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종합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건설교통국의 예산서 496쪽을 보세요. 도로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5억 증액에 대한 도로시설 확충…….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496쪽입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496쪽.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자료요구를 하려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김정헌위원
5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시행되지 않은 현황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추후에도 괜찮으니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 나고 나서 하지 않은 것…….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 파란 것 163쪽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부평정수장 LED 조명기구 설치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 넘어가 보면 167쪽 남동정수장, 그것은 사업소별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정수장 내에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것 보게 되면 부평정수장은 설치를 저기했고 남동정수장은 6,800이 삭감됐어요? 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왜 그렇게 또 별도로 부평은 살려주고 남동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3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보다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에, 아직 LED 조명기구 설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부평정수장 LED도 이번에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 본예산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부평은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국비 1억 1,000, 지방비 1억 1,000씩 해서 2억 2,000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세워놓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부평구는 그대로 정수장을 LED 기구를 설치하려고…….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은 국비가 없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동은 당초에도 국비 신청이 없었던 지역이라…….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애초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상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를 신청을 했어야 나오는 거지. 부평은 신청을 하고 남동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안 나온 것 아니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LED 조명기구 설치가 우리 인천시로 국비가 어느 정도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평정수장은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나마 국비 지원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부평정수장에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이렇게 보기에는 외면상으로 쭉 보니까 부평에는 LED 조명기구 설치를 살렸고 또 내가 남동구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삭감이 딱 전체 됐기 때문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애초에 매칭을 부평은 시켰고, 국비를 시켰고 애초에 남동은 안 시키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도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어차피 30%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동수
신동수위원
무조건 30%씩?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494쪽 한번 보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보시게 되면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95% 3억 감액에 대해서 당초 3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감액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군ㆍ구 경관형성 사업은 계양산 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은 2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 수봉공원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1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합계가 3억 5,000입니다. 그런데 남구 수봉공원 경관형성사업은 저희가 야간경관을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경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고 빛의 강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래서 남구하고 협의가 됐고요. 계양산 가는 길 2억 5,000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1,600만원 들여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먼저 병행을 해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야 깔끔하지 않냐 하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계양구청에서도 한전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고 우선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전과 같이 저기해서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한전이 50% 매칭을 하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한전에서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매칭을 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비가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억, 15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전하고 50대50으로 해서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지국장님, 나오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438쪽 보시게 되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수도권 전처리 사업의 연도별 투자금액이 재원에 대해서 수도권 전처리시설 사업이 8억 2,500만원 중 국비가 33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86억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왜 시비가 52억 그것 한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도권 전처리 사업은 국비 50%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반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교부가 된 것을 이번에 예산에 포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처음에 삭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삭감은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삭감은 아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집어넣지 않았었다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말에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그게 몇 월에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도 말에 11월에 교부가 돼서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번 3회 추경에 넣게 된 사안이 되겠고 작년 12월 20일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월 20일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못 시켰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본예산에 넣은 사안인데 이게 전액 이번에 삭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의 현재 악취문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수도권 문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악취문제라니까 장수천 한번 보세요, 예산서 439쪽.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장수천 자연환경조성사업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1단계가 끝난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담방마을 옆에서부터 하류가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수시로 여러 번 갔습니다, 그쪽에.
동수
신동수위원
내가 그쪽 지역 시의원이다 보니까 악취, 냄새가 상당히 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과 방향은 없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서 2단계 자연형하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국비가 교부되는 것으로 했다가 중앙부서의 국비정책이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쪽에 저도 여러 번 나갔지만 그쪽에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대공원 쪽에서 내려오고 또 다만 우기에는 현재 9공수여단 쪽에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면서 여러 음식물 업체가 들어오면서 오버플로어가 돼서 악취가 거기에서도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그 부분만큼은 하수관거를 증설을 해서 해소토록 하고 2단계 구역에 정비를 한다면 악취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나도 한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악취가 나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조속하게 국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조속히 세워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양해해 주시면 이상익 국장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 나오셨길래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오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제도 국제청라도시 주민들이 악취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다 받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제 주된 집회내용이 뭐였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집회내용은 일단은 악취대책을 수립하고 매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또 쓰레기처리를 지하화한다든지 돔 형식으로 처리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담당과장과 또 팀장이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배석을 했고 또 구재용 의원님도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련 대체 매립지 방안은 우리 시에서도 초안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혹시 우리 시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연장기간이 정확히 2010 몇 년 몇 월까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몇 년 남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 한 4, 5년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대체 매립지 방안을 지금부터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경기도도 그렇고 말이죠. 이것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도가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초안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결정돼서 이것이 우리 인천시민한테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악취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이 인천만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와 관련되고 환경부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그랬던 거고요. 이제는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대상 주민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대한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의 방침은 불허하는 것으로, 연장 안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대체 매립지에 관한 것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파급효과가 크고 또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되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수도권 전처리시설 52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매립지공사 자체 적립금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거기서 50% 해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다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생활쓰레기에서 나온 것을 연료화하는 과정인데 그 연료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악취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100%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3개 시ㆍ도 또 매립지공사까지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지역구 시의원인 구재용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이는 이것은 예산 세울 수 없다. 심지어 국비를 반납해도 좋으니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4 아시안게임이 매립지 안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대표적인 경기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골프장은 이미 진행되고요. 승마장하고 수영장 그 다음에 클레이사격장 그 다음에 기타…….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데 거기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도 정말 악취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든 저기인데 승마, 특히 말은 아주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승마라든가 또 사격이라든가 다 야외경기인데, 그렇죠? 거기 또 골프장도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또 이번 금년 안으로 경인아라뱃길도 개통이 돼서 그래서 우리 이상익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거기, 그동안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매립지 안에 정말 환경대책에 대한 고밀도 조사를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죠.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상이 드러났는데 마치 거기가 우리 인천시 서구의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외법권인양 말이죠. 접근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번에 토지매각대금도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한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곧이어 서구에서 상당한 주민, 어제도 그렇지만 어제보다 더 큰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당연하죠, 거기 주민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만 교육위원입니다. 도서지역에 여객선를 운항할 때 손익을 보전해 주고 있죠? 어느 부서에서, 운행 횟수라든지 관리하시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항만공항해양국장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담당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신도하고 영종간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죠?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해운이 어느 해운인지 아십니까?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 아시는 분.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북도면 신도, 서도, 모도하고 삼목간 운항하는 항로가 있잖아요? 세종해운인가요? 어디.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에서는 사업 자체가 여객선 운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요. 다만 여객선 운영관리 지도감독은 국토해양부 항만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나 이런 여객선 관리는 국토해양부 항만청이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운행하는데 6시면 운행이 끊기는 것 아세요? 거기 여객선 운행이 저녁 6시면 끊긴다고요.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상만
배상만위원
운행횟수.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심 갖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북도면 신도, 서도, 모도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 횟수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하지 않으셨나요?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적인 민원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아마 곧 갈 겁니다.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어요. 왔는데 주로 거기에는 중학교 학생이 11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이 8명이 지금 영종에 있는 공항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종중학교, 공항중학교 그쪽으로 통학을 해요. 아침에 일찍이 출발해서 저녁에 막배로 나오는데 대개 4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6시 막배를 대오려면 굉장히 급해요. 걔들은 자율학습이라든지 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6시 이후 9시까지 운항시간을 좀 늘려달라 하는 그게 요지입니다.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해서 가급적 도서지역 주민들이 그런 학생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항만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하여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갔지만 가면 막배시간을 대오느라고 관광을 즐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병원에 가려면 보통 한 7, 8시간씩 걸리거든요, 이 육지로 나오려면. 그러면 막배를 대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충분히 보시지 못하시고 또 학생들도 역시 그 지역 안에는 교육여건이 바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여객선 운항시간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유행하는 것이 젊은 애들이 인천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고 들어오고 싶어도 6시의 막배 운항시간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 한다. 이해가 가시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모든 여건을 볼 때 6시부터 한 9시까지만 늘려주면 간단한 건데 과장님 소관에서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간은 물론 항만청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8시까지라도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여튼 항만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청운의 꿈을 어떠한 규제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기성인들의 큰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종도 지역에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공항고등학교라든지 하늘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심정 이해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꼭 관계 당국과 협의하셔서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젊은 아이들의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최대한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 민원이 하나 올라와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의 의원들이 계산역에 새벽 4시에 나가서 공항 출퇴근 민원해결을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은 대중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자주 보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주는 보지 못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바쁘셔서 그러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뭐 그런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동암에서 공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꽤 많죠?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동암지역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도 민원이 한 1년 전부터 시장님한테 우리 시의회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더군요, 보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용범
이용범위원
민원을 안 보시니까 잘 모르고 계시겠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교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업계의 노사정 운영프로그램하고 버스업계의 노사정 운영프로그램 두 가지 운영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운영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써 1억 5,8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똑같은 운영프로그램인데 버스업계는 5,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우 노사정 프로그램이 2006년부터 시행돼 왔고 버스업계는 200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가능 인원이라든가 예년의 예산수준을 감안해서 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참여하는 인원의 차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참여하는 인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대략 작년의 경우에 한 130명 정도 참여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한 35명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략적인 계획만 잡혀있는 상태이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냥 개략적인가요? 대충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년의 사례를 비교해서 예산액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택시업계 노사정 운영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택시가 2006년부터.
