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초구는 110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대표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서초구 대표단 중국 순방과 함께 의료관광 중국 설명회가 북경과 성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서초구 의료관광 조례 제정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인근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과정을 선정하여 지원,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헬스케어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관광·레져산업, 미용업, 문화산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도 길고 지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의료법」,「관광진흥법」등을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로는 강남구에서「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홈페이지 운영, 홍보마케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각종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4억원 정도를 책정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강남구 , 부산시 , 대구시 , 전남, 전북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여 4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강남구는 총 18억 7000만원의 사업예산 중 5억 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1개, 병원 22개, 의원 500여개, 한의원 250여개, 치과의원 320개소 등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134개 의료기관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서초구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뱅크 운영 및 교육실시, 의료기관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계획한 바 있고, 구청장의 중국 순방시 6개 의료기관과 함께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홈페이지 구축, 해외설명회 개최, 코디네이터 교육,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 수당, 기타 등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금액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근본취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초단체의 차원에서 과연 의도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구민의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부유층이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영업활동을 돕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수준이 아니라 광역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광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예와 같이 의료기관과 함께 재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구에서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운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회비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앞뒤의 이야기는 긴 것은 안 하겠고요. 일단은 그 조례안에서 제2조에 1항에 외국인 환자란 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의료지원과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 환자 제가 이번 여름에도 미국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검버섯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외국인 환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내용이 그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국적을 얻지 않고 해외에, 딴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해외 국적을 얻지 않고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10년이랄까 20년이랄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로 보아서는 그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좀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수정을 하든가. 만약에 조례를 패스를 시킨다해도 통과를 시킨다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전 국민이 개보험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국적이 미국에 장기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서 보험을 적용 안 받더라도 우리나라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여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환자는 아니지요, 그 분은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인 것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안낸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안 냈으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제재가 있어요, 신청을 해도.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의료 보험료를 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수년간 뭐 1년쯤 된 사람들은 모르지만 수년간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보험료를 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를 안내면 제재가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10년 거주를 하더라도 의료보험 당연히 안냈지요. 안냈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그 부분 ······.

그것을 알아보고 이야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도 잘 모르고 우리 과장도 지금 막연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니까 ······.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이 중국 방문시 6개 의료기관과 함께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음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7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의료관광의 관광협회 이런 데다가 배포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6개 의료기관과 같이 그 정도의 설명회를 했다는데 설명은 갖다온 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가 앞서간다는 것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눈 쌍꺼풀을 한다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보다 강남구의 전문 병원이 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온다고 할 때 아, 강남구가면 눈 쌍꺼풀은 거기가 명문이니까 거기 가겠다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강남구라든지 타구의 광고효과만 해주고 우리는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백데이터(backdata)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조례 없이 예산을 우리가 7000만원을 갖다가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고 금년도에 전년도 사업에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달에 중국을 갔습니다. 6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갔습니다. 그것은 각 진료 과목별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척추 그래가지고 6개를 진료과목으로 해가지고 청장님 중국 가는 일정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사실은. 같이 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의료진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모시고 갔는데 첫날은 북경을 가고 성도를 갔습니다. 북경은 아시다시피 중국 최고의 도시이지만 실지로 재미나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 느꼈는데 북경에 제일 육병원, 여담이 됩니다만 북경에 육병원이라고 이 병원의 역사가 한 200년된 역사인데 자기들이 우리들을 보고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들 안과 라식 수술을 1년에 몇 개를 했다, 200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갈 때 강남 밝은재단 안과가 단위 개인병원에 1년에 2만건을 했습니다, 2만건을요. 통역하는 과정에 우리가 2만건을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료가 실지로 제가 의료지원과장을 의약과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지로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강남하고 서초하고 보았을 때 물론 의료기관이 강남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병원은 서초가 많이 있습니다. 월등한 병원이 많습니다. 단 예로 그날 성도에서 우리가 의료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북경에 가고 성도를 갔는데 성도에 가니까 우리 박원진 성형외과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원진 성형외과도 같이 갔는데 성도의 어떤 주민이 성도라는 데가 그것이 아마 중국의 청나라 수도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원진성형외과를 알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성형외과 같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성형외과 실력들이 그렇게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적은 개별 병원으로 가가지고 지금 각 개인 병원당 지금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기관에는 중국인 코디를 두고 러시아 코디를 두고 미국 코디를 두고 이렇게 지금 개인 병원들은 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장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이런 안을 위해서 우리가 운신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실적은 지금 그렇고요. 그때 당시의 유인물을 만드는 것, 오늘 관내 의료기관들보고 전부 자료를 자기들 병원의 모든 장점을 자료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 다를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 3000부는 나오지 않고 이것은 11월까지는 다 홍보를 잘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각 자매결연한 도시 그런 데다 우리 홍보물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여태 있다가 금년 11월 달에 홍보물이 다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일반적인 것 중국 가서는 좀 썼고요. 중국 가서 쓴 것도 있고 호텔 임대료라든지 장소에서 쓴 것이 있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홍보물 두 가지 만드는 거예요?

