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하락 요인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시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로 상승된 대구브랜드를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잠재된 문화예술 및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POST 2011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과 서민생활 안정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내시변경액 조정 등을 위한 추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916억원이 늘어난 5조 4,5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501억원이 증액된 3조 7,039억원, 특별회계는 415억원이 증액된 1조 7,4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257억원, 세외수입 1억원 등 501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828억원 감소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채 828억원을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메디시티에 걸맞은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고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곡조야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건설 20억원, 세천교 확장 6억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한 상반기 조기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비 등을 우선 사용하기 위하여 2011대구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2011대회 도시환경개선 70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27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5억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1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24억원 등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 추경성립전 사용액 2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5억원, 보육돌봄서비스 24억원, 기초생활생계급여 9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억원 등 국가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국비를 반영하고, 회계정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70억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비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상환금 88억원,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46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송수관 부설 15억원 등 227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의 국비 감액에 따라 신천하수처리장 등 7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59억원과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47억원 등 218억원을 감액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31억원, 가창 삼산리 마을하수도 설치 6억원 등 4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은 2호선 경산연장건설비 6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동대구 광역환승센터 건립 5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억원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5억원을 감액하고, 구·군 의료급여사업보조 및 건강생활유지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200억원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억원,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40억원 등 5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채 추가발행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3,612억원보다 916억원이 증액된 5조 4,52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1억원이 증액된 3조 7,03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액된 1조 7,48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원이 증액된 4,95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2억원이 증액된 1조 2,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1억원이 증액된 3조 7,039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8억원 감액된 1조 5,356억 6,300만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574억 3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42억 5,800만원이 증액된 7,355억 5,6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98억 7,800만원으로 26.2%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액 1,226억원보다 828억원이 증액된 2,054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8억원 감액된 1조 5,356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보통세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53억원 감액된 1조 2,785억 2,800만원으로 이는 취득세 753억원 감액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으며, 목적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원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세 75억원 취득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00만원 증액된 2,574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00만원 증액된 2,023억 4,700만원이며, 이월금 9,500만원 증액은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분의 재사용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잡수입 3,400만원 증액은 구·군에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정산에 따라 발생한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42억 5,800만원이 증액된 7,355억 5,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57억 8,500만원 증액된 6,468억 8,500만원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체 노력 등으로 추가 확보분을 증액하는 것이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 증액된 722억원으로 자전거도로 건설, 범물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등의 신규내지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제93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등 21개 사업에서 152억 7,300만원 증액된 16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98억 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5억 3,300만원이 증액된 8,055억 9,000만원으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 14개 사업 10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64개 사업 304억 6,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억 9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6,600만원으로 지방증설투자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30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12개 사업에서 67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금은 2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17억 2,200만원으로 도시문화브랜드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구방문의해 사업 등 26개 사업에 41억 8,5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828억원이 증액된 2,054억원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포괄지방채 발행으로 정부자금채 828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지방세 감액, 지난 3월22일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년 말까지 모든 주택거래에 있어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지방세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율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한 지방채 추가발행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별 3년간 평균부과액을 기준으로 감소규모를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생한도를 정하기 위해 산출한 감소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일괄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한편, 지난 6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분 등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하반기 대구시의 재정운영 등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56개 사업 26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여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편성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으나 일부 지방비 매칭이 있는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이 예년에 비해 늦어졌고, 복지 분야 등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사항인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 보전하려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통보한 발행한도액은 828억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사용을 허용하는 포괄지방채가 되겠으며, 대구시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10월 중에 한도액의 대부분을 차입한다는 방침이 되겠으나 내년 3월 중 시·도별 실제 감소분을 산정해 차입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초과된 차입분에 대해서는 차환시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차입시점에서 취득세의 감소분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겠으며, 차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1억원 증액된 3조 7,039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조 435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933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분야 216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0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신규사업,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비지원 등과 관계없이 전액 시비만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은 17개 사업에 17억 3,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예산은 9개 사업에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대구시 실업률은 3.7%로 전국실업률 3.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대구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1,9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만 542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2009년에 비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도의 경우 정부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일자리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업종에서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14개 사업에서 당초예산액 보다 46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체전 개최도시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40억원과 각종 체육시설 보강에 따른 국비지원분 8억 3,100만원, 체전 상징물 공모시상금 및 여비 등 시비반영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각종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유료도로 재정지원금입니다. 2002년 민간자본에 의해 개통한 범안로는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통행료수입 부족액을 시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87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시는 지난 2002년에 매년 통행량을 5만 3,700대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통행량은 매년 2만 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정통행량의 79.8% 미만일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2010년도 재정지원금 204억 2,800만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7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판단하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비의 감소요인은 협약대비 60% 수준인 253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자의 소송 등이 예상되는 만큼 법적인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으며, 2022년까지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료도로의 매입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액된 1조 7,489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원이 증액된 4,958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7억원 증액된 2,122억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4억원 감액된 2,406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2억원이 증액된 1조 2,531억원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원 증액된 6,70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 증액된 1,223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으나 과목 조정이 있으며,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 증액된 13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억원 증액된 696억원이며,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으나 과목 조정이 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 증액된 63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 증액된 2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2,253억 3,500만원에서 114억 8,000만원 감액된 2,138억 5,5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조정된 것이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2,789억 8,300만원에서 27억 2,700만원 증액된 2,817억 1,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물가변동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87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11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375억 9,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81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0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210억 9,000만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371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35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35억 3,200만원입니다. 52쪽, 실·국별 세출예산과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 각 위원회별로 당연직과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위원회의 위원회명과 성함까지는 안 밝혀도 되지만 뒤에 비고란에 직책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오늘 내로 전체 파악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상관 있습니까?

아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대구시 위원회별로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 이름을 명시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 7명이면 전문직 5명인데 그 내역이 예를 들면 의사 2명, 변호사 1명이라든지 그렇게.

예를 들면 교통국이면 교통전문가가 없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되는대로 자료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회증액분에 대해서 배정된 부분, 안 된 부분, 연말까지 배정될 계획, 혹시 안 되면 무슨 사유로 안 되는지 건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 신천물놀이장 설치·운영하고,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이 있는데 1억 5,200만원,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전체 운영하는데 감액 원인이 실질적으로 절약해서 감액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경비하고, 사용경비에 대한 상세명세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만큼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예산 짤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정산한 결과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로 인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금번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금년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이 몇 개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는 시간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10개 사업에 한 170억원 정도가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특히 10개 사업 중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26억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전액삭감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은데 전액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초에 역사 내에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역사로 유입되는 공기를 건식필터에서 세정형필터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신기술공법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가 미미하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그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건식필터를 좀 더 새 것으로 교체하고, 또 향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오히려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의 중요사항을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차원에서 탁하고 여러 가지로 공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구시의 재정운영 여건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10개 사업이 전면 삭감됐는데 추경예산 사업비 전액을 삭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가 이것을 본예산에 전면적으로 전액삭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사전에 사업비를 전액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받아서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

