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시죠?

지난 9월 17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근무하시던 차량등록사업소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와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이 뭐예요?

쾌적한 환경이 좋고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한 달전부터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종합운동장 입구에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일하는 직원들도 적응이 안된 분위기입니다. 인구 100만이 돼도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봤는데 사무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무 공간도 확보를 하느라고 했고, 어쨌든 한정된 공간에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배려하는 공간을 널찍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더부살이 하는 기분으로 근무를 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이전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 서비스,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해 주시는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에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 예산 편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까?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외에 추가적으로 사무실 이전하면서 따르는 비용 발생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청소, 난방비도 걱정이 됩니다. 넓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전한 공간은 창문이 많아요. 겨울에 창가 쪽이 추울 것 같은 예상도 하고, 올해 겨울을 대비해서 최대한 사전에 준비를 잘 하겠지만 그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원래 사업 범위가 다각도라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데 지금까지 보면 본예산, 추경 때 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직무가 달라지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확충된 인력으로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겸업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업무를 함축하거나 망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 등록 대수도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번호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민원인 수요를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매주 동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정규직 담당자들이 일과 시간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전산 자료를 정비를 해야 되고 체납자료를 정비를 해야 되는 보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몰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17명입니다.

기간제는?

지금 현재 두 명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6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자동차 번호판 등록제라든지 전국에서 이동하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청사도 이전을 하셨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나 기본적인 구도가 거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에 대한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으로 배치를 받으시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체계가 제자리에 정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번 올라올 때 마다 분야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 명칭으로 계속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증대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는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 비용이 1,190만 원 늘어서 18백만 원이에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루 일과급도 있고 보험료 등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만 쓰는 것입니다.

그 외 청사 관리 안내문 제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했는데 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안내표지판을 더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내문 제작하는 것 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한번 운동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저는 잘 찾아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찾아 오실지, 또 청사를 이전을 했는데 안내 표지판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 관리과에서 도로표지판을 입구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이사하기 전에 안내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안내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은 표지판과는 다른 것인가요? 안내문 제작만 하는 것이에요?

네, 집행 잔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3쪽에 소송수행비 승소를 67건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고생 하셨고요. 승소사례금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정이 4억 28백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4개월 정도 모자라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가 얼마큼 될지 모르고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의 경우에 변동이 있습니다. 소송이 1월달에 들어올 수 있고 12월달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소송에 대한 건수나 물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충분하게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은 계상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금액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90% 되지만 일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89% 밖에는 안 됩니다. 그 물가액이 얼마가 될지, 그 다음에 소송이 얼마가 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적인 범위에서 세우고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추가로 더 세우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니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반영을 하셔서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안 세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만용입니다. 21쪽에 기타 잡수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송달료 환금분이 278만 원이 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한 지방재정 관련 정보화 사업 종료 따라서 정산반환금이 1,656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240만 원, 법인세 반환금이 1,999만 6천 원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농협 포인트가 76만 5천 원, 그 다음에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 사업 통장에 있는 이자 수입금이 1억 1,2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와 잡수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소송 수행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5백만 원을 요청을 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된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33건에 1천만 원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기정 예산이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다 지급을 해서 9월 이후로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33건에 1천만 원이면 얼마를 지급한 것입니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남는 것이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급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언제 잡힐지 정확히 날짜를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되는 건수를 잡아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포상금이 75회 20만 원씩 5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상을 하신 것이죠?

네.

이것은 건별에 따라서 사안마다 포상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님과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만 원 짜리 한 대만 올리신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정수 승인을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정수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승인을 한대 밖에 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사전 설명하실 때 사전 감사를 하는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라고 하셨죠?

3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이요. 1억 원 이상 보조금,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 대상 사업만 일상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노트북 컴퓨터에 추가 예산 요구하신 것이 160만 원 짜리 3대 480만 원인데 서류상 기재 오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수승인만 착오가 났고요. 소요 물품은 3대입니다마는 정수 승인이 하나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 제도에 비춰 볼 때 한 대만 하면 나머지는 정수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대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160만 원짜리 세대가 한대로? 그래서 160만 원만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는 맞추고 있나요?

이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을 해 줍니다. 요청은 3대가 필요해서 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한 대만 정수승인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해 줬는데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두 대는 삭감을 하고 한 대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노트북이 몇 대 입니까?

감사 나갈 때 7, 8명 감사관이 나가면 전체가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한대 정도로도 충분하신 것입니까?

네.

추경과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6월 17일날 결산검사를 마치고 자료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결산검사 자료는 열람을 아직 못 했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상으로 화성시에 회계 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 결산검사 소견인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결산검사 진행 중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감사 요구가 되었거나, 특별히 재정 운영 감사 때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서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범위 내에 집행을 하지 않고 정산이 안 된 부분이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기반 시설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부적정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의 문제가 아니고 5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계수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회계에 중요한 오류가 범해져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시 행정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결산 검사를 하신 부분이라서 검토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끝나고 나서 결산 검사서를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틀렸다든지 분계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정도는 해당 실과소에서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액수의 문제나 행위 처리의 문제는 감사대상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나 진행되는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35쪽에 행정광고료가 이번에 5천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난 추경에도 1억 1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 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신 사항이 발생하시거나 증액 예산을 편성하시는 사유가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까?

새로운 언론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행정 광고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때 마다 계속 인상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강조를 하셔서 활용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화성시 홍보관 설치는 보트쇼 때 홍보관 설치하는 것이죠?

네, 집행 잔액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효마라톤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행정선 문제도 그러했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거나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종합경기타운의 전광판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사용을 안 할 때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 국내에 있는 운동장에는 운동장만 바라보고 시간 타이머 역할만 하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것은 180도 돌아서 안 쓸 때는 도로변으로 다니는 차량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바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고 했는데, 운동장이 6월 달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광판이 한 번도 뒤돌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을 보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훌륭한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돌려 주고 프로그램을 깔면 될 텐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의 문구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연임,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호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으로 수정하고 “제2호 화성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신설하며 기존 “제2호”를 “제3호”로 개정한다. 안 제13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신규 위원을 위촉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6항 위촉직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설하여 개정한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한다”로 개정하고 기존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되, 제16조 제1항 중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개정한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제1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때”로 개정하고, 기존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각각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수정한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안 제2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호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으로 수정하고 “제2호 화성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신설하며 기존 “제2호”를 “제3호”로 개정한다. 안 제13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신규 위원을 위촉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6항 위촉직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설하여 개정한다. 또한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한다”로 개정하고 기존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되, 제16조 제1항 중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개정한다. 또한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제1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개정하고 기존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각각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만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만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조례안 제ㆍ개정시 철저한 업무 연찬과 충분한 사전 검토로 금번 사례와 같은 수정 가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