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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9-27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방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활기찬 동구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서는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실적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수행과정에서 관계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로자 권리보호 장치를 목표에 두고 발의된 안으로 발의 목표 자체에 이의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명시된 총공사비 한도를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발주사업 가운데 체불임금 발생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윤주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가 건설근로자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항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대상사업, 대상사업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향후에 현재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하향조정해서 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계약부서 단일화 계획에 의해서 사업소라든지 동에서 시행하는 계약물건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계약심사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에서는 커다란 체불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금액을, 공사비를 상향 조정시켜서 업무 추진하는데 배려를 부탁드리고 제5조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제12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항에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급인은 물론 해당 될 것이고 건설근로자를 한다고 하면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해당 관급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범위를 제한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리고 제13조 대가의 직접지급 제1항에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뒷부분에 예외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 해양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강기갑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이「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6월에 제출해서 현재 상위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여기 내용은「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이 조항을 추가를 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제14조에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제16조에 상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17조입니다. 지금 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 임금지급현황을 2월말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작성해야 된다. 제2항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는 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지급현황이라든가 불지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지방청이라든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감독관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만이 체불임금 관계라든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라든지 심문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평가하는 기준도 마땅치 않고 1항, 2항, 3항은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단체들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17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평에는 이 조항이 있는데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표로 발의를 해 가지고 5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6월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 당시에는 우리 안과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조정과정에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부평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에서는 7월 25일자로 공포를 했고 부평구에서는 7월 29일자로 공포를 했는데 부평구에서는 시 조례 입법예고 상태인 것을 참조로 해서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할 마땅한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앙관서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소관 안 제14조에 보면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에서 운영부서에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로 특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체불임금신고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더 잘 알다시피 지방노동청의 전속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나 자치구에서도 운영부서라고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도 체불 같으면 계약부서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원청에 돈을 주지 말고 직접 주라든가 이런 민원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태여 노사업무담당부서라고 정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6조 상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주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잖아요. 세금을 쓰는 공무원 의무로서 하나가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정당하게 잘 지급할 수 있는가 이런 노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공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조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4조에 대한 부분들, 3천만원이하의 사업에 있어서 이상의 사업인데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건설 관급공사에 있어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있어서만 체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낮은 액수 관급공사에서 더 많은 체불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체불임금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인에게 그냥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밑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도급, 하도급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용직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체불문제에 있어서 전혀 파악된 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항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천만원, 어떤 액수의 돈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체불 자체를 근절하겠다, 이런 노력, 그것을 통해서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전공지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은 제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에서 가항을 보면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사항입니다. 체불임금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가정에서 위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항을 보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외사항이거든요. 체불임금 자체는 국민의 재산이죠. 그리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입니다. 이것은 모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공개법상에서 예외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 제12조 사전통지 관련되어 가지고는 해당 관급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데 수급인, 원청에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구분보다는 관급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경제과 부분에서는 신고센터를 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문제인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저희가 신고를 받는데 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노동청에서 청문을 통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일단 신고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이나 건설노조 쪽에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류로 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체불임금 실적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반면에 우리가 관급공사만이라도 어떤 체불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1년치 체불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향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재무과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돈을 줄지 말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여기 조례에서 명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불임금인지 신고가 되면 바로 활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관부서 자체가 재무과가 맞을 것 같아요. 상담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어떤 기성금을 줄 때 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어떤 계약부서라든지 발주부서를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 노사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제 생각에도 재무과가 이런 일을 원활하게 잘 소통하면서 수행하려면 재무과가 맞을 것 같고 재무과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아까 3천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사례들이 동구에 있었습니까? 체불임금이 되어 가지고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든지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 업무를 담당한지 1년 반 되거든요. 한번 있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하도급업체에서 임금 지불시기를 조금 늦추었다, 바로 해결은 되었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14조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제16조 상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잖아요. 하라는 법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노동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두 번 일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권한도 없고 도움도 드릴 수 없고 일반적인 안내사항밖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권한도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다만 계약부서에서 이런 체불이 왔으니까 돈을 지불할 때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못 받으니까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협조는 구할 수 있죠. 저희한데 신고가 들어오면...
영우