개선에 자금도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 질문도 바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된 필터 개·보수로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공기질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 투입이라든지 기술직 자문을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구시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전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 대구를 알리는 이 상황에서 대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대구광역시의 모든 임직원들은 함께 신경을 바짝 써서 대구가 어느 도시 못지않은 도시로, 전 세계에 아름다운 도시로,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것이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성과를 토대로 대구가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우리 대구시 추경예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없는 예산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손놓고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 지금 마찬가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세원 발굴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는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또 국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원 발굴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모든 사업 편성된 것을 보더라도 우선 사업에 효율성으로 해서 사업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국비에 의존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편성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편성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브레이크가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구시 자체 사업진행이 엉망진창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우리 대구시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예산편성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커버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을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번 예산을 통해 보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는 위기관리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에 감안해서 예산편성 됐다는 것에 본 위원은 아쉬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심도 있는 자체 대구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문화 창출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원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고 부수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펀드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것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객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제안설명에서 부시장님께서 문화예술의 문제나 중요성이라든가, 또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도 본 위원은 또 한번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대구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부분은 ‘어둠침침하다.’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컬러풀대구에 맞는 이미지로 바꾸면서 또 한번 찾고 볼 수 있는 대구광역시 관문에다가 빨리 설치해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빨리 계획하고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북구 쪽에 보면 3공단 쪽, 그다음에 금호강 쪽을 어떻게 잘 고민한다면 예를 들자면 하중도에 좋은 한강처럼 정말 누구든지 대구에 오면 한번씩 들릴 수 있는 대구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보완을 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3공단부터 옛날에는 거기에 주 생산적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대구를 해치는 문화에 속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아우러지는 부분을 한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문화·예술에 관한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도 누군가가 거기 한번씩 안 들리면 안 되는, 또 한번씩 벤치마킹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좋은 생각을 한번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상 우리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서민 입장에서 앞장서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이끌어가겠다는 말씀 속에 지금 대구시내 정말 서민들과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보호하지 못해서 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도 6~7차선도로에, 인도 없는 도로에서 사고 나서 보상 하나 못 받는 실정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안아주고 관리해야 될 것도 우리가 작은 예산에도 놓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응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더 심도 있게 되돌아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우리가 조금 더 보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011을 대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계되어 있는 IT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후적지를 많이 개발해서 국가적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고. 지금 안고 있는 도청 이전 후적지 하고, 또 농촌진흥청 후적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스스로가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틈새가 보이는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들어가는 행정 추진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대구시에 빠져있는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빨리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대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 하나 대구 현안을 다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각 기초는 특히 심한데 국비 매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나 구에서 자체재원을 확보 못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포괄사업비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매칭으로 해 버리니까 다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정확한 진단이신데, 계속적으로 중앙하고 논의하는 16개 시·도가 다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원 발굴도 실제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우선은 체납세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부과했는 것이라도 제대로 받자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재원으로 부족하니까 공공사업을 통하든, 국책사업을 유치하든, 또는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나가면서 세입효과를 내는 것. 그다음에 하나가 경영·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절감을 하고 등등 복합적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들도 진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2011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실제로 위기관리, 서민생활, 그다음에 도시기반 확충 이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제1위적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약간의 돈을 들이니까 우리 시가지가 너무 깨끗해 졌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늘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도시환경이나 기반관계는 그 동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 전국체전, 2013년, 2015년 또 많은 국제대회가 유치되어 있고, 엑스코 활성화 때문에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관광 활성화로 계속적으로 도시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없는 예산이지만 우선순위 면에서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류정수장도 그렇지만 도청 후적지, 도청 소유의 많은 땅들이 이전되어감에 따른 후적지 문제에 우리가 생산기반을 할 것인지, 문화적 요소를 넣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유휴지 관계는 관리하고 최적의 상황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전동 인도문제는 늘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시지만 재정적 우선순위 때문에 돈이 한 10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거기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2011세계육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느라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예산현황을 보면서 2011마라톤코스 간선도로, 관문개선, 도시경관개선 물론 국비 교부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리라고 예상하고 기다렸던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경제교통국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리밀화분, 코스모스화분 여러 가지 화분을 정말 1년 여 전부터 준비하고 화분을 선수촌이나 혹은 가로변에 죽 내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보나 마라톤할 때 2011문양이 있는 휀스를 전부 가로변에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리밀화분이나 코스모스화분이 휀스 뒤쪽에 그냥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애써 한여름에 보리싹을 틔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한 보리밀화분이 전부 휀스 뒤에 그냥 죽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낭비고, 또 막상 기안하고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얼마나 낙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휀스를 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보는…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마라톤코스에?

마라톤코스는 휀스라기보다는…

그것 말입니다. 이동형 좍 일률적으로 다 쳤었잖아요?

계획이 일부는 쳤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냥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노끈식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구간에 휀스가 다 쳐졌었거든요. 그 뒤에 보리밀화분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도 무슨 큰일을 할 때나 혹은 프로젝트를 준비하실 때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척이 어느 정도된 것입니까? 국장님. 마이크 하십시오.

지금 토지매입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수성구하고 잘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수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비는 당초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용역비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쓸 수 있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여기서 추경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금 설계도 하고 토지매입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일 첫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다음 2단계, 3단계 넘어갈 때 그때 아까 부시장님 잠깐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공사비가 추가된다, 이런 항목 같으면 증액을 해도 이해하겠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5,000만원이 증액된다, 거의 25%가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발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정기예산을 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처음부터 삭감되어서 왔는 것입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처음에 조정할 때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 전에 편성된 것 같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망월지에 대한 생태조사라든가, 서식환경, 그다음에 기타 또 앞으로 망월지 두꺼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인문사회학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현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고, 그다음에 본예산부터 편성되어서 상임위로, 예결위로 넘어왔는 금액 같으면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꼭 있어야만 계획수립이 됩니까?

예.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그러면 계획수립 용역도 마무리 안 하고 실시설계 발주해 놨습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4억원인데 내년부터 매입해야 되는데 시비, 구비 각각 50%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시간을 같이 맞추는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매입을 2014년까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평가가 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액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증가속도가 너무 많고 1인당으로 치면 아주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 하나씩 여쭤보면 우리 시는 총 부채 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액 대비 몇 프로를 삼고 있는지, 또는 절대액으로 삼고 있는지, 또는 언론에서와 같이 1인당 부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그런 총 부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무엇을 삼고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매년 부채 감축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4년, 5년에서 얼마까지 하고 있다는데 작년 예산 편성 때도 자료를 냈었지요. 한 4~5년 간 계속 감축시키겠다는 기조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질 없이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부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우리 시는 대표적인 것이 대구도시공사를 포함한 총괄 부채관리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다면 합계액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지? 사실상 우리 시의 부채인데 한번도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시의 부채라고 관리하거나 의회에 알려 준 적이 없거든요. 그 공사·공단의 자체 부채상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큰 조 단위에 가까운 금액들에 대해서 올해 부채상환계획, 올해 세운 것도 못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 못 지키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우리 시 총 부채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 지침이 의무사항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 질문이고요. 질문 마저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추경예산을 보면 어떻게 해도 연말에 배정이 안 될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연말 가서 얼마나 모자랄 것 같으며, 배정이 되는 우선순위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대구시의 제일 큰 과제는 부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전임 조해녕 시장 때 부채순위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2,854억원이 감축되어서 시 본청하고 투자기관 다 합해서 2조 5,588억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향후 5년 간 2015년까지 5,000억원을 감축해서 공사·공단을 포함한 대구시내 전체 부채규모를 2조 588억원, 2조원대로 낮추면 예산대비해서 한 30% 내지 35% 사이에서 묶어둘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예산대비 부채율은 40%를 재정위험도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40%가 넘으면 재정이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구도시공사 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총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절대액입니다. 저희들이 한 때 예산이 3조 8,000억원에서 4조원 미만일 때 2조 9,000억원까지 부채가 최고치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절대액을 낮추느냐? 절대액을 낮춘다는 것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건전재정을 알리는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서 2조원 미만으로 다운시키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기조는 전에 3조 얼마에서 4조원, 5조원로 올라가고, 또 경제가 좋아진다면 6조원, 7조원 인천 같은 경우는 8조원 되니까 8조원에서 차지하는 2조원하고, 5조원에서 차지하는 2조원하고는 차이가 안 큽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든 2조원 밑으로 내린다는 절대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대비 비율에서 율을 낮추는 것을 총 부채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감축기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 2조 500억원대로 5,000억원 낮추는 기조대로 총액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조는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관계를 저희들은 늘 시 본청 부채로만 판단하지 않고 공사·공단의 총부채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사·공단의 부채를 포함 안 해서 대구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은 계속 그대로 시 본청 부채 플러스 공사·공단의 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치침은 아까 이야기대로 하여튼 예산의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40%에 가까울수록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발동했고, 저희들은 실제 4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4년 이전까지는 행안부에서 늘 우리가 부채 승인할 때라든지 각종 재정적인 판단을 받을 때 행안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졸업해서 정상 기조로 행안부에서도 대구시의 부채감축기조를 굉장히 어려운 재정인데도 부채감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분, 그다음에 세수 감소분,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김원구 위원님이 “세입을 과다하게 잡지 마라,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에 세출예산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적정한 세입규모에 맞게 올바르게 편성해야 된다.”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답변할 때도 부채비율 문제하고 해서 우선 세출에 어느 정도는 맞추는 예산편성으로 악의적인 세입 부풀리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예측하고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이 부동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가구 이하로 내려오는 조짐들이 지금 상반기 때 아주 우호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사실상 연말까지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봤는데 지금 또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을 못할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방세수결손을 본다면 지방세에서 한 600억원 정도 감소를 예측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상생발전기금 등 세외수입에서 한 560억원 정도 감소를 봐서 약 1,100억원 정도로 결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수결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세출에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한도가 있고, 결국은 사업의 연장이라든지, 또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친서민사업을 우선해서 실 집행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나머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가능하면 사업중단은 없게 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저도 사실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구시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2011대회에서 시민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구시가 대단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세수부족분 말씀하시니까 1,1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한 2,0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었지요?