용범
이용범위원
2006년도부터 매년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올해 그렇게 추경에 꼭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요. 2012년도에 예산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급성이 뭐였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7억 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고 또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시켜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식경제부에서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 좀 하게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11억 8,000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올해 추경에 그렇게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9년에는 8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6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2010년에는 올해와 같은 액수고 그렇습니다. 3년째 시행 중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 못 해서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총 1년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영된 총액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총액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총액이 11억 정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1억 8,500.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전혀 편성을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넘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2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대상이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또 주민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있는데 선학 시영과 연수 시영 2,3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린홈이라고 해서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거라든지 발코니 새시를 새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방범을 위한 CCTV 설치라든가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하고 또 단지 내 환경 개선하는 6개 사업 정도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가 한 70%, 시비가 3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9월 5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2,300세대 2개 단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로 노인들이 사시는 단지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사시는 부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7대3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149억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 건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가 되면 저희가 도개공에 교부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규모는 현재 경서지구하고 영종하늘도시하고 구월 보금자리 해서 3개 단지에 2,408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추진단은 지금 예산이 58억인데 46억으로 줄었습니다. 12억이나 줄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7억 2,000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계양구에 4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억 삭감 사업은 강화선두지구 세출예산에는 494쪽에 있습니다. 강화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에 5개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을경관, 해안경관 조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45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일부 기재부하고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5개 광역시ㆍ도에 선정된 전체 사업이 저희 같은 수준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45억 사업에서 5억이 삭감된 40억 사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금년도 약 7억 정도의 금액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 국비가 또 나올 수 있나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국비 내년에도 계속 나옵니다.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국비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계양구가 이것 삭감된 건.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리고 두 번째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4억입니다. 가로경관사업은 군ㆍ구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군ㆍ구에서 50%를 매칭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당초 저희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계양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양구에서 50%의 매칭 비용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요즘에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시청 앞에도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어떻게 단속하실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사실은 저희 도시디자인 추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또 일부는 그게 홍보라든지 시정을 알리는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광고물관리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근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거는 현수막들은 단속을 다 하면서 관에서 거는 불법현수막은 단속을 안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방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추진단에서 현수막 말고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질문 하나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고지원 플래카드는 떼시면 안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96쪽입니다. 교통기획과 관련 예산인데요. 건교국장님이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작년 12월 27일자로 징수가가 결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은 12월 16일자로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도 말에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9쪽인데요.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9억 4,000이 늘었네요. 499쪽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499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영홍
조영홍위원
출자금으로 잡혀있는 건데요. 국비 37억, 시비가 9억 4,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국장님, 철도운영 지원 관련한 예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걸리면 다른 것부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국비 매칭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근데 지난번 본예산에 안 하시고 왜 이것을 추경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영홍
조영홍위원
국비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브랜드콜택시와 관련해서 이게 11억 8,000만원인데 지금 인천콜에 대한 지원인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지금 각종 다른 사설 콜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지원 안 하고 여기만 하는 이유는 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시가 주도해서 국토해양부가 2008년부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려왔고 시가 주도해서 2009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브랜드택시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 단체가 뭐죠? 여기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주관은 인천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콜운영위원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택시운송사업중앙회……
영홍
조영홍위원
공식기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합 내에 있는 공식기구죠. 인천콜운영위원회.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이 액수는 그러면 적절한 건가요? 만약에 다른 사설 콜브랜드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 세븐콜 뭐 나비콜 여러 가지 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설 콜들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사설 콜들이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같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기 본인들의 어떤 사업모델에 의해서 만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굳이, 낭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왜 같이 시스템을 안 쓰고 굳이 자기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경영수지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끼리 모여서 콜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콜사업의 주체가 하나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11억 정도면 그 사설택시들이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콜시스템을 따로 운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인천에 큰 콜은 그 당시 저희가 만들 때는 없었고요. 최근에 세븐콜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크게 1,500대 정도, 인천콜은 2,600대입니다. 이렇게 발족이 됐고 그 당시에 보면 여러 택시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브랜드택시 이런 콜택시를 전국에 다 만들었습니다. 광역시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설 콜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설 콜들이 있죠. 서울도 있고 다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시와 관련된 협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설 콜과의 관계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요. 협약이나 관련근거가 있나요?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조례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518쪽인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제물포타운 조성 예산 삭감된 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물포타운 조성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삭감된 내역은 아시다시피 인천대 본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리모델링비로 반영했던 것인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신축계획으로 행정타운과 스마트타운을 변경하게 돼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 반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말 안에 변경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현재 예정으로는 2013년 6월 이전에 2개 동이 신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기가 충분한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설계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차질 없이 하셔서 도화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종합건설본부 525쪽인데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25쪽에 설해예방대책 추진에서 예산이 거의 한 60%가 늘어난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일부를 썼고요. 이번 상반기에 잘 아시겠지만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요. 내년도에 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부사항설명서 62쪽에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잠깐 우리 차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위 심의 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40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참여 못 하고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3차 사업인데도 시범사업이라고 써서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죠? 차장님, 청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차장
차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고 지금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관리비에서 대기업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별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차 사업에서는 중소법에 따라서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 어떤 입찰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을 KT에서 했었죠?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아마 3차를 하게 되면 3차도 역시 KT가 하게 될 확률이 높았을 텐데 지금 밖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하는 얘기가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KT 로비 받아서 중소업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차장
차장
오홍식 그것보다는 이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라고 허위답변을 하시면서 근거자료도 이렇게 몇 차례 이상한, 근거자료도 이상한 걸 보내셔 가지고 제가 다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제가 답변 근거자료 제출 안 하면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과드리고요.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입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우리 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줄 수 있는 일들을 왜 굳이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합니까? 일들을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다 하청 받아서 일을 합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신경 쓰셔서 하시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우리 중소기업들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차장
차장
오홍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예산 증감액이 무려 기정예산의 55.2%에 해당하는 323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금액으로도 323억이나 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가 이번에 한 149억이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146억을 통합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이번에 국비하고 맞춰서 편성한 결과다 보니까 이것 2개만 합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각 계획이 좀 불확실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 관계상 아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저희가 교부를 받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번에 9월 5일에 내려왔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충분히 구월지구라든가 이런 데 임대주택하기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상으로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계획상으로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교부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강병수위원
원래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건설은 우리 도개공에서 하시게 되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개공에 교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분만 149억이겠네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국비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올리면 2007년도에는 한 11억 또 2008년도에는 31억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3억, 119억 이번에는 149억으로 점점 늘어난 추세로 왔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데가 완공되는 단계까지는 계속 이것이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교부받은 것은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강병수위원
2015년까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세입도 늦게 잡고 세출도 늦게 잡았는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어차피 차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146억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 재정여건이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대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반영해 줬습니다.
