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을 바람을 싣고 온 9월도 이제 끝자락입니다. 바람도 많이 선선해지고, 하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만큼 새로워진 계절이 주는 즐거움과 새로움처럼 10월은 즐겁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54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25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후 익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 3건 모두는 행정안전부에서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중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고진현 간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이틀 정도 늘어나서 9일입니다. 이것을 밑에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날짜 연장 시키는 것이?

날짜가 원래 9일 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8일로 해도 되고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9일 안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보았는데 날짜가 너무 짧으니까 제대로 할만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이틀 더 늘렸으면 조금 더 연장했으면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서 9일로 연장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께서는 9일보다 더 많이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간사님! 9일이 행정안전부에서.

예,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의사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9일 이내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은 안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단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지금도 이 규정과 관계없이 자료가 부실하면 얼마든지 더 추가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 현재까지 불출석 하거나 선서, 증인 거부해서 과태료 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네요.

강화는 실질적으로 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집행부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밖의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사계장님 부연설명 바랍니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대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선서는?

선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민간인 기업체라든지 민간인 업체를 불러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인 자격으로서는 했지, 증인이나 이런 관계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계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그간에는 11월 25일 하다가 11월 20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1월 20일이 가령 공휴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익일날 합니다.

토요일도 공휴일로 치는 것이죠?

예, 올해같은 경우는 11월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1일날 개회를 할 것입니다.

토요일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