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건설교통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2억 4,612만 4천 원이 증가된 483억 9,25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95억 8,632만 원이 증가된 1,317억 1,24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억 4,196만 3천 원이 증가된 431억 9,99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만 2천 원이 증가된 4억 5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114만 8천 원이 증가된 110억 9,98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제설작업 및 유지보수 사업에 4억 원, 도로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9,743만 7천 원이 증가된 278억 8,39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5억 8천만 원,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전출금에 2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1만 2천 원이 증가된 2억 8,77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777만 원이 감소된 2억 5,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융자금 지원 사업에 2억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1만 원이 증가된 5억 5,6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국내여비에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5,240만 4천 원이 증가된 425억 6,6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175만 4천 원이 증가된 54억 5,96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서동탄역사 신설사업에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비용 보전금으로 24억 1,11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23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2011년도 한 해를 열정적으로 52만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 제2회 추경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 재정 형편상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지방도라든지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법정도로 진행 노선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도가 84개 노선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요?

공사 시행중인 것은 도시계획도로 까지 해서 40개 노선.

이것이 참 문제 아니겠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화성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차원으로 가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 도로 때문에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삽자루를 대지나 말지 벌려놓고 있다고, 하여튼 전체적인 진단을, 지방도는 도에 미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지사를 독대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3년 안에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단ㆍ중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 주고, 위원장님 저희도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화성시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도 중요시 되지만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2012년에 장ㆍ중ㆍ단기 계획을 했을 때 도로 관련 예산은 우선시 세워서 조기에 도로가 확보되고 개통될 수 있게끔 예산이 충족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특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나름대로 만드셔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그다음에 세입 중에서 궁평-상안간 도로에 5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재원대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사업과 재원대체를 하는 특별교부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수영교차로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하고 15억 원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수원시 부담금이에요?

네, 수원시 부담금 총 27억 원 중에 이번에 15억 원을 받았고요.

12억 원이 남은 것이네요?

당초 예산에 1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 당초에?

네.

지금 20억 원을 계상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되요?

20억 원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수원시에서 12억 원이 오고 우리가 8억 원을 추가하면 마무리됩니다.

3월 안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연말 안에 지하차도는 개통을 시키고 조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전체 마무리는 5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미리 시켜 주고?

네, 왜냐하면 조경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부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11월말 개통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올해 장마가 길어서 공사가 늦어져서 12월 중순경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산 아파트 앞에 진입로가 무엇입니까?

유리에 기산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8미터.

진입로가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는?

네, 그것을 확장하는.

2,100만 원 가지고 되요?

우선 설계비 2,100만 원하고, 설계를 해야 돈이 얼마가 드는지.

부기를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물론 아파트업자가 할 시기는 지난 것이고, 개별아파트 LH도 마찬가지지만 진입로 같은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설사업에 국내차입금 5억 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금융기관채 만기가 도래되어서 지방채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채가 이자가 비싸서 이자가 싼 것으로, 금융기관채는 5~6%되고 지방공기업채는 3.5%라서 옮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이율이 싼 것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옮긴다?

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안 검토수수료는 변호사한테 검토를······.

국토개발원에, 저희들이 피맥에 검토의견을 보내면 거기서 검토하는 수수료.

국토개발원요?

네.

그쪽에 보내서 수수료로 300만 원이 지불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불될 계획입니다.

지불될 계획이다?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불이 안 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들어오고 청구가 오면 우리가 지불을 하고.

국토개발원에서 검토하고 나서 별 문제 없다면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경기개발원에서 협상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협상된 것을 피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상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협상을 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검토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안은 보안인가요?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과정이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조성행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 전반적인 도로 관련 상임위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좋은 안을 내셔서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수 예산식으로 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계속비나 이런 예산이 아닌 차수 예산으로 도로를 많이 세웠습니까?

네,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계속비가 아닌 차수 예산은 일시적으로 계속 예산이 못 들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에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2만 시민들의 행복을 나누는 복지환경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사업 있잖아요?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치는 시도 78호선.

