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전략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끝난 직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과 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9월 1일자로 투자유치지원과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9,800만원정도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증액이 아니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84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 금액은 우리 동해시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재래시장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등록시장으로 관리하는 곳은 두군데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시장은 여기 환경정비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서 빠지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 삼화시장이나 그 다음에 묵호시장 같은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 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래시장이 꽤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쪽에 보면 부곡, 향로, 천곡도 있고 등등해서 번개시장도 사실 재래시장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장들이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상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중에 간판이 붙어 있는 동해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을단위 변두리에 있는 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런 환경정비라도 좀 곳곳에 소홀히 하지 말고 다니면서 검토해서 시장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기대가 되게끔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부탁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총괄 질문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약자를 위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해시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정된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 행복세탁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2개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행복세탁이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일하는 사람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또 동해지역자활센터에서 돌보미사회서비스센터하고 신용세탁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800여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해당부서에서 답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저희들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된 아까 말씀하신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해지역자활센터 이런데 예비적 사회기업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마케팅사업 그런데 따른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있는 사업 중에 홍보비하고 교육비도 지원이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교육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교육훈련 쪽으로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행복세탁, 늘푸른환경, 일하는 사람들 이런데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적인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마케팅 쪽으로 하고 시설쪽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기업으로서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원계획은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모형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도단위라든가 행안부나 노동부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추천해서 선정되면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 단위이상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번에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공모한 사업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신용세탁소 같은 이런 예비사업자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도 이 업체하고 같이 좀 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285쪽 송정산업단지 운영에 보면 송정산단 3블록 기반시설 계획변경 용역보조 해가지고 삭감이 전액 됐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당초계획이 왜 이게 섰었는지? 이건 답변이……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정 산단지역에 당초에는 저희들 용역에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ELK라고 스크린터치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들어오는 업종하고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하고 틀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지금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용역은 못하는 것이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전액이 삭감된 사유가 바로 그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207-01을 보면 송정산단 환경영향평가 관리책임자 대행용역에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분양이 70%가 될 때까지는 계속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추진과정을 하고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 당초에 했던 그걸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감독을 해야 되는데 70% 분양될 때까지는 거기에 못미쳤기 때문에 그때까지 민간대행업체로 대행용역을 해서 용역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70%가 분양이 안되면 용역비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계속 송정산단 분양이 안되고 했을 때는 해년마다 계속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은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앞으로 관장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빠른 시일에 송정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이걸 해가지고 기간이 얼마정도 지나면 우리 동해시에서 책임지고 맡는 걸로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없고 강원개발공사가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강원도, 동해시, 강원개발공사 협약에 의해서 했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강원도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당초에 협약이 됐었는데 그게 금방 분양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 산단 자체가 우리 동해시에 소재하는 산단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게 조기에 분양되도록 그렇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에 좋은 기업체가 유치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84페이지에 보면 401-01에 재래시장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안된 부분에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부분은 2개지만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깔끔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4천만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따른 도비 특별교부세를 4,7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동해중앙시장하고 삼화시장, 묵호시장 그 다음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쉼터를 하나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묵호하고 삼화시장에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쪽에도 저희들이 개인시설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묵호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중소 상인들이 상당한 의욕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천만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장관에 대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금년도 해당동 사업계획이 확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도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6개월동안 본 바에 의하면 발전소 지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해당 동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올해 사업이 이렇게 확정되고 이런 것은 사업자체가 곤란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발전소 주변이 우리가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이 다 해당사항은 아니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동이 확정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4개 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4개동……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천곡, 송정, 북삼, 북평……
봉자
홍봉자위원
