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항상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5분발언 사항과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3월에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음식거리를 조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라북도지사 역점시책인 동북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한루 북문 방향이고 약 19,000㎢에 대해서 271억원을 2016년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체험단지, 한옥쉼터, 전통한옥 체험관, 남원한국의 집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역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현재 심사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은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주요 시설 등입니다. 지난 의원총회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 7월에 왕정안 위원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춘향 비하발언 등과 관련해서 “정보력 부재와 집단주의 사고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영화 ‘방자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양회에서 소송하였으나 지난 9월 22일에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영화 ‘방자전’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 모두 춘향문화선양회 그리고 남원시 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락하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협조하였으며 사회단체 회합 주선, 서명운동 전개, 차량지원 및 안내 등 사건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수집과 함께 신속한 사후 대처로 적시적소에 대응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춘향문화 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선양회에서 제기한 춘향제 조례개정 취소 청구소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8월에 강성원 위원께서 “남원의 열악한 관광컨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 출신의 문화·예술인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숙선 명창 전수관을 건립하여 그동안의 활동과 공적을 전시하고 판소리의 후예를 양성하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숙선 전수관 건립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내에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층 한옥식으로 해서 약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숙선 명창은 주요 무형문화재 지정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추심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숙선 씨하고 현재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신임시장 취임 후에 의사결정 해서 안숙선 명창하고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역시 강성원 위원께서 남원출신 문화·예술인을 기념하는 종합홍보관을 건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원 문화·예술인 홍보관 건립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현동 함파우유원지 내가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현재 구상 중이기는 하지만 금년 10월 이후에 의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양희재 의원께서 역사적 보존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인 금석문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정리 후에 책을 발간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왕에 우리 고장에 있는 금석문은 지난 200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도내 전 지역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남원편이 약 357쪽 정도 되는데 사적비, 신도비, 묘비, 암각화, 편액 등 약 56점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포가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관외 학교, 도서관 등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희재 위원께서 같은 날 목조 문화재 보수 및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대책을 강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는 총 118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목조문화재는 31점입니다. 최근 2년간 추진상황으로써는 화재로 인해서 개축 2건을 했었고 개·보수 34건, 유비쿼터스 안전시스템 설치 21개소, 소방시설 4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노후되고 화재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30억원입니다. 이 중에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산액은 35억 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3건인데 만복사지 종합정비, 남원성 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등이 되겠고 광특사업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건인데 만복사지 종합정비가 계속사업이고 남원성 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만복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국비 요구를 저희들이 5억 6,000만원을 했는데 이는 발굴사업비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지난 9월에 했었고 10월부터는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년 연초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 154억원을 투자해서 북벽 구간 약 500m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토지 매입비 등으로 해서 5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7,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적은 금액이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미처 하지 못해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구간을 확정·지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에 했었고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이왕에 제출은 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업무가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내년 3월에 해서 내년 5월 이후에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승인하고 그 이후에 국가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지면 상귀리 일원에 2014년도 까지 95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설계비 등으로 해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6억원 전액 다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지난 7월에 완료되었고 현재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0월 이후부터 시설업무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가 주요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까지 271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건설사업비로 해서 25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대기 중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요청했습니다. 용역심의회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완료시키고 역시 편입토지 매입 및 건축물 보상도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 다음 공사 발주는 내년 5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 시민이라면 모두 찬성하는 사업이고 남원으로써는 절실하여 사업순위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비의 확보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1년 정도 순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도 다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주거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쪽은 도로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곽에서 상하로 해서 북남쪽으로 5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m 내부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를 다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0m 밖에 계신 분들은 크게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크게 건축행위를,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인근에도 차별화 되어 있어서 협의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장애를 받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후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재심의해서 그것이 제한된다고 해서 100%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지번에 따라 조금씩 차등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원성 복원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속 활동을 했는데 국가에 요구한 것은 59억원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하고 신청하겠다 그 말하고 연관됩니까?

예. 수순이 그렇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7,000만원만 요구했다 그 말입니까?

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요구는 59억원을 했었죠.

