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GTX사업 추진가능성이나 타당성과 상관없이 물었어요. 이거 GTX가 아니더라도 버스노선을 개설하는데 서울-경기-인천을 1시간 내에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겠다. 사업타당성이나 추진가능성 없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49.1% 나오고 매우 필요하다가 24.1%, 필요 없다가 13.8%인데 아니, 1시간 내에 전부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추진가능성을 배제한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교통 GTX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물었을 때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 유도된 내용이에요, 유도된 내용. 이런 유도된 질문으로 필요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고 이런 식으로 홍보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의 홍보자료라든지 여론조사 자료를 믿고 예산 반영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지사님께 도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명쾌하고, 이제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대충 홍보하고 대충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이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도정을 결코 가져갈 수 없고 큰 뜻을 가지신 분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최측근들이 지사를 포위해서 지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이거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무슨 지사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새롭게 대변인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올바른 홍보, 올바른 여론조사를 해서 신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질문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 공정성 이렇게 돼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만큼의 어떤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김용삼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자리하시죠.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34쪽입니다, 3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도비가 약 3억이 반영되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주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지방에서 특색에 맞게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바우처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아시죠?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4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올 4월 달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봉사단이 경기도하고 또 어디가 있죠, 전국에?

전남이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하고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두 곳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표기된 대로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봉사단하고 시니어봉사단으로 나눠서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자원봉사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자원봉사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대가를 주고 운영하는 것인데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에 전일제로 40시간 해서 하게 되면 1년 후에 국비로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해외연수 특전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0억 이상 편성된 것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해외봉사 기회나 인센티브로 해서 7억 8,000 정도, 7억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정부에서 유도하고 만들어내는 일련의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태인 것 같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봉사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339명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은 217명입니다.

청년 217명 중에 월에 한 번이이라도 참가하는 봉사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일제로 6명이 하고 있고요. 시간제로 2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전일제 포함해서 월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나 아까 말씀하셨던 전라남도 합해 보면 지금 20대 청년 자원봉사자가 23만 명이 넘습니다. 2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이것도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참가하는 봉사자는 1,000명도 안 돼요. 9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봉사단 중에서 시간제로 하는 것은 주 4시간 이상 이렇게, 주 10시간 정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사자분들이 봉사활동시간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인원은 미미하다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봉사활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의 봉사모델하고 좀 다른 새로운 정부에서 모델을 하나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봉사단한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봉사단에 인센티브 포함해서 이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 1회 참석하는 그런 청년봉사단들조차 1,000명이 안 됩니다, 23만 명 중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이 봉사단에 참여하고 운영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자원봉사자하고 좀 다른 것이고요. 이건 코리아핸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사회봉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자원봉사자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4시간에, 주 10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반 자원봉사는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여하게 되면 일정액의 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활동에 쓰도록 하고 대신에 대가를 일부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뭐랄까 전일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나누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쥐어주는 게 해외봉사 20일 또 500만 원 이내의 학자금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일제는 6, 청년의 경우에 217명인데 전일제는 6명, 시간제는 211명입니다.

아니, 그러게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표현했던 500만 원 학자금 주죠? 학자금 지원해 주죠?

네.

그리고 뭐랄까 시간제 외에 충분하게 봉사하는 학생들에서 한해서는 또 10일 이상 해외봉사 보내고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학자금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지원과 해외봉사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4월 20일 날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료가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나오는 학생이 1,000명이 안 돼요, 20만 명 중에.

지금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인터넷으로 당장 한번 뒤져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자료.

대한민국사회봉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회봉사단 맞습니다. 지금 가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지금.

지금 사회봉사단이 몇만 명이 된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인터넷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사회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39명밖에 없습니다.

진수희 장관께서 만드시고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서 금방 나가서 빼온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뭐랄까 봉사단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는데 이 예산이 올해 다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인센티브로 부여받는 이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 혜택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일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휴학하고 하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많은 참여자가 없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몇만 명 되고 이런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좀, 다시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보입니다.

아,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홈피에서, 저도 잘 몰랐으니까. 경기도에서만 벌이는 시범사업인줄 알았더니 전남도하고 함께 하는 사업인 것도 거기서 알았고요. 그리고 20대 청년자원봉사자가 정확히 23만 751명입니다.

