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태원 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남기연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50억 5천8백만 원이 증액된 53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4천3백만 원이 증가한 903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억 9천4백만 원이 증가된 48억 7천7백만 원, 기업지원과는 26억 4천9백만 원이 증가된 121억 9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는 7억 8천9백만 원이 증가된 255억 5천4백만 원, 축산과는 9억 8천9백만 원이 증가된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22억 4천5백만 원이 증가된 226억 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로써 3억 7천5백만 원이 증가된 13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의 설명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물가안정협의회라고 있는데요. 20만 원씩 8회라고 했는데 지금 남은 개월 수 계상한 것인가요? 20만 원씩 8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당 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근거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회의에 따른 자료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협의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10명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협의회 등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니터요원 교육도 해야 되고 물가안정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직능단체 간담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비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억제방안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 국가시책으로 별도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하고 착한가격 업소도 지정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20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4개소에 750만 원씩 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현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이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용으로 쓰라고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인데 4개소에 7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배분을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화성-남양 송전선로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것 때문에 데모도 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중화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서 지중화심의를 한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한전이 사장도 그만 두고 내부사정이 어려워서 10월 중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화성-남양간 송전선로 지중화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한 가지고 감액이 됐고 두 개는 새로 편성이 된 것인데 각각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한 가지는 이미 용역을 완료한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설계 검증 용역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한전에서 지중화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이 끝났고, 나머지 두 부분은 약 3개월씩 소요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전에 지중화심의위원회에서 지중화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예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선제조건이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심의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심의가 안 되면 이 용역비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가, 어쨌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민은 그것이 지방재정법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용역비 부분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요. 예산낭비 아니냐, 그리고 금액도 크다는 것이죠. 적지가 않아요. 그런 비용 산출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 잡아 놓은 것이, 어쨌든 그것이 정말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마을기업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천3백만 원, 민간자본보조 4천1백만 원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가 기정예산이 2천8백만 원인데 5천3백만 원 삭감하면서 경정예산이 마이너스 2천5백만 원, 이렇게 써있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짰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2천8백만 원인데 2천5백만 원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만약에 시비 2천8백만 원 삭감하는 것이면 다 삭감하고 나머지 2천5백만 원은 어디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어디에서 자르나요?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인지 지금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ㆍ도비는 이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보세요. 국비나 도비는 “0”이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비는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서 상으로 5천3백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은 2천8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경정예산은 마이너스 2천5백만 원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서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무슨 가계부도 아니고 시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쓰여 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이 오류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예산부서 심연보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잘못 경정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서를 유인할 때는 지금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재원 부분에서만 이렇게 움직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각각의 재원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 마이너스 1,742만 원, 시비 마이너스 2,558만 원, 이 부분이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 유인 시에는 정상적으로 해놓겠습니다. 총액 규모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이 어떤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두 곳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올해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두 곳을 선정했냐고요? 두 곳을 선정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예산서 122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선정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선정이 끝나요? 끝나는 시기가 언제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 내로 끝낼 것인데 시기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한 곳을 개보수 하겠다고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입니다. 사강시장에 소방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작동이 안 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암시장하고 사강시장이 그때 진행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것 연장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세우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니에요.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사강시장이 현대화사업을 1, 2, 3차까지 했는데 1차, 2차에 소방시설이 있고 3차는 없습니다. 1차, 2차는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소방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소방시설과 관련한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웅변대회 개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 해마다 웅변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의식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웅변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안 넣은 것은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추경에 조금 나아져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웅변대회를 통해서 에너지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 시켜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도 화성시에는 네 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네 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개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 국비가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국화도 해돋이 전망대 설치가 2억 7천4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해돋이 전망대와 공연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해양수산과에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2억 7천4백만 원 가지고 해돋이 전망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9, 10호기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가 또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화도 주민하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특별회계 나오는 것이 13억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나온 것은 3억 4백만 원이고 내년도에 약 15억 원 정도가 더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추경에 올라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보상금 총액이 얼마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41억 1천여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 결과를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추산했을 때 약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관계가 변경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41억 1천1백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얼마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396억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인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보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상비 포함한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49쪽 학교급식유통센터 시스템설비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질의부터 먼저 드리겠는데요. 학교급식사업의 주무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상급식사업은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학교급식사업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제 처음으로 학교급식 T/F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했고 계속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사업의 방향과 계획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교급식유통센터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지금 유통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업방향과 계획이 분명하게 합의된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학교급식센터 설립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계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한 상황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유통센터 관련해서 단위학교의 반발도 심하고 교육청과의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혼란스럽게 되고 혼선이 빚어졌을 때 농정과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유통사업단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에 관련되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와 계속해서 추진해서 된 사항이고, 방향설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향설정은 봄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 했을 때 전 품목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방향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괄 학교에서 공급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와 연계를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학교급식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학교에서도 초기에 요구가 ‘화성시에서 급식센터 시설 설치도 안 해놓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유통사업단에서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통사업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면서 유통센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유통센터는 어차피 한 개념, 그것은 명칭상의 문제지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의견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유통사업단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에요. 