예. 작년에 지적하셨다시피 2,000억원 정도 예측했습니다.

중간에 경기가 일부 나아져서 세수감소분이 많이 줄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기도 약간 나아진 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예상 외로 행안부에 교부세 증산분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 데 보면 의회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아마 염려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족분 전액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 심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다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전국체전에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시민들은 “이번에 큰 체육대회를 했는데 또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지만 대구시가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원래 2013년 유치를 희망해서 대한체육회에서 2013년 대구, 2012년 인천으로 한 것을 인천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2012년에 당겨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관계는 실제로 위원님 아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2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요. 대부분이 문광부에서 45억원, 행안부 교부세 80억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나 체육회에서 조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100억원까지는 아니고. 예. 근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22일이 되면 전국에 강정보든, 달성보든 대부분 보가 준공이 다 됩니다. 지금 22일 아마 4개의 강에 1개의 보를 정해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강정보 진입로에 20억 4,000만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한 도로에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낙동강에 기반시설이 금년 10월에 보가 끝나고 12월에 다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 위에 기반시설은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그 위에 기반시설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기반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현재는 예를 들면 달성보 같은 경우는 바깥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실사하러 갔을 때 국비로 주차장을 짓도록 건의하고, 하여튼 4대강사업이 10월22일 강정보, 11월20일쯤에 달성보 행사를 함으로써 행사로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낙동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지라든지, 각종 둔치 부분 쪽에 하는 것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시비나 군비를 투입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비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준공되면 지금도 부시장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투입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답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금호강에서도 지금 실제로…

낙동강은 금호강하고 틀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구시에도 지금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이용을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여기서 다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류제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 짓는.

