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보궐선거 등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아니, 과장님은. 잠깐만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요, 지 위원님은 운영위원회가 늦게 끝난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여섯 명이 의장님 방에서 서로 좋은 의견 나눴어요. 그래서 지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공영목 위원님이 대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지난번 우리가 심사 때 물론 의견들이 15.몇% 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의장님께서는 14.몇% 얘기하셨고, 저는 부위원장님인 공영목 위원님께 조정을 제가, 한나라당 위원님들 조정을 부탁했더니 9.8% 한 자리 숫자를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9.8%를 제안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사실 부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조금은 서로 감정들이 대립되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표결을 원해서 제가 표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 스스로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표결 같은 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조정해서 위원님들끼리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게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요. 자료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본회의 폐회식 날 본회의에 의장님께서 다시 재회부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두 분 위원님 내지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께 전부다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의장님께서 다시 우리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있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은. 그렇지만 반대토론은 본회의장에서 지역 언론들도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립박물관에 회의록이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의해서 사실만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경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광진구 25개 구청 인상안이 17.5% 올라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17.5%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그 %를 나는 꼭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의원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책임있는 발언, 근거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으로서 책임이고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사실이 없는,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인데 우리가 사실 아닌 것을 말해서 다른 상대 의원들을 어떻게 모욕시켰다고 그럴까, 모독시켰다고 그럴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의원들의 서로 자존심입니다. 의원들은 광진구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다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청소과장님이 보고 했다시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기름 값도 오르고 석유 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맞춰주되 분뇨 처리하는 분들이 3D 업종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더 우리 구민에게 철저한 봉사,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투명하게 하면서 그 분들이 분뇨 처리해 가면서 이렇게 서비스 팁, 이런 걸 절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분뇨 처리할 때는 아주 절대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카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분뇨 처리할 때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구민들에게 팁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뇨 요금을 내고 우리 구민들이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켜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사실이 없는 얘기를 근거가 확인이 안 됐는데 발언을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경원 위원님 지적도 고맙고 또 오늘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공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남 위원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의견을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경원 위원님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표결 갑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쪽으로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기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두 번 퍼간 거는 아마 처음에 펐을 때 완전히 다 퍼졌는데 두 번에, 물이 찼으니까 그 물을 해가지고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야, 지금.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안 퍼도. (장내소란) 김창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 위원님! 좋은 말 고맙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는 물론 당이 있지만 선거 끝난 이상 우리는 광진구 구의원이지, 한나라당 구의원 아닙니다. 민주당 구의원 아닙니다. 광진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의견을 내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의견 잘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보자는 의견이니까, 서로. (장내소란) 자제해서, 부의장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안을 여기서 조정을 해왔는데 어떤 안으로 하면 좋을지 김창현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다시 정할까요? 일부는 정했는데 지경원 위원님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별표1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용 중 기본 부과금액을 2만 2,110원에서 2만 31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 부과금액을 1,570원에서 1,450원으로 변경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1항(별표 1)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공영목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이나 남옥희 위원님 찬성토론 감사하고요, 저도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지금 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이나 기타 뭐 공과금이 다 올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7.97%로 올렸는데 올려서 우리가 업자 배불려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한층 더 구민에게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에서 하는 찬성토론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업자들이 하시는 분뇨처리 과정에서 정말로 더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목 위원님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재회부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