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기타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8월 2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이한영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1쪽 도시과와 461쪽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명품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지만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에 공사기간은 없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0군데 중에 저희 서구가 선정돼서 국비 5억 1,400만원, 구비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7,100만원으로 사업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산책로 조성도 하고 데크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신설해서 여가선용 및 여행객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활용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사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예산성립이 안돼 있어서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는 착공이 어렵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한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가지 시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 동절기를 맞아서 무리하게 하면 하자 발생률도 높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석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는데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루벌은 대한민국 100대 경관 환경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지역인 만큼 이왕 공사하시는 것 여러 가지 환경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기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이 대전의 명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도보조금 반환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2009년에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이 저희가 7억 편성해가지고 일부 편성을 하고 일부 안한 지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집행잔액이 298만 2,250원인데요, 그중에 시비가 149만 1,125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수령액 4,800만원 중에서 4,500만 7,750원 집행돼서 2009년도에 대덕대로 간판정비 집행잔액이 6,000만원 있어요. 6,084만 6,380원이 있어서 이중에 시비가 3,042만 3,190원 있어서 이것이 예산 2010년도 회계결산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시비반환금.
이광복위원
시비 반환이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과 물론 집행부 생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하시지만 따지면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 7억중에서 쓰고 남은 3,000만원을 반납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보조금에서 나오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7억중에 보조금을 시비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예산을 7억 편성해서 그때 승인난 후에 그다음에 7억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7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가 사용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7억 지방채전환 했습니다. 전환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바뀌었잖아요. 그랬다가 전용했잖아요, 7억. 7억 지방채발행해서 썼잖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까지 했는데요. 위원장님 내용 확인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간판정비사업 7억중에서 지방채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시비보조금과 구비가 있을텐데요, 어느 부분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설비 7억 3,600만원 중에 시비가 3,680만원이고 구비가 3억 6,800만원인데 구비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업은 5 대 5 사업이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5 대 5 사업이면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이 반납분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도 3,000만원 남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남은 거죠.
이광복위원
구비도 3,000만원 남았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비 3,000만원 남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중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만...,
이광복위원
그러면 구비잔액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이광복위원
시비를 반납하면 구비 3,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게 결산금액이거든요.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미 3,000만원 구비는 반납하셨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결산에서 끝난 거죠.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선공원 정비사업 때도 관급자재 특히 데크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러번 하자보수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에서도 검증된 관급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하자발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실과에서 검증된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안 330쪽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야간에 월평동 뿐만 아니라 둔산동 지역도 불법광고 전단지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에 보면 쓰레기 천국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불법광고 전단지 단속을 민ㆍ관합동으로 같이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민ㆍ관합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인 입간판이나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은 야간과 주간에 계속적으로 휴일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동광고물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전단수거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현재 광고협회나 아니면 여러 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민ㆍ관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로 단속계획을 잡으실 때 지역 관할동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야간단속을, 보통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인데 그 시간을 택해서 가능하시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방금전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하는데 전단지를 단속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행위자를 과태료 부과하는데 인적사항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발원지가 어디냐면 수원에서 인쇄를 해서 부녀자를 고용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가는데 저희들이 전단지 배포한 분을 잡아가지고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경찰조회를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 가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전단지를 배포하는 분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쇄하는 인쇄업자가 있을 것인데 전단지를 배포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주가 전단지를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하는데 그 업주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누가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알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트클럽이다 하면 그 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 불법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시한 업주를 처벌하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누가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전단지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다른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게시하는데 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면 현수막 게시한 업주를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단지도 사업주를 불러서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인쇄업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면 단속의 의미가 없는거죠. 