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권요찬 의원님과 김명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제시의 건,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이 불분명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저는 진영읍에 위치한 거산스포츠센터 내 실내수영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영장은 2005년에 완공되어 1년간 운영되다가 운영난으로 폐쇄된 후 방치되어 있던 것을 지역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 민간업자에 의해 재개장 후 운영하여 왔으나 매월 2000여만 원의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1년 만인 2011년 9월 30일자로 폐장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영읍민들이 수영을 하려면 김해시내나 창원으로 나가야 했으며 학생들은 수영체험학습시 구 마산지역으로까지 갔으며 연로하신 분들은 그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입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영장이 생겨 비용은 다소 비싸나마 요긴하게 이용해 왔었는데 갑자기 폐장한다고 하니 현 이용객들과 많은 지역민들이 시청게시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김해시가 인수하여 직영이나 위탁운영을 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고 지원 또는 위탁경영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민원제기 가능성, 적자발생으로 인한 위탁자 선정에 애로가 예상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가 더 증가하면 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직영 및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는 동부스포츠센터, 시민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해동이국민센터 등 4군데이며 56억 원에서 170억 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회원 월평균 이용객수는 770명에서 2,800명이며 성인기준 월 6만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영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경우 회원 월평균 이용객수가 1,400명이나 되며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아 차량운영 비용도 들지 않으나 적자 운영이 되어 시에서는 장유센터에 연 3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위탁운영 중인 동부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경우는 회원 월평균 이용객수가 장유스포츠센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770명이며 25인승 셔틀버스를 2대나 운행하는데도 실내수영장은 흑자 경영 중이고 센터 전체 적자액도 연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이용객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영읍 거산 수영장의 경우 회원 월평균 이용객수가 400여명이며 25인승 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성인기준 월 9만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 중입니다. 사용료를 시 직영 수준으로 낮추면 1인당 수익성은 떨어지나 이용객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셔틀버스 조절 등 운영의 노하우를 발휘하고 운영초기에 시에서 약간의 재정지원이나 이에 준하는 인센티브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를 통한 학생 이용객 증가 등의 방법으로 정상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설혹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읍면지역의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임대계약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슷한 사례의 민원에 대비하며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진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속단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스포츠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경전철 운행 적자보전 등 향후 김해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규모의 건립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운영 예산 지원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해시 관계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시장님께서 김해시 현안에 대해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김해시의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이제야 김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현안문제 중 하나인 김해시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연간 무려 국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의 보장 그리고 문제의 조기진단 개입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ㆍ복지ㆍ보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가 17개 읍면동 가운데 이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은 몇 개 지역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불행하게도 북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활천동 등 6개동에 아주 빈곤한 아동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고작 315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안동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인원이 북부동보다 많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취약지역으로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삼안동, 불암동까지 포함하여 확대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연차별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는 총 75개 시군구 중에서 최하위그룹 다급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최하위로 된 사유는 전담조직 미 편제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 미흡 그리고 지역자원개발과 자원봉사자 관리가 미흡하며 또 지역인프라를 통해 창출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꼴찌 평가를 받은 것 아십니까? 김해시민의 크나큰 수치입니다. 2010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타 지자체는 하나같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족인력 보강과 직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조직을 전담팀장 1명, 전담공무원 2명, 민간수행인력 3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전담계를 신설하여 손발이 맞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1명과 민간수행인원 3명뿐입니다. 둘째, 더부살이 운영에서 탈피하고 사례관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 구산동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더부살이로 운영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센터가 매우 협소하여 현재 20㎡에서 300㎡ 이상 확장하여 다용도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과 협력기관 확대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 3가지를 제언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저소득층 아동복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그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 부족한 인원 충원과 전담계를 시급히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버스와 경전철을 이용해서 의회에 왔습니다. 텅 빈 객석은 비어있는 공간의 크기만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전철 개통 후 여러 번의 운행중단과 역사누수 그리고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용객과 이에 따른 김해시의 부담증가로 걱정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전철 개통식에서 공사 관계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개통이 늦어지고 아직 안전의 문제와 소음의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표창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전철의 이용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서 김해시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면밀한 검토도 없이 경전철을 추진하고 이를 선거의 공약으로 이용해 온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정하고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자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넘겨버린 정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루에 176,35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또 그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여서 2015년에는 하루 221,459명, 2020년 295,270명, 2030년 322,5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MRG 부담을 증가시킨 정부기관 전문가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전철이 준공되고 개통되는 순간 적자보전의 책임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 왔습니다. 가용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 우리 시에서 한해 700억 원, 20년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적자보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애초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선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제출한 김해 경전철의 적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 경전철 대책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어쩌면 부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해경전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전과 소음, 누수 등 공사의 하자문제, 민원의 문제는 개통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는 지금이라도 총력을 다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완전 해결하십시오. 제가 제안한 “김해경전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결과인 김해시 부담의 해결과 경전철 이용승객의 증대에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집중할 것을 주장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와 공청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해 경전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민대표들의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민의 힘을 모아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시민의 의견과 힘을 바탕으로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전철 문제 해결방안과 김해 경전철 명품화 계획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현실로 눈앞에 와있는 엄청난 위기 앞에 남의 탓을 하며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서 경전철 문제해결에 동참하게 하고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낸다면 경전철은 김해의 자랑으로 명품 경전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을 이어온 가야인의 저력이 위기에 있는 김해 경전철을 명품 경전철로 살려내어서 경전철의 개통이 살기 좋은 김해시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김형수 의원에 이어 5분 발언을 다시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전철 적자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들의 이야기에 시장님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기대도 많은 경전철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음문제, 조망권문제, 안전성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탑승자가 많지 않아 재정문제 또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우려대로 탑승인원이 애초 정부 수요예측보다 미달되며 여기다 레저세 마저 절반으로 줄어드는 국회법이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정질문에서 첫째, 경전철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역 주변 자전거 대여소 및 보관소 설치 둘째, 경전철의 관광자원화 셋째, 경전철 역명의 고유지명 사용 및 대학 사용 시의 사용세 납부 방안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고 시의 답변도 자전거와 경천철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공원 등의 근거리 역에도 창원시처럼 자전거대여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전철 이용객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관광자원화 노력 및 역명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개통을 통해 역시나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시는 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처럼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 외에도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의 ‘김해시 도시철도 수요창출 방안’ 정책보고서가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얼마 전 인제대학교 이영식 교수도 경남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한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부담 해소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회에서 경전철을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역시 의견이 같은 줄 압니다. 