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인 서울 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신내3택지 및 서울 양원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 조성과 같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내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금액의 산정부과 징수 등과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규모와 소요 부지면적의 기준 및 설치부지 매입단가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단가를 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며 운용심의위원회 8명 이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올라왔는데 조례안을 제정하시 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같이 우리 구 관내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을 경우 이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비용 산정하는 방법이 폐촉법 시행령에 일부는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내3택지가 조성 중에 있고 또앞으로 양원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성되게돼 있어 금액산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촉법에 시행령에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을 해라라는 게 언제 개정이 된 거죠, 시점이?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령에 그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지 쓰레기처리시설 비용을 하게 돼 있었고,

그러면 최근,

최근,

마지막 최근 개정이 언제지요?

최근 개정은 2004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2004년 8월 10일 이후부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미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졌었는데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중랑구에 지금 이 법이 제정이되면 적용하는 적용대상이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렇지요?

네.

네, 어디하고 어디지요?

신내3택지하고 양원보금자리 4차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략적인 큰 줄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시설비용을 자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분들 자치구에 그거에 상당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3택지와 양원리개발지역 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된단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구에 납부하는 이 금액을 언제 부과해서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착공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착공을 할 때 납부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내3택지 이미 들어갔지요, 착공?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사실 작년도에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쪽을 하는 SH공사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쪽에서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법에 최초 제정 1995년도 였고요, 마지막 개정이 지금 2004년이라고 되어 있고 타 구 이미 여러 개 구에서 이거에 기준을 해서 비용부과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중랑구는 특히나 상위법이 개정이 된거에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계획이 이루어 지는 공사에서 이러한 큰, 요즘 더군다나 환경 때문에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부과가 돼야 되고 제정이 돼야 되는 이 조례가 이제야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는 건 다행일 수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미 착공이 시작된 양원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할 때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하면 되겠지만 3택지 같이 이미 2010년도 9월에 착공이 된 곳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일을 진행을 하실 건지?

네, 지금 이 조례에 말미에 보면 부칙에도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SH공사와도 협의가 된 사사항입니다. 자기들도 납부의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구 관내에서 택지개발이 시행된 거는 신내1택지도 있었고 2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내1택지가 시행될 당시에는 그때는 ’96년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100만 제곱미터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된 2택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택지가 최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간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대비해서?

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칙에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3택지처럼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여기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부칙은 다행히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칙에 의해서 SH공사하고 지금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칙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택지는 자체적으로 더 이상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의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칙으로 인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귀속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촉법에 따라서 이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와 납부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말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폐촉법에 따라서 이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늦게 제정해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에서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어야 되는 더구나 3택지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발생되는 쓰레기부분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 부분은 늦게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가 됐다고는 하시는데 다시 2차, 3차 다시 검토하셔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2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도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서로,

네.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내3택지나 양원보금자리가 시행되고 있지요?

아마 그래서 지금 부칙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부칙을 넣었을 적에 이 법 조항이 법보다도 귀속력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먼저 이 법을 만들었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이걸,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할 적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설치비용을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내3택지가 한 20억 된다고 그러셨지요?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원리도 한 20억 되나요? 같이 포함해서 20억인가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 보면 3택지가 18억 그다음에 양원지구가 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38억이 되겠네요?

