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응노 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및 실태를 조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과 구성,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장애인차별금지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에 관련하여서 서구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8월 26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응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전국에서 9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이응노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두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9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가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공인의 창업, 정보교육 및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을 규정하였고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컨설턴트 교육 등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 > 이어서 의안번호 2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제13조3제2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20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SSM등 대규모 업체 또 대기업 등 요소요소 상점가가 상당히 많이 침범을 해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객지원센터라고 해 갖고 한민시장에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지금 고객지원센터 건물이 3개 층으로 돼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는 1층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2층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다가 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건물이 현재는 고객지원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아니라 상공인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그 건물내에 2층을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하고 현재 고객지원센터하고 의미가 뭐가 틀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지원센터는 한민시장에만 국한된 사항을 처리하는 곳이고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컨설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한민시장의 고객지원센터 2층에다가 양해를 구한 겁니까?

양해는 된 상태입니다.

일단 고객지원센터는 우리 서구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서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층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이런 사무실을 둘 수 있는 여건이나 장소가 돼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미리 협의가 다 돼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상공인의 창업이나 정보교류 이런 것을 위해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여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적 지원이 최우선이겠고요. 재정적 지원은 저희 서구 예산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없을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도 발빠르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닌가요?

저희 서구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도라는 게 참 애매한 거 아시죠. 저는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어디까지 아니면 이 사업체를 위탁을 하겠다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SK미소금융이 2층에 임대가 돼 있어요. 미소금융에서 월 임대료가 조금 나옵니다. 상공원종합지원센터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여름에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부담까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SK미소금융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 범위내에서라도 최소한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라도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전기요금이라든지인데 2012년도부터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지원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언제쯤 해 볼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한민시장 상인회에 위탁이 함께 돼 있습니다. 수익성건물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부담을 많이 안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서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위탁을 해 주되 활용에 대한 부분은 폭넓게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현재 재래시장 조례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만연이 돼 있어갖고 구청, 의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대전경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개정하고 그동안에는 3년 했다가 5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 있습니까? 노점상 남발에 대한 대책이 별도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비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질의를 하냐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까지 연장이 됐고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실지 이 조례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노점상이 더 남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점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요...,

재래시장이 노점상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한민시장내에 상가만 있는 것이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도로 바닥에서 장사하는 것이 상점가 주위에 있는 노점상, 물론 이 조례 자체는 상점가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500미터 이 정도 했다가 1킬로미터로 연장하면 도로 이런 데까지 다 형성을 이루고 할 건데 그런 대책이 뭔가 있고 나서 재래시장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하고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한 의미는 500미터이하의 SSM을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SSM규제 거리를 전통시장 500미터이내에서 1킬로미터로 연장하는 거라서 노점상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SSM이 못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례내용이거든요.

조례는 그렇게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상점가를 넓힘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이...,

상점가 자체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상점가를 1킬로미터까지 넓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상점가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SSM을 규정했던 것을 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로 연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으네요. 그동안에는 500미터내를 상점가 재래시장으로 규정을 했다면 이제 1킬로미터까지 확대를 한다고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사회과, 복지과, 위생과)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200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 보충설명자료 23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쌀 배송사업이 신규사업단으로 함께 구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양곡이 배송되었으며 또 행복쌀 배송사업의 추진배경과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택배회사를 통해서 배달을 하다보니까 배달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런 안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 구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밤중에도, 10시 넘어서도 그 집에 낮에 없으면 밤에라도 가서 전달을 해 주다 보니까 정해진 배송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올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단 구성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월 평균 매출예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여덟명이 있고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빨리 파악을 해서..., 월 856만 8,000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조금 평가하기는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바뀐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기회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또 단기간에 자립기반이 조성될 것 같은 그런 기대치가 높은 자활사업이 창출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단장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중에서 사업명세서 445쪽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순세계잉여금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포함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1,8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민간융자금회수수익금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급금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 금액을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을 제외하고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당연히 세계잉여금에 속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순세계잉여금인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회계원칙이 좀 다른가요?

