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및 수수료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 변경하고 특히 일본뇌염 등 11개 감염질환에 8종 백신은 전액 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또 예방접종률 향상,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중 개정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정된 규칙정비와 유료접종란의 일부변경 삭제와 명칭변경 등 별표수수료의 종목 및 단위, 금액 등의 정비와 일반 골밀도 검사의 신설 등 검사란의 일부를 변경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에 근거법령 적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41조 및 동법시행령 22조가 국민건강보험법 42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개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이 이게 개정되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면?

네, 국민건강보험법 41조는 비용의 일부부담 조문이고요 42조는 포괄적인 요양 급여비용으로 포괄적인 법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17개 타구가 그렇게 지금 4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다른 구는 아직 조정이 안 됐나요?

8개 구는 지금 41조를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7개 구는 4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그럼 조정을 할 예정인가요?

타구는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타구들도 아마 제정을 할 요양인가 보죠?

네.

그리고 별표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항목의 금액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규칙이 제8조로 언제 규칙이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 날 해당 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얼마 받나요?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1,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내리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별표 중 3, ‘유료접종란에 종목 중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마목의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하고, 단위를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지침에 따른다로 하고, 금액 중 나목과 다목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접종 항목에 종목 중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의 네 가지 질병을 삭제하여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언제 관련법이 개정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및 시 권고 공문 2011년 5월 30일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정기 예방접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련법 개정 이후에 네 가지 질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았나요?

네, 5월 30일 이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였나요?

일본뇌염은 3,000원을 받았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홍역, 볼거리는 그 전에도 안 받았습니까?

네, ’88년 5월 8일 수수료 조례 개정 이후에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유료접종 항목란에 금액을 보시면 의료보험법이 ’99년 2월 8일 날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당시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 계속 개정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태만 아니에요? ’99년도에 폐지가 된 것을 지금 몇 년도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99년이 아니고 2009년입니다.

2009년이어도 지금 2011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무파악 좀 잘 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목하고 다목을 삭제를 하는데요, 삭제하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예정인지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받았습니까,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을 받았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씩 받았습니까?

8,1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란에 감염검사시 금액 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총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방하고 진료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검사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방문당 총액수가 안에 그것이 이제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보건기관하고 해마다 이렇게 수가가 바뀝니다. 이것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수가에 준한다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보건소는 얼마든지 진료를 하더라도 1회 방문으로 그 수가로만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례하고 약간 떨어진 부분에 마지막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기회가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하자는 뜻에서 여쭤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하고 우리 중랑구 보건소하고 업무협조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이고 이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꼭 중랑구하고만이 아니라 소재가 중랑구에 있긴 하지만 25개 보건소와 공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건 감염병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격리병동이 그러한 서울시 병원들밖에는 격리병동이, 물론 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이러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일반병원들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런 격리병상을 확보한다든지 환자들 진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협의를 하지 어디까지 업무를 협의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언젠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서울의료원 간부진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오고가고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서울의료원이 시립의료원이니까 25개 구청 전체에 해당하는 업무협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 있음으로 해서 이용하는 환자들을 본다면 그래도 타구 25개 구청 보건소 중에 그래도 중랑구가 환자가 많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중랑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서울의료원을 잘 서로 업무협조가 광범위한 협조가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도 어떤 행정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항간에 지금 의료원이 개원된 지가 한 1년이 넘었죠?

진료개시가 3월 25일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이 아직 못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여론에 의하면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소수는 들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의료수준이, 진료수준이.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시설은 엄청나게 고급장비, 막대한 예산에 의한 첨단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용을 100% 하고 있지 않다 또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공무원이죠, 어떻게 보면. 사립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책임성이 좀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 같다 또 개개인의 의료에 갖고 있는 전문의 쪽에 보면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평가하는 그 수준으로 본다면 조금은 아주 밑에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듣는 말에 의해서 굳이 이야기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중랑구에 있고 중랑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의료진들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중랑구청하고 보건소하고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보다 더 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느낀 체감이 지금 각 사립대학병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은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나름대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에 어떤 의사진들이나 모든 걸 업무협조가 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개선할 방향을 방법이 없는가 한번쯤은 뭔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의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립 서울의료원이 환자들이 이용하고 나오면서 체감하고 느끼는 척도가 일반 대학병원 못지않게 진료를 잘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나 중랑구청에서 어차피 우리 중랑구에 있는 의료원이니까 그걸 좀 앞장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의논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한다는 그러한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잘 하는 부분은 더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더 잘 하도록 중랑구가 서울시와 서울의료원하고 협조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사실은 예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지역에 이러한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민심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다가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한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역할이나 우리 중랑구청장의 역할이 서울시장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내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 차원으로라도 한번 제공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뭔가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긴밀히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혁이라면 요즘시대말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또 소장님이나 구청에서는 구청대로의 수준에 맞게끔 업무협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검사란에 일부를 변경,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번에 보면 일반 골밀도검사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신설을 하면 검사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1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좀 무료로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 5만 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가총액으로 하셔서 이것도 무료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폐암 및 각종 폐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실외 공공장소인 도시공원 및 놀이터,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주유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며 또한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자원봉사자가 금연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의 관계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장소에는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삭제한 상태로 해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를 우리가 하고 운영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서울시 조례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더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빠뜨렸는데 삽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넣는 게 바람직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정안 제10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0만 원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과태료로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공원 내에 보면 노숙자들 또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담배문제가 불거져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랬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없는 분들에게 과연 이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고 과장님 견해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랑구를 감안해서 조금 낮은 액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과장들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각 지자체가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면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꼭 부과한다기보다 고액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 금연하는데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확정을 해 놓고 또 무의미하게 단속을 안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사실 이 조례 제목이, 안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이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실외 다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다른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니까 실외공간에서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버스정류장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만 저희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이런 것에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장소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장소에서만은 담배를 피워주지 마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크기 때문에 ‘크니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액수에 좀 치중을 안 하시고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더 좀 초점을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런 단속을 안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에 10만 원으로 책정된 구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구는 1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10개 구.