네, 지금 신내3택지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하고 있고 양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2항 제6호를 보면 나목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톤당 단가 산정시 1일 30t 처리금액 기존시설에 톤당 단가에 건설공사지수와 음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톤당 단가를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지수란 또 무엇이고 음폐수처리시설은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지수는 건설공사비지수입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인데 기 건설된 사업에 대하여 차기사업의 실제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써 시간차에 대한 보정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할 때 비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건설할 때 비용은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최근 건설된 게 2005년도인가? 강동구에서 건설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5년도 그때 짓는 값을 받으면지금 우리가 지을 때는 그 값으로 못 짓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지난 총 사업비지수를 더한 그런 금액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동구에 시설의 경우라면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납부금액 산정기준에 적용할 적에 납부금액 산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는 게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봅니다. 우리가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5년전에 건설할 때 드는 비용하고 지금 5년 후에 현재 건설할 때 드는 비용 그걸 산정할 때 지금 하는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거거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산정하는 기준으로 하면 된다.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t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짓는 비용 그 단가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서울 시 수도권에서 지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2005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납부받을 때 이때 기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해가지고 받겠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받겠다는 뜻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조례안 10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0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그 바로 밑에 11조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은 안 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되겠습니다, 10조 주 내용이. 10조1항을 보면 “기금은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등의 용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 2조 보면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례로 한정을 해 놓은 규정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0조에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매입부지와 시설 등에 거기에만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지요?

네.

조금 전에 음폐수처리시설이라 는 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음폐수처리시설 그 한 가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말씀인데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매립지 내에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음식물폐수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발생하는 음폐수를 모아 1일 처리 능력 500t 규모로 최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지자체에서 종로구 외 16개 구에서 초기건설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부담비용이 톤당 약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담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음폐수시설이라는 게 음식물폐기처리다?

네,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스화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추가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는 신내3택지라든가 양원보금자리가 이미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지에 있듯이 설치비용라든가 이런 게 차질없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건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또 음폐수가 나오는 것을 하겠다라고 또 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계산방법이나 기준표가 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마 저희 뭐 검토자료나 이런 걸 쭉 비교해서 봤을 때도 이 기준에 모호성 때문에 환경부나 아니면 법률고문한테서 저희가 아마 자문을 충분히 구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료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지침이 현재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부과를 하시는 건지 마지막 좀 전에 말씀하신 강동을 기준으로 만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부과를 하실 계획이신지 검토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200t 규모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에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지면적도 산정할 수 있고 그다음 부지단가도 산정할 수 있고 설치비용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30t 규모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조례로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30t 규모로 하되 우리는 서울 시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시설의 면적기준을 따랐고 그게 강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비용 마찬가지입니다. 30t 규모라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강동에 퇴비화시설 설치단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공사비지수 올라간 거에다가 거기 더해서 지금 음폐수를 또요새는 바이오가스라고 그래서 가스화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더 한 금액을 그것을 기준으로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머리 좀 아프셨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도 누락된 거 없이 나중에 가서 ‘아, 이거는 계산에서 빠졌다.’ 이런 경우가 혹시 나오게 될까봐 본 위원이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동이 2005년에 설치를 할 때 당시에는 음폐수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는 꼭 필요한 음폐수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정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25개 구 공동사항인가요?

16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만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구는 음페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처리시설에 갖다 맡기면 그쪽에서는 해양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처리를 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해양배출도 안 되고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이렇게 16개 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구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이질 수도 있을 텐데 톤당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음폐수 배출? 음폐수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음폐수 처리건설비용을 톤당 9,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16개 구에서는 9,000만 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9,000만 원 기준이 기준일이 언제인지 또 알아야 되겠지요. 기준일이 뭐 처음 시작해서 16개 구가 시작할 때가 기준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택지에 부과할 때 그 기준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음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을 때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톤당 9,000만 원이라는 수도권매립지 기준은 2009년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2013년 정도 된다고 보면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비지수 그걸 반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양원3지구는 개발공사 하는 곳하고 협조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택지는 끝났습니다.

3택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3택지도 지금 2009년 기준으로 하셨겠네요?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2009년도 그때 톤당 9,000만 원 그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착공된 부분이라 그 기준밖에 적용 못 하나요?

네, 그 기준으로 할 수 ……,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이 음폐수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부분이 상승할것이라는 예측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는 이미 부과를 해 버리고 난 다음에 혹시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과금액만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거를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답변하신 거에서 뭐,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그 산출을 저희더러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못 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부과가 3택지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이 조례가 되어야 가능……,

그렇지요?

