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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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효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남택수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조석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데 환절기를 맞아가지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보건소에서 대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다음 주부터 환절기 유행성 신종플루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유료 무료 합해서 47천여 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2백 명만 추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 전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매년 47천 명 정도 접종을 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에는 정부에서 약품수급에 차질이 와가지고 작년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약품이 원활히 공급이 되어서 이미 냉장고에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빠지신 분들 없이 홍보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보건행정 중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여수시 인구도 감소하지만 전 국민의 인구감소 방지 차원에서도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처음 갓난아기들 의무접종 예방접종 맞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인근 광양 같은 데는 12살까지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애기들 낳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부담액도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이러는데 전국적으로 여수에서도 복지여수를 표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애기들 법정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인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작년 그작년엔가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 우리 여수시 보건소의 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아이들에 대한 지금 김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기예방접종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을 시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없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소요된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부터 국가가 시행해보려고 하다가 일반 소아과 같은 데서 비용이 정부가 권장하는 비용하고 병원에서 받고자 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종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방침이 내려오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우리 시비 부담도 충실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상일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먼저 타 시․군보다 그렇게 실시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뒤쳐져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우리 세계도시 이리 했샀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정책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아이들 예방접종하는데 다 의무접종 맞는 데 5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러한 복지가 잘되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를 더 낳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만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안에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야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소장님 돈 이야기 자꾸 했사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면 쓸데없는 돈 꽉 찼습니다. 몇 십억짜리 그 돈 한 5억 내외면 될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돈타령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시행해놓고 나머지 돈 갖고 건축하는 것하고 도로 내는 것하고 먼저 예산을 빼놓고 하자 그 말입니다.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자꾸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면 하겠다 도비 내려오면 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에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종합병원이 여천전남병원 등해서 한 5개소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5개소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종합병원은 3개고 일반병원이 6군데

창곤

전창곤위원

병상수 기준으로 하면 몇 병상 이상이어야 종합병원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병상수도 중요하지만 진료과목이 종합병원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종합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수시민들이 암에 걸렸다 했을 때 여수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화순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을 비롯한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수에서도 조금 어떤 대학병원의 분원의 기능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암에 걸리면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어떤 종합병원을 대학병원 같은 종합병원을 여수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분포되어 있는 종합병원 3개하고 일반병원 6개 정도면 우리 30만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창곤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의료기술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병원이 없다 그런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현재 진료과목이나 병상수가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수요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투자 유치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KTX가 운행이 되면 대구나 부산에서 보여주듯이 의료문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서울로 향하게 되면 중도에 중소병원 도산 위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이 나서서 시장경제논리에 맞게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어떤 대학병원이나 여수에 종합병원하고 여수시 하고 어떤 계약 체결 같은 게 의료지원 협약 체결 같은 것이 맺어진 게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별도의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의료 의뢰하는 것은 거의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협약서가 있어서 그 환자를 특별히 봐주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응급하면 어느 병원이나 의뢰를 하면 판단해서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지역에서 서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잠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약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학병원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시와 서울에 종합병원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여수시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 예를 들면 지정 진료비에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노력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도 병원들도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서 좀 그런 병원들하고 사전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런 부분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전창곤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MOU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소장님 평소에 고생하시는데 자꾸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 더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실지 국가산단이 인근에 있으면서 암 전문병원이든 화상 전문병원이든 이런 것 하나 실질적으로 많은 각종 병원들은 이리 저리 있지만 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산단에 있는 여수산단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학병원 분점 형태의 수준 높은 병원을 유치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단에 있는 대기업들 LG화학이랄지 한화, 호남석유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이 사회적 환원하는 책임을 다해 주는 그것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그런 질 높은 대학병원 분점 형태의 그런 병원 건립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나 시민들이나 많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그런 그러한 작업을 주도적으로 누가 앞장 서서 하는 팀이라든지 단체랄지 이게 없어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세부계획 내지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산단의 임원들이나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강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우리 여수시에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시립병원화해도 되고 아니면 어찌됐든지 대학병원의 분점형태로 해서 특화된 그런 병원 건립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더불어서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조심스러운 거고요 지금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단지역에 대해서 노동부 산하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우리 여천공단하고 광양공단은 순천에 노동부 산하 순천병원이 직업병 또 작업환경 이런 것들을 주된 업무로 해서 지금 다 병원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고 있고 다만 인제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는 대기업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인근 광양에 포스코처럼 관내에 의무실을 두고 직업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두고 이렇게 스스로 해야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나서기는 조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디 선진지가 잘된 데가 있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LG화학에서 벤젠이 유출되어 가지고 벤젠이 세계적으로 제1급 특A급 독극물 겸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 조금만 맡으면 무조건 백혈병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수산단의 화학공정상 암환자도 많고 그것이 꼭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시민의 문제다 그래서 여수에 정말 특화된 그러나 우수한 그런 병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에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뜻으로 해서 출연하게 하고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여론화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보건소 차원에서 여수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벤젠 플루엔 여수 이쪽 모든 공장들이 정말 발암물질 없는 산단 만들자라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1, 2천억 내서 하는 것은 사실은 3조 4조 이익 내는데 1천억 2천억 내서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시에서부터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요구를 하면 기업에서 거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지 않냐 할 수도 안 있겠는가 또 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하나 공장에 가서 보건소장 말 듣겠습니까? GS칼텍스 회장이, 권한이 있어야 공장을 감독하고 규율할 권한이 있어야 이분들이 말을 듣지 보건소장이 이렇게 근로자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출연해서 이런 좋은 뜻으로 해 달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근로자들 보건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시민 거기에서 가까이에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지만 그 바람이 이쪽에 여수시내 안 온답니까? 오염된 공기가 다 온 시민들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그런 틀을 좀 만들어주고 인제 시민들이 요구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하기가 용이하다 아닌 말로 시에서도 요구하고 시민도 요구하고 그러면 여수산단에서도 안 해 주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을 꼭 직접 보건소장이 산단에 가서 이것 해 주시오라고 요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운동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바람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어제도 11시간30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피곤해 있습니다. 오늘도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계셔도 되고