10개 구는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10만 원 이하로 그냥 조례에 했고 5만 원을 2개 구가 지금 송파하고 금천이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지역인데도 5만 원으로 했네요. 어쨌든 정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특히 많이 모이는 데가 공원 같은 데가 많이 모여질 겁니다. 사실은 공원 같은 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 사실 대개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해서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쪽으로 보고 있는 과정인데 공원에 주로 없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하든 공원에서 하루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흡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담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성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도 역시 공원에서도 빼게 되고 아, 이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디 한 구석으로 가서 피우게 되는 동기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지역사정에 좀 맞게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는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서 10만 원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간접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일반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 계도해서 실시하고 2013년, 2014년은 학교 정화구역 이런 식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은 어린이공원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저희가 보니까 51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도하고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저는 10만 원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해서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과정으로 가고 또 과태료를 지금 얘기를 자꾸 드리는 부분은 전에 한번 있었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청소과에서 담배꽁초 그걸 버리는 분에게 과태료 3만 원씩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밖으로 다 나가서 우리 구의원들을 곤욕을 치르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도 이러한 과정이 가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다고 보면 정말 우리 구의원들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하셔서 적당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못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쪽을 좀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안을 찬성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위원님 염려가 진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우리 구민들의 간접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각 구가 공히 의회 의원님들의 곤욕이 조금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는 욕을 들으시겠지만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홍보가 안 되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에게 의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 담배를 안 피우시는 간접흡연자에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반영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액을, 타구의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맞춰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연구역을 좀 정확히 지정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전에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홍보를 잘 해도 못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사람들이 입으로 통해서 범칙금을 받는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러면 지금 정류장 같은 데 재떨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치워주실 건가요? 버스정류장에 군데군데 지금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수거를 하실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지금 재떨이라든가 그걸 거의 다 치워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25개 구하고 서울시가 공히 홍보가 같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계도하고 나가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에는 전부다 범칙금이 부과된다 라는 것 하고 게시판이 다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홍보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는데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홍보는 일단 저희들이 구정신문에도 낼 것이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공원에는 범칙금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단속을 하시면 단속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쓰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을 쓰실 건가요?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원을 순찰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될 때까지는 그분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계도에 나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전에 담배꽁초 홍보할 때 홍보하시는 분하고 담배 피우시는 분하고의 다툼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 싸우고 멱살 잡고 막 이러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담배꽁초를 무의식적으로 버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놓고는 안 버렸다고 그러고 막 두 분이 싸우시는데 지금 흡연, 담배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순회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걱정됩니다. 많이 홍보를 좀 하셔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없이 잘 좀 홍보가 잘 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민들하고 마찰이 지금 대두가 됩니다.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남자분이시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다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도 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마찰이 없이 주민들한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홍보 계도하면서 범칙금 부과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담배를 공공장소에서는 피우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장소가 좁아져서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 우리 보건소에서 예전에도 금연장소를 만들어서 사가정공원 같은 데 게시판을 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붙여 놔도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전부다 담배를 털고 가고 하는데 아직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좀 덜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게 계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무의식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피우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흡연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조례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개시되기 전에 많이 피우시고 나중에는 피우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도 많이 안 피우고 그러니까 아무튼 홍보는 좋아진 것도, 옛날보다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여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금연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도 항상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중랑구도 타구 못지않게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담배꽁초에도 부과를 하면서도 많은 말싸움이 오고가고 있는데 금연도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그 지정장소에서 그분이 담배 피우는 것을 봤다 그랬을 때 부과하고 그 사람을 봤을 적에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그분하고 대책이 되어 있는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부과를?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범칙금 부여보다도 계도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타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구상을 하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담배 딱 피워서 부과를 했을 적에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말 했을 적에 그분이 흔쾌히‘ 아, 제가 여기가 금연구역이네요.’ 하고 주민등록증을 줬을 적에는 괜찮은데 그분이 또 술을 좀 했거나 이럴 때는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 언성이 높게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것은 차 넘버가 있으니까 딱 해서 부과하기가 쉬운데 흡연 같은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서 흡연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더 우리 중랑구가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 예정이신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게시판이라든가 또 반상회보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해서 매스컴을 타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1개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홍보가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일단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조례 표준안에 보면 표지판 및 안내판, 안내판으로 알기쉽게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내판을 제작하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인데 황판남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 거죠?

질의하시는 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확보를 할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네, 확보예산.

올해 예산은 없고요, 지금 예산 작업중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표지판 그런 것은 지금 앞으로 할 표지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체 예산은 없고요 이제 표지판은 이런 표지판이 서울시 표준안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공원에 이런 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작을 할 것인데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아예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8조1항에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신설을 하고 안 제10조1항 ‘과태료 금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