유통을 하는 농산물 물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을 무작정 진행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방향도 정확히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3개월, 6개월 늦어진다고 학교급식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준비기간을 가졌고요. 당진 같은 곳은 200억 원을 들여서 급식센터를 지었는데 정규인원이 20명입니다. 그다음에 물류차량이 9대가 있는데 대당 기사 월급을 서너 시간만 하는데도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방향 설정이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방향 설정은 기위 되어서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탄에 부지를 1만 평해서 거기다 몇 십억 원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에 가서 한다, 후년에 가서 한다,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향설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족해서 시설을 완비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농정과장님 의견은 그러신데 교육지원과 의견은 다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로컬푸드냐, 아니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냐, 여기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방향성도 다르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유통센터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준비를 더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 말씀드릴게요. 급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급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의 금년 1년을 계속 검토하고 벤치마킹 다니고 해서 결론을 같이 합의해서 짜낸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그런 방향으로 또 가자, 새로 짓기 전에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박혜명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정과 실무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절차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된 내용을 중간에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사항을 알려 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얼마 전에 유통사업단에서 보고했을 때 얘기를 들은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전혀 우리한테 상황 설명을 안 해주고 안이 올라오니까 교육지원과나 농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3월달에 시작하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겨울 돌아와서, 지금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하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부터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만 내년도 신학기 개강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지금 이것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혜명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선 시설이 되어야 학교에 설명회도 가지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학교에 설명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화성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는 것이죠? 품목이 뭐가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규모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양념류를 빼고 대부분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계약재배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농사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농사짓는 농민들이나 작목반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차적으로 고추든 토마토든 이런 것을 해야지.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은 시설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1년 농사를 놓고 준비를 하지 중간에 가서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명 위원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농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되면 내년 하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클린농업벨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다른 과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겨갔습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이,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잘못 과목을 편성한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2억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2억 4천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억 6천8백만 원이죠. 마이너스 7천2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서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 관계는 도비, 시비 관계를 착오를 해서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0% 이상 보조사업일 때, 민간자본보조일 때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30%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30%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지고 최소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서 입찰을 직접 하려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원래는 경상보조로 해서 시에서 입찰을 안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바꿨다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번에 예산회계법이 바뀌면서 70% 이상 보조를 줄 때, 지자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일 때는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래도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왜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조서를 보니까 농정과가 250억 원, 지도소하고 합해야 310억 원, 축산과하고 합하면 530억 원 정도 됩니다. 화성시 농ㆍ수ㆍ축산의 총 예산이 530억 원 되는데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방향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화성시 농업도 이제는 관행적 근대식 경영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생활환경에 적합한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화성시 농업이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6대 의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변화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한 바 화성시 농업통계입니다. 화성시 농업의 현실과 현황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농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체계를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유통사업단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농업관련 기관 및 전문가집단,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다시 재차 얘기 않도록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영구, 또는 지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정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기간을 정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내년에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한 것을 2012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시기를 정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면 예산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농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아 주셔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또 얘기할 수는 없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농업통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통계 부분과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릴 때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동탄, 병점 쪽에 농지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토나 비료를 보면 거의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나가서 그쪽은 남고 이쪽 서남부권은 아직도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모자라서 동탄 쪽에 있는 상토나 비료가 이쪽 서남부권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집행부 실무자들이 아직도 몇 년 전 농업기반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농지규모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또 현실성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의를 하면 한달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1월 초나 중순 안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집을 주시고, 그 자료집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차후에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김홍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집을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1월말까지 기간을 주시면…….
정주
김정주위원장
11월 25일 정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11월 20일까지.
현주
정현주위원
본예산 심의 전에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 토양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작년도,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추경 예산안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값 하락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 할 때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온항에 대한 부분은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 9월 22일 시공업체 선정이 조달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통보가 오면 바로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는 착공을 한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에 60억 원이 지출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2012년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경기도 계획입니까? 우리 화성시 계획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4회까지 경기도하고 우리 화성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그 이전에 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 중에 마른김 건조장 시설사업 사업비 반납이 2억 8천7백만 원이 정도 반납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반납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먹보영어조합법인에서 마른김 건조장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마른김하고 조미가공하고 병행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포기를 해서…….