것이고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비를 신청하는데 절대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전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에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금년도 사업비로 59억원을 책정했는데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놓고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미온적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한 말씀드리면 남원성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에 어떤 핵심 중점사업입니까? 우리 시의 문화재 관련부서에 복원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에는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그 의지가 충분하고 다만 우리 욕심으로 사실상 2013년도에 예산은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2012년 내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던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수순을 지키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해마다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것입니다.

복원은 남원 발전하고 아주 절대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향교동에 그 지역이 남원성이 복원됨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해 문화재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는 모든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시고 문화재청이고 그렇게 달갑지 않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문화재 사업을 굳이 안고 가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내년도 사업에 59억원을 요구했는데 단돈 7,000만원 확보하고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에 진행과정을 봐서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겠다,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 여지가 있고 남원성 주변은 지금 학교 주변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거지가 조성될 여지가 있는 시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으로든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곳인데 문화재 때문에 묶이는 것인데 남원성이 복원되면 더더욱 구 남원역을 비롯하여 그 일대가 또 제한을 받는 것이 되어서 지금 이 마당에 이것을 검토 재고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고했던 내용대로 계속 고수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현재 서쪽 벽에 있는 것에서 농협 오거리에서 천주교 방향으로 꺾어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성벽인데 그것 전체를 다 복원을 할 수는 없고 또 여기에서 역시 서쪽에서 농협 오거리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500m 까지만 하고 그쯤에서 북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완료하려고 합니다. 인근에는 다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단 500m까지만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와도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저는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검토 여지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복원의 기준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여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에 안숙선 전수관이 있습니다. 전수관이 하나 지어지는 절차나 과정에서 안숙선 명의의 전수관이 지어진다고 전제가 되면 안숙선 명창하고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조율이나 협의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발언 건을 가지고는 없었고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남원에 그런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추진을 했었는데 구체화되기 전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전수관을 지었건, 기념관을 지었건 역시 안숙선 명창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 조율이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6억원을 들여서 1,122㎢의 2층 한옥을 짓겠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

국악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대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안숙선 명창이야 국창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창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차상도 그렇고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선뜻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도 심사숙고하고 어떤 내부적인 절차나 집행부의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지난 8월에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답을 위해서 선뜻 이 안을 내놓은 것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대규모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남원의 예산하고 연결되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랬다는 것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선뜻 제시하고 또 이 내용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주변 사업하고도 연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 역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숙선 전수관이 아니고 거기가 어차피 우리 국악공연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안숙선 전수관을 건립할 수도 있겠고 공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장소로도 옮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저희들 내부 구상단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신임시장님이 오시면 상의드려서 그 다음에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추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숙선 명창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사업하고 자꾸 연계성있는 말도 하고 당초에도 거론되었던 용역 타당성 조사내용에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라도 거론이 언급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꾸 끌어다 쓰고 그러면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싶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에 보면 총 4건에 계속사업 1개와 신규사업 3개죠?

예.

광특사업으로 하는 것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이죠?

예.

김완주 도지사님이 얘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개별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왕에 구상했던 사업인데 김완주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사업은 이름을 최근에 바꿨습니다만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 역사까지 가는 그것을 위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하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 별도 사업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이죠.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담아지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심권 재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특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나 추진하는 것이고 큰 틀이고 이것은 작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데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보면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의 비율을 보면 도비는 적고 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45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노력해서 45억원이라는 예산을 따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정한 비율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도비사업은 한번 확보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4개의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4개의 사업을 놓고 이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보면 시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 이 부분에도 도비 지원이 많이 안 되나요?

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에 문화재, 보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 예를 들어서 아까 남원성 복원사업 이 부분을 보면 동충동, 쌍교동 이 일대 지하 매설물 파다 보면 엄청나게 흔적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철두철미한 조사자료를 위해서 중요성이라든가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문화재 가치로써 정말 소중하다 느꼈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를 복원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안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 주죠? 그렇죠?

예.