그것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전단지를 상당히, 갤러리아 이 부근에는 아침이나 밤에 가면 차에서 던져요. 차에서 마구 던져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전단지 배포하는 것은 삼가야 되고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현수막 게시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하냐면 금요일 오후에 달아주고 일요일 오후에 철거해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낮에 다니다보면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이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유동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제가 목격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구청에서 동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오전하고 일요일 오전에 단속해서 철거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휴일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직원 불러서 음료수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광고라든가 홍보를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업주가 있어요. 그렇게 현수막을 이틀동안 게시해 주고 다시 철거해서 금요일 오후에 또 게시해 주고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325쪽 보니까 여건이 안좋은 속에서도 단속실적이 50% 증가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속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0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1억 7,430에서 지금 2억 2,380으로 28.5%인 4,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도 민간위탁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년간 A사하고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1억 9,52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현재 미반영액이 4,952만원이고 시비 중에서 반납할 게 2,857만 8,000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시비를 왜 반납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당초에 여기 계약한 금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1억 9,524만 2,000원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당초 금액에 대한 미확보분이라고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중에 몇 %가 미확보분을 확보한거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증액이 28.5%나 넘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래서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셨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제안설명서를 보면 당초에 본 위원들하고 이것을 갖고 설명할 때 단독주택지는 용기를 줘서 스티커 발부한다고 설명하셨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현행대로 회수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들한테 제안설명 할 때는 회수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결론은 스티커발부를 해서 가구당 7,200원씩 부과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1,500원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용기는 120리터짜리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버리는 만큼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광복위원
저희들한테 제안설명하실 때 또한 심의위원 할 때 저희들한테 배부해준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단독주택은 용기 제작을 다시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겠다고 했고 대중음식점 35평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나 신고제로 들어가고 소형식당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그 문제 갖고 집중적인 질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기존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횟수에 따라서 세대수에 N분의1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이 없다. 그러니까 7,200원에 대한 것만 인상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1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오늘 제안설명서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도 세대별로 스티커발부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게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용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인 경우에만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간 양을 그 금액을 세대별로 N분의1 한다는 얘기죠.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일단은 여기 까지 하고 추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가져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스티커를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아니면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이 정도로 구입해놓고 거기에서 120리터 용기에다 7,2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수거한 양을 어떻게 해서 산출하십니까?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수거한 양은 수거한 횟수로 따집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120리터 용기에 7,200원 스티커를 붙이는데 120리터가 전량 차지 않았을 때도 7,2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하면 7,200원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질문나온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을 가득 찰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는 120리터짜리 두개정도를 놓다보니까 한개는 찼는데 한개는 안찼을 경우에 날짜가 조금 지나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소형용기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면 처리업장에서 계근을 하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계근하는 양을 공동주택에 합산해서 거기서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차량이 한개 아파트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개 아파트를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에다가 계기를 이용해서 중량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점차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은 아직 차량에 미터기가 부착이 안돼 있잖아요. 그 미터기를 차량에서 자동적으로 계근을 할 수 있게끔 부착하면 그게 대당 1,500만원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주민불편이 없지 공동주택에서 가장동 맑은아침아파트인가 거기가 2,200세대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 스티커를 1,180만원어치를 구입했대요.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할 때 어떤 한사람이 새벽에 인부를 채용해서 인부인건비가 100만원이나 150만원정도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120리터용기 60이나 70 있는 것도 7,200원짜리 스티커 하면 그것은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며칠 있으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그때는 민원이 보통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일반주택은 소형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부착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텐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연구방법을 찾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340쪽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또 1회추경 때 본 위원이 갑천변 주변에 수세식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나 설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갑천지역에 건의는 했습니다. 지금 갑천지역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복수동 하천변에 착공된 게 1개소는 했습니다. 