혜명
박혜명간사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관내에 사업 희망자를 조사해 봤는데 추가 희망자가 없어서 바로 도에 반납을 해야 다른 시ㆍ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에 편성시켰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잘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비나 도비에 의존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힘겹게 받아온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올 때 잘 계획해서 받아오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되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74쪽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에서 5천4백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잖아요. 왜 교육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하고 씨그랜트사업 두 가지가 진행 중이었는데 5천4백만 원 가지고 7, 8월 아이들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더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가든지 하라고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기 씨그랜트 해양아카데미 사업에 1억 5천만 원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저희 6천만 원 지원과 인하대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에 자부담 9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를 지원받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중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는 하지 말고 1억 5천만 원 가지고 진행해라, 그 대신 내년도부터는 이것 만큼에 대한 물량을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까지 하는데 예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조금 축소는 됐지만 견학이라든지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10월말까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기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중복이 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획을 잘 해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175페이지에 보면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법적인 용역 관계에 대한 편성 요구사항입니다. 연안관리법상 각 시ㆍ군별로 연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개로 구분합니다. 연안 해역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특수연안으로 묶는 것이라든지 보존연안라든지 아니면 관리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시ㆍ군, 시ㆍ도별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용역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이 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시설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아니에요. 이것이 맞습니다. 시설용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엊그저께 제가 전곡항을 갔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궁평항도 그렇고 전곡항도 그렇고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매운탕 하나에 소주 한 병 먹었는데 8만3천 원인가 8만4천 원이 나왔어요.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매운탕에 들어가는 낙지 한 마리에 1만 원씩, 그러니까 매운탕 하나에 6만 원이나 마찬가지고, 낙지 한 마리에 1만 원이다, 요새 산지에서 낙지가 2,500원씩 나오는데 너무 바가지요금으로 가면, 한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곡항이나 궁평항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수산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에서 어민들이나 업소를 상대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위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물론 화성시민도 있겠지만 전곡항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화성시 이미지에도 훼손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느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과 업소를 상대로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옆에 있는 탄도항은 3, 4만 원만 주면 회 1㎏하고 잘 먹는데 매운탕 하나 둘이 먹는데 8만 몇 천 원 냈다고 하면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176페이지 보면 바다낚시터 피싱피어 집행 잔액 반납분이 있는데 2007년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4년 전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7년도에 발주했는데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어서 작년도에 마무리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사업비인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잔액이 2천1백만 원 남은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4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5억 3,312만 5천 원보다 8,298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1,611만 4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 농촌이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정남면 국화전시회 재료비 및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강사 수당, 실습 재료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액은 33억 7,036만 3천 원보다 5,252만 4천 원이 증액된 34억 2,288만 7천 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가축생산성 향상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미생물생산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은 8억 8,926만 원보다 1천5백만 원이 증액된 9억 426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짚불체험관 부지조성을 위한 수목이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경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홍진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홍진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수 기술보급과 주무담당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기술보급과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총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원 45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계약직까지 합하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직까지 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60명인데 올해 총 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직원 한 분에 1억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은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은 것이죠. 저희가 재정위기가 오기 전에 13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재정위기가 오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60억 원 정도로 줄은 상황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정악화도 있었지만 현대농업의 환경변화를 못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실과보다도 재정위기가 왔을 때 상당히 뒤로 쳐지는 과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빨리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농림수산 쪽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흥청이나 지도직에서 연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사업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화성시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그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정말 심기일전 하셔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기술기획과와 관련된 농기계센터 순회를 30년째 하고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30년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겨우 예산 5천만 원이 뭡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재료비나 농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부족된 부분만 올린 것이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심기일전 하셔서 얼마 안 남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계획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 2회 추경에 가장 크게 올라온 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최고 큰 예산이라고 보는데 2년간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잘 세우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어제도 농업단체장들과 총무까지 모여서 협의를 했고 1차 날짜는 10월 28일, 29일로 결정이 됐고요. 장소는 당초 식물원으로 준비를 하다가 식물원이 아무래도 주차 문제도 있고 비좁고, 또 우리 종합경기장이 개관을 하니까 그쪽 앞 광장에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장소는 종합경기타운 앞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규모에 맞게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사를 잘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잘 치러지고 누구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각 농민단체들이 전년에 이루어졌던 사항보다 변화를 줬다고 느껴야 예산도 증액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를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예산은 삭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실무담당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냥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닌 진짜 농민들 스스로 축제 분위기에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행사기획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고, 또 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 행사를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음주와 관련해서는 절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은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도시민들에게 우리 화성에도 이런 농산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러내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후에 좀 더 안정된 행사를 장기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향후에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행사를 잘 치르십시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니만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주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과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에 해대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 추경에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차성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2회 추경인데 제설작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 1월달에 소모되는 제설용품은 기위 예산에 다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부분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동부지역의 사회환경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 사회환경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에는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238쪽에 CCTV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기를 어디 설치하실 것이죠?
이것이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범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사승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 동탄국제고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 삭감한 7천만 원으로 정했고,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경비에서 1억 5,176만 2천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이전경비 인테리어 비용 6,315만 6천 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4,383억 2,383만 8천 원 중 2억 4,491만 8천 원을 삭감한 4,380억 7,892만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안 대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