아니지요. 처음에 제가 말한 7000만원 예산 중에는 전원 다 홍보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설명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고 홍보물 비용은 남아있는데 그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6개 의료기관이 갔다온 결과가 희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지로 제가 강남하고 대비를 해보면 강남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었고 우리는 직영을 해서 가보니까 각 의료기관들이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어 가지고 굉장하게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중국에 공산당, 중국에는 가보니까 당조직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이런 이야기는 환자에 이야기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산당 서기 부인하고 따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우리 안내하고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있고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의료인프라가 사실상 강남에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조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조례를 편성해 가지고 좀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폭을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되었고요. 본 조례가 시행되려면 홈페이지 구축, 해외 설명회개최, 코디네이터 교육, 홍보물제작, 자문위원 수당, 기타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그 내용은 미정입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어차피 조례가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사실 그것이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이정도 선에도 사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금액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향후에 미래에 바람직 대안을 우리가 틀을 닦아놓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의 틀을 닦아놓는 조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조항을 한 다음에 그때에 이것을 상정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이진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했다가 내년 2012년도 본예산 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야간진료 같은 것도 서초구의사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의사회가 사실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의사회는 ······.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서울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욕만 앞서는 사업이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급한 의욕만 앞서가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염석종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이 검토자료를 보시고 아, 이것이 광역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서초에서 자치 정말 기초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실은 서울시만 해도 이 25개구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만약에 25개구가 똑같은 조건이면 의료기관 숫자도 다 비슷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면 광역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강남, 서초나 중구 아니면 할 데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구에서 열심히 해 달라 이것이 서울시안입니다. 지금 제주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를 다 합쳐도 강남, 서초 ······.

소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초, 강남이라든지 강남 3개구에서 이런 해외 의료관광을 해 달라고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하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면 물론 ······.

지금 상계동에 우리 서울시죠, 서울특별시인데 거기에 그 병원을 내가 홍보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여성들이 코 날 세우는 것 있지요, 코 날 세우는 것이 강남이나 서초 뺨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보를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가면 나는 상계동에서 코 세울 거야, 러시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 단위에서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연 이 사업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실이익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구 지금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 예산을 써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강남구 인접 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서초구가 꼭 따라야 될 행정은 아니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제일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의료기관에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 주냐 그런 부분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내용 중에 개인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명단만 띄우는 것 하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홍보쪽에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하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코디네이터 교육인데요,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이 어떤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외국어 지금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외국어를 하는 코디네이터들을 전문적인 의료 말 그대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의료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외국어를 잘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에 지금 결혼을 해서 와 있는 다문화가정 말 그대로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코디네이터 정도 되면 계속 그분들하고 병원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오시면 며칠 동안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할 때 또 같이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다문화가정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현재 마련하려고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뭐냐고 하셨는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머물면서 투숙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산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다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정말 개인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 준다는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서초구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의료기관의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 당장 내놓을 팸플릿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100개 의료기관 것을 다 이리 주세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실을 꿰어서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지 절대로 저희가 과잉을 해서 구민의 아까운 세금을 허투로 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해 볼게요. 예산조치가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협의가 되어 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

여기 참고사항에 한번 보세요.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되었음 무슨 얘기인지?

의안검토보고에요?

아니, ······.

조례안 설명 2페이지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되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했고요. 이 조례 때문에 작년에도 실은 예산이 됐고 올해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셔도 아직 개별적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서로도 아직 안 넘어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확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

간단히 답변하시자고요. 협의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 부분은 ······.

예. 앞으로 이 조례안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협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리 협의를 해 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미리 협의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

그러고 체류관광은 지원한다, 체류관광은 어떻게 지원하지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3페이지 ······.

예, 3페이지요.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체류를 지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코디네이터 지금 여기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이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코디네이터 양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혹시 관광을 하겠다 이럴 때 ······.

교육을 시켜 가지고 ······.

그러니까 의료쪽으로 하시는 전문 코디네이터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에 있는 우리 주민들 연계해서 관광을 하시거나 이럴 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자문위원회는 뭘 합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서초구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하고 실은 아까 참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이번에 나왔었느냐 하면 6개 의료기관에서 정말 우리가 만의 하나 중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협의회 이름으로 무료로 데려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자는 안이 실은 6개 병원 원장님들 협의 아직 가칭이고 협의회가 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가신 분들만 모였을 때도 그렇게 앞으로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외국에 그럼으로써 홍보 효과를 내는 것도 해 보자 이런 안들을 서로 내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홍보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의견만 듣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견만 듣는 것이죠?