갑천지역은 현재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만년교 성심병원쪽부터 KBS대덕대교까지 운동시설이 많고 야간에 주민들이 갑천변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있지만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일부는 수세식이 아닌 것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 건의만 하셔서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치일정, 장소를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아울러서 341쪽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전거전용도로 청소차를 운영한 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후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전용 소형노면청소차량이 구입돼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저동 청소차량 차고지에 보관하면서 차량통행이 적은 관저동 원앙마을, 구봉마을, 느리울아파트 주변에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흡입력이 약해가지고 반복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 1시간 30분 하면 물 보충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적은 청소차량 차고지 주변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차량을 용도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한데 실ㆍ과나 국장님께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대전시에 반납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인력, 예산, 보험관계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차고지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대전시와 협의하셔서 우리 용도에 맞지않는 것을, 물론 대전시에서 예산을 보내서 저희가 구입했지만 대전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 5대 올라와 있는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5대를 구입하시면 적정하게 활용이 가능하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대행사업 보충설명자료 20쪽인가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위탁사업비에 우리가 부채가 있습니까? 얼마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이게 2회추경까지 반영을 해 줄 경우에 25억 3,300만원을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올 2011년분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부채는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0년도 미지급분이 49억 8,9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대행사업비가 93억 3,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비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43억 2,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나머지 25억 3,300만원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있었던 부채는 그대로 놔두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 갚은 것이고요, 매년 전년도분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충설명자료 10쪽 녹색생활 실천운동관계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제가 두장을 받았어요. 처음에 받은 것은 추진배경이 친환경적 여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참여 녹색생활문화한마당 행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뀐 것은 여가공간 제공과 농촌지역에는 소득향상으로 연결하는 녹색길 이용 활성화 및 자연자원의 새로운 가치발견 이렇게 왔는데 농촌지역에서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 녹색체험한마당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생태문화탐방 녹색길조성사업이이 행안부에서 공모가 돼서 2010년도 12월 3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결정이 돼서 행안부 우수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내려온 건데요, 2억 5,000만원이...,
경석
김경석위원
아까 그 말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고요. 전하고 틀리게 나온 농촌지역의 소득향상, 이 누리길로 인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농촌마을 지나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소수의 농작물 재배하는 농민들의 판매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판매도 할 수 있고 누리길을 가면서 볼 수도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는 것은 소득향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을 가면서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농산물 재배하는 주민들 것을 그 누리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사서 먹든지 사가지고 간다든지 소수의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향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통과 문화복원 차원에서 가는 과정에 승상골에서 연꽃을 이용한 빵이라든지 아니면 연꽃을 이용한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과 같이 겸한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이라고 해서 어떤 종류로 어떤 향상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행사내용에 보면 “걷기, 자건거 타기 등” 이렇게 나왔다가 “녹색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어떤 체험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비 무대설치 및 이벤트비용”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지도 제작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내지도 책자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신지하고 또 홍보에 관한 무대설치 및 이벤트는 전혀 안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금 되는 사항인데요, 건강 걷기하고 자전거타기, 여러 가지 다슬기 방사라든지 녹색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갑천누리길 안내보도 배부는 환경단체로 하여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녹색체험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무대설치 및 이벤트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설치 자체도 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무대도 포함되는데 무대는 최소화해서 기본적인 무대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 몇 분의 생각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든지 좋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녹색생활실천운동사업을 보면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납득할 수 있고 구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흔쾌히 저희도 해 주고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들이니까 충분히 뜻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받고 그 다음 날 읽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그 다다음날인가 와서 다 바꾸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신 책자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보충설명자료에는. 바꿔 가는 중에 제가 비교 검토해 보느라고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두번째 바꾼 것에서도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한테 제안서 나눠준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모른 부분이 있었고, 우리한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월 1,500원에서 회당 7,200원으로 잡았어요, 9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90세대 기준이 구청에서 계산하신대로 25회를 버린다고 잡았거든요. 배출횟수 90세대 25회 매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세대당 수수료가 한번 버릴 때마다 2,000원씩이에요. 공동주택이요. 일반주택은 한번 버릴 때마다 최고 3리터 기준에 300원이고 소규모음식점에서는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1회당 1,200원 잡으셨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90세대 기준으로 해서 매 25회마다 2,000원이란 기준을 잡았을 때 한달이면 음식물폐기물수수료가 5만원입니다. 여기 제안서 준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현행당 일괄 부과하던 것을 90세대 기준으로 용기 1개에 25회 매일 기준으로 2,000원씩이라고 했다고요. 여기에는 매일. 그러면 25회를 회수마다 2,000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월 수수료를 2,000원 받는 거예요, 매회당 2,000원을 받는 거예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월이죠.
이광복위원
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환산했을 때.