그건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고 청년자원봉사자도 참여는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나 참여하고 계속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를 상시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윤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지만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다 쓰지 못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저 얘기하시죠, 저하고. 이 대한민국사회봉사단 문제가 지난 8월 달에 전쟁기념관에서 행사한 그 단체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에서 7월 5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괄관리를 보건복지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분은 전부 다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손실분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달리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에 39억을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내용상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의료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의료원들이, 제가 의료원들 경영컨설팅을 해보게 되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경영혁신을 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실적을,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66쪽인가요? 자살예방센터가 사실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참 요새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조례 만들어서 센터 만들면 공무원들 또 ‘아, 자리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만들게 되면 무한돌봄센터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91% 정도가 상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상처가 정신병으로 발전하고 더 심해지면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무한돌봄센터의 목적은 자살예방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쓸데없는 그런 거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자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한다고 얘길 한다면 정말로 무한돌봄이 무엇인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무한돌봄센터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의 거기 사람들을 빼내서, 모든 재원을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의 중복된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와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와 거기에 자문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진짜로 공무원들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어떠한 분이 자문하고 있는지 그분들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살예방센터는 공무원이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하시는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아주대학교 분이 한다 하더라도 자살예방센터를 만들 때부터 어떠한 전문가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참여해서 이게 성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어도 이슈가 되어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든다면 누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 자문해 주시……. 서울대학교 하규섭 교수님도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전체 강의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권위 있는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교수라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누구가 이런 데에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만들어진 뒤에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들도 없이 벌써 아까 뭘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이 된다면 정말로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관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젝트로 이미 성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종교계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비예산 부분은 지금 사업이 이미 들어가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보시면요. 지역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유치를 해야 될 의료기관이 있는지 어떠한 것을 하려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없어요. 4억 정도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선도의료기술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스쿨에도 저희가 별도의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또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도 보건부장관이, 일전에 차관ㆍ장관 다 왔다 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부천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 세종-유라시아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유라시아라는 병원프로젝트를 수출해서 그쪽 병원의 현지인과 합작해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지에서 지금 계속 환자가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요, 심장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데에서 데려다가 치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해외환자 유치라고 한다면 정말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환자 유치를 말하는 것이지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수익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빈센트병원에서 외과 복강경수술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소아 내시경수술 그다음에 세종병원에서 심상 침습적수술 그다음에 윌스기념병원에서 척추 최소침습수술, 그레이스병원에 부인과 복강경수술 이런 6개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에 대해서 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암만 얘기하더라도 그건 정책적으로 가서 그런 환자를 데려오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4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왜? 그 옆에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식ㆍ아토피질환이라든지 옆에 있는 흡연 금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공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이런 것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것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과연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병원 유치가 아니고요 외래환자를 우리 도내 병원에 유치하는 건데 이미 작년까지 1만 913명을 유치해서 여기서 치료를 받았고요. 지금 중증으로 입원해서 치료받은 사람도 1,2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새삼스러운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서 이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네.

다음은 복지여성실장님입니다. 실장님, 자료 15쪽에 보면요. 보육 도비반환금 회수가 보육사업비 집행잔액이 23억이죠?

네.

그다음에 아동사업비 집행잔액이 10억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보육사업은 예산이 큽니다. 이것도 보육사업이 예산이 96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지금 퍼센트로 따졌을 때 4%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에서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거나…….

권오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건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과 박영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가 대한민국사회봉사단 관련해서 4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신규 내시된 공문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단체 연혁,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역 그리고 단체조직의 시군별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산 10억에 대한 전체 세부 항목별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가 도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하고 제도도입 후의 예산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도에서도 계속 분권교부세 사업 중에 환원을 요구하는 그런, 계속요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동안의 추진경과,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왜 그 사업이 환원이 돼야 되는지 그러한 필요성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울러 분권교부세 현재 도가 하고 있는 사업리스트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네.

참고로 우리 김영환 위원님하고 박용진 위원님 지금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신 걸로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밑에서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4대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정부의?

김용삼 4대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아니, 경기도 도청 대변인이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는 걸 그 정도로 모르십니까?

김용삼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2조 정도 쓰여지는데 이번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각 사업한 데, 여주도 그렇고 여주IC 톨게이트에 내리면 플래카드 “이명박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홍수가 이번에 안 났다고 하는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홍수예방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홍수로 인해서 매년 집행되는 재해복구비가 1년에 6조에서 8조씩 되는데 그게 아마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예산이.

김용삼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이 약 73억 정도 됩니다. 대변인실의 사업이, 저도 경기도 홍보 및 대변인실의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일예산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쓰여지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도정기획홍보비가 약 26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무상급식 홍보비만 딱 20억입니다. 혁신학교 홍보비가 20억이고. 혁신지구라고 혁신학교지구 만드는 그 홍보비가 20억이에요. 교육청에서 애들 밥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있는 애들한테나 학부모한테 홍보를 할 때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오면 밥 공짜로 준다고 홍보하는 게 20억이에요. 그 반면에 도정홍보비가, 이 도정홍보비는 쓰여지는 데가 여러 가지겠지요?

김용삼 네.

수없이 많은 그런 데 쓰여질 게 26억인가? 이거하고 교육청의 방만한 이런 홍보비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교육청과 도청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여기 천몇백만 원짜리, 또 몇백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데도 있지만 홍보비만 대변인실의 양쪽 비교만 해볼 때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떤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겠고 홍보비, 지금 부족하신 게 많지요?