예, 저희한테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대개 다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견만 듣는 기구지요?

의견을 내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치구내에서 또 검토도 하고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업방향이라든지 저희가 말 그대로 매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한계도 없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자문위원이 있고 저희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자문만 해 주시는 것이고 6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 뒤에 쭉 보시면 구의회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분들로 해서 여기에서 그런 지금 얘기하시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

자문위원이 있고 ······.

자문위원은 단순하게 같은 의료기관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는 6조입니다.

6조에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똑같은 것인데 뭘 그래요? 그것인데 도로.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지.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의견만 듣는 것이죠?

뒤에 위원회에 보시면 내용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쭉 하는 것이죠. 뒤에 위원회에 보시면 자문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을 쭉 보시면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심의하고 심의 및 자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

자문위원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해 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편성할 때.

구의원님도 계시고 위원회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

10명 이내라고 했지요?

예.

거기에 의원이 들어갑니까?

구의원님도 들어갑니다.

몇 사람이요?

1명 ······.

한 사람 넣는 것으로 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한다면 사실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가서 들러리 서고 거수만 해 주고 나오는 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먼저도 했는데요. 이것 뭐 의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임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그러면 ······.

10명 이내니까요.

글쎄요, 10명 이내인데 어쨌든 거기에 의원은 1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수당 얼마 줘요? 7만원인가, 수당 7만원 받으려고 하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6페이지인가 보면 지원하는 것이 쭉 여기 밑에 나왔는데 이것이 한계도 없고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양성이라든가 국내외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을 전부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걱정이 안 됩니까? 답변하세요.

이것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이요. 지금 예산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2011년도에 조례에 ······.

그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여담이지만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3일날 ······.

그런 여담같은 것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은 알아요. 또 옆에 있는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또 그것을 못 따라갈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것 우리 생각을 좀더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보건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관광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셨지요?

예.

중국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아까 의료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 ······.

청장님이 제안했어요? 제안자가 ······.

제안자는 중국에서 요청,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초대를 해서 갔었는데요. 초대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초대를 하면 중소기업하고 계속 많이 연계해서 중국을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이 서초에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의료관광 쪽으로 그것을 방향을 틀자 해서 의료관광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가 그동안은 기업 경제인들하고 동행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이번만큼은 의료지원 그래서 구성원을 방문자 구성원을 우리 스스로 청장님 쪽에서 결정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 제안은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

청장님이 그냥, 그러면 소장님은 주무 기관의 어떤 장으로서 이것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 말씀드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역제의 하셔가지고 그냥 따라가신 것입니까?

중소기업 하고 이렇게 하자할 때 이쪽으로 택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쭙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거기 몇 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방문시에 최소한 그러면 비용을 그쪽에서 썼는지 우리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아, 체제비하고 항공료 이런 것은 본인 다 부담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동행한 분들이 ······.

의사들이 부담을 했고 저희가 부담했던 부분은 사업 설명회 오성급 호텔에서 사업설명회 ······.

지난 번에 예산편성된 그 돈으로 썼고요.

예,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도 몇 분 같이 거기 동행해서 참석시켰으면 더 이해를 구하는데 좋았을 걸,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의료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강남구 서초구가 하면 잘사는 구다 라고도 떠오르지만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우리 이런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남구는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강남구는 의료기관이 1000개가 넘고요. 제가 말하는 ······.

우리가 지금 1100여개로 되어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중에 한의원이나 일단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숫자는 저희가 1000개이고 강남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강남이 한 500개가 되고요. 서초구가 지금 134개 정도가 됩니다.

134개, 그러면 강남구는 지금 야간진료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매일 합니까, 야간진료를?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분 몇 분이 이렇게 동참하십니까?

지금 스물다섯분 정도가 매일 바뀌시죠.

바뀌시면서, 그런데 의료기관이 많은데도 1100개 정도 되는데 스물다섯분이면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겠는데요?

예.