이광복위원
환산했을 때! 그러면 90세대 기준으로 하면...,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보통 용기가 두개씩 있어요. 한개씩 매일 버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월 1,500원인데 그것을 90세대를 N분의1했을 때 2,000원정도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일로 잡아가지고 개당으로 해서 2,000원을 잡았어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지금 현재 두개씩입니다. 그것을 한개씩...,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올리셨는데 지금 추진배경을 보면, 설명서 2쪽입니다. “전면시행에 따라 기존에 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던 공동주택의 부과방식 변경으로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에 포함됨에 따라 감액이 계상함” 했어요. 수수료가. 이게 처리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25쪽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은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25.8%가 증액됐어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당초 계약금액에서 미반영된 겁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25쪽에서는 반영시킨 겁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현재 스티커를 매월 받았던 것을 스티커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5억 4,800 증액이 있어요. 2쪽에서는 4억 4,000만원이 감됐고 3쪽에 보면 증액 납부필증, 필증을 우리가 판매를 하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필증에서는 당초 하던 부분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납부필증을 파는 것으로 해서 5억 4,800만원 이익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다 포함해서 5억 4,800이란 돈이 증액된 거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공동주택부분만 따져가지고 4억 4,000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그렇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폐기처리 수수료가 4억 4,100만원 감액되는 거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5억 4,800만원 증액금액은 음식점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5억 4,8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수료가.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부분만 4억 4,000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5억 4,000이란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란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조기집행사업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받아가지고 한 것까지 따지면 연간 한 1억 5,000정도 이익을 보셨다는 건데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정도 증액으로 본 것은...,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민간위탁한 부분하고 1일 처리량이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이 18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2개소로 나눠서 나갈건데 단가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은 4만 1,600원으로 반입수수료가 잡혀있고 여기는 폐기물처리로 잡혀있는데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장은 반입만 해서 처리가 없죠?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광복 위원님, 심도있는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시고 실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든지요.
이광복위원
그러시든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에 폐비닐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주택가에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 구청에서는 개인적인 땅에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조례가 없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법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용지에 생활쓰레기 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수거가 가능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단, 불법투기한 거죠. 수거가 가능하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데 불명확하거나 불법투기한 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녹색생활 실천 한마당행사 추진배경을 보니까 내용이 행사를 어떤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 다시 한번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생태ㆍ문화탐방 녹색길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에 행안부 공모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사업기간이 10월 1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구에 여가와 건강과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소득향상과 여가공간 제공 이런 것을 연결하는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갑천상류 기성권역의 청정이미지 제고도 할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브랜드가치도 향상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 한해 국한돼서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시성이나 소모성행사로 판단되거든요. 그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서구 명품축제 개발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1,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그리고 10월 9일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10월 9일..., 행사가 언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10월 말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10월 9일날 구민의 날 행사하고 20일 이내에 녹색생활한마당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황이고 또 주변여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갑천지역 4대강살리기사업이 올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없게 여가활동도 하고 여건이 된 후에 내년부터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올해 녹색길을 수변길 단절구간을 잇고 여러 가지 이용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 학습의 장 마련과 걷기, 자전거타기를 해서 녹색생활문화확산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취지는 좋은 데 시기라든가 주변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지금 지자체별로 소모성 전시성행사를 줄이는 취지인데 10월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때 2,000만원 쓰고 또 거기에 3,000만원 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준공식이지 기념행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문화체육과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2,000만원 또 여기 3,000만원하면 5,000만원이란 예산을 같이 하면 원가절감도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율도 단체별로 더 독려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한 10여일, 20여일 차이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타 부서와 협의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가 됐으면 상당히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됐는데 준공이 10월 18일날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녹색생활문화확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하는 취지는 좋은데 타이밍상 우리가 연구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발주한 상황이고 갑천 4대강살리기사업이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승상골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서 제과 빵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로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판매도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이 행사가 금년 한해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명년부터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기성동에 거주하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구에 3분의1 수준으로 해서 위탁받아서 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홍보행사를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국화화훼단지도 있고 또 승상골에 베이커리 생산업체를 장애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효과 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들이 거기서 먹거리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홍보행사 치고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경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몇 백만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홍보행사에 투입하겠다는 자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위원장이나 김경석 위원님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으로 생각해주시고 3,000만원 예산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바램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천생태문화탐방 녹색길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레산 잇기에 그 지역만 빠졌죠? 