네.

그러면 부과금액 보고하신 저희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뭐, 20억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상금액을 산출하신건가요, 아니면 확정금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는 겁니까?

예상,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네.

개략적인 예상금액이시겠지요?

네.

이 부분에 부과를 하실 때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혹시 부과된 후에 차후 발생되는 부분에 우리 구 자체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5조2항3조에 별표를 보면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별 부지요소 산출기준을 보면 환경부 지침에 정한 기준보다 지금 관리 동과 기타시설에 500t 이하의 소요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을 세분화하였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별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100t 또 100t에서 300t에서 500t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1일 200t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번째에 있는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지금 환경부 지침에 있는 표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기준보다 관리 동, 여기에 보면 관리 동과 기타시설에 대한 산출기준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시설을 세분화시켰는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관리 동하고 기타시설에 대해서 지금 500t이하의 소유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을 세분화하였거든요.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소각시설은 이렇게 100t 이게 주시설이기 때문에 100t, 200t, 300t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요, 관리 동이나 세차동은 좀 더 크게 개략적으로 500t 이하 500t 이상 그렇게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는 500t 이하로만 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t 시행령에 따라서 200t규모로 하는데 그 옆에 소요면적을 132, 231, 300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한 것은 이걸 납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SH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0t이하로만 개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는 이렇게 더 세분화한 거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업인원에 따라서 관리동의 규모도 정하고 이게 더 합리적인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따랐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기준을 세분화 했는데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납부금액이 어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동 같은 경우에 우리 작업인원이 21명에서 35명 사이다, 그렇게 되면 소유면적이 23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1㎡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을 곱한 금액이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거기 현황자료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소각시설과 음식물페기물처리시설 장소는 주택단지, 택지단지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양원보금자리주택단지랄지 그 내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원래는 그런 택지를 개발하면 자기 택지 내에 자기가 음식물쓰레기장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게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설치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합니까, 세대별로 산정, 환산합니까?

그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일 발생하는 쓰레기 양 처리하는 비용.

지금 현재 양원 보금자리주택 20억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 규모나 대지 면적이 포함된 것입니까?

