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추세에 맞게 편집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고 알기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에서 구보편집위원의 수당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고 알기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는 그렇고요. 현재 추세가 결재권자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개 구중에서도 동구가 부구청장으로 내렸고 해서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제14조 실비변상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만 별표에 따라 기준 수당을 지급하셨네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현재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2항이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2항에는 기존의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상임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인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이것은 내부 위원들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장 이렇게 해서 전부 내부위원들만 되어있는데 그것을 15인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위원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위원을 몇 명을 넣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상 저희들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조례발의할 때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조문 바꾸는 것보다는 예산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는데 지금 굳이 구보 편집위원을 15인 이상해서 다시 위원을 더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장 꼭 늘려야 한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도 위촉해서 고견도 듣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상임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구성을 안하셨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 위촉을 더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은 상근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안한 것이지 저희가 기피하려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봉급처럼 줘야 됩니다. 5급에 준하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안한 것이고 지금 2항을 넣은 것은 위촉위원을 만약에 전문가를 넣을 경우 수당을 줘야지 안주면 안되잖아요. 내부위원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있으니까 수당은 한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폭을 넓게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으로부터 고견을 들을 수 있으면 그런 분도 필요할때는 위촉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로 상정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소규모사업비하고 주민자치참여제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참여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위원은 지금 다 위촉된 상태지요?

예, 다 끝났고요. 10월 13일날 위촉겸 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수당을 반영하신거지요?

예.

소규모사업비라는 것이 6억원중에 3억 6,000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4,000이 다시 반영이 되었어요. 소규모사업비 용도가 주민편익사업비이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올해 것을 뽑아보았는데 물론 판단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급한 사항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편익시설도 있지만 재난이나 긴급구조에는 없는 것 같고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 혹시 소규모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재해관계에요?

예.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했거나 재난관계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소규모사업비에서는 현재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2억 4,000을 더 하셨어요. 물론 아직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비상용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실 것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사업비야 어느 자치단체나 다 편성을 합니다. 그 뜻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신청을 정식 절차라기보다 동장님들이 갑자기 보도가 훼손되고 해서 일정기간을 보수해줘야 되겠다든지 주민들이 특별히 하수도나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결재를 득해서 해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때 원인행위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동장께서 순회를 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그 지역의 현안들은 주민이 불편한 것을 제일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소규모사업도 주민참여제 위원들이나 또 다른 데에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에 반영했으면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누구든지 그런 것을 제안해 주고 전화가 되었든 뭐든 저희가 현장 행정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입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농촌은 도로나 포장쪽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도시라 그런지 문화시설이나 그런 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5년 전부터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한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안좋아서 반납하는 그런 일까지 겪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자화시킬 그런 내용을 시에서 마침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 한밭도서관에 부탁해서 구 전산화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문고 자료와 우리 4개 도서관과 대전시 한밭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성동 주민이 기성동사무소 동문고에서 빌린 책을 둔산2동에 대출 반납을 해도 그 책을 다시 기성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호대차입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서관 차량이 일주일에 몇 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책을 이쪽으로 갖다주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상호대차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 관계는 사실 대전광역시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우리 구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제쳐놓고도 우리 구에서도 원거리 지역 기성동 또는 그 주변에 시설 어린이들이 엄마들과 잘 못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태워다 주는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처음에는 광범위한 것으로는 못할 것 같고 점차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