4대강 문화관이 들어서고 친수공간도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달성지역이 친수공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약간은 국비적인 요소로 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되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강정보는 전국 최대의 보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미비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구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교도소 이전문제가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염려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붙어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국마다 여기는 인센티브를 챙겨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빈에 교도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주민들한테 군에서 또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약속한 사항은 다 지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성서IC에서 도로부분 하나 하나 지켜 나가겠습니다. 총 현재 4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다 지키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난해에 기본설계비가 8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8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하빈 주민들이 지역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동물원 이전 유치를 희망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빈에 인센티브로 동물원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지가 문제더라고요. 안 그래도 달성군수님도 저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사파리형식으로 한다면 100만 평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하려면 100만 평까지, 최하 50만 평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현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의적인, 우호적인 제안이시기는 한데 걱정이 많습니다. 좀 더 현재 국에서 어느 정도가 최소 규모가 되어야 될지 규모별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대공원 옆 구름골에 동물원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입지적인 분석을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데 보면 사파리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가 30～40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수성구나 이런 데 비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아마 4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대지 비용이 쌉니다. 그런 부분에 또 주민이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지금 언론이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참 잘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면서 포스트2011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는데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 그리고 혹시 추진하는데 걸림돌, 그리고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구청장이 추석 지나고 바로 9월15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0월26일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구의 재정이 정말 열악해서 지금 선거비용도 없습니다. 혹시 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물론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성경제인이었고 지금도 물론 여성경제인이기는 합니다. 여성경제인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이익을 갖고자 지금 올해 2011년도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체해서 여성경제인 대회를 합니다. 여성경제인들이 대구에 한 150명, 경북에 한 50명해서 200명 가까이 되는데 대구·경북이 같이 되어 있는 지회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이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추경을 만들어서 예산을 2,000만원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행사는 10월20일에 하는데요. 아마 그날 시장님, 도지사님 다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000만원을 줬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 줬다고 하면 시장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2,000만원을 요청해 놨는데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주시면 시장님의 체면이 안 서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시민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분 한 분 다 하시니까 다시 제가 감동의 마음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포스트 2011 관계는 9월22일에 국제세미나를 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로는 이번에 대회를 치러보니까 네 가지 중점으로 가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큰 대회를 해서 높아진 도시브랜드가치를 이용해서 투자유치, 그다음에 수출증대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관광 진흥, 잠재된 관광의 매력을 이용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체험형 관광으로 대구가 관광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반영을 보이기 때문에 도시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육상의 열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육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하고 있던 기 대구국제육상대회나 대구국제마라톤을 좀 더 국비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육상메카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주성영 위원장님과 당정협의할 때 했던 국비를 육상은 20억원, 마라톤은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속 맥을 이어가자.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하기로 지금 국회 예결위원님들하고, 또 문광위원님, 우리 홍 위원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도시업그레이드 관계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재정비 하나 하나 구체화 되면서 대구읍성 부활이라든지, 대구근대골목을 더, 약령시를 또 한다든지 다양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 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T/F팀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지, 강점을 계속적으로 거의 다 더러 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와 우위를 정해서 재정투입이라든지, 시민운동으로 할 것인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장 권한대행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가 7억 1,000만원, 그다음에 나중에 5%나 15% 이상 될 때 보전경비를 받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5억 4,000만원, 그래서 최대 12억 5,000만원까지 열악한 서구재정으로 보전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 7억 2,000만원에서 최대 12억 5,000만원까지 한 분의 문제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현재 서구의 예비비가 2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될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 권한대행 보고 “일단 자구노력부터 해라.”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짜고 짜고 해서 그런 다음에 서구 주민들이나 서구의 공무원들이 “아, 정말 선거 때 잘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자구노력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전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선거는 치러야 안 되겠냐는 기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경제인 네트워크는 작년 말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20일에 하게 되면 지금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시기가 될지, 경북도에서 내는 돈까지 다 될지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장과 정확하게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고 지금도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증액을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 경북도에서 다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 또 그 하다면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고요. 이것은 한번 판단해 보고 의회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총괄질의니까요, 우선 이번 추경을 봤을 때는 정확한 대구시의 정책목표는 안 드러납니다. 그렇지요? 한 900억원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유치되고 난 뒤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향후에도 미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구시를 원망하고 의회도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할 당시에 수사어구가 뭐였느냐 하면 ‘단군 이래 대형국책사업’이었고 이것만 들어오면 대구시는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5,000억원을 들여서 R&D특구 유치를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대구시가 R&D를 통해서 R&BD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위해서 2년 동안 경주했는데 이것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에도 일부는 유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이런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해놓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두 군데씩 유치했다든가 지정을 했다든지 중복지정에 따르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항변을 하고 계시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고 항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유치 당시에 우리가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첨복, R&D특구 또 그 앞에 경제자유구역,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 유치 그다음에 디지스트 학위과정 신설 등 정말 역사상 보기 힘든 많은 명품들은 다 대구에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유치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전체를 죽 보니까 명품을 유지하는 데 드는 품위유지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주재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과제를 주었을 때 거기에 맞게 시 자체 재정이 투입되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첨복은 아마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땅값인하 관계는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R&D특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대전 대덕밸리와 같은 그런 상태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비라든지 연구기관에 민자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큰 것 다 얻어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왜 없나?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것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데 저렇게 큰 것은 왜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탄력을 못 받느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회임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입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용창출부터 투자 유치라든지 연구소 유치까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국가산단도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가 땅값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5,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랩이 정부단위에서 DUP로 할지 광주하고 대전하고 어떻게 될지는 올해 다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서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치할 당시라든지 이럴 때 정말 많은 피와 땀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권들 욕도 먹고요. 최근 3년 동안 지정되고 나름대로 국책사업을 확보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대구시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가 없어 보인다든지 그런 지적이고요. “회임기간이 길다. 좀 기다려라.” 글쎄요. 과연 장밋빛청사진이라도 더 제시해 주시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리부터 “한 10년, 20년 프로젝트니까 이것을 따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유치만 되면 몇 년 동안 몇 조가 투입되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고, 또 그동안 대구시민들은 정치적으로는 야당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책사업들에 목말라 오다가 “이제 뭔가 했는데 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론 누구인가 책임은 지겠지요. 그것이 과연 누구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에서도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나가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 같이 한번 분발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보화진흥원이 다 매듭지어서 아마 탄력을 받을 것이고 저내년이 되면 국가산단 1단계도 바로 내년부터 분양해 나가면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당정협의회 때 정해용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유승민 의원님이 실제 혼자 힘으로 시민들은 물론, 동구주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특별법제정,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후보지 문제, 결국에는 동구청장이나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 예정지의 자치단체하고의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국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마련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특별법 통과 그다음에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치더라도 요즘 엄청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판결원금이 511억원인데 지연이자가 288억원,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수임료를 511억원에서 15%를 떼고 지연이자 288억원 전액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시끄럽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동구, 북구 주민들 10만명 이상이 소송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동구 2만 6,000명, 북구 1만 4,000명 해서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불만, 왜냐하면 수인한도를 대법원에서 85웨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5웨클 이상에만 해당되는 사람한테 85～90웨클까지는 월 3만원, 또 90～ 95웨클 이상은 4만 5,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월 단돈 만원도 보상을 못 받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상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대로 따로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부시장님, 사실 소음에서 84웨클과 85웨클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적은 주거지역 65웨클이니까 66～84웨클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한 75웨클 되는데 사실, 집에 앉아있으면 성질 급한 사람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상받은 사람들 이외에 보상받지 못한 많은 다수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은 국방부가 만들고 또 국회에서 제정되는 군 소음법 이외에 당연히 대구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들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고 시·구민들로 볼 때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능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묘수를 짜는가, 각 관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제가 정책질의를 할 때나 상임위원회 이외에서는 제 지역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구 문제를 떠나서 동구·북구 주민들 그리고 아까 일부 교도소 이전이라든가 쓰레기장, 이런 부분에서도 대구시가 추진하는 소위 님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를 보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미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강압적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다 수용되고 그 이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도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소송결과를 받으면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백억원을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이 살아가는 데 조금의 대책들이라도, 아까 보니까 망월지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것은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민사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시고 주민대책도 하시고, 어떤 기준에서 소음이 결정됐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당연히 소음지도도 제대로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주민 건강상 스트레스, 우울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학조사도 해보시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새로운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이 큰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뒷받침해 줄 능력도 안 되면서 조사만 해놓고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구청에 줘서 하는 것이 좋을지 시가 하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한 가지, 정책사업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창조발전소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던데 몇 년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몇 년 됐습니까?

구상단계부터 벌써 한 4년 정도 됐지요. 올해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4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2006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 해당 상임위원이었는데 그때 초창기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문화창조발전소, KT&G를 어떻게 활용해서 중국의 다산쓰 798 같은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산업시설을 새로운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사업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미술관 다 알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진 것은 국비를 받는 시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년에 사업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에 되고 나면 대구문화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지가 변함없고 국비 배분관계 때문에 늦었고 리모델링 설계관계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작교류센터 건립문제도 이미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공회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구시가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방향설정은 잘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 대구시가 실제로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 뮤지컬전용극장 문제가 나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고요. 창작교류센터 건립문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문화산업에 대해서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 내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붐이 일어나서 대구가 주목받고 있을 때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잘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질질 끌고 나니까 맥이 빠지지요. 이런 것의 매듭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회관 리모델링도 올해 착수했고 공연문화중심도시 예타가 끝나고 앞으로 국비가 내시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분야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그나마 대구에서는 미술관 건립 완공부터 해서 속도가 빠른 편인데 국비 내시나 부응하는 지방비 매칭, 부지 문제 그다음에 설계사 문제, 복잡하게 얽힌 부분 때문에 창작교류센터 이런 것은 늦었고요. 하여튼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겠습니다. 지역기업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 5억원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번듯하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1층에서 의회 쪽으로 건너오는 통로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서 전시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더 리모델링해서 가다듬고 대부분의 영상·미디어 형식으로 지역우수제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광고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이 5억원입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은 5억원을 거기에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 내에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라고 보는데 너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청사에는 주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오고 있고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무적인 부분들로 많이 다녀갑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것을 우수제품판로관이라고 인정하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진을 전시해 놓은 정도에 불과하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3D 형식 영상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누구든지 터치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단순히 지역기업의 우수제품 컨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있지만 대구의 문화와 역사, 관광, 또 미래의 비전을 담은 내용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물론 취지도 좋고 뜻도 다 좋은데 지금 청사 내에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우수제품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게 예산을 들여 똑같은 제품도 보면서 느낌이 달라질 정도로 전시관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큰 효과도 없고, 누가 봐도 우수제품관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를 띠고…

그런 기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5억원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우수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것하고는 무엇인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능도 있고, 실제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 보육원생들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아서 시청에 많이 옵니다. 의회도 오는데 와도 그 아이들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 합니다. 보여줄 것도 없고 별도로 공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동시에 학습도 가능한 장소로 만들고.

분명히 본 위원뿐 아니라 타 위원들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들이 바라보고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다시 재검토하고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통로에 예산 5억원을 가지고 우수제품전시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발상도 안 맞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워낙 청사가 열악하고 들어오는 입구가 컴컴해서 외부인들이 오면 “검소하게 사네.” 라는 것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말이 그렇지만 사실상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청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보려고 처음에 예산확보를 착수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안 해서 방향을 튼 것이 지역생산품전시관으로 올해 다시 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지적하셨듯이 각 자치단체에서 전통적으로 해서 전시관처럼 해놓고 먼지가 앉고 별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면 지역의 학습이라든지 산업을 진작시켜 주고 그런 부분의 컨셉이 병행되어서 하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제3자가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더 새로운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146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있지요?