부분은 접근할 때 우리 남원에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이것 하나, 저거 하나 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초자료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가를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정유재란, 임진왜란때 겪었던 부분에 우리가 제일 최전방에 지켰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복원성, 교육자료, 교육가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비 비율이 적다고 하면 우리 못하겠다, 중요성 있는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몰라주고 열악한 재정에 있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많으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비를 더 증액해 달라, 남원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라든지 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고 보조가 많은 비율에 치중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이것 저것 막 이렇게 벌이다 보면 문화재청에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에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다 보면 쪼개주고 나눠주다 보면 비율에 있어서 보면 우리 시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미진했는데요. 문화재 부분은 국비가 70%입니다.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대체적으로 도비, 시비해서 15%씩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일반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0% 가까이 되고요.

만복사지라든지 남원성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70%입니다.

딱 70%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남원 교룡산성에 덕밀암 그 부분하고 백용성 스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교육 자료로도 가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접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안한수 씨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 국비 신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신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교육 가치로써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남원에 주어져 있는, 정말 우리한테 복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널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까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70%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50% 정도가 넘어가는 사업들은 정말 우리 남원시가 잘 살고 부자가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묻혀져 있는 문화재는 지금이라도 발굴해서 교육에 보탬이 되고 우리 남원은 역사적인 상징상 교육을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발굴 한번 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접근 중이라고 했으니까 꼭 한번 그것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분발언 내용에도 나오는데 남원 선양회와 관계된 부분인데 ‘방자전’하고 이번에 춘향제조례 제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선양회측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가요?

선양회측하고는 현재 접촉한 바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원시에서 조례개정이 통과하고 그 뒤에 과장님이 직접 선양회에 관계된 분하고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화가 안 가라 앉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를 대화의 창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님이면 그 쪽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남원시에 관계된, 문화관광에 관계된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과장님이라고 하시면 이 조례안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건 어쩌든 간에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의회에 통과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가서 한번 만나 뵈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양회장님을 비롯해서 외부적으로 몇 번 제가 트라이를 했었고요. 지난 주에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유지분을 만나서 접근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리 저리 추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는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려 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남원으로 보면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송사에 휘말리고 이런 부분은 창피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기까지는 실무담당 과장님이 그 쪽분들 하고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격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에 따른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자전’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남원시가 패소했다는 말씀이죠?

‘방자전’은 선양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다고요. 선양회에서 소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부응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를 제기했지만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표현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술로써 끝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춘향전에 대한 폄하를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예술적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여론을 등에 업고 그 정도 노력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를 제기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상된 것입니다. 어차피 패소당한 것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단,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양회에서 한 건만 저희들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 다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까? 한 가지만 나온 것입니까?

집행정지만 나왔고 본안소송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만 기각을 당했죠?

예.

기각되고 아직 나머지 하나는 계속 진행 중이겠죠.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숙선 명창의 생가 복원사업은 했죠? 산동면 대상에.

작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복원은 해 줬죠. 굳이 안숙선 명창을 저희들이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숙선 명창 이전에 동편제의 마지막 대를 장식했던 강도근 선생님과 같이 병행하는 검토가 필요하죠. 안숙선 명창은 강도근 선생한테 사사를 받았던 하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왕 송흥록 씨가 남원 운봉 출신이라는 것 다 알고 있고 생가도 복원해 놓고 있지만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한 전수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당대에 있었던 동편제의 마지막 대를 이었던 강도근 선생님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이러한 것을 하나 하려면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위원장님이 5분발언했던 내용때문에 이것이 검토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일부분에 위원장이 그런 5분발언을 함으로써 같이 접목되어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구상 중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가 사랑의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지만 도에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기에는 사랑의 정원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는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광특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투융자심사때 총 90억원의 사업비에 국비 47억 5,000만원, 시·군비 지방비 47억 5,000만원 그래서 95억원입니다. 지방비 47억 5,000만원 중에 도비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죠?

예.