양원 보금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58만 4,000㎡ 정도가 되고 세대수는 3,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한 9만 2,885명 그 정도 되고 폐기물 발생량은 개략적으로 한 것이 1일 1.8t씩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쭉 산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을 일시불로 아니면 단지 내에서 매월 하는 것인지, 연간 20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구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재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원보금자리주택 지금 예시되어 있는 주택수가 3,000세대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이 3,000세대에서 나온 음폐수를 전부 다 20억 원 내에 이 금액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정하는 것이 지금 시행령에 일부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조례로 세부적인 것까지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택지단지에다가 소각이나 음식물폐기물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20억 원만 납부하면 우리 중랑구 다 해결해 주고 만약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이 금액을 납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은평뉴타운인가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납부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망우동 양원리에 쓰레기 선별장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한 9세대가 살고 있는데 쓰레기 선별장에서 소음과 공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다고 진정이 들어왔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바다에다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20억 원만 내가지고 해결할 그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20억 원이 적다 많다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을 지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나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올리기까지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지역까지 사례들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환경부 질의라든지 또 옆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19조제2항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 해가지고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19조제2항 중에서 행안부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보면 기금운용관을 담당 과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랬는데 과장으로 안 하고 우리 국장으로 선정하고 기재한 것은 왜 바꾼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타 구 조례를 많이 봤는데 타 구들이 다 그렇게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타 구의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들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조례를 설치한 구는 마포, 강동, 송파, 구로, 서초, 강남 여섯 개 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 사례보다도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 단계니까 살펴보셔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닐지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쓰레기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각 주민들에게 구민일보가 배부되면서 간지에, 그 사이에 청소행정과에서 홍보 한 장을 끼워서 보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반회보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음폐수 처리 건으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파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업체에다 주로 농장이나 퇴비화하는 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면 그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7, 80%가 음폐수라고 물이 나옵니다. 나머지 건더기 같은 경우는 사료를 하든지 퇴비를 하는 데 하고 나머지는 가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주로 바다에 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라 그러는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데는 처리업체가 아니고 바다에 갖다 버리고 있는 해양투기 업체에서 2013년, 내후년부터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금지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밥줄이 떨어지니까 생존권 보장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법을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 30일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나 구청이나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이 기간만이라도, 물론 다른 때도 그렇지만 좀 줄여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특히 또 물기를 제거해서 버려달라, 그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현재 직접 일반 가정까지 파업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가정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못 한다는 얘기, 그렇게 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이 파업으로 인한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에다 투기를 못하게 되면, 지금 육상에는 그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30일 이상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과수나 이런 데 하고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음폐수 처리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매스컴에서는 한 달 동안 수거가 안 된 곳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얼마 있다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는 예측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이 1일 100t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100t 중에서 60t 정도는 음폐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 40t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능력이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에 음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든지 또 원래는 거기보다도 해양투기업체 거기에 버렸는데 이제 그 40t은 해양에 못 버리니까 수도권 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이나 물 재생센터라고 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버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며칠 안에 하면 수거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80t, 70t까지만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 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체 처리하는 것이 60t이고 그러면 40t은 현재 저희가 수도권 처리하는 곳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량이 있습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자꾸 한계선에 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반회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는 다 갖다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주택에 비해서. 그렇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상당하시거든요. 거기다가 특히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싸여 있다가 그냥 폐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30일 이상 파업하고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저희 주변을 봤을 때는 거의 전혀 줄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홍보물 외에도 저희들이 모든 관리소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하게끔 방송 문안도 드렸고 그다음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최대한 좀 줄여달라고.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이 조례도 음폐수 부분이 있는데 음폐수 가격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없어서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최근에 시행된 곳, 우리가 지금 강동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 공사비 발생의 변화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음폐수 부분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분보다 처리비용이 분명히 상승을 할 것입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말씀하실 때 2009년도 것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지금 늦어지는 조례처럼 간과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음폐수 부분. 가격 책정하실 때 정말 전문가 도움이나 아니면 가격상승 대비도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민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수분을 좀 줄이는 데 협조가 필요하다면 지금 방법은 본 위원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체한 음식물쓰레기통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수거가 안 된 상태가 발생하면 아주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꼭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부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줄이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계속 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애써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0억, 17억 받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을 살펴보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과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금운용관을 명시한 조례안 제19조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 내용을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지급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금액에 대한 적용근거는 있는 것인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이 정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타 구 사례라든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지급할 때 보훈대상자에 받는 걸 보람을 느끼는 걸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겁니다, 30만 원선.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지요, 이거는? 돌아가셨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사망할 때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대상자는 총 몇 명이나 되지요?

네, 조희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대상을 파악한 거는 2,150명입니다. 2,150명인데 요즘 평균 돌아가시는 걸 보면 참전용사가 1년에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년에 100명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네,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나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아직 안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지급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연 예산에 해야 되고 지급시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하면 6개월분만 확보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012년부터 시행할 것인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우리 안으로 나왔습니다.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요?

네.

그리고 타 구에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위로금 타 구 지원현황을 보니까 중구, 성동구, 성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중랑구가 지금 30만 원이고 타 구는 보통 보면 20만 원, 15만 원인데 우리 중랑구는 왜 30만 원을 최고,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을 최고 많은 걸로 책정을 하였는데.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서초구도 4,500명에 3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중랑구 인원수가 타 구는 국가유공자 전체에 주는 겁니다, 보통, 인원이 많습니다. 7,000명, 5,500명, 5,200명. 그런데 우리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참전용사에 대한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2,510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도 적고 이래 서 지금 앞으로 조례를 한 번 제정하면 자꾸 변경할 수 없으니까 30만 원, 보통 우리 요즘 관행적인 개인 조의금도 한 10만 원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에서 주는 게 30만 원 정도돼야 그래도 사망조의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는 국가유공자를 주고 우리 구는 참전유공자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참전유공자.