강병수위원
총사업비가 369억이고 광특회계에서 223억이, 이것은 들어오는 거죠? 국비죠? 223억과 시비가 146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사실 광특회계 223억은 이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던 거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시비만 늦게 편성하신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차입이 늦어진 게 아니라 뭔가 정책상 의사결정이 늦은 건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이 그때그때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총 얼마가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앞으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총 면적은 7.49㎞가 됩니다.
강병수위원
가좌인터체인지에서 청라지구까지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지금 예산은 현재 루원시티사업이 추진되는 구간 2.3㎞가 대상사업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강병수위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2.3㎞라는 말씀이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3㎞에 5,04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5,000…….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47억.
강병수위원
5,047억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왜냐면 보상비가 그동안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루원시티 직선화사업 구간 내에 지장물 철거 이런 공사비가 많이…….
강병수위원
그것을 시가 직접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LH가 이미 상당부분 보상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루원시티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우리 시가 전담하기로 당초에 했고 나머지 루원시티 내에 모든 건설사업은 LH에서 모든 돈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LH가 루원시티사업 말고 저희가 직선화 사업에만 5,000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전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만 하는데 5,000억이 든다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5대5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어쨌든 루원시티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속에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현재 LH하고 저희들이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열심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LH가 아직 루원시티 착수를, 보상만 하고 구체적인 착수를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저희가 길부터 예산을 369억을 들여서 뚫는 것이 맞습니까? 같이 공동사업자라면 그쪽도 시작해야 저희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LH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길부터 뚫어서 그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이 먼저 사업을 착수해야 저희도 착수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루원시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닐 테고 길도 뭐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지금 LH는 루원시티에 대해서 보상도 일부 남아있고 전체적인 설계는 끝났을 텐데 지금 꼼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침도 분명하게 인천시민에게 약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다보니까 일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하고 구간 내에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우선적으로 완공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열심히 LH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LH가 안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있으니까 길부터는, 길은 좀 뚫어야겠다 그쪽이 주경기장 가는 길이니까 이런 생각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 기반시설이니까 또 우리 시가 전담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그 사업 건과 별개로 같이 추진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가 먼저 선도사업으로 밀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에도 들어가고 2014년까지 계속 완공될 때까지 돈이 들어가겠네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 연도별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직선화 사업은.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1,000억이 미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직선화사업에 투입된 돈은 현재 1,9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 보상비가 한 1,75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건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보상이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완료 전까지 1,700 아까 약 5,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4,000억 가까운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직선화사업은 계속 나머지는 앞으로 한 3년간 계속 투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여기 있었네요. 우리 주경기장 짓는 데 국비 빼고 거의 한 5,000억이 드는데 거의 그것과 맞먹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좀 복잡하기는 해도 거기서 서구 주경기장 신호 기다려서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주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사회의 협의를 모아서 반납하자는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했는데 과연 5,000억이나, 뭐 지장물 보상은 이미 끝났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지금 직선화사업을 LH가 루원시티사업도 안 하는데 투입을, 길이라는 것은 한번 뚫기 시작하면 중간에 이건 뭐 하다가 안 하면 주민들에게 더 불편함만 주는 것 아닙니까.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할 때까지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가피한 시설과 운영비, 아시안게임 하는 데만도 실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2조 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산도 안 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본 예산은 사실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중앙지원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본 사업은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병수위원
몇 대 몇이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5대5입니다.
강병수위원
5대5요. 뭐 원래 아시안게임할 때도 도로는 5대5입니다. 국장님 경기장 짓는 것은 3대7이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강병수위원
아시안게임 할 때 5대5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여러 가지 도로 시설비도 많이 드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시안게임과 관계된 전반적인 도로계획에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주경기장 진입과 관계 건으로 된 도로에서 이것은 빠져있는 복병입니다. 사실은. 이건 엄격하게 아시안게임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사업계획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묘하게 루원시티가 진행이 안 되고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시비가 추가적으로 2.3km를 위해서 3,000억 이상이 추가 투입되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것 같네요.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는 보상비만 했다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이것이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까지 시비가 한 2,523억 중에 지금 한 절반가량 이상이, 절반가량이 아니고 한 2,500억 중에서 한 1,000억이 좀 넘는 돈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사업은 좀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본 사업은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오히려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국비가 또 지원이 삭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길이 생기면 저도 잘 다니까 길 생기면 좋은데 2014년까지 극도로 어려운 재정 형편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좀 늦어지면 국비지원 안 한답니까. 국장님? 혹시 2014년 이후에 한다면 지금 도시철도 2호선도 다 완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본 사업은 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데 모두 반영이 되어서 현재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4년 이후로 조금 연기되면 국고보조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때 늦추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는 뭐 안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의 많은 계획들이 2014년의 고비를 넘어서 재정을 최대한 아끼면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은 사실 중앙정부에 저희가 사실 사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또 늦추게 되면 앞으로 국비확보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국비라고 하는 끊기 어려운 강력한 유혹에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국비라고 하는 명분이 잘못하면 아주 끊기 어려운 마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칭해서 우리가 시비 물론 끌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럼 50%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초자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국비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여러 가지 벌이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쨌든 안 하면 다른 지역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을 합니다만 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송영길 시장이 오시면서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그쪽 분야는 최소화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도로공사와 여러 가지 엉켜있는 것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루원 시티가 일단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비라는 명목하에 꼭 강행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00억이라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이 어디지요? 특별회계? 무려 96.69%가 증감을 했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합건설본부」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739억원의 기정예산을 1,454억으로 무려 96.69%를 늘리는 이런 추경이 저는 의원을 처음 해 봐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을 좀 보면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준공이 돼서 서구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청산금 부족과 완료된 도시기반시설이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우리가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인계를 했고 처분업무와 잔여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는 이미 관련된 도시 기반시설에 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 서구청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지구별로 해 가지고 약 25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환지처분 시 청산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이미 각 지구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야만이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금액을 저희가 맞춰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일반회계랑은 뭐 관계가 없고 계획상의 문제이고 주로 검단지역에 255억이고 원당지역에 155억원을 세입ㆍ세출을 갖다 맞추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그럼 예산을 무엇하러 짭니까? 예산을 짤 때는 그 일련에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시고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변화라든가 아니면 세입이 늘거나 세수가 부족했을 때 조정하는 것이 추경의 근본적 취지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어디 돈이 어디로 갔다든가 잘못된 지출을 했다든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특히 특별회계이니까, 그런데 예산을 거의 100% 가까운 돈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뭔가 그러면 업무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측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올 10월에 환지처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교부는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부득이 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이 돈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성된 곳이지요. 여기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일부는 완성이 됐고요.