투융자심사때 도비에 대한 확보, 도비 부담에 대한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약속을 시기적으로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도비 표기부분을 담당자하고만 얘기를 한 다음에 임의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의 말씀이 계셨듯이 그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표기부터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놓은 자료에는 시비가 47억 5,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과연 시비를 4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할 그만한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 95억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구상했던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과연 투자의 가치 대비 효율성 또 추후 운영계획 이것을 조성해 놓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95억원 들여서 이 시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비 7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실 그 욕심이 나서 추진했던 것인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50%까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시설인데 이런 것이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윤이 남아야 하는 시설로 꼭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비론인데 시가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만 계속 간다면 남원시는 더 정체가 될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에 안존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얘기는 우리가 비록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해도 꾸준히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설을 넓혀 감으로써 지역의 투자유치와 밖에 보이는 시정의 생동력있는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방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계속 안주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을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는 안주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섞입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또 그것을 투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는 저도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 남원시가 현재 안고 있는 너무 많은 숙제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허브산업 200억원짜리가 740억원짜리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중앙정부부터가 말을 자꾸 번복하고 정책을 변경하면서 약속을 위반해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꾸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따라서 혼란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뢰를 못 받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로부터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접근할 때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기본조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3월에 끝났습니다.

3월에 끝났습니까? 3월에 끝난 이후에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으로써 현재 참고자료로 활용을 한 것입니까?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것은 기획서로서 확정된 것이고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개별사업은 추출해서 그때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말하고 있는 우리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한옥지구 조성해서 관광타운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기는 따로 따로 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옥지구 지정해서 도심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광한루 주변이 완전히 변화가 오는 계획입니다.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종가집 사거리에서부터 고샘사거리로 해서 광한루 북문지구를 완전히 도시 한 블록를 드러내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에서 반대쪽인 관서당에서부터 과거 지성외과 골목있는 곳까지 거기도 한 3분의 2는 드러냅니다.

예.

코카콜라 현재 남아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 그리고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땅들 그런 곳에 다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관광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230억원입니까? 240억원입니까?

270억원입니다.

270억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업이 시민사회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업이 확정된 것을 안지 불과 지금부터 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난 이후에서야 이렇게 사업지구가 확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금년 2월에 보고했었죠? 2월에 보고할 때는 현재의 주차장 조성해 놓은 시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사님께서나 문화관광부에서 권유를 해서 지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기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위원님, 저것이 당초 작년 8월부터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도심재생사업 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넘어와서 저 업무를 어디서 봐야 하느냐 이야기가 되어서 올 연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심재생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그 내용도 거기가 관광쪽이니까 이름을 바꿔 달라 해서 그렇게 이름이 바꿔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책자는 도심재생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기획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제공해서 한 파트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전발연에서 구상해서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은 북문쪽만 우선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성외과 또는 아까 코카콜라 자리도 그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성외과쪽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종가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물론 서문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을 다른 곳에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성외과쪽으로 주차장화 할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북문주차장쪽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재생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양 부서에서 추진해서 그대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는 나누어서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민이 바라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가 하나이지 두개가 아닙니다. 남원시는 어디까지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상 많은 실·과·소가 있어서 각자 맡은 업무를 나름대로 추진해 가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남원시는 어디까지나 하나이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분장대로 여러 개의 시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KTX에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실·과의 정보에 대한 취약부서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과 관련된 문제는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가 맞죠. 여러분들의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하지만 남원시가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한 부재력, 또 업무조정에 대한 부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서에서 그러한 정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취합해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는 분명히 책임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죠. 부시장 자리가 왜 있는 것입니까? 국내에 이루어지는 정보는 국장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양쪽 국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시장 통제하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취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자꾸 나오고 행정행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3월에 확정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것이 거의 다 확정되어서 단위사업별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이 3월에 되어서 앞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문주차장 옆에 신축주택은 7월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검사 받을 것입니다. 목조건물로 2층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그 집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매입해서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집 지은지 1년도 못되어서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서로 업무분장이 틀려서 건축파트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답변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 한숨만 쉽니다. 차라리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 집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남원시 각 실·과에서 서로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건축허가 신청이 왔을 때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문제라도 건축주에게 알려주면서 기다려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보라도 제공해 주었으면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흔히 말하면 보상해 주면 되지, 감정해서 보상해 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분이 건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한 전체보상은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입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건물 신축한 것도 두달 전에 봤습니다. 두달 전에 봤는데 지금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심재생사업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시청에서도 공청회를 했었고 해당 동에 가서도 주민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수차례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달에 동사무소 가서 관계되신 분들 모시고 우선적으로 저희 광한루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셨고요. 다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 협의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업무추진 일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이 되었더라면 통제가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청회 그런 것을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공청회와 형식적인 설명회입니다. 정말로 이해당사자와 또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설명회와 그런 공청회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느낍니다. 여러분들 공청회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이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읍·면·동 동사무실 빌려서 회의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읍·면·동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해당 실과에서 당신들한테 업무협조를 안 해주었습니까? 요구를 안 했습니까?” 하면 “모릅니다. 해당 실과에서 통보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다 똑같은 답변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소유주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또 그 지역에 거주해 있는 쉽게 말하면 시정지도자들, 관변단체 사람들이라도 이장, 통장, 지도자, 반장들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모아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것이 사회에 여론화되고 그 지역주민에 여론화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 열 명, 열두 명 좀 많아야 열댓 명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사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잘 숙지해서 최소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라도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어도 시정을 총 책임을 지고 계신 책임자 선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200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이 두려워져서 확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서 행정에 우리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장애를 일으키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지키라는 순기만 지켜서 요식행위로써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 정해 놓은 순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국 내에라도 시정을 시켜주시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전체 우리 남원시가 그러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는 좀더 진취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그 용역 결과대로 추진을 하실 것이죠?