덕수

김덕수위원

계셔야 빨리 끝나는데

선효

이선효위원장

시간이 되신다면 안 바쁘시면 계시고

덕수

김덕수위원

계신 것이 좋아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보건위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연일 심의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자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현숙 의약팀장입니다. 이주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인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선남 음식T/F팀장입니다. 김승범 숙박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24쪽과 세출부분 299에서 3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우수 숙박업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개를 선정하셨어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주로 어디 어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지난 4월 달부터 이미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만 하는 사업입니다만 에프원이라든가 우리 모텔 중에서 모텔이라는 용어가 분위기상 어감이 매우 안 좋다 어떻게 보면 러브호텔을 상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에프원이라든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모텔이라는 상호 자체를 호텔로 바꾸자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텔 다섯 개소를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모텔 다섯 곳이 호텔로 바뀌어도 호텔만큼의 어떤 가치를 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부시설을 자기들이 손수 고치면서 모텔이라는 간판 자체를 호텔로 바꾸고 그리고 조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런 곳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원은 거의 간판 바꾸는 데 보조하는 거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간판을 바꾸고 둘째 내부시설 중에서 조식제공시설 그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모텔 지정이 된 곳에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도 아닌데 물론 그분들한테는 주면 좋겠지만 지금 인제 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가족모텔이라든지 그런 데를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하는 그런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엑스포하고 겨냥해서 가족모텔을 오히려 도에서 이렇게 좀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 사업도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로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가족친화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부시설도 개조를 하고 특히 들어가는 입구 잘 보이게 그래 가지고 대부분 보면 모텔 그러면 분위기가 음침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주차장 같은 데도 차단막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아니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 가족형 그런 모텔들은 지금 많은 모텔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 5천만원을 별도 확보해 가지고 방금 도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말고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비를 저희들이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자부담도 약 5천만원 정도해서 1억 이상으로 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사업 완료된 곳이 53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추가로 일부 더 신청한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우리 1회 추경에 시비 자부담해서 1억을 세워서 53개소 완료 11개소가 추진중이다 했는데 53개소 완료된 내용이 뭡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완료된 내용이 프론트를 개방하고 프론트 들어가는 곳이 어둠침침했는데 그것을 밖으로 빼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친화형이라는 것은 식구들이 같이 들어가도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그리고 주차장 차단막이 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 옆에 근처 오시면 거기 환영합니다해 가지고 주차장 쪽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1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5백하고 보면 외지인들이나 우리 여수시민들이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을 할 때 내부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겉만 지금 여기 간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안내데스크를 바꾸고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면 1억하고 1억25백 그 예산 거의 낭비 아닙니까? 낭비, 겉만 번지르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족친화형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당사자 모텔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누차하고 교육을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당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2012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숙박 업주들의 의식개혁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조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유인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줬던 것이고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이부자리를 주라 뭘 해 주라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라 그래서 그것은 수익사업이니만큼 수익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라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을 업소 당 100만원입니다. 한도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 생각에는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5백 같은 경우도 자기 시설에 대한 겉 보수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500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이런 사업계획서로 사업 완료했다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 후로는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엑스포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감독을 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겉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500 주면 좋죠. 자기들 그 돈 가지고 노후된 간판 갈고 문 앞에 데스크 오래 된 것 갈고 등등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실상 호텔 내부를 이용하는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모텔은 뭐고 호텔은 뭡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일반 호텔하고 모텔하고 그것은 업주가 자유롭게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별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모텔을 쓰나 호텔을 쓰나 관계가 없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관계가 없는데 옛날에는 모텔이라는 그런 구법에 의해서 모텔을 써놨다 그 말입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관광호텔은 별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구법에 의해서 모텔로 써놨다 여기다가 김종길위원님이나 우리 백인숙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간판만 바꿨다고 달리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1억을 들여서 아까 개소 당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비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한도가 업소 당 100만원이고 도에서 했던 별도 이 사업은 도비 250만원