강병수위원
일부는 아직…….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세입은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매각대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고요. 청산은 과도지나 이런 데 과부족지나 이런데서, 과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교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과도지가 뭐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편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적게 된다든지 과소지, 이런 게 과도지, 과소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필요한 대금을 저희가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금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각 소유하거나 아니면 구로 넘겨준 저희 자산이고 토지지요? 활용될 수 있는 토지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대지거나 상업용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의 일부를 팔아서 과소지나 과도지를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그럼 차후에 세입이 어디로 갑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1,70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저희가 30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구석에 있어 가지고 잘 매각이 안 되거나 실질적으로 가격의 평가는 나오는데 실제 지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그런 데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완료가 되면 인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회계적으로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러면 차후에 구도심 개발에도 쓸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강병수위원
아니, 그리니까 조례상 쓸 수 있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적인 세출을 쓸 수 없지만 도시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투입을 할 거라면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돈 세입이 언제쯤 정리사업이 체비지가 다 매각이 완료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아마 그쪽으로 전환이 될 텐데.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언제까지로 예측을 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근데 이게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보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저희는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어떤 협의보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임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한 가구만 안 되더라도 보상이 안 되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보상이 안 되거든요. 다른 어떤 일반도시계획시설은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그게 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강병수위원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구획정리를 하셨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좋고 거기에 체비지가 매각이 돼서 주택이든 상가든 들어와야 또 그 지역도 살아나는 건데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이 100%가 증가되는 이런 식의 예산을 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열성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네, 제가 뭐 이쪽 정리사업의 특별한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가 아니어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구획정리사업지 구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6개 구획정리 관련한 특별회계인데 여기 사업추진현황,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환지비율이라든가 또 사업의 추진경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난 데가 있고 안 난 데가 있죠? 또 준공 난 다음에 5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5년 이후에 다시 토털계로 남은 분들이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하고 각 지구별로 청산금 수입대상 과소부분에서 하고 또 수입현황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대상과 수입현황 그러니까 얼마큼 몇 필지가 매각이 됐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 대지인지 근생용지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25억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지구별로 하자보수나 또 기반시설들을 추가해야 되는 이렇게 좀 예상되는 지출예상액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총 수입이 1,700억이 예상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지구별로 그렇게 하고 나오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총수입 예상되는지 하고 여기 사업 지구별로 용역회사에서도 하잖아요. 지금?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98페이지에 택시유류대 보조금이 54억에서 189억원으로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 예산 부족분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를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이것에 따라서 택시 유류보조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1월 1일부로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적게 반영되었고 차액분 중에서도 8월까지 아니, 10월달까지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3배 이상 늘어난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단가가 리터당 36원 42전에서 197원 97전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김정헌위원
조례가 발효된 이유가 뭐지요. 그럼?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례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헌위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에요. 지금 인천시가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조성요구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 요. 이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를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세에서 주차장 관련 세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다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말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보통 한 도시계획세를 통해서 150억 정도씩 2010년까지 확보하다가 올해부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세제 개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못 한 거지요, 결국은. 구세로 가버린 거지요.
김정헌위원
구세로 가버렸다. 이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가 분담률이 더 커졌네요. 시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작아진 거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범위가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각 우리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조성비율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구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세제개편이 건의된 상태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은 안 되지만 내후년부터 는 정상적으로 그 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수준에 주차장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도부터 회계가 채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지요.
김정헌위원
법이 또 바뀌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주차난은 지금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요. 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개설 문제가 우리 건교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계 투입금액이 1,180억이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예산계획이 전혀 없죠? 당분간 공사 타절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당분간은 이것 재개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재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좀 더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배다리역사문화지구 쪽에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또 그쪽 관련되는 재개발사업들이 여러 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일부공사가, 공사가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통도로 개념들이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개발사업의 시기들 또 주민들의 요청 이런 부분들의 예산상황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재개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데 아까 배다리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지역 정서라든가 문제도 있지만 1,180억이라는 돈이 그냥 잠자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년 동안?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고가 같은 경우는, 교각 같은 경우 방치될 경우에 또 다시 훼손되거나 이럴 위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예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야 되는데 1,180억이라는 돈이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모르는 무기한 개념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이것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특히 고가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그 구간만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쪽에 누리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 동구청 자체에서도 강했고 또 주민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287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방음벽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당장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을 하기 위한 공사비 7억만을 반영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일단 중단했다가 향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재개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시가 돈이 없기는 없네요. 이것 못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공사 타절에 따른 그 시공사하고의 문제나 갈등 없나요? 계약이 일단은 중간에 파괴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 타절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히 문제 없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끝난 거예요? 아니면 자신 있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공사도 진행되어야 되고.
김정헌위원
문제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타절에 따른 문제는 없답니다.
김정헌위원
문제는 없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인천 시정에 어떤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잘하고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간 사업이 하다 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요. 여기 만월산 또 원적산 관련해 가지고 민자 투자사업운영비가 터널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액을 봤을 때 보고서에는 만월산터널 운영비 지원이 66억 1,700만원, 원적산이 70억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합할 경우에는 163억밖에 안 되는데 왜 보고서에는 20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뭐 다른 것 또 있나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민자터널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50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것이 구별해서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원은 어디 갔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월산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현상유지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만월산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정헌위원
제일 많이 지원했을 때가 얼마였었어요? 최초에? 몇 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됐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만월산이 2006년부터.
김정헌위원
2006년도부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향후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지원시기. 그러시면 이 문제는요. 만월산터널이라든가 원적산 우리 민간투자사업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가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MRG 부분이 90%까지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헌위원
90%는 당시에 생각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 우리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90%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터널을 할 때 그 정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터널은 그런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봤을 경우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80%.
김정헌위원
8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천시가 인심을 쓴 거지요, 그러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당시에 일반적인 터널 할 때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심을 썼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 시행주체가 바뀌면서 자금 재조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MRG를 73%까지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이나 원적산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 회사하고도 그런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당시 협약은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에 터널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단순하게 수입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또 줄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만 이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사업자가 취하고 우리 시에 부담이 많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헌위원
우리가 지금 경인선과 수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경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곳인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는 경인선이10개 역사.
김정헌위원
경인선이 10개 역사.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수인선도 인천역까지 하면 11개 역사인데 인천역 빼면 20개역사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인천역을 뺀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역을 왜 빼셨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뺀 게 아니라 계산…….
김정헌위원
계산에서 뺀 것이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인천역이 이제…….
김정헌위원
중복되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중복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여러 가지 역세권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기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크게 어떤 기준으로 역세권을 선정하셨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번에 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단 20개 역사 수인선, 경인선 전철 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잡는데 그중에서 몇 개 역사는 예를 들어서 백운역사라든지 연수역사 이런 것은 우선 선도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선도사업으로 결정된 게 일단 사업성을 기준으로 시작하셨겠는데 인천역 같은 경우는 2013년 말, 2014년 초에 수인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인천역까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경인선이 인천에서 봤을 때는 시작이고 서울에서 봤을 때는 종점 아니겠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 또 인근지역에 2014년 이후에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개발의 개연성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첫 번째 우선 사업자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나름대로 현재 수도권에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해서 현재 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역세권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연초에 가면 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단계이고 내년 연초에 가면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내년부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내년 초에.