예.

거기에 4억 5,000만원 증액편성을 했던데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해주실래요?

현재 IT, 미디어 그다음에 콘텐츠를 다 융합해서 문화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저희들이 IT하고 콘텐츠를 같이 결부한 사업으로서 주로 가상스포츠콘텐츠 이런 것을…

이번 취지가 2011을 대비해서 육상의 이미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문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같이 묶여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홍보의 가치성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구에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R&D사업이 대부분이고 보여주는 체감형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관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정도 하는데 2,000만원…

임대료가 1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대료는 2,000만원이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인테리어하고 각종 기구,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면 2억…

그러면 저한테 준 요구자료와는 다른 것입니까? 임차료를 1억 8,000만원으로 요구자료에는 해놓고 답변은 다른 것으로, 그러면 저한테 준 요구자료는 뭐예요?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8,000만원 체험장소 임차료에 대한 낭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와중에 임대료가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1억 8,000만원으로 임대료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 자체 공간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 50억원하고 시비 50억원해서…

물론 그렇지요.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를 통해서 개발된 콘텐츠를 시제품을 상용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하여튼 운영비에 임차료가 1억 8,000만원인데, 그리고 용역위탁비가 3억 2,000만원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3억 2,000만원, 용역 어디 줬어요?

이것은 DIP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료라든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증액을 4억 5,000만원 하면서까지 임대료를 1억 8,000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임대료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야구장 개·보수가 있지요? 처음에 6억 5,000만원으로 해놨다가 9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야구장 개·보수요.

예.

증액시켰는데 당초의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은 전국체전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계획했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할 것을 나누어서 하다가 내년도 사업분이 올해로 당겨진 것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4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금년 예산에 야구장에 전기결함사고가 있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시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전기설비하고 전광판 보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기에 대해서 손은 안 댄 상태입니까?

일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결함되기 전에 손 댄 것은 아니고요?

그때 결함이 발생해서 시행했고요. 전광판 보수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비용하고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LED조명하고 친환경 절전형 등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운동장 야구장 개·보수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개·보수하고 난 뒤에 조명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명은 다…

조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저번에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169쪽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 있지요?

예.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지요?

당초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지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선집행하고 나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결위원회에서 저번에도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 본예산이 국비 예산보다 일찍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즈음한 시민선진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립전 예산 지방자치법 제45조는 무엇입니까? 45조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문화시민운동협회에서 지원자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왔습니까?

현재 사업취지가 국제대회지원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광주U대회,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대회,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 되겠고, 그 대회 법에 보면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민간단체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용도가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당초예산 5억원이 왔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의사결정을 내렸는 상태고, 나머지 10억원이 내려와 있으면 기존에 저번 예결위원회라든가 회의 중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물론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꼭 한번 지적하고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금 획득에 관해서는 작년 연말 시 본예산 편성과정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전에 국비지원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5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하도록.

그래서 15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하는 채널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으로 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고민해서 절차상에 원활한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나중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국비예산이 확정되어서 추가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176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기금에 6,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미혼모의 80% 이상이 청소년산모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8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청소년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의 문제는 대구에 있는 전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시설의 청소년 하는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묻는 것이지요.

청소년 미혼모시설이 현재 2개 시설에 전체 77명하고 29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몇 퍼센트나 돼요? 숫자 몇 명이요?

104명입니다.

프로 수나 산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나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100% 숙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닙니다.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현재 혜림원하고 미혼모 시설이 있는.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것 빼고 전체 미혼모시설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목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에서 추가로?

예. 의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달리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이렇게 미혼모를 청소년으로 또 다시 빼서 예산을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서 목을 만들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미혼모시설에 있는 청소년 임산부들이 의료비가 현재 지금까지 지원하는 그 기준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1인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입니다. 자치행정국에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것을 지적 한번 했던 사항인데, 중고 PC사업 1,000만원 증액하는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중고 PC 65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1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그렇지요? 금년도에 중고 PC사업의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650대 지원사업을…

당초 기정예산의 9,500만원입니다.

그때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00만원이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1,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보급되는 숫자에 비해서 국비매칭비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 5대 5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합치면 전체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 됩니까?

1억 500만원.

1억 500만원입니까?

예.

1억 500만원 가지고 650대를 수선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기존에 쓰던 PC가 내구연수가 바로 도과되었거나 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수선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지난번 이 부분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다하고 일부 한두 군데, 작년에 시설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교체했습니다.

교체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서소방서 계획이 있지요 ?

예.

지금 예산에는 보면 성서소방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건축이 남아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6,800만원 하면 나머지 시설이 다 개선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박물관의 장애인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범어동에 있는 수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상인동에 월곡역사박물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순수 국비로 6,800만원 해서 두 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의 관공서나 기타 꼭 해야 되는 그런 데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주로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하고요. 다른 기타 공공시설은 또 복지파트에서 했고.

편의시설이 덜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공공시설들은 거의 갖춰져 있고 사립시설 이런 것들, 수박물관이나 월곡역사박물관은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박물관에 대한 장애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요즘은 전동 휠체어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시설이 대부분 다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미술관 예산 161페이지인데, 지금 운영비증액, 기본경비증액 죽 있는데 1년에 대구시에서 대구미술관에 총 들어가는 운영경비나 비용은 얼마 정도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116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개관함에 따라서 정원이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린 사업이고요. 향후에 인건비증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5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국장님 우리 대구시에서 매년 얼마 정도씩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술관은 아까 116억원 중에 절반 정도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0~6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1년에 순수하게 그림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는 활동으로 해서 60억원 가까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미술관이 더욱 더 활성화되려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일에는 한 500~600명, 1,000명 가까이 되고, 평일에는 200~300명으로.

금년에 특별한 기획전 같은 것 있었습니까?

개관에 대한 기획전이 있었고, 이번에 지역 작가들, 그것이 이제 8월 달부터 새로 상설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명작가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기획전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매년 시비가 60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추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출산지원금이 총 1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예.

출산지원금이 혹시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타 도시에 혹시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제가 타 도시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타 도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추가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추가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우리 대구시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준 위원입니다. 146쪽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최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자세히 내용을 잘 못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올해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미 국비 7억원하고 시비 7억원해서 14억원이 투입되었고요. 올해 2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일단 국비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11억원 받았고. 시비 모자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은 R&D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상스포츠 상용화사업에서 5종,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제품 제작된 것으로 체험관 운영을 지난 9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스타디움몰에서.

스타디움몰에서.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찾아 가야지만 되네요?

예.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놓고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국비·시비 다 투입되는 것은 좋은데.

예.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 외에 개발해 놓고 가장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 학교하고도 밀접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제품개발이 초기단계입니다.

예.

시제품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한번 체험관을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되면 제품화되어서 정식 그것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또 여러 곳에서 쓰이는 쓰임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빠르게 널리 잘 보급되고, 대구시민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에 대한 콘텐츠뿐만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콘텐츠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빨리 확대·보급 되는지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가 달라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국비지원하면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은 예산부분이 아니고 센터를 이렇게 하면 운영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항상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이주여성들만 교육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고 예산도 잡는 것을 봤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이주센터라고 하는 사업은 주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주여성 위주입니다. 전체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이주여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했고 단지, 거기에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학습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 싶은 내용이 지금 언론이나 신문에는 항상 보면 이주여성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망신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 이주여성은 당연하고 남편이나 시부모,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인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여러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당사자만 정착을 위해서 언어교육을 시키고, 실제 본질은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정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같은 가족을 이루고 구성원으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남편과 고부 간의 갈등이라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주여성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래서 자녀교육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되어서 외국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한 남편들에 대한 교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고부갈등 말씀하시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폐쇄적으로 며느리라든지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태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주로 보면 나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나와 있는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정되어서 올해입니까? 청도에 살인사건이 나고 제가 경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외국인결혼정보회사…

정보회사.