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50m 내에는 건축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고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건물이라도 일정한 고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끔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성을 새로 복원을 한다면 향교동, 동충동 남원성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산상에 제약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다면 재산상에 제약이 간다는 얘기는 지가의 상승은 커녕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재산적인 가치로써 더 다운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광한루 경내를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많이 있었지만 광한루 경내를 더 확장시켰을 경우에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경내를 더 확장시킬 수 없다는 그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확장을 상당히 주저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복사지나 남원성 복원을 할 때는 법에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토지주들과 인근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당초 대상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수준은 한 50% 정도 되더군요. 332억원이면 우리가 당초 634억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관리해 왔는데 현재까지 332억원 정도 예산이 기재부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것에 대한 수준이 50% 수준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가 아직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저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단, 문화관광과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초에 4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지금 나머지는 다 예산이 반영되었고 남원 도예숲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예.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의견은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도예숲이면 산림청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으로 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예브릿지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결과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다 반영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경부로 가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버리는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국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정치인들이나 지역남공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좀더 노력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리고 2012년, 2013년 많은 예산들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추진사업이나 계획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문화재 관리쪽에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보존도 하지만 20쪽에 5분발언에서 문화재 현황에서 관리대상이 118점인데 국가 지정이 38점, 도 지정이 80점인데 지난 번 최근 2년동안에 화재났던 곳이 밑에 있잖아요?

예.

2건인데 이게 윤영채 가옥이나 남원향교 관리사는 지방 도 지정입니까?

예. 도 지정입니다.

도 지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곳에 화재를 예방해서 소방서나 시설도 중요한데 시스템도 자동으로 연결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군요?

예.

웬만한 곳은 요소요소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았죠?