김정헌위원
인천역 같은 경우는 그 땅 소유주가 철도공단 코레일 측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본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열심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역세권 개발과 하인천 주변 재생사업 관련해서 좀더 깊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도개공이나 LH하고 인천시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시 사업지구에서 LH와 같이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금 LH와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협약을 맺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다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협의를 맺는데 그러면 그 사업지구가 준공이 났을 때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전제 하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는 집단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LH하고 인천시하고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이익을 그 해당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협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수익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상당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를 사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인천시가. 그러면 루원시티나 이런 지역도 개발이 돼서 현재로써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천시가 얼마 남았는지 회계로 확인할 수 있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약이라는 거죠, 최초에.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협약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위해서나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러한 협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강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최초에 LH가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업 적자가 1조가 예상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지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업비 정산을 한다든가 협약을 통해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실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LH의 일방적인 사업 지연이라든가 축소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인천시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겠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가 578만평 중에서 300만평이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가 가처분용지,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300만평을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조성원가가 최소한 365만원 이상에 팔 거예요. 그렇죠? 일반주택이나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는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에 팔리가 없어요. 그러면 300만평을 365만원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것 팔면 10조예요. 그러면 10조를 팔면 우리가 취ㆍ등록세를 보통 4%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합하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10조가 총 거래됐을 경우에 우리 인천시의 수입은 한 4,000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김정헌위원
현재는 우리 도개공이 30%는 지방세를 안 내고 있어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양이 된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겠지요. 그런데 LH가 사업을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사실 지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토지이용 준공시점이라든가 이런 시점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세수를 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김정헌위원
네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도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그래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세수가 이렇게 예상되니까…….
김정헌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개발을 하라는 뜻입니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가장 어려움이 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돈 없으면 돈을 찾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찾으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굉장히 방법이죠.
김정헌위원
그러한 면에서 이게 다 완성됐을 때, 그 대신에 이게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했을 경우에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만 그렇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부지에 1,000개가 올라가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김 위원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저 자체가 영종하늘도시 계획 인구 자체가 10만명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만명이고 이쪽에 용유ㆍ무의지구가 13만명 돼 있으니까 합쳐서 23만명이 들어오면 우리 세수가 많이 는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김정헌위원
용유는 아직 멀었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어쨌든 10만 5,000명인가 지금 도시계획 인구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100% 동의하고 다만 도개공이나 LH입장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건건이 보면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누가 뭐래도 거기는 제3연륙교 문제입니다. 제3연륙교 문제라고 한다면 영종대교 문제하고 이쪽에 인천대교 MRG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MRG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영종하늘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큰틀에 봤을 때에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야 오히려 세수를 거두고 또 그것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청 취지에도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단기적으로 개개의 끈을 대보면 다 나름대로 이의가 있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세수확보라든가 우리가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연륙교 문제나 우리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철도의 연결문제가 상당히 인천 전체적인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은 지금 뚜렷하게 못 찾고 있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속도를 내서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누구를 망설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러한 해법이 빨리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랑 구도심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삼화고속이 지금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삼화고속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현황하고 노선현황 그 다음에 지금 삼화고속이 어떻게 노사 간에 이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수에서 경인고속도로 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여기를 고가로 하면서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지금 추가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진현황 부분들, 끝으로 아까 김정헌 위원도 그 질의를 했는데 민자터널하고 교량, 우리 인천시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이런 시 관련 사업부분에서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일부 변경된 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각각의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몇 십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최소운영수입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아까 특별히 양해를 구한 부분은 빼고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위원회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한 부분들이 대부분 안 와서 자료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로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부서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532쪽 계속비사업에 잠진도, 무의도 연도교 공사, 실제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이지만 연관돼서 광역교통 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0억 온 부분이 국비로 온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본 사업은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경제청 사업이지만 10억 국비가 왔는데 내년에 100억 해서 이 사업비가 총 498억 7,500만원인데 이 사업관련해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동의해 준 부분인데 이 사업을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잠진도하고 무의도 연도교 공사 현재 노선하고 별도로 광역교통계획상에 연도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구
이한구위원
잠진교, 무의도 연도교 공사 이 교량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인천시의 광역교통계획에 별도 다른 위치에 교량하고 다른 광역도로, 무의도까지 쭉 이어지는 연계되어 있는 이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도로와 이 교량 선형이 다른 곳에.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이번에 해 주면서 이 섬에 2개 교량을 놓는 것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 아니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혹시 충청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역도로라고 하는 게.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이 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어떤 구상차원에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경제청에서 받은 자료에 그게 광역도로와 교량계획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계획이 왜 그렇게 세워졌는가랑 제 말씀의 요지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계획으로 만약에 충청에서부터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신 거라면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되거나 노선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섬에 2개의 교량을 놓는 것들이 불필요하니까 광역교통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 용유ㆍ무의도 개발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세웠을 텐데 지금 당장 이 연도교 같은 경우는 거기 뱃터하고 실제로 나루터들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하고 가까운 거리로, 지금 당장 필요로 한 이런 교량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광역교통계획 자체가 별도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청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같이 이것을 조정해서, 2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교통계획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이번에 연도교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 내년부터 예산편성한다고 지금 여기 532쪽에 계속비사업 조서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금 것을 해 놓고 또 실제로 용유ㆍ무의 전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위치라든가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두 부서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본예산에 각종 협회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해외여비,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이 편성되고 또 어떤 부서는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논란들이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편성하는 그 기준들을 과연 뭘 가지고 기준을 하는지 그런 형평성 있게 전 부서가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시가 민간경상보조금들을 수십 군데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비에서 홍보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쭉날쭉이죠. 이게 과거처럼 품목별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부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못 맞추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혼돈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입찰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이런 입찰한 사업체, 용역업체들이죠. 이런 용역업체들이 사실은 용역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전문성 있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용역결과 때문에 지난 우리 시에 많은 예산낭비라든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실하게 용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찰참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도나 무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형식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조항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것이 형식상으로 부실하게 됐거나 베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부실한 용역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부분의 MRG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무슨 타당성 용역조사하면 용역을 준 사람의 입장에 다 맞춰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직접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고려해 봐야 될 만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은 제외하겠고요. 끝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도시계획 변경 중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2025 또는 2020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25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인구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이번에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목표인구는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초부터 예산이 일단 없어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한테 기획과제로 부여해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지표는 당초 2020에서는 370만 정도로 잡았는데 인구가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상위계획에 맞게 또 수정할 부분도 있고 또 민선5기에 시정에 대한 추진방향도 수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새로 담으려고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동료나 선배위원님들이 사실은 기존에 인천시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었거나 하려고 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시가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세워졌던 각종 사업계획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에 한편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미 다 공감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 지금 대략 예상하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내년 예산편성부터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든 또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어떤 설득이나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일단 추경에 관계된 사항하고 나중에 추경하고 관련이 멀어도 꼭 짚어야 될 것들을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시아누들로드타운 조성계획안을 봤는데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이대로 되겠는가, 이 사업이. 뉴욕처럼 고급 레스토랑을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칼국수 거리, 냉면 거리, 송월시장, 차이나타운, 아트플랫폼, 신포시장을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모아놓은 거잖아요. 모아놓았으니까 와서 맛있게 들고 가십시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나 유기적으로 이게 통합돼서 매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고 누들타운을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공터를 중구청에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아…….