여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

지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위 예산편성된 것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 행정 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료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지금 최병홍위원님만 발언 안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한번 이번에 보류하셨다가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서 재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모 위원님께서 재외 국민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외국민 무조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 자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제가 몇 조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국민건강보호법에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있다 회의 끝나시고. 재외 국민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가족이 있을 때 여기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그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로 재외국민은 여기에서 의료보험법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만 의료기관이 정말 다 동의한다면 우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이 동의한다면 그런 자격이 안되는 분에게도 일정 금액 할인을 해 준다 뭐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최병홍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그 다음에 광역 시 도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위원회를 자꾸 설치를 해가지고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폐해가 또 심각해가지고 위원회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없으면 위원회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존속기간이 없어요. 우리 행안부에서 위원회에 대한 규제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회 존속 기간이 없으면 위원회 설치 못하게 합니다, 상위법에서.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거의 20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고 서초구청만 해도 한 7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렇게 함부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이것 전문가,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행정을 하지 공무원 뭐 하러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 설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해외에서 말이지요.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유명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 와서 국내에서야 거창한 명분을 걸고 해외 설명회를 왔다, 해가지고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국내의 모모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나 이런데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보았더니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해외 설명회를 한다고 이런 명분을 걸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역으로 생각해서 영국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안 그러면 어떤 산업 회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전자 업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삼성전자라든가 엘지전자의 전문기술자들이라든지 전문 경영인들이 아, 거기 한번 참여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영국의 전자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지 이런 정도의 리드(lead)가 촉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외에 나가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마케팅 할 경우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참 하잘 것 없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것, 거기에 주류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해외 마케팅의 효율성을 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 두 가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위원회 중에 특히나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금통이라든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이면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위원회는 당연히 행정에 있어서 정말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는 부분의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평가하고 이 사업을 없애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리고 뭐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사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존속기간이나 행자부에서 말하는 위원회 설치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해외에서 하는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도 없는 하나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그냥 아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해외 설명회는 굉장히 그것은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제가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해서 에이전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냥 무슨 관광 회사 이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서초구가 저희가 직접 하면서 이번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동성구라는 구가 그 동성구에 있는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구라든지 행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굉장히 저희 방향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거기 구장이라든지 당서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가능하지 다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왜냐 하면 당이라든지 그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도 미주 한인회하고도 MOU를 맺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꼭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적 물적 네트워킹도 있고요. 그런 것을 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실효성있게 하라는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면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이 저희가 위에 서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 기술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주 우수의 기관이 와서 그것을 들어서 어그리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도 의료 기관별로 한 5분에서 10분정도 프리젠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굉장히 보고 그 이후에 설명을 했을 때 관심 갖는 부분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이런 것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의료설명회해서는 그렇게 실효성 없고 보여주기 식의 설명회는 아니었다고 자부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

예, 우리 소장님 의욕이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당서기가 삼권을 장악하고 흔드는 세상이니까 중국에서는 공산당 쪽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산하에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다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이외에는 그렇게 그것이 해외설명회라는 것이 그렇게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고 효율성을 중국에서는 확보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 이외의 남미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에 그렇게 해외설명회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이외에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중국에서 했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에서 할 때는 또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동원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을 포커싱해서 할 수 있을 한 저희는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이외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먹히지가 잘 안될 거예요. 어떤 실제 필요성을 자극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인적 네트워크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도 전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LA쪽에 서부 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부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더니 서초구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느냐하면 관광회사에서 사람들을 리크루팅(recruiting)을 하는 거예요. 서초구에 있는 성모병원에 우리 의료 관광을 간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단 여기에 있는 조항을 좀 의논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많이 하셨지만 인천시와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물론 우리 서초구청 차원에서 일부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지원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짜서 좀 보고 난 다음에 조정해서 다음에 올리면 어떨까 이 조항도 좀 정리하고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자료로 요구하고 싶었는데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7000만원 예산을 이미 세웠어요. 우리 구체적인 것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2011년 9월 말이거든요. 10월이거든요, 내일 모레이면 10월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거의 다 진행되어 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2011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미 내용은 참 잘되어 있거든요.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의료관광 협의회 구성,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뱅크 운영 및 교육실시 이런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것. 그리고 의료기관 소개명 홍보 등의 활동을 계획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되어 졌는지 어느 지역으로 했는지 중국만 했는지 중국 하나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미국 쪽은 얼마큼 했는지 또 교포가 우리 유럽 쪽에도 있고 곳곳에 동남아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2011년도 것을 우선 한번 계획을 했었으니까 구체적인 7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딱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본 조례안이 시행하게 되면 홈페이지 구축 및 뭐 해외설명회 개최 뭐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 기준으로 쭉 했는데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과에서 할 때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것 같다, 예산 내역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의 규정을 조금 조절하면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애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시키고 수정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하면 어떨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제와 함께 해외교포들이 올 수 없다라는 여기 이 규정에 보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해외교포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자들은 여기 와서 이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에 의하면 왜냐 하면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

그런데 여기 왜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여기다 한 것은 쭉 내용 중에 외국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이냐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에 오래 사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까 보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의료보험 전혀 관계없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의료보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보험은 한 예를 설명했을 뿐이지 예지 관계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

참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서초에 왔는데 아무런 진료라든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하신 얘기가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실은 그 부분은 ······.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이 왔을 때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코디네이터가 그 사람들의 헬프하고 여기 예를 들면 통역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코디네이터가 누가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예산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는 사람이 아닌가?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왔으면 중국 사람한테 통역관을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서초구청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여기 오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파견해 주는 것이라서 만일에 그분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인데 언어를 전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는 여기에 외국 국적 취득 안하고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이라는 말을 구태여 안 집어넣어도 서비스는 저희가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가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