소화기는 전체 다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수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니까요. 아마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연결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리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가까운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런 내용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런 내용도 과장님께서 읍·면·동장도 물론 챙기시지만 각별하게 그렇게 고려해서 유비무환도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더욱 좋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시설하거나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다져 가십시오. 기 소화기 점검이라든지 성능이나 이런 것은 항상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12년도 국가예산 확보인데 이것이 너무 궁금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노파심일지 몰라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비, 국비 확보 예상액이라든지 우선은 거의 진솔하게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그런 사항을 십분 걱정하면서 10월-11월 중에 확실하게 이것을 매달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2012년도, 2013년도 모든 계획 예산확보가 일단 되어야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적이라고 할까 예상액이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걱정이고 그러나 과장님이 더 걱정이 되실 것이고 시 행정 집행부는 더 걱정하시겠죠? 최대한 기획실에서도 저희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기획과 모든 것도 현재 보전하는 것도 신규도 다 해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침체에 들어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일을 하다 보면 다반사같이 단점이 나오고 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 보고 말씀들을 때 우리는 항상 얘기가 종합행정으로 해야 한다, 종합행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입에 달다시피 무슨 질의가 있거나 설명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받고 하시는데 남원시 총체적으로 보면 종합 행정에 상호협력이 결국에는 남원시 발전을 위한 각 부서가 따로 따로는 손발이나 똑같죠. 이것이 기능은 다 거시기 하지만 통합한 것은 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정보의 통합이 중요하고 종합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해서 간부회의나, 실·과 업무분담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긴급하게 하시거나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공감대 형성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조금 느슨하거나 너무 내 본연의 업무에 폭주가 가중되다 보니까 타 실·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간과하는 내용이 많다고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정보 공유를 해야 남원 전체를 놓고 치유해 나가면서 건강한 남원을 이렇게 우리가 가꾸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관광과장 특히 더 그런 점을 십분 말씀을 각 실·과장하고도 소통하는 쪽에 누구보다도 실과장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그렇고 다만 아까 남원성 복원 내용에서 답변내용에서 도시과에서 그쪽에 중앙공원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치를 대충 아십니까?

예. 남원 구 역쪽 들어가서 정면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쯤 되겠습니다. 지금 물 담았던 높은 타워가 아직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오른쪽쯤이 되겠습니다. 저도 도면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옛 궁전이나 여러 곳에 공원이 너무 예술적으로 종합적인 어울림이라고 할까, 아울림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많은 감동도 받고 우리도 언제 저렇게 해 놓고도 안정된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사색에 잠길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위에 나 자신이나 우리 모두 이웃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되거나 평온할 때 같은 사물을 보거나 해도 느끼고 더 향상된 문화를 우리들이 문화인이 될 수 있고 문화속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위가 전부 다 대공원입니다. 전부 다 공원이고 어디에 만드는 것이 도리어 우리 자연에 아울러진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원을 항상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남원은 특히 문화와 산수와 이것이 아주 잘 어울려서 큰 정원으로 보고 우리가 해야지 조그만씩하게 어디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월이 갔을 때 그런 것도 구상하고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은 평소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앞으로 중앙공원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설레여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점 하여튼 그렇고 아까 도시과에서 25쪽에 우리 도심을 잃어버렸거나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재생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은행이나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이쪽이 북쪽이겠죠?

예.

그 지역이 너무나 옛날에 아주 성시성전을 이루었던 곳이 참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된다더니 시류나 시 발전에 연유해서 여러 가지 소외되거나 아주 음침한 곳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곳이 새롭게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도심에 재생하는 사업,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이렇게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대로 이렇게 분담된 내용을 나중에 통합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예산낭비에 사업기획에 일괄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것을 지금 관광과로 이번에 인수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타운이 되는데 아주 획기적인 큰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긴 시간동안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예산문제 10월, 11월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실 것으로 믿지만 그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현재 사항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21쪽이죠?

예.

다음 문화관광과의 예산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예측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애쓰십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예산확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투자에 비해서 남원시에 들어오는 이득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죠?

예.