이재병위원
벌써 매입 중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아시아누들타운을…….
이재병위원
추경에 통과도 안 됐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중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이 사업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중구청에서 벌써 통과돼서 하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구청에서는 이미 다른 문화회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누들타운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대로 라고 한다면 단번에 삭감시키고 싶지만 아시아 3국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아시아 10선을 만드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게 하나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기를 아시아 10선 중에 하나로 만듭시다 하고 제안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게 아니고 지난 5월 27일 평창에서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관광 10선을 만들어서 일본 3개, 한국 3개, 중국 4개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을 같이 3개국이 공동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누들타운 누들로드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리를 모아놓고 서민음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면 음식들을 모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과도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이재병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인천시는 120억, 중구 180억, 국가 12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입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2014년까지 다 합치면 총 액수가, 암산이 잘 안 되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민자까지 해서 480억입니다.
이재병위원
480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만들어서 아시안게임 전에 이 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금 진행한다면 아시안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도심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구도심 활성화는 좋은데요. 좀 기획이 면밀하지 않고 좀 하다만 만들다만 기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강제로 억지로 2014년 맞춰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 2016년 지나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냥 그렇고 그런, 그렇고 그렇게 있어봤자 행정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투입을 하는데 이것도 120억이나 인천시에서 투입을 해서 무슨 국고지원을 받고 하던데 그러면 인천시가 그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 지금 조금만 더 1%만 더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우리 예산권을 뺏, 예산자치권을 뺏어간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제도죠, 그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위기관리시스템입니다.
이재병위원
재정위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1%만 더 넘어가면 부채비율이 40%가 넘어가서 관리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재정주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태가 될, 사실상 그런 셈이죠, 사실상.
이재병위원
그러면 턱 앞에까지 물이 올라와 있고 지금 위험수위에 차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무슨 아시안누들 이런 신규사업을 막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있고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런 마음이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신규사업을 계속 지금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국고매칭이 있어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뭐 집행부 내부의 일이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론적으로만 보면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고 누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사실 저도 좀 신중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누들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뜻도 있지만 그중에 또 음식점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음식점 자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앞에다 놓고 인천 전체에 대한 어떤 관광산업을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이 판단을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 격론이 있었던 것만큼 의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냥 국고가 120억 내려온다는 그 메리트에 빠져서 우리가 혈세가 나가고 신규사업을 펼쳐야 되고 검증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 기획에 대해서 의회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론기회 드릴게요.
김정헌위원
저는 반론할 것은 아니고요. 얘기 좀 할까요?
이재병위원
제가, 저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이면 시간을 좀 드리시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사업 내에서,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께서 주장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우리가 책임을 갖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예산지원 없이 차이나타운이 활성화 될 수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수백만 시민들이 그 지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최초사박물관 이러한 시설 중에서 짜장면도 인천의, 대한민국의 최초, 쫄면도 대한민국의 최초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누들거리가 선택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또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공항이나 항만 뭐 크루즈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좀 더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고 과거에 영화가 있던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침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번 더 긍정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과 지역, 제가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고요.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인천시의 최대의 큰 현안은 재정위기이고 그것의 큰 두 가지 가이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시안게임하고 지하철2호선인데요. 아시안게임은 그렇다 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2호선이요. 건교위에서 1년 내내 논의하셨다는데 1년 내내 논의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발파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1차, 2차를 동시에 막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꼭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하철이요?
이재병위원
네, 지하철2호선을 아시안게임 전에 꼭 완공을 해야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제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철본부장이 계시겠지만 이미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빚을 내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빚을 냈을 때 우리가 주는 이자가 1년에 얼마냐 하면 4.3%에서 4.8%의 빚을 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방채 낼 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1년씩 늦춰지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두 가지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관리비 그 공사장을 이렇게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녹쓰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보니까 보통 공사금액의 약 7%에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안게임과 지하철에 대해서는 연기시키면 연기시킬수록 이미 법적으로 그것을 다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도 없는 그러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빚을 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연기했을 때는 전체비용이 더 드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이재병위원
7% 내지 10%가 더 든다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거기 지하철본부장님?” 지하철본부장님이 더 정확하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은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이재병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1단계, 2단계를 분계할 수 있는 지점이 공촌사거리이거든요. 공촌사거리에서부터 북쪽의 종점까지는 한 9㎞되고 총 연장이 26.2㎞인데 그 2조 1,000 중에서 추가, 2단계 구간에서 발생한 공사부분이 6,000억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한 공정이 한 40% 가까이 되고 그것을 딜레이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실성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저의 마음을 더 갑갑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비용 뭐 보조되는 것을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해서 100% 시비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고 그것을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시축전에 맞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월미은하레일 지은 것처럼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또 지하철2호선을 하겠다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천시민들 등골 빼면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뭐 아시안…….
이재병위원
이것에 대한 분노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냥 벌려놨으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돈 들어간다는데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민적 담론도 없이 합의도 없이 그냥 막 가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된 사항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단계별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아시안게임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내년 말에는 KTX가 검암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환승이라든지 서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으로,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천시로 볼 때. 그런 부분을 교통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동시개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재병위원
중앙정부가 언제부터 보조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6,000억이죠. 6,000억에 대해서 현재 60%가 국고 3,600억입니다. 그 3,600억을 2015년서부터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터프하게 했으니까 공사해야 된다고 하는 뭐 아이타워라든지 무슨 아트센터하고 똑같은 논리들이에요. 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터프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어버린 점이 그게 제일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이더라고요. 이게 계약을 맺어 버리니까 이 공사를 뒤로 미루거나 취소를 하면 그것을 다 물어줘야 되는 이게 지금…….
이재병위원
그 계약이 언제 된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임기에 있을 때 된 것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재병위원
언제된 거예요, 그 계획이요. 동시발주라는 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9년도에 된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2009년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당시 제가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을 때 사실 서구, 서북부지역 검단을 포함한 또 검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김포라든가 또 인근지역이 우리 서구,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정체 체증지역이 바로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검단까지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체증비용을 사회적인 비용으로 그것을 개선할 때도 상당한 손실이 따르고 또한 그 지역의 교통지옥은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안은 지하철2호선을 동시개통을 하자 그래서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구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도 이미 분양광고에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되게 교통의 가장, 1등 공신을 하고 있는 지하철이 아닙니까? 이재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것을 6대 시의회에 와서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또한 검단인구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만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계속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도 검단에서 한번 아침시간에 출동을 한번 해 보세요.
웃음소리
이재병위원
다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죠. 그리고 또한 여기계시는 분들이 인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인천에 있는 공장들이 김포라든가 검단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길에도 상당한 시간이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정률이 40%가 진행이 됐고 비단 굳이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목표, 가설을 맞췄던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인천의 그래도 육지면적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지하철은 동시에 개통을 시켜서 그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5대 시의회 때 여기에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박승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그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하신데요. 왜 중앙부처의 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인천시의 재정추계라든지 부채추계를 보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막 해 주시면 오늘의 이 감당을 지금 6대 시의원 후배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막 재정을 추경없이 막 쓰다 보니까 마을버스 한 편 증편하려고 그래도 지금 십정동에 여울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요. 차로만 나와야 돼요, 차로만. 아니면 걸어 나오거나, 한 10분 이상 걸어서. 그래서 마을버스 한 대를 증편을 요청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 갖고 여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마을버스 증편에 대한 추경이 없어요. 마을버스 여기에서, 추경에 마을버스 한 대도 못 늘리는 것인가요? 마을버스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마을버스라는 것은 없고요. 지선버스라고 합니다.