그런 구체적인 회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같이 이번 기회에 배워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덕순 : 생활보장담당 김덕순입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을 책정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시비보조내시가 왔을 때 국고보조금반환금 속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반납잔액 4,7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민간융자회수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당이득금환수금으로 해 가지고 같이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하는 회계의 용어가 다릅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김덕순 :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비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여기는 국비이기 때문에 민간융자회수금...,

아니죠. 국비 반환할 돈은 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세계잉여금안에는 이월금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제한 것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남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것, 즉 결산상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일반회계에서 아는 상식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연구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순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우리 장애인들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등을 구입후에 애프터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당 업체와 협약해서 이동수리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안한 후에 빠른 시일안에 그 업체와 협약을 하셔가지고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첫 번째 수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장님하고 우리 유봉권 위원장님과 제가 방문했었는데 수리효과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구민들의 어려운 일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 나와서 집행부한테 얘기했을 때 빨리 처리되는 것을 보고 간만에 속시원한 현장행정을 하지 않았나, 늘 구청장님 말씀하시던 현장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4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수급자격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또 기간지정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것인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활동지원제도로 변경하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 이동외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추가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이 위원회에 7회나 2회, 1회 횟수는 이번 12월말까지 횟수인가요? 개최횟수가 수급자격위원회 7회, 이의신청위원회 2회 정해놓은 횟수가 올해까지의 횟수인가요?

내년 1월말까지 계상된 겁니다.

아마 두달정도 각 동사무소에 프랜카드를 걸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혹시 두달동안 신청현황이나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37명이...,

저희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37명, 저희 탄방동도 6명이 신규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점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1급 장애인일 경우에 이것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시 등급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혹시 1급이었던 장애인께서 하향등급으로 받을까봐 이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신청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상담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했다가 등급자격에서 내가 2급으로 떨어져서 이 혜택을 못받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꺼리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아마 장애등급 심사절차가 올 2011년 4월 1일자로 변경된 것이 있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옛날에는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한명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하던 것을 연금공단에 장애심사센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하는데 구에서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ㆍ군ㆍ구에서, 자격심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공단 심사센터는....,

같이 합니다.

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 하는 분야가 틀린가요?

위원회가 우리 실ㆍ과장들도 들어있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들어있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를 우리 구에서...,

수당은 저희 구에서 지불을 하고요.

수급자격위원회는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같이 구성이 되는데 수당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돼서 예산을 세운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장애인심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수급자격위원회가 돼 있고 이의신청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신청도 동사무소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와서 그게 공단으로 가서 거기서 심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수급자격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습니다.

사람 구성 자체가 틀려요?

예.

수급등급에서 밀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람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건 그러네요. 지금 조금 염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이 있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급심사제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나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들어갑니다.

의료진도 들어가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런 것을 구성할 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들은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면 생계와 직결이 돼 버려요.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는, 오히려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주려고 만든 제도가 자칫잘못하면 등급심사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나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사나 구성할 때 구성원을 잘 구성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혹여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향조정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철저하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부터 기존 보조활동에다 플러스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비가 승인이 되면 10월 4일날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할 것이며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려면 지금 업소를 3개 정도 해야 되는데 10월 5일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에 보시면 위원회중에 기관지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기관지정위원회는 이미 개최를 했어요. 다른 일반회계에 수당명목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기관 3개 하고 목욕방문간호기관 2개 기관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날 시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목욕은 거의 목욕차량으로 할텐데 그 차량도 구비가 다 된 건가요?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주로 이동목욕통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는 방문목욕을 시행을 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 관내 보면 동구나 대덕구 같은 데는 지정을 안한대요. 왜냐하면 그 지정을 하려면 목욕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4,5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안하고 유성구만 한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 유성구 지정기관은 원래부터 그 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정을 해 줬고 저희 구는 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 장애전담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만원씩 2개해서 8개월동안 지원한다고 했는데 원래 12개월 1년동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두개소가 있는데요. 보라어린이집은 12개월 것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용문어린이집이 4개월이 9월부터 12월까지만 부족분을 다시 세워놓은 겁니다.

원래 장애인전담시설은 차량이 등록을 하면 지원해 주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죠? 20만원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설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맞죠?

맞습니다. 시설에 있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동안에 차가 없었어요.

시설마다 장애인차량이 등록만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20만원이외에는 등록이 돼 있는 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보라 같은 경우는 2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보라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20만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차량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죠. 일반차량은 운영을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일반차량은 장애인들 운행을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최근에 구입을 하라고 해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일반차량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거지로 중고차 사갖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겨우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장애인차별법 이런 것 따지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짧게 하고 말겠는데 우리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만원 지원해 주는 게 국비, 시비, 구비 12%밖에 안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2개소에 월 150만원 정도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월급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운영비는 20만원이고 기사급여로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 운영비로...,

운영비라는 것은 차량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본 위원이 지켜볼테니까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조례, 보육시설 관련 것을 많이 빼 갖고 왔는데 얘기 안할께요. 150만원 지원요청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지켜볼테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려운 장애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계획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장애아지역아동센터, 그런 유형이 뭐예요. 이번에 처음 본거네요.

야간에까지 시간연장을 해서 아동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거든요.

원래부터 야간까지 하잖아요.

네 개소에서 두개소로 줄었어요.