그러면 타 구에는 참전유공자는 안 주고 국가유공자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참전유공자 즉 국가유공자 전체에 참전유공자가,

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타 구…….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이 우리 상위법 등에서 지급되고 있는 지원내용과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상위법에 수당이 있어도 사망위로금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이 조항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제외대상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외대상 법4조제1항 4호, 6호, 9호, 9-2호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뺐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1항, 2항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만 원이 지금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치구 별도로 조례 예우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3만 원을 공제하고 줄 것인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참전회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명예수당. 사망조의금이 아니고요, 명예수당. 일률적으로 1,879명이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명예수당을 3만 원씩 지금 종전에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 대상이 1,879명 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지금 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데 돌아가셨을 적에 위로금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우리 구가 지금 하면 아홉 번째, 그죠? 타 구에 비해서 아홉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조례를 잘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족들한테위로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은 아마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법률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은가를 논하는 거는 적절히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다뤄야 되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례의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위치에 있는 이상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다른 내용면 적에서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아니면 어떤 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게 아닌지 적절히 검토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저 그냥 좋은 것 쓰니까 좋은 대로 하자, 이렇게만은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중랑구 이 외에 타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다,그래서 금액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북구나 구로구 또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도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국가보훈대상자는 중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이렇게 세 곳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다른 구는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저희만 참전으로 해서 예산이 작으니까 저희는 30만 원을 주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 되시거든요.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맞으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항을 위에 보고했는데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맞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인원수 많은 걸 판단하고 나머지 참전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게 서초 같은 데는 30만 원이지만 구로구라든가 또 성북구라든가 7,000명, 5,500명 인원이 많은 데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그쪽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낮은 구가 있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구가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 중에?

네.

저희 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는 거의 제일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져서 저희하고 같이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셨던 타 구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서초구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서초구는 3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헌데 15만 원이나 20만 원 책정하였던 구도 아직 이거를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셨다는 것은 제가 그 구에 들어가서 봤을 때 상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도 이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망위로금이긴 하지만 결국 지급하는 대상은 유가족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보면 복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께 드리는 복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은 안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나의 형편에 맞는 이러한 선택인지 적정한 또 수준인지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모든지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나한테 과한 걸 하는 거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내가 참는다고 해서 나 혼자 참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떠안을 고통을 내가 못 떠안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서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도 이것은 지급금을 받는 분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세원을 조달하는 주민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부분은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거에 주무과는 이게 한 번 보류가 됐었으니까 한 번 상의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주무과에서는 계속 이 금액으로 가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저는 당초 보고받기는 20만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의할 때. 그래서 이게 30만 원 변경된 거는 내부조율에서 30만 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복지비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보훈회관하고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복지비는 3억 2,000만 원에서 우리 일반 세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입니다. 퍼센티지로 0.24%되지만 우리 구가 복지에는 많이 하지만 앞으로 재정이 다른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여기서 일부 수정이 돼서 제정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을 지금 2012년도 예산수립에 반영을 하셔서 지금 계획을 잡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만들어지면 그거에 합당한 예산을 보통 수립하는 게 보통의 절차고 원칙이에요. 자, 저희 중랑구에 있는 조례 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라는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이알고 있습니다. 언제 혹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2009년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이 조례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혹시 계획 잡고 계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해 놓고 2009년도에 했지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안 된 거는 좀 저희는 그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조례를 검토해 보는 현재에서 우리 참전용사 유공자 사망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새로 한 이유는 여기서 빠지는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은 참전을 했는데도 상이군경 중에도 1급에서 3급 빠졌고 여러 가지 빠진 사항이 있고 형평에 어긋나고 또 여기는 40만 원 돼 있고 또 명예수당도 1만 원 돼 있지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새로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개 조례는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하고 지금 상정하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제정되는 게 포괄이 넓다고 봅니다, 대상이 넓어지고요.