국장님께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홍보하고 시와 교류를 가져가지고 그 지역도 둘레산 잇기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그 지역이 빠지다보니까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 행사를 어떤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고 홍보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책자 49쪽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책자 349쪽 맨 밑에 보면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있죠. 이것 지금 사용하셨어요? 시비 1억 가져온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셨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9월 22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사가 몇 %나 됐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정은 자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6쪽에 보면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어떤 화장실인데 악취가 심해서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수세식이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반달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도마동 제비네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심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수세식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악취가 심한데 화장실 내벽 도색하고 지붕 교체, 칸막이 교체 한다고 하셔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반달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입니다. 그리고 제비네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발효식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도마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제비네공원.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돌샘어린이공원하고 찬샘어린이공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바닥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포장종류는 어떤 걸로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판석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점토블록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거기에 배수시설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점토블록하고 배수시설 하신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에 다른 어린이공원도 모래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모래양이 줄어서 모래만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블록하고 배수공사를 해서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블록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유해성호르몬이 나온다는 그런 보도나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친환경적인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판석부분을 점토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점토블록이 친환경소재란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친환경소재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점토블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지역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땅을 밟기 어렵다해서 어린이들 놀이터공간만이라도 흙으로 된 것을 선호하는 동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걷어내는 것도 돈입니다. 철저히 하셔서 행정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틀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다 하지는 못했어도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시설물을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을 보면 단지조성, 공원조성 당시에 시설해 놓은 것 외에는 그 뒤에는 한번도 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화단 같은데 철구조물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넘어지고 또는 파손돼가지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돼 있고 또 휴게공간 텐트를 했는데 흰색천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시설이 노후 돼 있어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원관리내 전지작업 있죠. 공원 내 보안등 있잖아요. 전지작업이 잘 안돼 있고 보안등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또한 공원 내에 있는 전지작업을 하면 폐목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부산물을 수집해서 파쇄해서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거름이나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참 좋은 얘긴데요, 일부지역에서는 전지작업 한 것을 울타리사이에 쌓아 놔서 낙엽이나 나무가 다 썩어서 보기에 흉물스럽게 유지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있는 곳이 관저지구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제일 많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둔산은 없고요, 관저지구에 있는데 애당초부터 택지개발사업 시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어린이공원을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다른 공원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은평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로등 시설정비를 여러 가지로 해서 금년 2회추경 때도 시설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릴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 전화해서 어떤 민원발생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인가요, 어머니 봉사대 이런 데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두시간내로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을 대변해서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우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있죠. 이게 도시관리계획될 때 언제 난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면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내린 것이 아니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내리기 전에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어린이이용자가 줄고 청소년탈선장소 등 역기능현상이 심각해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쪽 위치적으로 보면 물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원룸이라든가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죠. 뒤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그쪽에 수요되는, 물론 어린이 수가 줄지만 어린이공원에 전에 있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쪽에 연립주택 이런 게 있고 한데 일단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문화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우정어린이공원이 상업지역과 모텔촌 입구에 위치해서 취객들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노숙 청소년 탈선장소로 우범화 돼 있고 청소도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 휴식시설과 조명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젊은 층과 취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탈선장소로 상당히 우범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원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어린이시설도, 놀이시설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바닥포장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같은 경우에도 탈선 청소년들이 많이 저녁에는 고성방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음주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이 상당히 훼손되고 더러워지고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도가 많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전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하다못해 조명때문에라도 탈선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이러한 이유들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꿨을 때는 이러한 점들이 세심히 반영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 관리있죠. 그 부분도 제가 전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요, 수종에 따라서 고사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를 내서 그런 수종에 있어서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식목하게끔 제가 두차례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나 모르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이 노선별로 하면 둔산대로하고 한밭대로, 계룡로, 샘머리공원, 둔지미공원에 해당되는데 고사목 제거가 한 30여주 어차피 들어갈 것 같고요. 제거해서 다시 나무심는 게! 