이재병위원
지선버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지선버스를 여러 군데에서 증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텐데 저처럼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요구가 반영됐나요, 이 추경에? 없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추경에 뭐 특별히…….
이재병위원
한 대도 지금 예산 안 세우신 것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안 세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그러면, 아니, 지선버스가 충분히 있어 갖고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수는 안 늘리고 일부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병위원
여유가 있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옮기지 않고요. 여유가 없는 곳에서 빼서 더 여유가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악수를 두고 있어요. 담당 실무자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충을 저한테 얘기하던데 도대체 마을버스 한 대 증편하는데 얼마나 들길래, 얼마 들어갑니까? 보조를 얼마나 해 줘야 돼요, 1년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뭐 통행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고 해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모자라는 액수를 해 주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지선버스 한 대에, 지원하는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갈지 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은 경우에, 간선의 예를 들면 지금 기준이 46만원인데 한 15만원대 정도가 하루 수입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1억 정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1년에 1억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1대당, 많은 경우죠, 좀 많은 경우죠.
이재병위원
최고입니까, 최고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재병위원
많은 경우에 1억?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 발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아우성이 있는데 마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앞에 다 써서 지하철 놓느라고 아시안게임 하느라고 마을버스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또 하나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수인선이 6월에 송도역까지가 개통이 되고 또 7호선이 일부 개통이 되면서 그 다음에 ’14년에 아시안게임, 아니, 제2호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이 늘려 놓게 되면 감차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지선버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그 민원이 담기지 않은 모양으로 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건교위원님들이 검토하셨겠지만 좀 섭섭한 부분이 있고요. 증액요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 증액요청을 제가 못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본예산 할 때 ’14년에 지하철2호선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시민의 발은 해 줘야 되잖아요. 걸어 나오십시오 자전거 타고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급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미공원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월미공원, 전통공원 473페이지요. 이것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473쪽의 월미공원 전통정원 지구 내 주차장 및 편익, 전시시설 및 설치공사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전통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이재병위원
전통을 살리는데 주차장하고 편익시설이 전통을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주차장은 전통공원을 만들 때 애당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공휴일에는 대로변에 차를 주차를 허용하는 상황이고 평소에는 거기에 차를 못 대고 이민사박물관이라든가 월미도 쪽에다 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번에 그러면 월미공원에 음식점을 넣겠다는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병위원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는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이고 또 하나는 정상부분에 매점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주차장 건에 대한 것만 2억 9,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 다녀봤는데요. 한 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월미공원 전통정원이라는 것 그것 어떻게 결정되고 설계되고 누가 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공원, 전통정원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도 애당초…….
이재병위원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고 그 처마도요. 중국처마인지 일본처마인지 우리나라 처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재병위원
우리나라는 이렇게 옷깃처럼 되어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재병위원
그것을 Kitsch라고 그러잖아요. Kitsch, 가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재병위원
가짜를 그렇게 수억, 수십억 들여 갖고 해 놓으시고 시민들이 안 찾아 가니까 거기다가 음식점도 놓고 정상에 올라가는 전동차도 놓으시려고 그러시고 주차장도 놓으려고 그러시고 지금 급해지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주차장은 사실 그것과는 별도로 있어야 될 시설이 빠진 것을 이번에 넣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다른 데요. 월미 전통정원이라는 것 대단히 문제점이 많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편익시설을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뭐 그렇게 막 그냥 급조된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또 한번 월미공원을 죽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그 조정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물이용부담금도 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고요. 굴업도 문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누가 담당하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재병위원
검단~장수 민자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검단~장수 민자도로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 지금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병위원
검토라뇨?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인발연하고 계속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라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그 초안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런…….
이재병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다른 것 전체 자료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다시 편성하고 있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녹지축을 관통하는 도로 일명 예전에 추진됐던 검단~장수 민자도로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그 안을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그 안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이재병위원
아니, 검토는 지금 현재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 검토된 것 중에 그 안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지금도 검토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한번…….
이재병위원
다시 할까 말까 이러시고 있는 것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시 안을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이것 시정질의도 갈 수 있어요. 똑바로 정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일희 국장님, 검단~장수 도로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뜻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작년에 일단 폐기를 했고요. 했고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의원 설명회를 간단히 한 바는 있지만 일단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다시 한 번…….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 정확히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차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ㆍ8공구의 부지를 일부러 시외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 재정을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기본골격을 151층에서 102층 정도로 일단은 좀 조정을 하면서 그 땅의 배분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이 마무리 되면 저희는 그 배분된 땅을 일반회계의 어떤 재정 쪽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게 조정이 되면 그 대상되는 부지를 여하튼 우리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 주신다는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포츠만사에서 이렇게 층수를 변경하고 땅 조성원가로 받는 땅의 면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서신이 온 게 있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그런 뭐 의사표시는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있었고요. 그런데 포츠만사는 설계회사고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삼성하고 현대인데 쭉 지금 삼성, 현대하고 대화를 지금 집중적인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층고를 조정하고 배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면적의 정확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쟁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느낌상으로는 제가 삼성이나 현대건설의 임원진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본인들이 찬성하는 척하고 뒤로는 포츠만을 시켜서 국제계약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딴지 거는 이중전략을 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물론 뭐 그런 것을 전혀 저희들도 배제할 수는 없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당초보다는 진전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삼성하고 현대 쪽에서는 그 토지면적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청에다가 요구하는 또 다른 조건은 있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원래 당초 계약에 의하면 151층을 짓게 되어 있고 그것 우선적으로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
151층 우선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지를 조성원가로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조성원가보다는 조금 높게 240…….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그 수준으로…….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해서 제 생각에는 삼성하고 현대보고 한 3조 들여서 151층을 먼저 지으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차장
차장
오홍식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151층을 지금 송도가 여러 가지 미분양 상태에서 151층을 지어서 테넌트(Tenant) 유치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좀 무용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인천 랜드마크시티 SPC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물론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것인데 인천시가 그런 문제 갖고 남이 장사하는데 고민해 줄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151층을 꼭 기한 내로 지어라 기한 내로 안 지으면 그때는 행정처벌을 해서 패널티를 물리겠다 그렇게 해야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느낌에는.
차장
차장
오홍식 물론 당초에 원안대로 가는, 지금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151층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이 151층을 짓는 대가로 이 6ㆍ8공구 땅이 전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를 놓고 수차례 검토를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랜드마크를 건설하면서 인천시도 일정한 어떤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어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현실적이면서도 우리한테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조절이 되어서 뭐 지금 잘 되고 되신다니까 제가 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우리 시도 윈윈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한쪽에서 약세를 보이면 그 약세를 이용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때 뭐 또 다른 이면계약이나 또 다른 인천시가 약속해 주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자기네들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불성실하게 하고 계속 인천시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번 지네가 짓나 안 짓나 한번 강력하게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맞교환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토지를 LH공사하고 정확히 면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택지개발이 이제 좀 거의 될 수 있는, 성숙된 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지금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제청의 입장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 가격문제가 제일 하나의 쟁점이고 그리고 도개공의 어떤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넘어가야 도움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아파트 용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상업용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상업용지라는 것이 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도움이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어떤, 지금 어떤 협상이 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입맛이 딱 맞는 땅이 나오면 그게 딱 떨어지는데 저희도 뭐 MDC부지에 대한 가격문제가 있고 또 도개공도 이쪽의 상업용지를 비싸게 사 가지고는 큰 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쉽게 이 부분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택지개발사업하고 건물 짓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경제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짓고 땅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외자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송도지구 내에 이미 주변여건은 다 되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땅 이런 것은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전문가니까, 분양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게 마땅하고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인천시의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때는 LH공사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경제청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자산평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술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목적론적인 과정 속에서는 각 조직이 가지는 목표에서 봤을 때 맞교환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MDC부지를 갖다가 투자유치를 해 갖고 영종지구에 뭔가 핵심 앵커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쪽보다는 도개공 쪽이 당장 송도에 상업용지를 가져가 가지고 뭔가 자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절충한다고 그러더라도.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아파트 또는 택지개발하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은행에서 론을 해야겠죠. 다만 부채비율, 지분대비 부채비율이 40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설혹 건전화되고 양성화되어 있는 토지가 온다고 한다면 당장의 현금화는 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을 낮춰주니까 추가로 론을 일으켜서 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물론 뭐…….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설도 들리고 그래서…….