작년에 당초 예산을 올려서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주 착공이 되어서 현장조사겸······.

착공이 됐어요?

네.

업자 결정도 됐어요?

네, 선정됐습니다.

계속사업 아닙니까?

단일노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다시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내용이 대체로 무엇이죠? 수입에서 지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한 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무엇이죠?

올해 점용료 받을 기준이 있습니다. 총괄 금액 자체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받아서······.

어디에서 받죠?

개인들한테 점용료를 받아서 도비분을 도에 내면 도에서 전체에서 30%는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한전에서도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받나요?

전봇대 같은 경우는 몇 개 개념이 아니고 기당으로 따집니다.

전봇대 개수에 따라서 전봇대 하나당 얼마씩 점용료를 더 해서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받는 것이죠.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받을 것이고 지방도는 여기서 받을 것이고, 그 액수가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 부분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도비분은 받아서 도에 내면······.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것은 직접 받고 도에 받는 것은 도에 올리고 30%정도 다시 받고 그것이 포함된 것이 전부 한 2억 원 정도라는 얘기죠?

네.

그럼 주로 개인보다는 한전에서 받는 것이 대부분이겠네요?

개인 것이 많죠. 한전은 기수당 따지기 때문에 개인부담분이 많은 편입니다.

도로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전봇대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전에서 이 정도 밖에 못 받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보전지출금 보조금 반환금 기타해서 600만 원을 산출기초로 세입 부분에 보면 받아놨거든요. 지금 추가로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인지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01호선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도 세입 부분에 잡아놓은 2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까?

도에서 사업분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설계를 하고 시에서 공사를 할 사업비입니다.

세입 부분에 해 놓고 세출 부분에도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 도비 2억 3,500만 원을 수해복구 공사비용으로 해 놨거든요. 301호선 어디에 수해가 났던 것이죠?

우정면 화산리 하고 매향리 쪽인데요. 도로재포장 할 것이 300미터 되고요. 그리고 수로관, 우수관 매설이 한 200미터 됩니다. 지방도는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기가 힘드니까 각 시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지역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고요. 2009년, 2010년도 것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것만 계속 사업중입니다.

몇 군데 정도?

한 54군데 정도요.

앞으로 복구하는데 필요 예산은요?

금년도 것이 총 45개소에 11억 3,900만 원 정도.

2차 추경에 필요한 수해 복구비용에 약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이라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원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현재 기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38억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치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연이율 3%정도해서 32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몇 년 짜리 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38억 원 중에서 32억 원을 하니까 지금 곧바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은 6억 원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추가 되는 사업비가 발생되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갑자기 일이 생기면 깰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일반회계로 못 받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될 사안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위원장님께 말을 해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인 만큼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해병대 사령부 지나 정남에서 백리로 넘어가는 도로와 국도 43호에 연결되는 장례식장 뒤에 소하천이 있어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43호 국도에서 올라오는 차가 우회전 해서 정남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정남에서 퇴근시에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기가 외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에는 소하천 둑으로 차가 다녔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 시켰는데 소통이 불가하고,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 차원에서 만지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 개설이 2차선은 되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교행이 가능하게.

교행이 가능토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결정 과정부터 그래야 되고,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국장님하고 계획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검토를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계동 초등학교 뒷길 있죠?

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도로에 상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교차가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를 복개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면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되시면 현장 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난취약지구 현황 파악 다 되셨죠?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네,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분기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되어서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도 상당히 중요시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도 작고, 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공사에 많은 노력을 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노력이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1,500만 원이 집행잔액 이월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 이월금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1억 7,7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까?

네.

국민주택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네,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잉여금이 되어 있으니까 재정 악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에서 예산을 소요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약 1억 7,700만 원을 전출시켜서 국민주택융자금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는 별도의 사업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84년, 85년도에 국민주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저희가 융자금을 차입해서 국민주택조합에 융자를 해 주고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은행에 완납하는 그런 성격인데 저희가 은행에 차입한 것은 100% 완납을 다했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융자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근거는 무엇이죠?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나요?