그리고 이식하는 게 20여주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게 200여주...,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통계적으로 냈을 때 고사가 많이 되는 수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서 식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자주 고사되는 부분은 재생이 가능한 쪽으로 식생이 좋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수종을 변경해서 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수종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이런 데 완충녹지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완충녹지대를 이용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길도 생기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거기를 보수해도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어떤 복안을 내서 이왕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 이런 예산절감에 의해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완충녹지라는 개념이 도로와 주택지간에 소음 차단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둬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완충지대에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판이 안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 저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른 데로 옮기는 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완충녹지개념이 소음차단이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결정으로 이미 돼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서 내리자마자 인도로 가기 위해서 완충녹지대로 올라다니거든요. 차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하나의 통로가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기존에 식재돼있는 큰 나무 같은 것을 잘라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아예 통로를 설치해줘서 계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보행자도로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라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는 나무와 나무 사이로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 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중에 놀이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전기시설 등이 있는데 일전에 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화장실 설치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화장실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가로등이나 전기시설 쪽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등이나 LED등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 특별지원교부금으로 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의욕을 갖고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공원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원 내에 있는 음료수 자동판매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음료수캔 등으로 인해 주변공원시설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통 제거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공원 내에는 쓰레기가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 내에 음료수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판매기 자체를 철거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설치한 사람도 있을 테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은평공원이 있는데 지역 각 단체에서도 아침에 운동을 가면 항상 음료수 캔 등이 공원 내에 버려져있어서 미관상 안좋고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정어린이공원도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명품공원으로 다시 한번 거듭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심은나무유지관리 있잖아요.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밀생목 이식공사. 이게 처음에 녹도나 소공원 준공할 때 법적수량을 심은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밀생목이란 자체가 나무가 자라나다보니까 그것을 솎아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식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밀생목이라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사목이 있는 경우에는 고사목 있는 부분에 심기도 하고 법적으로 수량은 당초에는 맞습니다. 맞게 심어졌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10년이상 지나다보니까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조식된 그런 부분을 떨어트리는, 완충되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법적수량을 준수했는데 그 나무가 10년, 20년 지나서 커서 그것을 이식한다는 것 아니에요. 심을 때 돈 들고 이식하는데 돈 들어가고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수량을 줄인다든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불량목 제거라든지 이런 가지치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이것 옮겨심는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지치기 얘기가 아니고 옮겨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선은 밀생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목 있는데 바로 그 옆으로 옮겨심고 나머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심속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수량조정을 한다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면 심는데 돈 들이고 10년 후에 다시 그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또 큰나무를 옮길 때 비용이 더 들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할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개 정비를 하다보면 이식은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솎아내기나 가지치기 하는 것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이식을 한다고 해서 ‘이식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라고 해서 이식이란 것은 옮겨심는다 해가지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가지치기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처음에 100개 심으라고 해서 100개 심었다가 나중에 30개 옮기면 다 돈 아닙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청소인부 우리가 예산이 7,335만 4,000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환경과 청소요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요원은 일정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청소인부가 한 50%가 적게 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원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까지 낙엽처리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대로 녹지대 지금 조성된 지가 2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아파트쪽에서 보통 보면 8층, 10층까지 나무가 커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파트쪽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한밭대로변에 있는 수종이 거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완충을 하게끔 해놓은 나무인데요,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민은 그것을 베어달라고 하고 어느 분들은 그것을 보기 좋다고 놔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무를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이 나무가 지금 상태에서 그만 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커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8층, 10층까지 주변아파트들이 거의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구나 시에서 계속적으로 방치해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도 늦은 시점이지만 사전에 대비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공원내 소독 및 살충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체에도 너무나 해로운 맹독성을 가진 그러한 약품을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특히 어린이공원쪽도 우리가 관할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감독하셔가지고 그러한 약품이, 같은 약품이라도 너무 독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하다보니까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약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추경 때 약속하신 예산안을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적격자심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주 말이면 계약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착공은 언제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계약되는대로 바로 일주일내에 착공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약하고 일주일 내로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10월 10일 이전에는 착공을 하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9월말에서 10월 초에는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기가 두달 반이면 완공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2월 말일까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요,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동절기공사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할 때 좀더 서둘러서 해야지 하자율도 적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추워지기 전에 끝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더 박차를 가하셔서 추워지기 전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