박영우위원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법적인 제재는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서 맞다, 체불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제14조, 제16조를 조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한들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14조, 제16조를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 방안을 만들어 보시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다룬다는 자체가...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얘기를...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4조, 제16조 이 조항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억지로 조례를 제정한들 효력을 못 가지면 뭐 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제14조, 제16조는 체불임금신고센터하고 상담내용인데 물론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지출부서에 오기도 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근무하는 동안 한번 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업체 사업주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분들 말하자면 일당으로 받아서, 기간이 긴 경우는 1달을 받겠죠. 그것을 체불하게 되면 당신들 기업주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체불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서 받게 하는 정도, 제재조항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성금이나 준공금 청구를 했는데 안줄 수는 없습니다. 청구하면 7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제14조, 제16조를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발주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계약법이라든지「건설산업기본법」상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사업정지라든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 받는 사항이 없는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하게 처신하는 것은 알지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6조 관계는 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불임금 관계로 해서 신고가 된다, 진정이 된다 하면 지방노동관서, 경인지방, 명칭이 바뀌었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나 진정이 들어가면 거기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 업무를 확실히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경제과에서는 구로 이런 체불임금신고가 된다 해도 지방노동관서로 이첩해서 소개하고 도와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항을 갖다 특수계약조건내지는 특약사항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보호하는 입장이고 계약했을 때 우리는 이런 특별한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수급인은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의 권고나 해 주는 것이거든요. 상기시키면서 했을 때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기성과 동시에 얼마만큼 기성을 했느냐 해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특약사항으로도 얼마든지, 공사대금은 정액도급이 있고 도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도급이라는 것은 금액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고 하청을 줄 때 또 금액을 결정하지 않은 도급이 있어요. 기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때까지 일한 근로자의 일정이에요.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한 것을 못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업자가 할 일이 더 있고 돈이 나갈 것이 더 있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왜 너희들 데려다 쓰고 돈 안 주느냐 그것부터 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듯 우리 신고센터, 이것은 노동청에서 관리할 얘기지만 신고센터에다 재무과가 되었든 경제과가 되었든 그런데 주무부서가, 돈을 주는 주무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는 나가는 것이 낫고 신고센터라해 가지고 법이 강한 어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말을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여기에서 몰랐던 사항만 얘기하시고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총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들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없으면 정회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간추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체불임금을 막는 방법은 부실공사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계약체결 시에, 말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처음 계약체결 시에 하청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어떤 정도로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공사다 하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창호도 있고 미장도 있고 조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한데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전문업체가 다른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항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묻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원청자가 제1하청자한테 하청을 줄 때는 10억원 금액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8억원을 줄 수도 있고 제1하청자가 제2하청자한데 다시 내려줄 때에는 7억원도 줄 수 있는데 금액에 자꾸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일을 한 사람은 단돈 몇 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임금체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지책이 있느냐...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하도급 금액 범위가 80%이상....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불임금신고센터는 재무과가 맞고 계약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불임금이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니 뭐니 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띄워도 확인이 안 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물론 사업체에서 우리와 같은 취지를 이해해서 선의로 해석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 한은 제출할 의무는 없죠.
순자

지순자위원

제출할 의무는 없는데 이것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분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공사해서 못 받으면 다 굶어야 되는 입장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런 사항을 협조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정말 우리 동구만이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입찰을 못 받을 정도로 제한을 할 그런 방법적인 것을, 상위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이조건 달아서 동구만이라도 체불임금 없는 쪽으로 하청을, 입찰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불임금 있는 쪽은 전부다 구청마다 공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일 하시면서도 체불임금 없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다른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신경을 써서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계는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신경 쓰고 있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자치법에 규정한들 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 같은 데는 일을 하면 원청이 있고 하청을 주잖아요. 원청에 입찰을 주고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요. 일 하는 사람하고 일 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가지고 해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체불임금이 없어지거든요. 그쪽에서 하도 말썽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법만 따지지 말고, 사람이 법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법만 따지지 말고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체불임금 없이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강구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여기저기 알아보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 임금은 발주처하고 특약사항이나 공사 특수조건에 의해서 지불하고 당기고 밀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할 때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있죠. 사안에 따라서...
운봉