지금 제정하는 부분이 포괄이 넓다고요?

네.

이미 2009년도에 제정된 것은 상이군경 4급에서 7급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그 중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그죠? 단서조항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이 4급에서 7급 대상자 수가 많으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제정된 조례에 대해가지고는 국가에서 주는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망자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나가는 게 전상자유복자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97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또 지방에서 주게 되면 중복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있고, 포괄적으로 볼 때는 중복되는 그러면 지방도 주고 국가도 주고 그 대신 우리는 국가에서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례가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 제가 질의를 드려봐야 과장님 그쪽 방향으로 계속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에 만들어진 조례를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상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은 제안자, 발의자가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선배 의원이셨던 5대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제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저희 당연히 입법기관의 하나인 우리 의원들이 제정을 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거의 실행을 하지를 않으세요, 실행의 의지도 보이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가 있고요. 또 과장님 맡고 계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러한 것들도 의원 발의로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되어 있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전혀 손도 안 대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된 상정안은 바로 이거 지금 통과해서 본회의장 통과되면 이거 예산 우리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지급할지 어쩔지 모른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이 예산 2012년에 바로 수립하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을 다툴 만큼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이것을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지급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지 기 이미 만들어진 조례안은 검토도 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도 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아무 검토도 안 하시고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 법은 그대로 놔둔 채 따로이 사망위로금을 주시고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조례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불편한 거는 제가 참 누를 길이 없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도 하고 잘못됐으면 개정도 하고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필요하게 맞춰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한 번 검토해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서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뭐, 하시죠.

은승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해 나갈 때 집행부와 의결기관에서 두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 의견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개설할 때도 상당한 의회 측과 교감을 거쳐서 이 내용을 초안을 만들었고 또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고 해서 했는데 지난 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는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할 때는 참전유공자들이 6.25나 월남참전 하셨던분들이 고령이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이나 국가에서도 예산 지원이 넉넉지가 않고 또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서민층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참전유공자 분들이 생활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낫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고 보훈대상자에게는 많이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100명 이상씩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계속 돌아가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미 굉장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런 얘기를 실무진에서 건의하고 해서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는 내용 자체가 뭐 은승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본래 지방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각에서 보지 않고 별개로 봅니다. 그런데 그 조례내용 자체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 건의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지만 그 부분에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원래 그 취지 자체가 개정된 취지 자체가 참전유공자가 주 타깃이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회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보류해 두고 저희가 참전유공자 조례를 별도로다가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대우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는 사망위로금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좀 줄여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30만 원으로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자치단체는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저희도 그것을 참조해서 그 당시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반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40만 원이 우리 구 수준에 적정하겠다라고 얘기가 구두에 합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 별도로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만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8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담당자라든가 담당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그 보훈대상자들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자기네들도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도 저희가 첨부해서 구의회 측에다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에 한 번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희생한 분들에게 30만 원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내놓은 분들에게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거 국장님이 이전에 올리셨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래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많이 조사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답변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의회하고 수차례 서로 교류가 있었다, 그거는 뭐 어느 분하고 수 차례 교류가 있으셨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속기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자치구나 아니면 지방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서울시에,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행되어 있는 것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에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금액 면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심도있게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조례에 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당연히 일방적인 거는 안 되지요. 그런데 굳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유효판정을 받은 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효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게 좋은지라고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이었고 집행부의 입장이 상이하게 틀리고 했기 때문에지금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평상시 늘 말씀하시는 소통하고는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지만 이왕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에게 좋게 되는 게 어떻게 바꿔서 하는 게 좋은가라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보면 새롭게 좋게 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어느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 집행부 일방 의견이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좀, 그것도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 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액 면에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이 오고간 것도 있고 또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상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3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위로금 4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맞습니까?

네.