예. 거기하고 전부 모아서 합동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경찰에서는 사건이 나면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밖에 안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출입관리사무소에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가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서구에서 2년 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저희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본질이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에 잘 다가서지 못해서 계몽·계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남편교육을 시켜 보니깐 남편이 딱 한 사람만 왔습니다. 교육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총괄하셔서 구·군에도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서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내 주셔야지 교육도 되지 예산만 대고 센터만 운영한다고 해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만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뻔한 교육에 오는 자체도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이주여성이 있고 다문화가정이 생기고, 이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든지 시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태조사까지도 달서구에서 60% 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여기 총괄로 계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특히 대구·경북권의 지역만큼이라도 앞으로 확실하게 빨리 빨리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잘 안 따라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남편 교육, 시부모 교육이 될 수 있는 계몽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회유책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제도권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남편분이라든지 시부모들이 나서는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고부 간의 갈등이나 나오는 모든 문제가 남편의 갈등, 경제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데 본질의 교육은 안 되고 자꾸 예산만을 가지고 논하니까, 프로그램만 자꾸 이야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봤자 본질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십사, 예산만 자꾸 투입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월 5만원씩 해서 24개월 이렇게 지급하고, 원래 2만원씩 보험을 넣던 것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출산율은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대구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초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출산축하금이 셋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 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안 주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들어 왔을 때부터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문화 쪽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단위가 연도수로 보면 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상간에 2만원짜리 보험을 넣어주던 것을 5만원, 이렇게 24개월 해 주는데, 그 연도 수에 비하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면 너무 적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첫째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중앙정부로 많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 요청도 하셔야 되고 대구예산도 편성하실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공감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율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일단 이것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구시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A등급을 받은 데가 3개소이고, B등급이 4개소인데, A등급 3개소가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A등급을 받았던 시니어클럽이 중구, 달서구, 수성구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도 남구·동구·서구·북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A·B등급을 받지 않은 시니어클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A·B등급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합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69쪽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지원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이의 사망사고, 또 심내혈관질환 문제,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지역병원에 대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대구지역에 있는 병원에 대한 어떤 응급실시스템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병원 응급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물론 병원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선책으로는 종합병원에 대한 응급실 환경개선과 진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대형병원은 환경개선하고 진료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진료시스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응급의료전문의를 충원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의하고. 그렇게 충원하고 경대병원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은 소아과병실을 따로 만들고, 응급병실을 따로 만들고 이런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병원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전체 58억원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5개 대형병원만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2차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전략기획단에서 지표를 일단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지표를 평가해서 5개 대형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10억원 이상 편성된 것입니다.

4개 센터라고 했는데 장소는?

경대병원과 영대병원, 계명대학병원, 가톨릭병원, 파티마병원 이렇게 5개 대형병원입니다.

저번에 경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불거진 상황이다, 그렇지요? 이런 데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가 이렇게 확실하게 더 좋게 된 데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현재 응급실에 대한 홍보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 전부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지하철 안이 아닌 지하철역사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조금 미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하신다고는 하나, 의외로 시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수가 많고,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 쪽에도 제가 남성분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둥 여러 가지, 대구시 여성이 반인데 여성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홍보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대구시의원이라고 인사를 했을 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홍보 면에서도 철저하게 각 구·군으로도 해야 되고, 특히 어린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셨지요? 대구시 전체가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구시민이라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대구시공무원 전체가 고생을 하셨고 더더욱 대구시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구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단장님에게 표를 사기 위해서도 했고 여러 가지로 SOS를 많이 보냈습니다만 이번 만큼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것은 또 따라서 하게 되고 거기에 반성을 해서 앞으로 더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들 고생하셨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되면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요. 그와 별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산서 여러 군데서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는 식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아주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해주시지요. 항목별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시비와 분권교부세 문제는 분권교부세를 다 시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비로 바꾸었습니다만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다 이양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사업 자체가 원래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재원을 변경한 것으로.

그러면 그 재원이 시비로 바뀌면서 국비 부분에서 무엇이 대신 들어왔나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내용은 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분권교부세제도 변경에 의거해서 복지부분은 줄이고 다른 데를 늘려서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은 것은 총액을 보니까 알겠던데 무슨 일로, 주로 복지 쪽 항목에 많이 줄고 그 대신에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액이 얼마가 되며 분권교부세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항시 일어납니까? 국비의 경우는 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내시를 합니다마는 통상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국회의 예산 편성과정이 거의 연말 가까이 가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사실 11월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정부예산 확정 전에 합니다.

좀 있다가 자료 받아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진 만큼 어디에서 얼마만큼 추가로 균형을 맞추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 그저께 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했고 오늘도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방관련 자동차 자차보험을 처음에는 보험에서 안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좀 안 들어주는 편입니다.

편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세상에 돈 준다는데 보험 왜 안 들어주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다 들어줍니다. 비쌀 따름이지.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진화하러 가거나 119구급 하러 가는데 차 부딪칠까봐 겁이 나서 못 가도록,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차보험을 안 들어놓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고, 도대체 자차보험료는 1년에 얼마며, 사고가 난 것이 1년에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긴박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상권을 한 것은 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데 위축시키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더불어서 여쭈어 봅니다. 공용차들은 다 자차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시청차량? 예. 되어 있습니다.

시청차는 다 되어 있는데 소방차는 없습니까?

소방행정차 28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차는 싼 차고요.

굴절차, 고가차는 비싸니까 자차예산이 일반예산보다 2배 들어갑니다.

차라리 승용차는 안 하더라도 긴급하게 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 나기 예사인데 그것을 자차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돈이 제법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제법이 얼마인지? “안 들어주는 편입니다.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 들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자차예산 빼고 한 1억 4,000~5,000만원.

그렇지요?

예.

무슨 차이지요? 살짝 부딪치면 수리비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런 차 두어 번 부딪치면 보험료 됩니다.

조심해서 안 부딪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 조심해서 될 일입니까? 달려가고 부딪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분권교부세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 전체로 보면 분권교부세 당초예산을 690억원 잡았는데 최종 722억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32억원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690억원 분권교부세를 편성할 때 이 정도 올 것이라고 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 쪽은 조금 줄고 늘은 것은 공영차고지가 8억원 늘고,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가 1억원 늘고, 자전거도로가 늘고.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교부할 때 소위 사업별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추경 때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추계로 해 놓은 것이고.

분권교부세는 여기 시에서 자율적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그 항목에서 보건복지 쪽으로 빼왔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올 것이라고 해서 줄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덜 왔고 그런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종류가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농림수산사업, 종류들이 많습니다. 항목은 있는데 그 안에서는 각 구별로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교부세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로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졌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 돈이 안 왔다는 말입니까?

적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년에도 이만큼씩 차이가 났습니까?