결국에 시설소사업소에서 수익이 잡아 들여지는 것이지 문화관광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겸 부탁입니다. 물론 시설 자체에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들여가면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남원시민에게 얼마나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가 꼭 문화관광 개발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남원성 복원에 가서 결국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나 아니면 돌아올 이득이 어느 쪽이 더 큰지 그 비중도 한번 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안숙선 그 관계도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해 주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진짜 시민을 져버리고 문화관광 개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의기소침하셔서 또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무엇인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박차고 나가시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남원시민을 생각해서 "아, 이것은 득이 많고 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이것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동부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에 관광하고 식품만 해당이 되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3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50억원입니다. 여기 13억원 빼면.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토지 매입에 30억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5억원만 배정되어서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토지 부분은 당해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테마파크쪽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사랑의 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이 우선 해결되지 않아서 국비사업을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따오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또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권위있는 쪽에 위탁해서 발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순기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제160회 강성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으로 공동묘지 이전과 체계적 관리 대체방안으로 시립수목장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향교동 산 3-11번지외 2필지 16,132평방미터와 신정동 116-19번지외 2필지 4,826 평방미터는 공동묘지로 총 6필지 20,958평방미터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연고묘지는 총 1,315기 중 48.6%인 약 640기가 연고묘이며 무연고묘는 51.3%인 675기가 무연고묘입니다.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료인 무연고묘의 소유자 조사를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공동묘지를 찾는 성묘객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년 이상의 분묘는 기지권이 있어 협의없이 임의개장은 불과하오며 분묘설치 20년 이상, 이하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개장 보상액은 연고묘는 기당 300만원 정도이며 무연고 묘지는 신문 광고료와 화장비 등을 포함 기당 120만원 정도로 이전에 따른 대체토지는 제하고도 약 2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개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도 개장 묘의 대체토지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토지 마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묘지 관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묘지 소유자 실태를 파악하겠으며 관련 법적 규제사항 검토와 묘지 개장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묘지 연고자와 관련된 민원 해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에 따른 투자가치 유무확인을 통하여 남원시 장기 도시개발계획 반영과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묘지 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이전 대안으로 수목장 조성도 타 자치단체 견학과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비교·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63회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반지역 9개소, 공동주택 30개소, 보육시설 32개소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금년도에는 도시공원 9개소 중 2개소를 시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32개소 모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일반지역 7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계획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받도록 변경되어 유예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63회 양해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사업추진은 입지조건, 수요조사 결과, 예산 및 시설규모, 프로그램 구성, 지도사 배치 운영방법 등을 종합검토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남원시 재정 자주도가 60.8%로 국·도비 48억원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대상 후보지는 현재 조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4개 면에도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2건에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5억 7,0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1일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두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원으로 국비 77.1%인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취업설계사 5명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발굴, 동행 면접, 이동취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16회 163명과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37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교육을 3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예.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교육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시행하는 사업으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 국비로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85가구 316명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내년도 계획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아동가구를 10%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남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군지역에서는 완주, 고창, 부안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 시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실적은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4억 4,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상이며 2012년도 중앙공모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개소는 아파트단지 내를 말씀드리고 30개소는 보육시설 관리를 보육시설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검사를 마쳤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내하고 7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도시공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대충 6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는 국비, 20%는 도비, 시비가 20% 이렇게 있는데 시비가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여러 곳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는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보면 2건인데 그렇죠?

예.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성가족과는 공모사업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까 화장장 개보수사업을 금년에 저희가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있고요. 공모사업은 대체로 연초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응모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하고 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라든지 각 당에서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로 내놓고 그런 환경인데 복지에 관련된, 특히 여성과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도 세고 그렇죠?

예.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들이 많은데 과장님 과에서는 계속사업만 2개고 신규사업은 없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로비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했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가 2009년에 공모해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취업 현황되었던 부분 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는 쓰시고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적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계속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은 그런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도 신규사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시죠?

예.