천곡까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천곡까지 4개 동이다. 천곡, 송정, 북평, 북삼으로 4개동 지역이 확정됐다는 얘기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장관에 금액상으로는 3억 2,863만원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 금액이 7억 47,697천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시 시비에 계상이 당초예산에 안섰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위에서 삭감되어서 시비로 다시 추경에 올라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삭감이유가 거기에 다시……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각동에서 요구한 사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하고 남은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걸 갖다가 어차피 그 사업 해당지역 4개 동에 지원되어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환원해서 세우는 그런 겁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하여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시비가 적지 않은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지는 만큼 4개동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약 7억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반영 안됐던 국도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므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신데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우리 삼화에다가 조성하고자 하는 건강체험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지요? 내려온 것인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도비 3억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내려보낸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건강체험단지 조성 3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건강체험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인입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지금 도비 3억원은 확보했는데 시비 3억원은 확보를 못해서 현재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가 헬스토피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총 투자되는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왔는데 대응투자를 해야 될 우리 시비 3억원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05억원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30억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 같은게 있으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님, 김도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이 여기에 투자 되어야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재정인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할 30억원이 있다면 기존에 사업하던 그런 것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해시가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극히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는 싶어요. 한데 우리가 기존에 먼저 하던 사업들이 빨리 좀 완성이 돼서 우리 동해시가 짜맞추기식의 그림이 그려지듯 잘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던 것도 내팽개치고 이런 사업을 또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지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선택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끔 동해시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헬스토피아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도비가 3억원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비가 50억원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05억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시켜 놓고 차후에 관리라든가 유지운영에 있어가지고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지? 그런 어떤 대책 방법도 강구해 보셨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또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건강이라는 테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동해시가 이걸 짓는데 그 사업을 갖고 오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연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비슷한게 또 있네요. 300쪽에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이 이건 국비가 5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방과학관 건립해서는 6월 20일에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대두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고 지금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전국 유사사례도 좀 수집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할 게 없다고 판단된다면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올 여름에 가보고 싶은 해변으로 우리 망상해변이 1위로 조사기관에서 한 것을 아십니까? 가보고 싶은 해변 전국에서 1위 그런데 망상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활용도 못하고 저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1년에 수백만명씩 오는데 그런 건물을 그냥 국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일회성 행사하고 그렇게 방치됐다. 그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기 건물 같으면 그걸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과학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관광지하고 콘셉트가 맞고 어우러지고 이렇게 아주 동떨어지지만 않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그겁니다. 그걸 계속 고민만 하고 연구만 하다가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산업기술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가 그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이고 계절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많고 전시 이런 것만 되다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목적으로 쓸 수 있는게 전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산업기술센터,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거기는 관광지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 부서에 올라가서 담당자 좀 모시고 와서 현장을 직접 좀 보여 봐요. 여기에 뭐가 어울리는지 아까운 혈세가 들어가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직접 모시고 내려와서 현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래서 해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고 어차피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이 관광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됐든 아니든 간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도 가 볼수 있고 아니면 학습효과로 보면 수학여행단도 우리가 관광지니까 연계해서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국도비 다 들어가니까 중앙에 관계자, 도에 관계자 같이 약속해서 내려와서 좀 현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에너지과학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기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해운 항만시설 확충에 대해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우리 순수시비만 됩니까? 국비보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당초에 추진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보조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순수한 시비로 했다.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삭감이유가 마무리단계라고 했습니다. 27억 5천만원이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이주를 희망했던 집들이 이주를 포기하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애써 주시고요. 현재 마무리단계라면 추진하는 그런 희망자와 현재 포기자와 이런 부분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겠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과장님 힘드시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 자료제출을 별도로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현재 추진상황 자료제출을 별도로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30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몇 쪽……
상화
심상화위원
30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00쪽입니다. 300쪽을 보게 되면 지역연고 육성사업 해가지고 목재가구 육성사업하고 견운모 활성화사업이 3억 7,3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1회 추경할 때 목재가구 육성사업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마 1억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회 추경때 2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지금 기정액이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화
심상화위원
세부사업별로 목재가구하고 견운모활성화사업 예산에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족분입니까?
그런데 예산안 심사할 때 그 정도는 세부적으로 나눴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위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그나마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대충 알겠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연고 육성사업 중에 목재가구 육성사업은 지금 1년이 지났잖습니까? 결과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시는 지금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두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인한테는 뭔가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수혜기업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지금 부재중이시고 계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300쪽에 보면 지난 6월 임시회때 과학관건립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실시설계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장
보조내시서를 계장님 1부 갖다 놔요. 보조내시서를 받았느냐고……
받았다고……
두 번째는 건강체험단지 이건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것인데 도비보조금을 편성했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상하수도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순만
홍순만의장
되지도 않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나고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가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해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정국장님 어떻게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올려요.