네,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전산군경 중 일부가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조의금은 법에서 이미 중복지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우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30만 원 정해지면 이 조례는, 전번 2009년 11월 달에 제정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을 4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 상이군경에 대해가지고는 이미 국가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을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만 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1급부터 7급까지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150만 원에서 92만 7,000원까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고 또 우리 중랑구 조례를 만들어서 중랑구에서 별도로 사망위로금을 준다는, 중복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4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 조례에 있더라도 30만 원 지급 안 한다는 얘기지요?

국가에서 150만 원에서 92만 7,000원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된 것은 중복 지급이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서 나왔던 것은 쉽게 설명하면 상이군경 회원만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조례에서는 상이군경만을 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조금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참전유공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위로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올라간 대상자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한 참전유공자 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1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2,150명.

2,150명이 지금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네.

1년에 평균 100명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참전유공자는 전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듭니다,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봐서 73년도에 월남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왕창 나이가 많이 들면 좀 늘어나지 안 그러면 거의 같이 연도별로 평균 수명에 따라가게 되지요.

아니지요.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이,

나이가 드니까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게 없겠지만 주민들 중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를 포함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주민등록지만 등재를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어제 뉴스에 이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강남에 거지가 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세가 아무리 비싸도 임대주택에 임대해서 강남에 사는데 이처럼 나온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사를 온다든가 사망조위금 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무단전입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혹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타 구는 안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위로금을 준다니까, 주민등록 주소야 해 놓으면 어때요, 실지로 살기는 강남에 사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신청방법은 1년 이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몰라서 위로금을 못 타가는 경우는 없겠지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보훈회라든가 단체에서 다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가족이 3,7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회원가족이 거의 있기 때문에.

지금 2,150명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적에 조그만 위로금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1년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또 와가지고 1년 있다 하면, 무단전입하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타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해 보답하기 위하여 이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3조를 살펴보면 사망위로금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도 참전유공자이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조제2호 중 제7호를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며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4조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2일자로 조례개정을 제안하였던 사유는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했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은 기존의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규정되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했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0.025에서 0.02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는 0.025에서 0.02로, 기타 진출입로는 0.02에서 0.016으로 각각 요율을 인하하도록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철회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사유는 개정조례안 제출 이후 2011년 5월 30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2011년 7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서울시에서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있습니다. 추후 일괄적으로 우리 구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철회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별표4호를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0.025에서 0.02와 0.016으로 각각 인하 적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세입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제4호를 보면 진출입로 점용료 요율을 도로법 시행령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0.025에서 0.02와 0.016으로 각각 인하 적용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세입이 감소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 부과한 도로사용료 전체가 9억 5,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0.025에서 0.020으로, 0.020이 0.016으로 감해졌을 때 예상수입은 7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금액은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점용 종류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차량 진출입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타 다른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감소된다면 2011년도에 세입이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요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하고 또 해가 바뀌면 지가 상승분에 따른 요율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감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또 수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에서는 2010년도보다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도로점용 인접한 토지도 도로 정문에 닿아서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도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 조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말하며 또 개정 내용이 점용료 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점용료 부과기준은 점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연,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당초 시행령에 인접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지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인접한 토지를 주유소 토지와,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소 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닿아 있는 토지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개정 전 조례 제10조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에서 새로이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개정조례에서 부과 근거가 삭제됐는데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 전 조례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변경을 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정한 대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상위법인 시행령에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조에 보면 ‘구청장이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했는데 별표1을 보면 위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보면 일시 도로적치의 경우 부과금액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허가면적 초과 점용료의 경우에는 부과금액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되는데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크게는 한 50%까지 줄어듦으로써 무단점유율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부과기준 하향에 따른 과태료 세입 감소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전의 과태료 상한 규정이 3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감소되고 일부는 또 150만 원으로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기준은 300만 원까지는 일시 한 번에 그동안 도로 무단점용자들이 노상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노점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3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반영되어서 반 정도로 감해졌던 부분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일이,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민들에게 좀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세입은 2010년도에 저희가 208건에 한 6,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현재까지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기준이 좀 줄어들면 한 이삼천 만 원 정도 아마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과태료 부분도 금액적으로는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건수가 늘어나면 과태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그때그때 사회 환경이 노점이 많이 증가를 한다든가 노점상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할 때 그때는 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초과 면적이 지금 1㎡ 이하일 때는 5만 원 그리고 초과할 때는 1㎡ 이내마다 10만 원씩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것은 똑같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금액만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한가만,