융자금 회수,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사업할 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징수해서 은행에.

융자금 대출은 어디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국민주택기금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정부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사업에 따라서 과거에 화성시에 돈을 줘서 저희가 융자를 한 것이죠.

그것은 대행 아닙니까?

네, 중간 대행을 한 것입니다.

대행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행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아니고 단지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 역할 식으로, 직접 수요자들이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국민주택기금이 정부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든 힘든 사람한테 그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못하니까 화성시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대행이죠. 대행인데 이쪽에서 어떻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죠? 그리고 융자금 회수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완납이 다 끝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저희는 남아있는 것이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회수하면 사업 종료가 되는 것이죠. 현재 2억 8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을 일반인들한테 융자해 줬을 때 일단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일반가구한테 융자 형태로 가는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안 주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준다?

네, 저희가 또 다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 시점에서는 직접하면 되는데 84년, 85년도에는 시군에서 대출 융자금을 받아서 국민주택에 융자를 주고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갚고 그런 형식으로.

요즘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군에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의미가 없겠어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곧바로 종료가 되겠어요. 특별회계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2010년도 사업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있었네요. 거기에 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네요. 도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도비는 이월됐을 것이고 시비는 어떻게 이월시켜요? 집행잔액은요.

2010년도 것은 종료를 다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있는데.

이월이 아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어서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해서 결산 자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용 사업수익금이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변에 보면 상업용 광고물이 있죠? 그것이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 배당금이 16.8%인데, 30%중에서 시군에 16.8% 주고 광고센터에서 13.2%를 갖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5개소가 매송면 야목리에 1개소가 있고, 비봉 구포리에 3개소, 향남 상신리 1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기금 조성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상업용 간판을 설치해서 설치한 시군에 배당금을 주는 것이죠.

기금의 용도가 있든지, 무엇이든 있을 것인데 그냥 앞에 기금 조성용이라고 형용사처럼 붙여놔서.

주요 국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88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광고하는 것.

화성시 관내를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옥외광고가 있으니까 그 수익률의 일정 부분을 화성시에서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써야 되는데 써야 될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금 조성용인 것 같은데.

상반기에 3,500만 원이 들어와서 세입을 잡으면 예산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죠.

앞에는 그냥 기금 조성용인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든 쓰겠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앞에 붙여놓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앞에 다섯 글자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입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세입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약 2,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기타잡수입에 있는 1,200만 원은 올해 것입니까?

네, 현년도 것입니다. 2,600만 원은 과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2,240만 원이거든요.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 전년도, 과년도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것이 약 2억 2,400만 원이고, 과년도 것 약 1억 3,900만 원이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과체납 사항이거든요.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유지 보수 증액을 하셨거든요. 올해 한 군데가 더 필요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류장을 신설 설치 신규예산을 할 때는 셀터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요. 이 예산과목은 기존에 정류장이 훼손되어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세웠습니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네,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탄역 지하통로박스 가로등 전기요금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서동탄역 안에 있는 지하통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서동탄역 앞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동탄역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인가요?

서동탄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탄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안, 병점쪽으로 지하통로박스를 달은 것이 있습니다.

서동탄역이 있고 서동탄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하, 그러니까 이것은 화성시 관할인 것이다?

네, 화성시 관할이죠. 도로부서에서 했으면 도로부서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갔을 텐데 교통행정과가 서동탄역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동탄역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KTX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화성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동탄역에 한 24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용역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서동탄역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1회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됐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용역에 대한 관련 교통학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통학회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거기에 대한, 용역 제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내일 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서동탄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총괄적으로 15억 원 정도를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억 원 정도에서 7억 원 정도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고요.

118쪽을 보면 고지서 우편발송, 그것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우편발송에 3억 원이 잡혀있어요. 우편발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과태료가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되죠?