차장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현재 TF를 구성해 가지고…….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차장
차장
오홍식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맛이 딱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어떻게든 MDC 같은 땅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도개공,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아파트용지나 이런 용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도개공 입맛에 훨씬 맞고 현금화가 빨리될 텐데 그게 아니고 현재 교환대상에 올라있는 토지가 상업용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업용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도개공에서도 땅을 교환해서 현재 당장의 어떤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된 데가 광양하고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두 군데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여건이 달라요. 두 군데는 사실 이미 상당부분 버려진 땅을 새롭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기반시설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인천시는 없는 바다에다가 매립을 했잖아요. 그것도 인천시 온리(Only) 비용 들여서. 그러면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그 버려진 땅에 대해서 50% 국가가 기반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 국가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천 송도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든 비용에 대해서 인천시가 회수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지극한 논리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돈을 뭐 1,000억을 부었으니까 1,000억을 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시 앞바다에 가지고 있는 앞바다로써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그런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사실 송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앞바다에 대한 많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금전적으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청에서 보다 명확한 논리로, 제가 얘기듣기로는 시장님이 지경부 장관을 만나는 것도 거기서 연락을 했더니 뭐 안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기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 실무자들의 반대가 결국 청장으로 하여금 시장도 면담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기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는 경제청에서 경제청의 어떤 생존논리를 가지고 기재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차장
차장
오홍식 그런데 지금 경제청 자체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위낙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여러 부분에서 저희 청의 특별회계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일반 전출금도 천 몇 백억씩 계속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6ㆍ8공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개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경제청이 가지는 독자성과 앞으로 미래의 발전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점은 사실은 상당히 존중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송도가 별도로 떨어져서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기존에 있는 도심과의 연결구조상에서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의 미션은. 그렇기 때문에 지경부가 가지는 입장하고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입장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경제청이 진정으로 인천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고 그리고 인천시를 끌고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과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형 자전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강병수위원
연초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진행하다가 자전거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 가지고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약 한 10% 정도 사용됐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자전거를 사면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특별히 제작한 자전거만 지원하시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그렇게 했죠? 시민들이 다양하게 어떤 자전거든 어떤 회사든 어떤 매장에서 사면 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지. 인천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지원하다가 그것이 고장나가지고 아직도, 뭐 최근 언론에서 조만간 재개된다고 하는데 어떤 결함이, 결함이 나는 자전거를 보급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것이 추경에도 전혀 반영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미추누리자전거라고, 미추누리라고 합니다, 그 자전거의 이름이. 미추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기관에 두 개 기관에다가 자전거를 검사를 시켜서 다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6일부터 일주일간 시민검증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 80%, 당초에 한 60% 이상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지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것 그것을 통과로 봤는데 한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20명 정도가 참가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재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자전거 전문 제작회사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동그라미자전거라고 인천지역 자전거 업체입니다.
강병수위원
몇 년이나 된 회사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거의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삼천리자전거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자전거이길래 인천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뭐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큰 회사는 물론 아니고요. 당초에 2009년도에 그 당시에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지역에 대한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 좀 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회사에 지원한 것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시 정책으로 자전거도로도 내고, 비록 실패했지만.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도 있죠. 우리 집행부가 결정하시고 의회가 동의하면. 우리 개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사고 싶은 자전거에 10만원씩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인천에서 제작한, 제가 듣도 보도 못 한 자전거 제작회사에서 제작한 미추누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회사 것만 지원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평가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삼천리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참가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강병수위원
평가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평가에서 우수점수를 받았는데 바로 고장나요? 10% 해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늦게 그것 안전성 검사와 성능검사를 다시 해요? 그러면 그 평가단 도대체 누가 했어요? 돈 받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바로 고장이 났던 것은 아니고요.
강병수위원
고장이 난 것으로 시중에는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인천연대 측에서 어떤 안전성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검증기관에 안전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검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뭐 이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 지원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인천 시민의 보편적 권리 및 건강과 자전거를 위해서는 저는 어떤 자전거를 사든지 일정한 금액을 누구에게나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자전거 판매회사가 지금 대행회사가 각 구별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 자전거를 판매해서 먹고사는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기된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시민평가회 같은 것을 거쳐 가지고 재개를 하더라도 지금 계약상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향후에 수량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하셨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역에 나가보면 이 자전거 관련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불평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편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봉수대길, 백석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시천교는 다 개통이 돼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나들목 말이에요. 금년에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본부장님이 아마 해외출장을 가셨는데 여기 누구 나오셨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어제 참석하고 오늘은 수출관련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그럼 관련 본부장이 없으면 다른 분이라도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담당 과장 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 없나?”
차장
차장
오홍식 주무 과장이 나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서 414페이지에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414페이지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우리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IT명품 인재양성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이 국비가 75억이고 시비가 74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IT명품 인재양성 사업지원이 있어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승희
박승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사업 IT명품 인재양성 사업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자리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하는 자리인데 아무리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담당 과장이라도 나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예결위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무 과장이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후시간이 돼서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계수조정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담당자 오면 속개를 하시죠.
승희
박승희위원
네, 담당자 오면 속개를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추경 예산안의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상임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의 수난구조대 임시청사 신축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5,900만원은 향후 경인아라뱃길 주변과 관련된 사업과 통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관토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은 사업 추진시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조정사항으로 하도수사업특별회계의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으로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 군ㆍ구 재정진단 5,000만원, 인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비 5억원,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원,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사업비 6,000만원, IT 명품 인재양성 사업 지원비 5억원,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비 2,000만원, 수도권 전처리 설치 사업비 52억 5,000만원,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 내 주차장 및 편익 등 설치공사비 2억 1,000만원, 월미공원 전망대 지구내 기념 및 추억의 광장 조성공사비 1억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중 강사수당 3,800만원, 총 68억 1,800만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사항으로 문화산업진흥 지구 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비 7억원, 오리엔티어링 인천살리기 대행진 2,000만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3,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또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비 6,000만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스포츠복지사회실현,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의 예산과목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6,566만 2,000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서구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억원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열린시정 체계구축, 시정참여활동지원, 국민운동 및 건전 시민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의 인천사랑운동 사업추진 지원비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 7,5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비 6,800만원, 영흥면 선재리 528번지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 500만원, 영흥면 내리 1333번지 외 1개소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영흥면 내리 17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전략 수립용역비 3억원,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임시 오수중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 및 신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