의훈
정의훈전략산업국장
(청취 불능)
순만
홍순만의장
할게 숱하게 많은데 이걸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그렇고 위원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몇가지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됩니까? 준설토도 그렇고 하여튼 알았어요. 고생 하시는지는 알지만 고생하는 만큼 답을 얻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위원들한테 하면 안되지. 부결된 것을 또 올려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건강체험단지 땅도 주지 않는데 땅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 얘기했는데 계속 12년째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하수도가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시가 뭔 돈이 많다고 하수도 다 해주고 그래요. 땅도 얻어내지도 못하고…… 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쌍용 가서 알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하면 올리고 그래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알았으니까 이것도 보조내시서를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과장님 오늘 전략산업과장님을 직무대리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당과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있지요? 홍봉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홍순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위원석 소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의장입니다. 306쪽에 도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8억 3,100만원이 내시가 된 건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4억 8,100만원, 1억 5,100만원은 내시가 됐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 손실보전금 6억 8,000만원은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시켜달라는 도 예산담당관실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앞으로 추경이 생기면 예산을 세워주겠노라고 우선 시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내시서를 해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크루즈 운항지원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각종 명목의 운항지원금을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수차례 했던 사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보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어떤 걸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각종 명목으로 운항지원금을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순만
홍순만의장
운항지원금을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운항지원금을 계상한 걸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수차 제기되었던 사안이잖아요? 이걸 몰라서 자꾸 도로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운항장려금은 계속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순만
홍순만의장
가만히 있어 봐요. 낭독해 드릴테니 들어봐요. 금년 1월 6일자로 재협약체결을 하고서도 증액된 55천달러를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소급되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의장
이 3개월분은 반납 회수가 되었는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보고 드릴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여기서 의회에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소급 적용하는 것을 당초 의회에 보고 드렸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장
무슨 보고를 드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0월 6일에 보고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보고해도 그렇게 동의를 안했잖아요? 의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게 동의절차가 아니고 예산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승인절차고 보고절차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하고 하여튼 3개월분은 반납 회수해야 됩니다. 하신다고 과장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반납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협약서에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존경 받으려면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질문할 때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제가 반납을 얘기했다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는 반납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알았어요. 여기 입씨름하려고 나온게 아니니까. 지원근거 없이 3개월이나 소급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지?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해야 되네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장
의회와 동의는 고사하고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나 회계 관련규정도 위배하면서까지 3개월 소급 지급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10월 1일자부터 항차를 하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항차장려금을 올린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항차를 줄이든가 올리든가 똑같은 얘기에요. 위원들한테 자꾸 헷갈리게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소급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항차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크루즈훼리에 누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근무하고 있어요. 배승준씨가 누굽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예?
순만
홍순만의장
배승준씨가 누구야……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자료를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꼭 줘야 돼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드릴게요.