4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비만 3억 원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우편발송을 한번 보낸다고 내지는 않겠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하지만 3억 원 정도 잡혔으면 과태료를 완납할 때 까지 3천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4만 원이니까 13배, 그러면 3억에 대해서 13배면 과태료가 40억 원 정도 걷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산술적 표현은 그런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하게 되면 차량 번호에 따른 주소지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50%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회, 3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일반우편 발송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벌려고 3억 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련해서는 고지 우편료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1년에 5억 원 정도 걷기 위해서 3억 원 정도 우편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겠죠. 이사간 사람도 있고, 또 곧바로 내지도 않고, 어쩌다 보면 열 번 보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가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세입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이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고지하는 금액, 또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이 많습니다. 여담이고, 아까 서동탄역 관련 용역비가 얼마죠?

먼저번에 1억 5천만 원 세웠습니다. 낙찰은 1억 3천만 원에 했습니다.

금액도 큰데, 물론 교통행정과가 민원에 시달리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사실 굉장히 시급해요. 저도 가끔 그 쪽에 가보는데 정말 아주 시급하고 이용 시민들께서 지금 아주 불평도 많고, 물론 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검토하느라 용역이 늦어지는데 빨리 용역을 줘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시설 보수 유지는 말 그대로 시설 보수 유지비죠?

네.

전에 거기에 플래카드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준적이 있었어요.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몇 년 하다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읍면장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청소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얼마 전에 부시장님 지시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라, 세워서 다시 추진해라” 하는 부분이 그냥 방치해서 안 된다, 청소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죠?

네.

주변정리라든지 청소문제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그런 것을 딱 보면 시의 수준이 보이는 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시,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라 어렵긴 어려워요. 그럴수록 그런 것이 우리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니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영버스하고 비수익노선버스 문제가 사실 말도 많고 그런데 담당이 현황을 노선별로 해서 공영하고 비수익노선 나눠서 버스회사별로, 노선별로 해서 결손지원 현황부터 언제부터 운행되고 하루 몇 회가 운영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선버스 같은 경우 결손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노선을 억지로 연장을 해 놨다가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하루에 한 사람 밖에 안 타기 때문에 도저히 이 노선은 못하겠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영버스하고 비수익노선의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행정과에 결손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결손금을 보조해 주면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형은 아마 이런 비수익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지역도 일부 노선이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손보조를 해 주면 보조의 실효성을 느껴야 되는데, 업체에서 결손금을 지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덕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결손보조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국도비 내시 사항에 대한 반영, 구제역으로 제1회 추경시 조정된 배수관로 공사 예산의 편성, 사용량 추이 변경 및 장기계약 감면사항 반영에 대한 급수 수익과 정수구입비의 감액을 주요한 내용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551억 1,700만 원 보다 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총 546억 20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서에서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 국도비 보조금 424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업종별 상수도 월평균 사용량의 예상치와 실제 사용량 추이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9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장기사용계약 감면에 따른 정수구입비 1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사업량의 조정과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을 산출하여 13억 7,000만 원을 조정하고, 매몰지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사용하여 시설투자비 15억 원, 인건비와 관로 수선유지비 등 사업비용 4억 2,600만 원, 반환금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전지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 확보에 따라 세입예산 증액편성 및 하수처리 위탁비용, 시설투자비 등 세출예산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2억 8,100만 원보다 7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총 39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7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하수처리 위탁비용 61억 2,600만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시설투자비 6억 5,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 2억 4,000만 원, 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상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화도 담수화시설 1억 4,4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3,700만 원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이죠?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일반회계에 재정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해 줘서 다른데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말씀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33페이지를 보면 9억 4,000만 원 삭감이 이루어 졌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가정용 상수도요금 쪽에서 25억 원 정도 삭감 요인이 생겼고 일반용에서는 14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대중탕 쪽에서는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2차 추경을 다루면서 상수도 수입에 차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당초 가구당 판단할 때 ‘올해는 이 정도 쓸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가구당 물량을 당초에 저희가 18톤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9월까지 해 보니까 16톤, 17톤 밖에 안 써서 돈이 예산에서 남을 것 같아서 잘라서 급수 신청하는 민원 배수관로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지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네, 배수지하고 상황실에 청원경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세 군데에 아직 인력이 감시하는 데가 있어요?