통상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시면 총무인력과에 지역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과 설치 5억원이 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시청 1층 들어오는 데서 의회 쪽 통로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이 안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내면서 공간을 시원하게 바꾸면서, 우리 지역의 실제 각 자치단체마다 기업홍보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도시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전시형태로 안 하고 3D 영상으로 제작해서 외국인이 온다든가 관광객이 온다든지 학생들이 학습하러 온다든지 할 때 선택적으로 내용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품을 설명하는 회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타기업 제품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게 되면 우수한 영상물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형식의 방식을 취해서 공개적으로 좋은 우수제품을 제안한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도시디자인총괄본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왕이면 우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맞는, 진짜 홍보가 잘 되어서 제품이 잘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민간이전에 북한이탈주민지역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같은데 대구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로센터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자기들은 같은 동포인데 지원을 너무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갔다 오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자기들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온지 5년이 되었는데 대구에서 한 4년 정도 살고 1년을 충청도 어디에서 산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이탈자를 위해서 잔치도 해주고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준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답니다. 대구시에 자기들도 같은 민족으로 와서 사니까 다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니까 자기들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4,4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길래 이런 예산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도록 해서 대구에서 따뜻하게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쓰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여기에서 지원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응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심리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부분, 또 취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거의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잔치라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그 지역의 독지가나 기업이 출자를 해서 엮어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고 찾아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5월27일입니다.

비슷한 시점입니다.

기본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조직 증가에 따라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예산으로 쓰고.

25명입니다.

시에서 총 정원을 정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것은 타 시·도의 미술관 운영상황이라든지 현재 필요한 소요인력들을 심사해서 정했습니다.

예.

예.

지난번 본예산에 3억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원래 당초에 지난번 사고 난 것으로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하고 병원하고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 예산은 58억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사정상 10억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58억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 50%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측에서 50%보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전공의라든지 이런 부분, 의료인들에 대한 채용을 그때 당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병원들이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병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2차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못하고 일단 이번에는 5개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병원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정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도 저희들이 최소한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50% 나머지…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국장님! 대구하고 경북하고 연계 협력해서 상호 매칭…

예. 있습니다. 맞춤형 백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는 사업예산을 다 받았는데 대구에서는 예산을 안 주어서 2차사업이 연계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광역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동일사업을 가지고 시비, 도비를 동일금액으로 상호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작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했고 우리 시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지경부에서 동일한 액수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부족분을 투자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것을 확약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공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금년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결산추경까지 예산실과 협의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이 결산추경에 가면 늦어져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27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예.

계속적으로 예산이 금년도하고 지원했던 부분이 연차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도 7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버스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번 추경 1억 9,500만원은 국비 분권교부세가 지난번 5월9일자로 교부되어서 그에 따른 추경이고요. 시의 재정상 이번에 100억원 정도가 연말에 결산추경에 되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준공영제 예산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예산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조조정과 운영절감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경교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버스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29개 업체에서 26개 업체로 1단계로 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와 버스조합하고 노조하고 총체적으로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김원구 위원께서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제 뭐가 문제인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많은 부분이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심도 있는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강한 압박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리드해서 끌고 가야 되지, 시에서 돈 대주고 따라 가는 형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예산,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서비스는 바뀌는 것이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것은 별로 없이 예산만 자꾸 집어넣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특별회계네요. 맨 교통국입니까?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통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습니까?

우리가 추정한 광역비를 보면 1년간 추정이자 금액이…

추정한 것이 현실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너무 방만한 이자계산…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올해는 더 많이 들어오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억원이라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정 계산을 상계한 것이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이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 예측이 1년간 중간 연도에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원 부과…

하여튼 지금 중요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돈이 10원인데 12원 들어온다고 계산하니까 항상 2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원이 부족한 것은 사업을 벌여 놓았다가 못하는 것이 2원어치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심도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60억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향토자원들을 이용해서 마을단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특산물이 있는 지역은 특산물,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 이렇게 하는데 2010년도 말경에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5개월 정도 집행할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차년도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 연속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6개를 하는 것이네요?

예.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229페이지입니다. 선정된 마을기업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총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8개 들어왔는데 탈락하고 포기해서 절반이 사업을 안 하고 4개하고 올해 28개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28개 하면 총 몇 개입니까?

32개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 160억원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마을기업도 금액이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금액은 얼마고 최저금액은 얼마입니까?

16억원…

16억원? 160억원 맞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 예산이 15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 229페이지에 보면 1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16억원인데 16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예.

마을기업은 16억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에서 1억원 그 사이에 전부 다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228페이지, 앞 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키워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까?

당초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임시적이고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주 테마로 봤을 때 예비 사회적기업을 일단 선정하고 그 이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주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작년, 금년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해서 만약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든지 잘 운영을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갑니다.

마을사업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마을기업은 만약에 1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고 금액을 정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연도별로 차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을 유도합니다. 대체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만약에 8,000만원이라면 1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나누어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지원되고 그런 규모를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총 4억원 제출하면, 만약에 1억원 지원하기로 했다면 한 해에 1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나누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1년 단위에 1억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1억원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8,000만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 초에 일부 지원받고 나누어서 8,000만원을 받는데 내년에 또 8,0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다 사용을 했는데 이때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고 행사 실비보조금으로 해서 돈 주고 다 했는데 어떤 심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정부에서 우수지자체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3억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상품 전시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3억원을 그쪽에 배정하면서 나머지는 맞춤형 취업상담이라든지 나머지 세 군데 배정해서 총 6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최근에 취업률이 대구가 제일 높지요? 아마 통계가 그런 것 같던데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기업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 창출 박람회라든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잘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취업률은 통상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도 단위에서는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광역시 단위가 더 높은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청년 실업률이나 일반 실업률이 중간 이상은 합니다. 대구가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도시는 아니고,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성과의 부분인데 사실 일자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재정투입적 일자리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기업들이 중소제조업에 생산직이라든지 기능직 인력들이 부족한데 이 두 직업을 갖는 두 집단이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가능하면 재정투입적 일자리는 지양하면서 생산현장인 기업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이 감소되었지요?

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만큼 줄었으면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공공근로 예산은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증액시켜 달라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 주는 대신에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실업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공공근로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예산이 증가됐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 대신 딴 것으로 다 보충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의 중이라서 안 나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왜 미리 말씀을 안 드리나요? 난 여기 나와 계시는 줄 알았네. 누가 나오셨어요? (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호선 철도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아마 얼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4호선 철도 실시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 더 많이 추경에 돈을 줘야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규예산에 넣는지, 왜 추경에 안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2단계 중장기건설계획이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결과 추경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서구가 다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4호선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몇 달간 사이를 두고 무슨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난 일요일에 갔습니다.) 예결위 회의계획은 다 알고 계셨지요? (

검토보고서 72쪽에 국장님 1인 창조기업 신설했는데 이것 현재 수성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그것은 수성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부금이 거기로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에 편성해서 지금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인센티브 3억원 받은 예산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도 있지만 수성구사업이 괜찮은 아이디어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수성구만하고 있지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져와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이것 신규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 세부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앞으로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놨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과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낙동강사업, 또 금호강사업하면서 특히 주민들하고 엮여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었던 점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사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직접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바다 위에도 세계 최장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인천대교 같은 것도 건설하면서 돌다리 하나 못 놓아서 동네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지경에 이르고, 또 우리 동화천사업 같은 것 할 때는 시기를, 물론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요. 실컷 장비 와서 공사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다 떠내려가고 없고, 또 며칠 있다가 와서 누가 또 공사를 하는데 또 다 떠내려가고 없고. 제가 이번에 올해 특히나 강 공사를 하면서 사실 주민들이 큰 강은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인근에서 공사하는 것을, 요즈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또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나가면 정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술술 들립니다. 정말 욕 많이 합니다. 이것 전부 시의원이 잘못했고, 또 대구시가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정말 일을 하는 만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것 저희들 욕 먹는 것은 괜찮고 또 가서 설명드리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국비든 시비든 간에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낭비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낭비되는 요소 있지요? 아무리 공사비를 안 준다고 해도 어떻게 나중에 또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비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특히 생활민원하고 같이 관계있는 분들은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스케이트장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원래 신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금년 5월에 신천시설물 중에 치수와 방재에 관련 없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화단 이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아니라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민간위탁을 다른 데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매년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다시 할 때마다 사실 속된 말로 이렇습니다. 중고물품 냉동기 설치하고 난 뒤에 값은 온 값 다 받고 끝나고 나면 결국은 창고비 정도 들여놨다가 또 쓰면 되는 것을 계속 해서 새 물건으로 발주하게 되는 형태로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 도시주택국장님은 오늘 출장이 있으셔서 담당자 분 누가 대신 나와 계십니까?