김용삼 없는 대로 열심히 잘살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관의 대변인실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쪽이 홍보비를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서로 공감을 하셔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두 기관에서 풀 건 풀 수 있게끔 하시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더 큰 게 도청에 있는 많은 홍보 및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해 도민들한테 잘 인식이 되게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리고 싶은데 54페이지에 응급의료법 과징금이 63만 원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구급차 시설도 단속하시는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구급차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민간에서 그중에 몇 대를 다시 응급차로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담당과에서 어떤 단속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긴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이거를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면 새마을부녀회 몇 군데와 같이, 다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북부지역에 노인의 자살률이 높다든지 이런 쪽을 선정했는데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양주시하고 가평하고 4개 지역, 북부지역에 있는 4개 지역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가 이 지원금 말고도 사실은 국가나 도,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직접 인건비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노인들을 찾아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야쿠르트나 이런 걸 조금, 또 밑반찬을 조금 해 가신다든지 해서 1회에 한 2,500원 정도입니다. 1회에 2,500원 정도 예산이고 부녀회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꼭 부녀회랑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쪽의 부녀회원이나 이런 쪽의 연계를 시킬까 아니면, 저희가 시군을 많이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새마을부녀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을에서 옆집에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그분들을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을 결연을 통해서 보살피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우선 시범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더 잘하셔야 되고 정확히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복지여성실 사업 중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근거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공공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포함시킬 경우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되는 것인데 꼭 이거를 민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돌봄사업도 저희가 독거노인 3만 6,000명 중에 한 4,000명은 돌봄서비스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4,000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분들한테는…….

최재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비스 안 되는 부분을 공공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과를 보고요, 위원님.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고서 그 성과를 봐서 돌봄서비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보겠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도비반환금이 그렇게 많은데 본청에서는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고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60쪽에. 그 내용이 본청에서 쓰이는 것은 12억인데 56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요, 63쪽의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시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상금을 이제 와서 다 끝난 뒤에 준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만, 그런데 북부지역의 시니어클럽 4개소 상 받은 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 받은 데의 활동내용 그거를 한번 주십시오. 봐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시니어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몇 가지 자료가 덜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사회봉사단, 복지국장님, 자리에 서주십시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실무에 오랜 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가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뭡니까?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봉사는 대가를 특별히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없이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 고양시만 해도 지역에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대가없이 정말 순수하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시군별로 정말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돈이 있다면 차라리 어떤 사업들을 공모를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시군별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공모하고 선정해서 그런 우수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비 내시된 거, 제가 5월 11일 자 공문 보니까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시행지자체 경기ㆍ전남 코리아핸즈 해서 14억이 총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7억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자 경기도 대한민국사회봉사단 경기도지원단장 해서 경기도지사가 보낸 공문 내역을 보니까 운영내역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발대식 행사지원 253명 2만 9,600원씩, 발대식 참여지원 버스 8대, 식사 7,000원 301명, 우수성과평가대회 행사지원 250명 14만 원씩, 우수성과평가대회 참여지원 버스 12대, 무슨 정치하십니까? 봉사단체들에게 이런 좋은 일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문자 하나면 되지 버스 동원하고 식사대접하고, 이게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봉사자 교육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사고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전체 워크숍 참석지원 명목에 3,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리더십교육 해서 강사비들 쭈르륵 책정이 돼 있는데 교재들을 싹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리더단원LT 해서 이것도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더,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코리아핸즈가 성격이 뭡니까? 법인체입니까, 뭡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코리아핸즈는 사업명이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업신청서 아직 안 왔어요, 저한테.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대한민국사회봉사단 경기도지원단 이렇게 조직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단법인인지, 무슨 법인인지 법인체 성격이 있어야지 돈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영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직체계 좀 싹 저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가능하면 간단히 하십시오.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십시오. 하시는데 좀 간단히…….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삶을 지탱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또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인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하지만 이 법 테두리 안에 사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각이 있기 마련이어서 요즘 좀 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완화된 사업, 완화된 제도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퍼주기사업이다 해 가지고 많은 비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는, 뭐 100% 지금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 도민들께 다가오고 있는 것,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기준에 보면 1억 3,500 이하의 재산 또 금융이 300만 원 이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70% 이내,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혜대상자의 전산 확인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아직? 국가에. 있습니까?

이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산기준 같은 것이나 소득수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금융기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죠. 무한돌봄이 전부 확인 가능하지 않죠. 정확하니 이야기하세요.

저희 사회복지정보통신망 사통망을 행복e음이라고 그러는데 행복e음에 들어가면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차차상위인 등, 또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금융기준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요청자에 의해서는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을 이 사람이 5개 갖고 있는데 2개만 제출해도 나머지 3개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확인 안 되잖아요?