24시간씩 2명이 서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12시간씩 교대해도 안 맞죠?

네.

전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24시간을 거기 갇혀 있는데 안 됐더라고요. 직업이라고 취업을 해서 왔는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24시간 그 안에서 갇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 안에 TV같은 것은 다 해 줬죠?

방에 TV, 쇼파.

싱크대 취사할 수 있는 것 다 해 줬죠?

네, 세 군데.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3교대도 안 되고,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영업수입에서 9억 4,1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따지고 보면 영업수입에서 줄은 것이죠?

네, 물값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손익을 올리는데 저감요인이거든요. 많이 삭감시키는 이유를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이해가 덜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인들한테 물을 급수해 주고 받는 수도 사용료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세울 때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가구당 평균 몇 톤 쓰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을 잡는데, 내용을 보시다시피 세입을 9억 4천만 원 정도, 분야별로 아래의 일반용이나 목욕탕용은 잘못 잡아서 늘렸습니다마는 가정용 같은 것이 저희가 월 18톤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9월까지 보니까 한 16톤, 17톤을 못쓰고 있어요. 물도 덜 쓰고 있지만 세입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 계획이에요?

당초에는 올해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시액 아직 다 안내려왔죠?

아직 국도비에서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무진들을 통해 보니까 다 주겠다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정남처리장 건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환경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장 내에 주민들 편의시설은 현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풋살경기장 계획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풋살경기장이 그때 처음부터 계획 되어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풋살경기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해서······.

활용도가 있는, 이용도가 있는 체육시설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 과장님, 실무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에 관심을 두고서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도 도와 드릴 테니까 내년 6월까지는 꼭 준공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때 얘기할 것이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능동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그것은 동탄1택지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수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관로매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도 중요시 되죠. 그런데 능동지역 반월동 가다 보면 제척지가 조금 있죠? 거기 도시구역내 제외지역에도 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보면 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몇 천만 원씩, 많게는 1억 원씩 비용을 내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1차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병점 중심상가 쪽에서 반월동 가다 보면 우측에 동탄1신도시 제외 제척지를 보면 도로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깔아 놨는데 하수관로 공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지역을 하려고.

그것이 거기에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척지 저쪽이 아닌?

제척지입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농협에서 공사하는데 관로 연결시켜 드립니까?

공사를 마쳐야.

이것이 되면 같이 갑니까?

네.

농협에서 하수필증 따면서 약 1억 몇 천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되면 그 비용을 화성시로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형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증을 업자에게 떼어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내는 데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원인자가 아니라 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에 필증인가 뭔가를 끊어야 준공이 난다면서요?

개별정화조 설치.

농협도 종합건물을 짓는데 신도시 옆의 제척지인데 도로공사는 했는데 하수관로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묻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되냐, 여기 5억 원이면 관로공사 끝나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5억 원만 일단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관로공사는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으셨나요?

네, 70억 원 2회 추경 때.

94페이지 보면 51사단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이라고 해서 2억 4천만 원인가요? 이것이 어떤 사연인가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들어가는데 음용하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키는데 51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처리장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처리 비용을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환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이 있어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랬던 것인가요? 몇 년치인가요?

2006년도부터.

이것이 어떻게 확인된 것이죠?

군부대에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2006년부터 계속 낸 것인가요?

네.

그러면 금액이 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이 넓다 보니까.

51사단 본부대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본부대도 있고 일반 외야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51사단 본부 것을 저희가 1억 5,600만 원 받았던 것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819부대에도 5,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원금만 주나요? 이자까지 주나요?

이자까지 같이 해서 줍니다.

줄 때는 2006년부터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떼고 주는 것 없나요?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정화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 따져서 반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네요?

