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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27

김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8월 1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이광복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의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성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을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8월 1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과태료 부과시 ‘부과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2조중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석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숙지가 되셨습니까?

이광복위원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기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석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97호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냉난방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실에 사랑방실을 만들고 별도의 집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금액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확장해가지고 했을 때 그 돈 가지고는 어렵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에어컨 문제와 환풍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의장님실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의장실이 아닙니다. 보셨지만 집무실이 직사각형으로 있어서 지금 앉아서 집무를 보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집무실로서 태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매립형으로 만들어서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게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 걱정 없다고 해놓고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에어컨을 구입해서 입식으로 세워놓는다고 할 때 과연 그 위치가 집무를 보고 있는 위치로서의 방향이 맞느냐, 구조적인 문제와 또 그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놓아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더 몇 개월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쾌적하게 의장실을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안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강행해 나가면서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몇 개월 참았으면 깔끔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당초에 행정을 하신다는 분이 3개월, 4개월도 못보고 운영을 하십니까? 3년, 4년도 아니고요. 그 방이 에어컨이 있어야 할 방입니다. 그 좁은 방에 시야를 가려가면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매립형으로 했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고 깔끔하겠습니까?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로 주셨는데요.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회의용 의자 구입이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원분들께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충설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예산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서 보여주시는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부족하게 자료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직원분들에게 몇 번씩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소홀하게 올려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좀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고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의장실에 모자라는 의자를 부의장실에서 충당하고 4개를 더 구입해서 부의장실에 놓으시겠다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당초 의장실에 의석수가 19석이 되는데 애초 그 의자를 살 때 의장실에 22석으로 해서 전체의원 회의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랑방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부의장실에 두었었는데 지금 책상을 옮기면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실에 의자를 새로 사고 그 의자를 맞춰서 제자리에 갖다놓는 격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실에 앉아있는 이 의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장실 의자는 틀립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원탁의자 말고 테이블 의자....,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런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각의자!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총 몇 개가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총 22개인데 지금 부의장실에 4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구입해서 부의장실에 새로 놓고 4개를 의장실로 옮기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부의장님실에도 그 의자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997호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사진관리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냉난방에어컨, 의자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원들 노트북 구입한 것처럼 물론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있는 사양 중에 최신 사양으로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양을 구입해서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구입해야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저번에도 노트북 구입할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최신 사양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모델로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최신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한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조달품목을 구입하신 거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벌써 노트북이 고장 나서 못쓰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최신 제품을 기다렸다가 샀다는데 벌써 못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보수라든가 반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하자보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미 의원님의 노트북이 안되어서 고칠수는 있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도 최신제품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품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이나 엘지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제품이 우수하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의견도 있는데 엘지제품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엘지 제품을 구입한 것은 8월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최신품이 나왔고 우리가 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같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따져서 그 가격에 맞는 신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바탕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를 지급하고 깔은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옛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가 지금 깔은 그것 외에도 상위버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깔아놓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같은 경우는 상위버전이 들어오면 우리가 못 열어 볼 수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버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쓰는 사양으로 맞춘 것인데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관공서 버전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버전하고 맞춘 것인데 그것보다 더 상위버전이 있을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지금 한글이 깔려있는 것이 아주 밑에 것이 깔려있어서 지금 그것을 쓰는 데가 없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한글 같은 경우는 지금 2007을 얘기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2007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컴퓨터만 좋으면 뭐해요.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프로그램은 집행부하고 맞춰서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