개인별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든지 소득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금융소득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을 속이는 게 아니고…….

차명으로 관리를 하면 그건 별개겠습니다만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명의나.

무한돌봄에서 방금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가능하답니까? 예를 들면 5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무한돌봄 보호를 받기 위한 요청자가 예를 들면 2개의 통장만 제출해서 나 이렇게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장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들 재산상황이나 금융소득 관련 자료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행복e음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요.

김경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급자들이 많이 대거 탈락하게 되는 이유가 사통망에 의해서, 행복e음 정보망에 의해서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차차상위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산 확인으로 해서 요청이 가능한데 제가 아는 무한돌봄 이 사업은 아직도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확인하고 나중에 제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지금 곳곳에 대구 장롱사건이라든지 또 지하철역 화장실사건 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김경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지금 완화된 그런 복지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복지 사각지대는 보건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광명은 따로 희망나기운동본부라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잖아요.

김경표 위원님 추가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도되고 관리될 수 있는 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별로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 자료 30개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하실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이따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문경희 위원님이 해주셨거든요. 문경희 위원님 끝나고 금종례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의 조금 전 자료를 잠깐 듣고서 우려가 됩니다. 해서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35페이지의 사업들은 이미 다 하셨죠?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우셨으니까 이미 사업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립전으로 돼 있는 사업은 이미 시행되거나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홍보 사무용,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자세한 내역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도 워크숍을 31개 시군 공무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라고 했는데 31개 시군 공무원과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박람회 참가비로 또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어디를 참가하셨나요?

복지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여기 참가했습니까, 아니면 참가 예정입니까?

이게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해서 참가했습니다.

이틀 동안 참가하셨나요?

네.

그래서 부스제작비와 홍보물제작비 해서 4,900만 원을 썼는데 누가…….

경기도 홍보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한 박람회 내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참가했고, 이 내역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보면 지역복지의 경험과 민ㆍ관 협력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돼 있고요. 무한돌봄 우수사례 발굴 겹치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도 보면 신규 기획ㆍ발굴, 또 우수서비스 홍보 이런 내용으로 좀 겹쳐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한 운영, 운영 관련한 어떤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하기 위한 3,456만 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과 무한돌봄 사례 발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없다면 사례 발굴을 양쪽 사회복지협의체나 무한돌봄, 사회복지센터죠. 여기서 같이 하고 있으면 서로 충돌될 우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추가질문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하고 무한돌봄하고 겹칠 수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거기서 대상사업이 노인돌봄이라든지 아동재활이라든지 산모돌봄이나 가사ㆍ간병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에서 케어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다릅니까?

네.

무한돌봄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무한돌봄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수준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거기에 노인과 아동 포함 안 되나요?

그 대상자의 자녀가 아동이면 그 아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일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문경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바우처사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역할과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그냥 서면으로 요청한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되어지는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책프로슈머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2009년도 제1기 출범식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아주 매우 바람직한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봉사활동 외에도 온라인활동을 한다든지 정책을 제안하고 민생정책의 현장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등 그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책제안의 경우에 지난해에는 청소년증으로 학생혜택을 부여받는 이런 정책이 17건이나 채택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말까지는 56건이나 채택되는 그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3,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예산이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을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이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나와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것을 이 특별교부세사업에 금년도에 배정될 예산을 3,800만 원만큼 적게 주고 그 잔액을 여기에 활용되도록 돼 있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번에 교부되는 이 특별교부세가 생활공감정책운영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에 한하여서 쓰여진다,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도 2~3개월 남아 있는데 신청한 3,800만 원의 예산보다도 훨씬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족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4,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300만 원이 부족한데 3,800만 원을 올렸던 추경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만회하실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3,8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미 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게 활동마일리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약속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몇 명쯤 하고 있나요, 혹시? 정책모니터단들이.

금종례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상임위에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이건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 교부세는 특별히 그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데 적극적인 정책결정자인 국장님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권오진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권오진 위원님 하시고 그럼 김경표 위원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이요, 80쪽입니다. 여기에도 선도의료기술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실 겁니까?

네?

80쪽에 지역 해외환자 선도의료기술 육성인데 선도의료기술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돼 있어요. 하시는 겁니까?

종합지원센터요?

종합지원센터.

아, 네. 선도의료기술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침습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경기도국제의료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국제의료협회요?

협회요.

협약이라도 돼 있습니까? 협약이라도 돼 있어요?

네. 그쪽하고 함께 사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가 돼 있냐고요?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담당과장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렸는데…….

그럼 누구 주무관이나 차석 안 계세요, 계장이나?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국제학술컨퍼런스 및 사업설명회는 했나요?

이제 지금 이번에 할 겁니다.

언제요?

지금 9월 30일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할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다. 그러면 팸플릿 같은 거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