시장님 이제는 적자타령만 하지 말고 흑자를 만들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님은 이익을 창출하는 CEO 출신의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이번에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에 우리 시도 경전철 관련 2007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4년이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경전철 연구에 쏟은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대체 적자 관련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적자를 예상했더라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대책은 버스노선 변경, 준공영제 시행, 셔틀버스 운행 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4월에 개통한다는 경전철은 9월에 개통되었으며 공사기간만 해도 5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안전성도 소음문제도 적자보전에 대한 노력들도 그 어떤 것들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은 경전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전철 역명은 이렇게 슬쩍 넘어갈 것입니까? 먼 거리에 있는 대학을 역명에 넣었다면 사용료라도 걷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나 T/F팀이 만든 결과가 궁금합니다. 빨리 그 내용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경전철 홍보 전략과 온갖 이벤트를 만들어서 부산시민 혹은 전국의 관광객이 쉽게 김해를 찾을 수 있도록 김해 경전철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전철이 도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관광레일이 되어 영남권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김해를 최적의 관광지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전철은 관광열차가 되어야 합니다. 경전철이나 역사에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내리는 곳 근처에 관광부스를 설치, 생태 환경 문화교육을 받은 가이드들을 대기시켜 지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스토리텔링과 곁들여진 생태, 문화인물, 문학, 예술, 전설 등을 매력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김해를 더 넓게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연계교통망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전철 순환버스와 함께 역 주변에 창원 같은 벨리브 자전거 시스템 도입과 빈 택시가 2대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전철의 각 역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동아리들의 공연도 중요하고 주변 코스들을 연인들이 찾을 수 있는 프러포즈 공간들을 많이 보유하거나 레저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차원으로 주변 공원과 먹자골목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공원을 조명공원으로 만들고 삼계 아파트 꼭대기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빛의 도시에 걸맞은 조명으로 어우러진 공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부동과 내외동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 동상시장의 아시아타운 및 외국인 거리 활성화 등 영남지방의 명실공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전철과 함께 흐르는 아름다운 해반천을 서울의 어느 다리처럼 다리 옆으로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거나 꽃을 심어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받아보시고 현재 시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김해시민의 부산지역 이동을 막고자 쇼핑몰과 관광호텔, 주상복합 건축물로 구성될 부원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전철 역사와 연계한 순환버스 운행과 경전철 타기 범시민 운동 또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시도 힘을 보태고 김정권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도비나 정부지원금을 받아내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김해를 힘든 재정에서 살려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의원이 계속해온 의견과 질의에 대해 시가 한 말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길 바라며 김해시가 경전철과 함께 멋진 관광 김해로 거듭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11년도 9월 16일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조성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9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290억 8277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9694억 2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6억 60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548억 18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6억 59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46억 7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인 120억 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48억 18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6억 59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육,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과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등 대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직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281억 469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도 98억 6598만 7000원과 18억 575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외청 및 사업소 등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서관사업소는 3억 376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겠습니다. 내부거래만 기정예산액보다 10억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인건비와 물건비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28억 7072만 7000원과 보조금 80억 267만 7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의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자체투자사업은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설명으로는 사업장의 인부임과 위탁처리비 부족분과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등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와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진흥과 기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외 1건 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된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비는 당초예산인 동상동문화센터 사업비를 시립예술학습관 이전비로 집행하는 조건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8호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호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ㆍ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상보 의원 외 5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개회 요건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를 신설하는 등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보 의원 외 5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9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1년 9월 21일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상징물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칭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매입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가칭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매입 건은 장유지역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1년 6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환승 기반구축 등에 대중교통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명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상징물을 관리 또는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라는 말이 관리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운영이란 말은 경전철을 운영한다 경전철 운영조례안 또는 문화재단을 운영한다 문화재단 운영조례안 또 시립미술관에 관한 조례안일 경우에 시립미술관 운영조례안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말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당한 말이고 이것은 상징물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물을 관리 지정 관리하는 것이지. 상징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명을 김해시 상징물 지정ㆍ관리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 우리 김동근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동근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 김형수 의원님의 심사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현수입니다.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6호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9월 21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80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81호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1년 9월 21일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법관계의 효력을 가지게 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진례면 고모리 일원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를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성되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서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우리시 출자를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