사회적기업을 하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로 해서 구성되었던 사람들 일자리만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점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여성들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너개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계속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신 분들 분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관계도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광특에 의해서 60억원 예산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연초되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우먼파워입니다. 여성들 힘이 굉장히 세고 여성들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고 전부 다 맞벌이하는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은 2009년부터 쭉 해 오는 부분인데 연속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별적인 취업보다도 그게 안 되었던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취합하고 그 인원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면 제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몇 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복지에 대한 부분, 여성에 관련된 부분 또 새로 장관 취임하신 분 취임사에 보면 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많이 구상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그런 사업 하나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분발하셔서 그런 사업들 많이 발굴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과 210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환경과 국가예산 재원별 총 사업비는 5건에 264억 4,5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49억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102억 6,500만원, 기타 11억 7,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보고서에는 55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환경부에 최종확인 결과 수생태교란 및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57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계속사업이 3건에 258억 7,500만원이며 2012년 국비확보 예상액은 55억 1,0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건에 5억 7,000만원으로 2012년 국비확보 예상액은 7,000만원으로 명시되었으나 수생태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및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건을 포함해서 모두 2억 5,000만원입니다. 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수생태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섬진강 등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비로 4억 3,000만원 중 국비 3억원을 반영요구하여 보고서에 기재부에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액 3억원에 대한 60%인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학계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기가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측정장비 노후로 교체하는데 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국비 7,000만원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에 측정장비를 교체해서 대기질의 정확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요천 수변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생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2012년까지 조성계획으로 국비 61억원, 시비 26억원 총 87억원 중 2012년도에 3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4대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11년도 준공으로 환경부 기재부에서 요구액의 16%인 6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액 32억원도 2013년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대상지 19개소 중에 용역결과 2012년까지 1차 계획분 5개소 내외 국비 21억원, 시비 9억원 총 30억원을 2012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국비 2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환경부 및 기재부에서 4대강 관련해서 요구액의 50%인 1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부득이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미반영액 10억원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2013년도 사업비 약 25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14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 87억원 중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국비 39억원이 전액 반영되었으며 2013년도에 30억 8,000만원 중 9억 8,000만원 및 환경관리공단 부담액 등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공공기관 5개소 정도 추진계획이며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및 2013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주) 거성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8일에 소장 접수를 하고 1차 변론을 6월 30일에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간에 남원시와 피고측에 쌍방 공방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8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남원에서 원고대리인 김용호 변호사 사임건이 8월 2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 종결시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김용호 변호사한테 독려했습니다만 지난 번 9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사임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2 소송전문 대리인 변호사를 위촉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호 변호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발표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가 내년도에 외국유학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임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획실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가서 여러 번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승소 관련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이 업무보고 끝나면 박 철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변호사님들 두 세분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주 변호사님들은 어려운 난색 표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변호사 선임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임료 전액하고 그 다음에 서류 검토료 2분의 1은 회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 전에 구 군청, 현재 그 건물은 철거하고 없습니다만 철거 즈음에 2004년도에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올해로써 딱 10년째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군산하고 김제는 교체하고 그리고 저희 남원시는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를 했었고 예산에 반영해 준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외에는 사 건물에 대해서 도로변 쪽이나 교통 통행량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물색했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승락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했었던 상황이었고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공히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정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대기오염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 한번 질의한 것인데 이것이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검증은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은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측정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사능 부분은 지자체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지난 번에도 위원님 질의 때 이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비로는 그것도 측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환경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이것은 저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과장님이 그쪽에 문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남원에는 방사능이 유출되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중앙에서 발표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남원관상대나 중앙관상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측정장비라고 하면 이것은 오존이나 이런 것만 측정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오염,

그 밑에 5개 항목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그 쪽에 직접 질의하셔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남원은 안 된다, 오존도 우리가 측정하게 해 줘라,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주장한다, 전라북도는 어디에서 측정합니까?

전라북도에서 방사능 유출을 측정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도 그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측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셔서 우리 남원 지자체에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시기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하면 시민 대혼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충 알고 있어야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하셔서 장비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원에 그거 하나 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요천 수변생태습지공원 사업계획에 국비확보 계획이 내년에 38억원입니다.

예.

반영액이 6억원 기재부 반영액이 6억원인데 습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가 중앙정부에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관련 공모가 아니고 응모를 했었죠.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건의를 한 결과입니다.

약속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왜 준다고 한 돈 38억원 중에 6억원 밖에 안 줍니까?

조금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그것을 놓쳤습니다.

4대강 프로젝트가 내년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환경부 담당사무관도 내년까지는 이 부분들 예산이 충족하게 지원이 못된다는 것을 사전에,

그랬었습니까? 설명한 것을 못 들어서 미안하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에 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에 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보고할 때는 31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조정되어서 2013년 이후에는 예산 투자계획이 없고 2012년 내년에 87억원, 2013년 30억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에는 어떤 시운전만 하다가 2014년부터는 정상가동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까?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5월부터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범운영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거의 설치가 되면 2013년도 부수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보완하고 해서 2014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기재부에서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