상한가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항상 민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랬는데 잘 하면 이것도 법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 상정하신 때가 언제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입니다.

167회 임시회에 상정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를 하지 못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혹시 보류 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안건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우리 구 조례의 상위 조례인 시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과 맞춰서 하기로 하고 보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시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는지 계속 예의 주시하셔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나요?

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시하고 유선 통화를 통해서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뜻하지 않게 시의회에서 좀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늦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는 당연하고요, 그것은 상위 기관이니까 교류는 당연하고 또한 상정이 되었는지,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지, 또 수시로 확인 체크를 아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계류 중이어서 보류를 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만들어지는지를 빨리 우리가 알아서 그다음 자리가 잡혀지는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하향 조정되는 것을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시의회에서는 7월 28일 날 일부개정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철회 동의안 며칠자로 올리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일자로 철회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초과점용면적이라 든가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그거에 관계없이 한 번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을 한 번 쌓아놓으면 1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했던 도로법 시행령 2010년 9월 달에 개정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미터제곱당 1m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로 산정하던 것을 갑자기 1회에 관계없이 면적이 관계없이 300만 원을 부과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급기야 2011년 5월 달에 그것을 원상복귀한 시행령에다가 과태료 규정을 300만 원짜리를 다시 200만 원으로 감소를, 최고 상한가를 200만 원으로 줄이고 또 세부적으로 미터제곱당 1m를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적용하는 그런 규정도 새롭게 거기다 만들어서 새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들을 추이를 봐가면서저희가 빠르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며칠에 갭이 생겨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갔네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는 게 더 좋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도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을 그냥 저희가 혹시라도 …… 하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과금액에 큰 금액에 차이가 되고 여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안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저희의 행정집행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된다거나 민원처리 발생의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이 철회동의안이 올라오고 또 이것을 다시 없애서 다시 상정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일을 하시는 데 철두철미하게 상급기관하고의 연대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 사항은 규정에 보도나 도로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점용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조례 규정된 대로 진출입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기 위한 건축공사용 일시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앙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용도나 자기 쓰고 싶다고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를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동네에서 보면 무슨 카센터랄지 뭐, 슈퍼랄지그 앞에 적치물을 많이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슈퍼나 기타 가게에서 의자를 내놓거나 슈퍼에서 냉장고 이런 것들 일부 꺼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도로무단점유가 되겠습니다. 불법점유사항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역으로 지금 망우동 같은 경우에 저보고 땅값좀 받아달라고 지주들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망우동에 213번지 요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송곡여고 도로주변에 거기에 5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은 아직 안 났고. 그런데 그 건축을 하면서 보도를 많이 점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그 옆 건물보다 튀어나오게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도보를 갖다가 점용해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구청에 와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 사람땅이 20평이 길로 나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20평을 공도로에다가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땅 값에 대해서 보상도 못 받고 아무것도 혜택보고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곡남고 그 앞길이 400평인가가 자기 땅이래요, 학교 땅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해결 하나 한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방법이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 안 했다 하는 사항은 측량도와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아니,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자기 땅을 도로가 점용해가지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개인 땅이 20평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 땅이. 그런데 땅 주인은 땅 값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땅값을 구청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로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부당이득금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로부터 아니면 구도면 구고 시도면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또한 미불용지인지 여부도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왜 보상을 못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에 인용된 법규명과 조항이 현황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및 2항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제8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