순만
홍순만의장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자리이고 또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각종 마무리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예산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올해 연초에 폭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기 장비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15쪽 제일 하단 쪽에 있습니다. 교통시설개선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맨 밑에 있거든요. 보시면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 11대 원래 당초 1억 7,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 3,500만원해서 6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답을 듣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6천만원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폭설때 특별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온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제설기 1대를 더 구입하고 또 모래살포기라고 있습니다. 모래살포기하고 염화수용액이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살포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살포기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살포기 3대 하고 앞에 제설기 구입 11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1대라는 것은……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동사무소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월에 이미 우리가 제설기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산이 좀 부족해서 6천만원이 더 된 겁니까? 더 된 이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더 된 이유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지원금 6천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6천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추가로 더 했다는 얘기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장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살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설기 하나 하고 2대가 이번에 구입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살포기, 제설기가 6천만원밖에 안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살포기가 한 4천만원정도 되고요. 제설기가 한 2천만원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설기가 2천만원밖에 안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5톤 제설기……
성모
정성모위원
15톤 제설기가 2천만원 한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차량 앞에 부착하는……
성모
정성모위원
부착용 그거지요. 차가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차가 아니고……
성모
정성모위원
차는 한 2억원정도 할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동차는 별도입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임차를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차량부착용 제설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사무소 제설기가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톤 제설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1톤 부착 삽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톤 차량부착용 제설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이 곧 닥쳐오는데 그 장비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폭설이 오면 그 장비가지고 조금만 나갔다 오면 유압기가 터져요.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1년 가야 되고 또 올해 보수하고 또 새로 해 주다 보면 그런 현상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탄탄한 걸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정말 몇 년동안 쓸 수 있는 제설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하여간 또 폭설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해안택지간 도로개설 6억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도로개설 중 시비 6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금년에 완공 가능한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정을 가지고 시비 대신에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교체를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7억원이 도에서 왔지요? 또 그걸 어디로 뺐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세입에 보면……
순만
홍순만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순만
홍순만의장
가만히 있어 봐요. 계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가용자원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없으니 계장님 몫인데 150억원 기채를 빌려서 다 쓰기로 했는데 그것도 하나씩 빨리 못하고 삭감하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나 150억원 빌려가지고 2009년도 우리 의회 5대때 했잖아요? 왜 자꾸 오는 돈을 삭감하고 이래요.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건설파트는 관계가 없다고 예산계에서 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다섯가지인데 계장님 한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마이크 드리라고 얘기해 보라고 엿장수처럼 운영했다, 말았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혜숙
김혜숙위원장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비가 7억 5천만원 이렇게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재원은 다른 긴급한 데로 이렇게 사실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뭘 돌렸다고 계장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잖아. 돈을 일부러 한다고 150억원을 빌려가지고 그 예산을 따놓고 이제는 빼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이 돼요? 이걸 시장이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돈만 삭감시키고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럼 돈을 뭐 하러 빌려가지고 이렇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작년에 이월액이 300억원이 넘었어요. 일을 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의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시재정 전체를 가지고 가계부를 짜듯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돈이 온 걸 가지고 이 사업에 모두 투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살림을 살다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로 3억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답이 그렇게 안맞으니까 만약에 7억원이 도에서 안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예산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7억원이 안 왔으면 넣었을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는 내년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에는 3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일부 구조물하고 토공은 도로가 완전히 관통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거기는 학교잖아요? 학생들이 다니는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안하고 국장님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거꾸로 항상 하고 그래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순만
홍순만의장
내가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하시니 답답해서 하는데……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장
양해를 할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릴때 5대때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를 자꾸 넘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온 겁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왔겠어요? 건설파트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예산계는 일을 하라고 돈을 짜주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빨리 하세요.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야지 이게 내년, 후년까지 갈게 아니야. 