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연장 위원이신 김현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1년 9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예, 권혁자 위원님.

윤종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권혁자 위원으로부터 윤종목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종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 수)

권혁자 위원 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심의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2건에 대하여 13억 4,318만 8천원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건 3천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 1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3건 1,119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4건 11억 1,605만 8천원, 재무과 소관 2건 89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3건, 8,8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 3,420만원, 청양읍 소관 2건 3천만원, 정산면 소관 2건 3천만원, 목면 소관 1건 2천만원, 남양면 소관 1건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의원과의 워크숍외 1건 3천만원을 예산편성 부적절 및 예산과다편성으로 감액 되었으며, 민원봉사실 소관 환경조성용 화분구입건 10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미끄럼 방지면 및 구급함 지원외 2건 1,119만원은 구급함 사업 재검토 및 예산과다 편성으로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칠갑산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외 3건 11억 1,605만 8천원은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 재검토로 감액하였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외 1건 89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해외국제교류 통역비외 2건 8,80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성 재검토로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 및 구료비 3,420만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감액하였고, 청양읍 소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외 1건 3천만원은 사업시기 부적정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정산면 소관 청사 조경수 관리공사외 1건 300만원은 사업성 재검토 필요로 감액 하였으며, 목면 소관 두릉윤성 우물 복원공사 2천만원은 문화재 부서와 협의 및 계획 미 수립으로 감액하였으며, 남양면 소관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청소인부임 84만원은 기존인력 활용을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건에 대하여 5억 2,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농림식품과 소관 1건에 2억 8,32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농림식품과 소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억 8,320만원은 국ㆍ도비 포함하여 2억 8,3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본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군비부담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국ㆍ도비 포함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인만큼 국ㆍ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담금 5,664만원만 삭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상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1,700만원은 정부공모사업으로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며, 정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 2억 2천만원은 정산농공단지내 도시계획도로 법면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현재 차량통행 등 도로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사업시행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로 하여금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군비부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투자효과, 지역에 미치는 순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고, 각종 사업은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5건 16억 3,68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22건에 대하여 13억 4,31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3건에 대하여 2억 9,3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예비심사를 하면서 조금 예산에 관해서 집행부 측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월 군정질문시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주문을 했고요,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번 9월에 군정질문때도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과 예산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지켜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에서는 있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절감예산과 삭감예산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절감예산이라는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경상적 경비와 보조금에서 일부 아껴 써서 허리띠를 동여매서 일자리창출에 쓰겠다, 복지예산에 쓰겠다 라고 해서 지시를 내려서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절감예산이 경상적경비와 보조금에서 전체 총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5%내외로 절감을 한다든가 미리 절감해 놓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전혀 절감하지 않았고 2회 추경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만 했어도 문제제기를 조금 덜 하겠는데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을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돌려써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을 절감예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절감예산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에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단기적 일자리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를 올해 하지 않았어요.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면 2회 정리추경에 이 예산은 전부, 읍ㆍ면에 서있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어떤 면은, 청양읍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면들은 여기에서도 절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삭감을 하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절감예산으로 들어가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안 써지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50%이상을 절감했다고 절감예산으로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다편성이거든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갔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절감예산해서 우리 예산담당 쪽에서 보면 전체 절감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한 거죠. 형식적인 것.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돈을 효율성 있게 못 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1회 추경에 절감예산을 경상적경비와 보조비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예산을 해야 되고요, 총액에서.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전체 편성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우질 않았어요. 다른 사업들을 한다고.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될 주민과 관계된 사업비는 앞으로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 올라오면 의회 압박용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일 못하는데, 주민들 손해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의회 압박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때마다 정리해야 될 예산들 반드시 정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반이 흔들린, 제가 지켜본 그동안의 예산편성에서 이번 추경이 금액은 적지만 예산편성의 기반이 흔들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곧 들어갈 텐데요, 원칙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 그 다음에 추경은 반드시 세입이 있을 때 대형사업들을 한다. 주민들을 위한 대형사업들을 한다 라는 것, 기본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입 아프게 정말 예산편성과 집행이 공무원의 기본원칙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