지역아동센터서 먹여서 보내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특수목적아동센터라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데 4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개소만 기준에 적합해서 두개소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거점센터, 다문화,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장애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아를 돌봐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연령은 몇 살까지입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학생들에게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데서 받아서 돌봄이를 한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애들이 이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별도 지정을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을 추가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서구에 28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할 때 장애인들을 그동안에 다 받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서 교사를 하나 더 채용을 하고 규격이 맞으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하겠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다 수용을 했어요. 수용해서 밤늦게까지 식사하고 공부 가르치고 다 했는데 별도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여기가 별도로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야간에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달리 해서 특수목적형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아동별 특기적성 및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을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장애아나 장애아 가정애들.

본 위원 생각에는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거점지역으로 나누어서 특수목적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갖고 타지역아동센터에도 분명히 장애아가 있을 거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군데 거점지역으로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28개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어느 인원만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거기다가 교사를 투입시키고 지정만 해 주면 타지역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특수목적형이라는 앞에 이름을 붙여서 기존 아동센터하고 다른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 2군데만 지정을 한 거죠.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훤히 보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타지역아동센터에는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 거기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괴정동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가 네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군데에 특수아 요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수아동이 몇 명 더 있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세군데는 지원을 못받아서 교육을 제대로 못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군데에 있는 학생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목적아동센터 운영 계획서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따른 수급자격 위원과 이의신청 위원, 기간지정 위원에 대한 명단을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김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 설명자료 6쪽에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연초에 업무보고때 2011년도 11월달까지 한민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완료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1년이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맑은아침아파트 앞에 큰 도로에서부터 안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바로 도로가에 있는 주로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께서 자기들 지역은 아케이트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처음 시설할 때 입구에 있는 과일코너하고 옆에 상가 일부지역이 반대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시장내에서 풀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막창골목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상인들끼리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이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정도 연장이 되는데 지금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더 연장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구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상인들하고 그동안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한민시장이 12위정도, 가게수에 의해서 환산율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12위가 될 정도로 한민시장이 장사도 잘 되고 고객서비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타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제일 낙후되고 아케이트를 본 위원도 중앙시장서부터 도마시장, 대전 중리시장까지 가 봤는데 실제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해 놨어요. 그런데 유독 한민시장만 옛날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한민시장이 자금도 다 확보가 됐잖아요. 자금확보된 것이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더욱더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희 구비 4억 2,000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어떤 사업추진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경제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구가 50만명이 살고 있는데 경제가 자연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작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예산도 100억도 채 안되지만 그것 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빼고 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 놔 가지고도 이것이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명품서구, 퍼스트서구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용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은 많이 타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대로 상을 타가지고서 체면유지만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속빈 강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물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의 업무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천수답경제다, 천수답재원이다.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건데 천수답경제라고 한다면 천수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수지를 만들고 스스로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복지예산은 1,600억, 1,700억 되는데 경제예산은 100억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경제가 최고의 복지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나야 복지도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움직여질 수 있는데 우리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재정자립도도 23%가 안되는 상태, 또 그러다 보니까 유성 같은 데한테도 자립도 면에서 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명품서구가 되고 퍼스트서구가 된다고 장담만 하고 다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경제라든가를 담당하고 계시면서도 아마 한계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서구쪽에는 인구가 50만이 살고 상공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데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물론 구에서 그런 인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통상관계, 지금 통상관계도 사실 대전에도 수출입관계가 많이 있고 한데도 통상에 대한 담당자도 없을뿐더러 상공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확보를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지금 재래시장이 됐든 기존의 상권을 재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상가를 조성하든지 해서 이용객들, 고객들을 유치해서 서구에 가면 참 먹을거리도 많고 상품도 거기 가면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좋은 것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서구만이라도 뭔가 앞서나가고 발전하고 살기좋은 서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아날로그식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분야가 바로 경제과를 1과, 2과로 나누어가지고 농업, 축산 이쪽 분야는 별도의 과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유통문제, 엊그제 제가 물가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김과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채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에서 주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물가대책회의라고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손을 써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러고서 물가대책회의라고 해 가지고 한다면 고작 해 봐야 원산지표기가 제대로 됐나 그런 것이나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무분장이 시에 다 치중돼 있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신세타령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뭔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 사고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도 하고 아까 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적인 역할은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처음 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또 서구에 사시고 젊고 패기있으신 국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우리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 경제만은, 대전의 경제 하면 서구의 경제다 또 대전 경제를 따진다고 하면 서구 어디를 가 봐라 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 또는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늘 청장님 말마따나 부르짖고 있는 명품서구, 퍼스트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 경제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내년 본예산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예산을 올리려고 내일 시책구상보고회도 한건을 넣었고요. 예산도 확보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