무슨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과장님께서 첫 서두에서 정말로 예산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시재정이 부족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15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시비가 계상이 안 됐었는데 2억원이 섰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당초에 미계상한 사유는 시재정이 어려워서 못섰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못 섰다가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국가 자전거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비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원래 20억원 예산에서 35%이면 7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사실상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안하게 되면 국가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태점검에서 예산반환 내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억원을 세워야 됩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국도비는 이게 전부다 지금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국도비는 다 확정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송정 함대사 부근하고 북평동 이주민단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천곡 소방서에서부터 용정굴다리까지는 정비를 일부 하고 또한 북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구간은 정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마무리단계도 못하고 1차, 2차 이렇게 어려운 긴축재정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현안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먼 미래 우리 지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마무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려운 재정에서도 일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은 기존보상 마무리된 지역과 공사 끝난 부분은 전부다 감액 조치하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 1억 7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억 7천만원이 됐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증액됐는데 연간 전기료 같은 이런 자료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보안등은 정액제로 한등에 5,230원 그 다음에 가로등은 종량제라서 기본요금 ㎾당 4,780원에서 사용량을 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지금 현재 8,100등이 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준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전기료가 8월에 6.3% 올랐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시키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동해시가 에너지관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그런 좋은 아름다운 말들이 보도됐을 때는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절약으로도 나가고 다 이렇게 좋은 현상입니다. 증액된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지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나가는게 월별로 체크가 되어 있겠지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정액제하고 가로등이 몇 개에서 5,320원 곱하기 하면 나오겠지요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시에서 시설물별 자료제출을 예를 들면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안등이 몇 개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 이런게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별로는 나오는데 어디 구간까지는……
봉자
홍봉자위원
동별로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지금 1년이 좀 됐습니다만 천곡동에 가로등이 몇 개가 서 있고, 송정동에 가로등이 몇 개가 서 있고, 보안등이 몇 개가 서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25쪽을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401-01이 있는데요. 우리가 2011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2억 300만원이면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88,126천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삼화 5통은 일부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시유지 계산을 못하고 저희들 ㎡당 편입된 토지를 계상했는데 일부 시유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5천만원정도 더 보태면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하다 보면 동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혹시 부실공사 이런 방지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추경예산할 때에는 자료를 우리과에서 깎을 것은 깎고 우리과부터 먼저 예산을 줄여가지고 만들어야지 보통 예산을 세워줍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삼화동 5통 보상금 제외한 나머지 시유지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려면 9천만원하고 한 1억 4천만원정도가 필요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언제 또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면 편성될텐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보상이 다 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도 어떻게 보면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보상이 100%된 지역을 우선 0순위로 해가지고 책정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동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제가 뭐 지역안배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때 동해시의 우선순위로 하는게 옳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일단은 2억 여만원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예산이 잘못 계상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이 거의 9천 여만원이 남았다면 이 예산이 계속해서 토지보상이 마무리됐다면 책임을 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도시경관과에서 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실제로 시재정이 없어가지고 우리과 자체 예산가지고 각종 사업을 분할적으로 우선순위로 끝날 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토지매입만 해 놓고 예전에 토지매입 됐던 것도 여러 가지 계속사업 하는 것이 많이 있을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그럼 토지매입이 작년에 되고 재작년에 됐던 것부터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그쪽 사업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토지매입하고 이러면 그쪽 주민들은 당장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또 이 사업이 내년, 후년으로 연기된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더 계속사업으로 먼저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 이건 나중에 하는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나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적은 금액으로 도로를 마무리 개설할 수 있다면 그건 할때 매입부터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년전에 공약을 한게 있어서 북삼동 25통 지금 현재 앞으로 약 3억원 들이면 되는데 1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보상을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5년동안 이걸 못해서 해를 잘못 하면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혜숙
김혜숙위원장
북삼동 5통……
순만
홍순만의장
북삼동 25통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을 바꿔서라도 이번에 좀……
혜숙
김혜숙위원장
여기 예산심의된 것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북삼동 25통은 사실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7억 2천만원이 앞으로 잔액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화 올라가는 철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억원이면 공사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번 추경때는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시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워서 아주 철길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쇄운경로당까지는 추후에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답변됐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님들께 기회가 된다면 3억원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좀 하게 의장이 5년전에 공약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228-09 기타잡수입에 보면 개발행위 등 이행보증금 이래서 82,789천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지금 묵호고등학교 옆에 수원지 옛날 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왼쪽에 발한동 산쪽에 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이러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사실 시급하고 아마 TV보도도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자가 한 10명 되는데 돈 받을 길이 없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희들이 강제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실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프라임아파트 보면 논에다가 지금 흙을 메워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공 승인허가가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여튼 개발행위 하신 분하고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완공 후에 개발행위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을 개설하실때 휠체어가 좀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10월에 추진하는 태평북로 아마 묵호쪽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저상버스 높이정도 보차도 경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이런 모든데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선진국이나 가보면 보도블록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체가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회전을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전에 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공사 하실때 좀 반영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경관과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챙겨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정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아까 