담당과장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하면서 K-2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K-2 이전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해 보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것이 정확한 소음측정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국방부에서도 현재의 소음측정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한 9개 지점에 대한 측정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소송에 필요한 부분들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무래도 누가 용역을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담당자 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그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수립하든지…

제가 지금 당장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정책질의 시간에 정책질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전체 각 위원회, 대구시 전체 위원회별로 명단과 비고난에 전공한 것을 적어서 오늘 내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께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교통국도 받았고 다른 국도 받았는데 교통정책위원전문단에서 교통정책의 전문가가 전혀 없는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정말 제대로 된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대구시 정책에 자문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요. 312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인가요?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사업에 보니까 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억 9,000만원 다른 것으로 대행했던데 이것 뭡니까? 12억원이 삭감되고 9억 9,000만원이…

당초에 우리 시설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비로요?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 못하고 어차피 도시가스 대성에너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대행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대행비로 과목을.

예. 과목을 대행비로 변경하고 금액은 12억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가령 도시가스 공급하는 세대수를 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된 세대수가 222세대 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9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9,0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자기들 수익성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깔고 돈을 받는 수익성 사업 아닙니까?

여기 가르뱅이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문제는 자원순환사업소에 위생적인 문제, 주민들의 불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대성가스에 우리가 예산을 줄여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대성가스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설치비는 관로매설비입니다. 주민들한테 집까지 들어가는 관로매설비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특별히 그 공사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가스를 판매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설하고 하는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관로망까지는 대성에너지에서 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분기점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쓰는 가스가 내가 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선을 따서 넣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한테 가스를 팔기 위해서 배관을 어느 선까지 갖다놓는 것이지요?

예.

투자를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원리라면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10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아! 우리 매립장으로 해서 불편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222세대가 그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왜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도시가스가 보면 지역주민들 서민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들한테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다 되어 있어요. 왜? 형편이 나으니까, 편리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서민적이고 힘든 분들이 도시가스도 안 되고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것처럼 접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예산이 문제 되겠지만 정말 약간의 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기술산업국장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서는 대성에너지가 지역단위로 메인배관을 끌고 왔을 때 지선을 깔지 않습니까?

예.

깔아서 거기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자기 회사 재원으로 해서 쓰고 자기 자산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하지만 이것이 인구집적도가 낮아서 수익성이 안 나온 지역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지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나 또 지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또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초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한 7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95%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보급률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도시가스 배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시에서 연간 한 20억원 정도 조성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회사 자체 내에서도 연간 한 200억원 정도를 도시가스 배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향후 5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보급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자기 이익에, 뭐 경영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 안 되면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하고는 허가권하고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처럼 예산해서 서민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면 되는데, 단 보니까 근 한 50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40집이고 40 몇 집 이래서 몇 집 부족하니까 안 넣어주고 이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도 도시가스 대성가스하고 이야기해서 탄력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끌어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지역은 하여튼 100%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 317쪽에 보면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것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억원으로 늘어났던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많이 내려서 저희들이 평균 연간 매립장에 침출수를 약 18만 톤 정도 추정해서 처리해 왔는데 금년 8월까지 16만 톤이 침출수가 저류조 사이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현재 침출소 저류조 용량이 4만 5,000톤인데 거기다가 3만 7,000톤 이상 지금 침출수가 고여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1,300톤씩 처리하고 있는데도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많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비가 어느 정도 계속 온다면 최대한 30만 톤까지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비하고 재료비 쪽에 증액을 해서…

그러면 침출수 관리는 우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전처리 문제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툭툭 늘어나는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있는가 해서 궁금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충분히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요?

저희들 매립장에서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면 빗물이 저류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류조에 쌓인 물들을 달서천사업소로 그 관을 연결해서 펌핑해서 달서천사업소에서 하루에 1,350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방법이, 선진국에 우리 견학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용어라서 깊이는 이해 못 합니다마는 그때 봤을 때 우리 여기서 하는 것하고 좀 달리 하던데요?

거의 동일한 방법입니다. 슬러지 순환탈진법이라든가 오존처리, 그다음에 화학적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신천시설물 물놀이장 있지요? 여기 물놀이장에 혹시 지난 8월경에 물에 폐광에서 나온 침출수가 나와서 문제 있는 것 매스컴에 한번 나왔던데 그것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수영장으로 흘러들었다는…

달성중석에서 폐광에서 나온 침출수가 신천으로 흘러들어서 그때 매스컴에 8월 초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물놀이 한창 할 때입니다.

오·폐수 관로 문제 같은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여기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침출수에는 망간과 카드늄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카드늄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이타이병을, 망간은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유인물에 나왔던데요. 이것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신천 3개소에 수영장 운영을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천으로 흘러드는 오·폐수 관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합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놀이장 운영은 비가 일정 이상 올 때는 사전에 폐쇄를 하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8월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이것이 사람 인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려고 신천을 개방해서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예산을 5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들,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해가 되는 문제에요. 해결이 안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수영장을 작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매일 수영장 물을 샘플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런 관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만에 하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8월에 이 보도가 난 것이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않고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거기 담보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편리를 주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선행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5억원씩 들여서 하는 일에 잘 해주려고 하신 일에 만에 하나 문제가 8월에 이것 큰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운영하는데 오염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발생되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편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 위에서, 특히 시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오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사람 생명이 연결되니까요.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아까 국장님은 출장 갔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평리동에 해피하우스 있지요? 해피하우스 관련 과장님 계세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해피하우스 관련 예산 나가는 것 있습니까?

해피하우스는 구청사업입니다.

구청사업으로 다 이관되어서 시의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그렇고 딴 데는 다 시에서 준다는데 대구만 구청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무슨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주거 수리하는 봉사단들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파악 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보일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구라든지 달서구도 좋고 어디든지 환경이 열악한 데를 집 고쳐주기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서구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서구에 많이 합니다. 집도 고쳐주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지 시에서 예산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료비 정도는 예산을 받는 것 같아요. 받아서 인력은 자기들이 봉사를 해서 집을 고쳐주는 그런 봉사단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있는데 이런 봉사단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일리지는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지 싶은데요. 그 마일리지 봉사점수를 줄 때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에는 서구에서 봉사를 하든지 달서구에서 봉사를 하든지 다 그 마일리지에 다 넣어줬는데 지금은 각 구청마다 다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봉사까지 하니까 불편하다. 그 마일리지 점수하는데 왜 이때까지는 같이 대구시에서 같이 전체를 통합해서 하다가 갑자기 서구는 서구, 달서구는 달서구, 수성구는 수성구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던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사람들이 보일러도 고쳐 주고, 또 연탄보일러도 있을뿐더러 기름보일러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도배도 해주고, 전기 수리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도시주택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피하우스는 어차피 구청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 해피하우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시범사업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입니다.

삭감했다기보다는 예산실에서 재원을 전체 다 주기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 우리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대구시만 문제 아니고 타 시·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만 예외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최근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최종… 정 안 되면 예산실에서 의회에서 예산서로 확인은 안 되지만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재서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까지 협의를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반드시 확보하겠다.

했는데도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경부하고 최대한 협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 나가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그런데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좀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 덴탈(dental)사업 추진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본예산할 때 예상을 못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