여운봉위원장

상위법령을 하기 전에 약속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데 보면 대가의 지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을 해야 되고 계약 대상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반드시 공사현장 대리인의 임금 지불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금 지불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발주처 구청에서 왜 임금이 지불 안 되었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계약 특수조건이 있다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것을 아까 재무과장님이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잘못 아신 것이고 우리 구에 맞게 해서, 우리는 이런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해라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이 안에 몇 가지만 고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제1호 중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를 계약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안 제3호 중 체불임금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하고 조문 중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7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진일보한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 권한, 지방의회운영 및 조례 제․개정 절차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경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기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 권한, 지방의회운영 및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경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그간 정비하지 못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2에서 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의2에서는 본회의 시 의회가 심의 중인 사항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5조의2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운영을 위한 내부규율을 정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리된 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안은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동구발전과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운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권고사항, 법조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예산참여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에 주민예산 참여방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 제정 목적,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주민참여 시 법령준수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결과공개, 위원회운영,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 관련되는 기존의 구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는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법률상의 기본 의도를 적절히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절한 성안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대립하는 단체자치의 자치행정구도에서 제한적인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함에 있어 현행의 지방재정법은 법률상의 강제를 통해 주민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 중의 두 가지와 부칙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안 제5조에 규정한 주민의 권리는 사실 안 조례가 창설되는 주된 이유인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후단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료하게 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주민이 자치의 3요소 중 제일요소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은 조문의 취지와도 부합하기 어려운데다 명료하지도 않아 존치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안 조례가 시행되면 소위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조례에서 동일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중복내용을 안처럼 부칙에서 정리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기술상의 그 선택에 비평이 가해질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사고에 기초한 특정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한 우리나라의 입법 환경을 감안해보면 구 의회 의원 발의를 통해 임의조례 형식을 빌려 구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천명한 상징적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된다 해서 부칙으로 그 내용을 조정삭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입법 환경에 적절히 방어하는 차원도 그렇지만 존치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면 주민의 기본권리와 관련된 법규적 선언이 주민의 눈에 쉽게 띠는 일 또한 주민을 향한 입법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해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 인사하고 9월초 시 인사에서 기존에 있던 맹경호 예산팀장이 시로 갔고 그 뒤에 왔던 임덕웅 팀장이 예산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팀장이었던 백기찬 팀장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구로 왔었는데 동아리 일본 연수가 오늘 시작되면서 거기 참여하느라고 이 자리에는 참여를 못하고 대신해서 우리 이은주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팀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의회법무팀장 하던 변영태 팀장이 예산팀장으로 자리 보직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장은 그대로 김진철 감사팀장이 그대로 되겠고 송명열 팀장이 의회법무팀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목적을 넣었고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부칙은 시행일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이 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권력에 의한 가치의 분배라는 점에서 직접 자기의 삶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사결정 자체에 본인이 주민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한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자신의 원래의 권리,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조례가 성립했어도 굉장히 의미있게 동구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상으로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해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편성, 구청장의 편성권을 주민들한테 일부를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동별로 위원을 두는 것이죠. 그분들이 동 단위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과를 조직하는 것이죠. 그 분과에서 우리 분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시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관, 주민참여예산 분과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민관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에 대한 제안은, 명확하게 누가 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일반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동별로 5 내지 7명으로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동별 5 내지 7명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본인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무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자치위원이라든지 각 자생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이 참여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수렴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수렴절차는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 주민위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제출하거나 구에다 제출하거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참여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일반주민들도...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일반, 모든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견 수렴해 주십시오, 라는 절차를 구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어떤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암벽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암벽타기 예산이 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지 이 암벽타기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모든 근거자료들을 주민참여위원과 구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실질적으로 여론 수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이 제출될 확률이 높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있어요. 예산편성관계부터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편성단계까지 참여예산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가겠다는 식이거든요. 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는데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을 100명 이상으로, 동 단위로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원을 하다 보면 어떤 협의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부터 계획을 시행하면 점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확대 시행하거나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 훨씬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면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한테 권리를 더욱더 신장시켜 주거나 해 주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조례로 제출된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 핵심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구청장의 의지, 계획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둘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제10조에 해 놓으신 것 같고 지금 이 취지는 일단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이 조례가 아닌 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일단 하는 것으로 위원들을 모집하신 것 같던데 그런 실험을 거치면서 추후에 위원회 설치 등에 관련된 조례개정이라든지 순차적으로 나가가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구청장의 편성권한을 주민들한테 일부 위임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처음이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위원님들마다 아직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문제점들에 대한 예상들이 다 틀리셔서 이번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이제 출발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해 놓았을 때에는 임의성이 너무 짖고 위원회 정도 설치는 동별위원회를 둘 것인가는 무관하게 참여예산위원회 정도는 강제적으로 두게끔 조례에 만들어 놓아야 어떤 제도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에 대해서는 해 보고 나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왕에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 뒤에 판단들을 하면서 조례개정안을 1년 뒤에 다시 내든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에 한계점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한계라는 자체는 총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한계이고 참여예산도 일반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주민참여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자체사업 위주로 주민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일부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데도 보면 대부분 총 예산 범위 10% 이내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계라는 자체는 세입 범위 내죠.
영화

이영화위원

동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동별로 들쑥날쑥할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구의 인구를 동별로 보면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3,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기준점을 6,000명 정도로 평균을 잡아서 6,000명 이내는 5명으로, 이상에 대해서는 7명으로 위촉해서 그중에서도 여자 분들이 30% 이상 되게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동별보다도 동별 인구비례로 하는 것 같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6,000명 미만의 동네는 5명 정도, 이상은 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계속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구에서 교육을 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 지금쯤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위촉되면 구에서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하다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예산위원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견을 구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분과를 두어 가지고 분과별로 같이 참여예산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폭넓게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먼저 위원 모집을 했는데 몇 명 정도가 들어 왔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67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전체 104명이 신청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대충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은 동장 추천 40%, 공개모집 60%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자분들의 자격요건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동구 관내 소재를 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되고 또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 오래 산 분들이 실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 위주로, 어떤 재정분야를 전공했던 분이라든지 자격증이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아는 분이 그런 분야를 전공했거나 자격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각동의 자생단체장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시죠. 보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생단체라든지 중복된 분들은 동에 얘기해서 다른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독려했었거든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본인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하면서 내가 내 종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느냐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는 순수 민간 주민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위해서 그 사람들 생각 나름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생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 자기네 완력 싸움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니까 교육부터 시작하고 자생단체에 들어가신 분들 말고 자꾸 들어가 있는 순수 주민들을 끌어내서 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 맡겨두지 말고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서 뛰어다니면서 동구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이 올바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이 차츰차츰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은 되지만 그래도 차츰 빠른 시일 안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로 하는 사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방금 협의하고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24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교통과장 박화영 지적과장 김낙중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