네, 상수도하고 같이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정화조 처리 시설하는 데 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데를 정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고 있다고 하시면······.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 요금에서 보면 급수량이 많은 곳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 되어서 상수과와 하수과가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배수설비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간혹가다가 빠지는 사항이 있어서 같이 끼워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씩이나 반복됐다고 하면 군부대도 갑갑한 것 같고, 그런데 언제 군부대 감사에서 확인된 것입니까?

올해 6월달에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9월 19일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민간사업추진과 수원하수처리비 인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홍근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등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시어 이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 착공일로부터 30개월과 운영은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14억 800만 원으로 중앙국비가 443억 200만 원, 도비가 39억 원, 원인자가 580억 원, 민간이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송처리장 일일 15,000톤의 신설과 봉담처리장 6,500톤 증설, 남양처리장 13,100톤 증설, 그리고 소규모 시설로써 호곡외 7개소 1,020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양처리장에는 부대시설로 인조잔디구장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협상자로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 김현중이 되겠으며, 출자자 및 지분율은 건설출자자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외 5개 사로 출자지분은 22.5%에 출자금액은 1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운영사인 대양바이로테크 주식회사가 출자지분은 2.5%에 출자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출자자인 동북아인프라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에서 출자지분은 75%에 출자금액은 5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사업비 총 242억 100만 원 중에서 8개 사 출자금이 79억 9,600만 원과 대출금이 16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 7일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07년 12월 2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검토를 의뢰하여 2008년 7월 18일 공공관리센터로부터 민자사업 적격성검토 결과가 송부되어 환경부와 국고지원 가능 여부 협의결과 2009년 4월 14일 환경부 국고지원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6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년 11월 4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2010년 2월 17일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 대표 김현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우리시와 환경공단과 부분업무 협상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11월 8일 협상 완료되어 협상결과 총사업비에서 운영비 및 수익률 등에서 111억 4,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4일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협상결과 검토완료를 받고 2011년 3월 30일 중앙민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약체결 협의중 원인자 부담자인 LH공사의 부담금 납부 지연과 사업규모 축소 등의 변수가 발생하여 2011년 4월 22일 원인자 부담금 납부 지연 및 택지개발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6월 27일 향후 재협상 및 중앙민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으로는 총사업비 약 40%를 차지하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관인 LH공사의 납부시기 지연 및 택지개발 사업규모 변경 예정으로 사업확정시까지는 협약체결을 유보하고 사업규모가 확정된 후 우선 협상자와의 재협상 및 중앙민투심의 재심의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원하수처리장 처리비 인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와 수원시간의 오수처리를 위해 체결된 공동협약의 오수처리단가가 타 지자체의 처리단가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예산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처리비 인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하수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 봉담, 송산, 와우 지역 1일 최대 하수량 44,350톤에 대하여 위수탁하는 것으로 2004년 4월 20일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하수 유입량은 36,510톤이고 처리비용 단가로는 톤당 469.9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처리비용은 6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 단가기준은 수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총괄원가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리비 인하를 위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부과유예 및 협약 변경의 요청을 수원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6월 30일 수원시로부터 부과유예 요청은 불가하고 2011년도 하수위탁처리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하수위탁처리비용 변경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을, 협약 변경안을 통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협약변경안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검토 중으로 검토 완료 후 수원시 의견을 우리시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단가 변경은 2010년도 수원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제1처리장이 아닌 제2처리장에 발생된 비용을 산정하여 2011년도 하수처리 위탁단가에 적용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처리장은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협상하게 되면 단가는 2처리장 톤당 처리단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감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1년부터 되는 것이고요?