325쪽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감액되어 있는 83,126천원하고 부족분 5천만원이 있으면 도로개설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할 때 이 금액을 계상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저희과에서는 국도비 미부담분하고 국제행사지원, 관광시설 운영시에 제기됐던 안전시설과 그 다음에 침구류 보완요구에 따른 이런 부분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32쪽에 보니 국도비 등등해서 미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집행후 잔액……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밑에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사업 이건 도비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도비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을 도에서 민간단체에다가 자금을 줘서 민간단체에서 직접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 앙바전시관 운영비가 한 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2천만원정도 추가 됐네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앙바전시관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앙바전시관 지붕과 냉난방기의 실외기가 폭설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쪽 330쪽에 보면 세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로 1,970만원을 보험보상을 받아서 이 부분을 세출에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앙바전시관 운영은 관광진흥과 소관 부서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1일자로 해서 경제녹색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서이관이 9월 1일자로 됐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거기 하나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앙바전시관 부지 그러니까 야외부지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넓은 부지를 야외공연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분수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분수대하고 앞 부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앙바전시관 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던 간에 일단 관광지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거기 에너지박물관 등등해서 전체 검토 사안이겠으나 워낙 부지가 넓으니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단지안에 부지가 워낙 넓어요. 그런걸 활용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나 해가리개 정도 이렇게 시설설치를 하고 벤치도 좀 보강하고 그래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야외공연장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올여름 내가 볼때 거기서 공연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줘야지 공연장다운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지 누가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럴게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207-01 망상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하셨는데 그럼 마무리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매년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억 7천만원에서 1억 4,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700만원이 이제 줄었는데 그럼 용역하실때 금액을 그럼 축소해서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2,700만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 용역평가가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01 보면 관광안내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정이 1억 4,663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무릉계곡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면서 시설비 목 변경하는 겁니다. 위에 1,337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32쪽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중에 무릉계 관광안내소 집기구입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1,33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탁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화
심상화위원
선 구입하신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1층 관광안내소에 입장권 매표소라고 그러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좁은 곳에서 한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가니까 지금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가을날씨는 좀 쌀쌀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거기가 답답하고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남향이다 보니까 햇살이 굉장히 비치고 아마 지금 거기에 냉난방기 장치인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요구사항 이번에 이 부분 무릉계곡 안내소를 만들면서 무릉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0% 들어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쌀쌀한데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래서 거기서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제1야영장이라든가, 2야영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 얘기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아닙니다. 무릉계곡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부분의 시설을 좀 이렇게 갖추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앙바전시관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333쪽에 보게 되면 앙바전시관 재해복구비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피해 입은게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붕에 용마루 형태로 해서 불룩 튀어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서 이게 슬라이딩 되면서 그 시설 자체가 밀려 내려와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옥상에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했는데 눈이 내려오면서 눈이 실외기를 덮치면서 실외기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화
심상화위원
눈 때문에 실외기가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용마루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기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복구보상에 산정해서 피해복구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범위내에서 그럼 시공사에서 받은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앙바전시관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끝났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끝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자보수할 것 다 정리가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거의 정리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부담분 5억원 중에서 지금 3억 3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1억 7천만원은 예산부담을 못해서 이건 아마도 정리추경때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주택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이 전출간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초에 변경했던 3억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3천만원이상이면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떤 계약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했던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이 여기에 보니 설계변경 용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3천만원은 도로개설을 할때 설계비 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설계용역이 설계비이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는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조례상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이면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그런 과정이 됐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부분들 이게 설계비라면 설계비는 심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돈이 없어서 우선 그렇게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증액이 됐는데 마무리단계 정리추경에서 마무리 잘 해서 완성될 수 있게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401-01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에 버스승강장 노후된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노후시설물이 많은데 예산형편상 일제히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우리 동해시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또 환경시범도시이고 그래서 미관상 보면 요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교체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더 증액시켰으면 하고 본위원이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보시면 지금 새로 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하실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샘플을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먼저 검증을 하셔서 그동안 하신 부분은 검증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을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시공 설계내용이 완벽한 어떤 주택의 형태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통풍도 되고 이래서 설계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비가 못들어 오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음새 부분에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유지보수부분에 있어가지고 승강장에 여름에도 그걸 안하셨는데 뭐냐 하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까지 파란 테이프가 청소가 안되어서 그대로 아주 지저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개선을 전부다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봉사의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역을 해서 청소를 하겠지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저분하면 동해시의 어떤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뒤에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봄철 산불기간 중에 눈비가 많이 와서 절감된 1억원과 그 다음에 설계비 등 잔액을 감액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국도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눈이 많이 내려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사항의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장관항 1억 16,788천원은 인건비 1억원과 360쪽에 임도시설정비에 시설비 16,788천원 거기에 대한 감이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나머지 부분 목에 대한 부분은 가감조정이 다 되어서 그 안에서 자체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보는 사항에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해항 주변에 비술나무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잘 크고 있습니다. 못 크는 것은 못 크고 또 보기 흉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추비를 많이 줘서 이왕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모양새를 가꾸자고 했던 부분이라면 잘 가꾸어서 관광지 이미지에 또 녹색성장에 버금갈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써 이렇게 버금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계속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추비를 줘서 전형적인 수형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홍봉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봄에 눈이 많이 와서 1억 16,788천원이 올해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예산담당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다 그대로 주셔가지고 왜냐 하면 임도라든가 등산로가 지금 정비가 안된 곳이 과장님 상당히 많으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더 증액되어서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각 지역에 요새는 웰빙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다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여기 36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숲가꾸기에 대한 예산들이 국비로 해서 많이 되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바이오매스라는 그런 발전소가 생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숲가꾸기를 하고 나오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 대상지는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유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서 판매하거나 할 때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숲가꾸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산주들한테 하기 전에 양이 얼마 나오니까 이걸 처분하십시오 해서 산주들이 처분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거한다는 자체가 한다고 해도 산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산주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우리가 산불예방에도 산에다가 두는 것보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산이 깔끔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숲이 더 있었지만 산불의 범위는 상당히 작았거든요. 그건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부산물을 전부 끌어내서 산을 깔끔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불이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약화시켰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숲가꾸기 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민원성입니다만 우리가 소방서 옆에 가면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북평공단 가로수 옆에 보호대를 싹 철거하셨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여기 옆에도 보니까 보호대가 나무하고 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서 이 보호판을 철저하고 꽃잔디나 아니면 수립국화 같은 것을 심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쪽 문화예술센터 뒤쪽에 있는 산은 전부 사유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간벌작업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에서 지금 숲가꾸기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대상지가 된다고 하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거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금년에는 저희 바다 수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업인들이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해양정책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그 다음에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생업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369페이지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시비하고 같이 감이 됐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감액된 사유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말 현재 러시아에 입어할 수 있는 대상어선이 7척이었습니다. 7척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획이 안좋다 보니까 4척이 다른 시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것은 3척이기 때문에 3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척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1,181만원이 증액된 35억 6,100만원, 당초에는 35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예산을 감안해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80,159천원을 감액해서 하수도 지선공사에 8억 80,15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1,430천원이 감액된 172억 29,834천원으로 세입증가는 급수신청공사 1억 2천만원 증액과 일반회계 보조금 시공 및 가축 매몰지 국고 1억 7,100만원은 2012년에 보조하기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비로 대체하는 등 9억 81,43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동해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 등 6억 6,157만원을 증액하였고 갈수기 생활용수 구입비 등 16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9억 8,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하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401-01에 보면 샘터정비에서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3천만원 당초예산 섰던부분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2,500만원 감액된 부분이 바로 그 위에 만우마을 물탱크 교체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내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도 샘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물을 받는데 젖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안 맞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올해 1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하여튼 믿고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삼화지역에 10통인가 보면 언론상에 방사선 물질이 물에서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 지역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상마을에 3억 2천만원을 반영해서 후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마무리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이번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부분만 감액된 것을 올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안 나오셨으니까 예산담당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자꾸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내년 2012년도 예산하실 때에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올려야지 이걸 그냥 멋대로 올리시면 안돼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나중에 원망을 하시고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2012년도에는 분명히 추경에 올릴때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