네, 2011년도 부과된 금액부터 하는 것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투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민투사업은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엔바이로죠?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들을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한테 경영평가 내지는 진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민투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반영해서 판단한다고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회계사들을 알아봤어요. 회계사들도 자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기업체 회계 정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민투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민투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사 여러 개 한 5~6개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추려지면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해도 먼저번에 행감에서 얘기했던 정도 내용 이상 더 나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회계사를 책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도 회계사한테 여쭤봤을 때 이것 분석하는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분들도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기는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익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익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인지 이해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빠른 시일내에, 올해 안에 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 관련해서 다시 집행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4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 할 때 반영되려면 어쨌든 올해 안에 늦어도 11월 안에는 기본적인 판단은 종료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회계사 선정 관계는 나중에 몇 개 회계사가 정해지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경영진단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그 와중에 가장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식을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예전에 협약이 체결된 것은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2011년도 3월 30일 실시협약안만 나온 것이지 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그 부분에 맞게, 많이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업자와 또 협상해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아까 이홍근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진행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10월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죠?

10월에 있을 것입니다.

10월말 아니면 늦어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 전에는 이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계사요?

네.

기존에 하던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용역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있으니까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하고 송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재차 서류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수원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이 있네요. 1일 총 52만톤이에요?

네, 수원 것이 그렇습니다.

협약 처리량은 병점, 송산, 와우 지역 1일 최대 하수량이 44,354톤, 그런데 2010년도 유입량은 36,510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은 몇 톤이 안 나오고 원 단위만 했네요? 유입량은 비례니까 처리한 것으로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유입량이나 처리량이나 같죠.

그러면 처리 단가에 소수점이 잘못 찍힌 것입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469원.

그렇죠. 469원 96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총 유입량이 36,510톤, 톤당 단가가 약 469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62억 6,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입량이 36,510톤인데 여기를 병합식이라고 그러죠? 합병식이라고 했나요?

합류식.

합류식은 불용수가 같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협약은 안 했습니까? 유입량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톤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협약내용에 없었는지요?

수원은 지금 합류식이지만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관로는 분류식입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수원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유입량은 별도 계측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원하고 화성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유입량 체크가 수원 것 얼마, 화성 것 얼마, 총계 얼마, 그리고 방류계측기에는 유입량 대비 방류 얼마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비 데이터가 맞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유입량 얼마, 방류시킨 것이 얼마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방류수라는 것은 수원 것하고 우리 것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성시의 것이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지 방류되는 것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톤당 처리비용을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에 맞는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벌써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류식으로 했을 때 보통 처리 단가가 얼마 나오죠?

수원시요?

인근 처리시설요.

오산은 169원.

지금 수원하수처리장이 469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높은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시설이 급히 필요한 입장이었고, 또 우리는 시설이 없는 상태고 수원은 있는 상태다보니까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약을 하고 조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갚을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맞춰 기준에 맞는 하수 처리비용을 내고, 수원은 수원에 맞는 처리비용을 부과해서 차별 부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협약을 할 때 수원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수원시 하수시설 전체를 가지고 나누어서 자기들은 많이 받으려고 해서 이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봄에 저희 자체 내부에서 불거졌어요. 오산하고 주는 양이 달라져서 수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말이 덜 먹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달려들기 시작해서 염태영 시장님한테 저희 시장님이 서포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원 망포리 쪽에 우리한테 부탁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칼자루가 저희한테 옮겨오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협상이 잘 되어서 제대로 해 나가게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 다 이해가 되고요. 하수처리비용 단가에 대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차 협약에 운영 관계 관리체계 협약도 변경이 되어 있고, 당초 들어오는 협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입금이나 지역의 환원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화성시에서는 다 후퇴 했지 앞으로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후퇴 협약을 합니까? 진전된 협약을 해야지, 지금도 단가 협약하는 것이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주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옛날 것 다 접어두고서라도 이제는 새로이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이고, 수원환경사업소와 어떤 방향, 어떻게 다시 협약을 맺어서 화성과 수원환경사업소를 이끌고 갈 것이냐는 진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유입량, 불용수 따졌지만 저희 자체내 화성시 부분도 유입량과 방류의 관계는 비례관계 아닙니까?

네.

제가 유입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일내로 화성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유입 대비 방류하는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