덕수

김덕수위원

53개소면 47백만원 남아있네요. 현재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 다 예산도 없는데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지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같은 맥락인데 좀 잘못된 게 있네요.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김윤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장영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옥 검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18쪽에서 1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바로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303쪽에서 30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04쪽에 셋째 아이 출산가정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넷째 아인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여섯째 아이였죠.

인숙

백인숙위원

아, 여섯째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호적에 올라가면 바로 지원이 됩니까? 천만원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 8월에 출산해 가지고 여수 거주 1년 이내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출산장려금을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사람이 1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인제 돈을 줬다 그 말이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여섯째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고 넷째 아이 이상 지급된 근거, 몇 명이나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 넷째 아이가 25명, 다섯째 아이가 6명, 여섯째 아이 1명 해서 3자녀 이상이 320명 출생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명중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출생한 넷째 자녀가 25명, 다섯째 자녀가 6명, 여섯째 자녀가 1명 해서 3자녀 이상이 320명 출생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부터가 302명이라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320명

인숙

백인숙위원

320명?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350명분이거든요. 근데 8월말 현재 320명을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66명 더 예상을 해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예산이야 나간다 해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정말 대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좋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목적인데 엊그저께 여섯째 아이 TV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했는데 과연 저분들이, 소방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1명당 2억4천만원이 든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걱정스러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둥이축제다 해 가지고 여섯째 자녀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좀 다섯째, 여섯째 아이들 그런 식으로 좀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해서 예산 좀 세워 갖고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천만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3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 연차별로 백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생일 달에 백만원씩 지급

주연창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에가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주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만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셋째 아이 3백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천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가 넷째 아이부터는 무조건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우리 조례에가 천만원인데 즉시 첫 지급 당시가 3백만원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매년 매년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천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천만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넷째 자녀 이상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매년 생일 달에 백만원씩 해서 천만원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백인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곁들어서 앞으로는 좀 차별성을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넷째 자녀 이상은 천만원씩 동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좀 차별화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여섯째 자녀 다자녀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다섯째, 여섯째 자녀들 그런 축제성 격려 좀 했으면 하는 그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인구 유입정책에 좀 부합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부터는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이 앞에 TV보니까 여섯째 아이 거기도 천만원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섯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백인숙위원님 말씀처럼 자녀교육이 힘들지 않습니까? 좀 차별화를 둬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좀더 여섯째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준달지 인제 우리 여수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명중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조례에 네 번째부터는 분할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명중남위원

장려금이라 그러면 일시금으로 줘야 축하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바뀌어 버리면 지금 현재 의도가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일시불로 줘야 될 것 같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하도 바뀌니까 천만원을 3백만원 주고 매년 백만원 준다 이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받아 갖고 이사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인제 천만원을

명중남위원

아니 다른 데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인숙

백인숙위원

안 돼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때 좋은 말씀 해 주셔 갖고 됐는데

명중남위원

물론 나도 인제 그 생각은 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출해 버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중남위원

지금 내가 물어볼 것은 어느 지역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다른데 어디로 도망가든 간에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많이 낳는 사람한테 줄라는 거고 인구를 전체 국가경제를 위해서 많이 늘리자는 것 아니에요? 노동인구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는 취지가 맞을라면 일시불로 줘야지 쪼개서 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망해 자빠져 버리면 줄 것 없으면 안 줍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당초 의도대로 쪼개주지 마시고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게 맞다 나는 그런 논리입니다. 참고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시에 다 주셔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우리 1년에 제가 그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까먹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애기들 1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몇 명이 태어나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25백 여 명 태어났습니다.

김상일위원

25백 명 내외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담당 같애요. 그래서 예방접종 맞히는 문제를 보건소에 와야 좀 이렇게 또 싸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둘째를 낳은 부모님들은 애기 하나 업고 예를 들어서 저 봉계동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저 어딥니까? 변두리에서 보건소까지 와야 하는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와서 예방접종 마치고 여기 예방접종이 총 몇 회를 맞혀야 되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1세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이 총 20회를 맞아야 됩니다.

김상일위원

한 20번 정도를 애기 둘이 키울라 그러면 한 4, 50번을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에 납부하는 그 저렴한 금액으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연구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어떤 대안이 아직 안 나와서 인제 지금은 그렇게도 하면서 우리 여수시에서 접종비를 책임지는 그런 단계까지 발견을 하고 있어요. 인근 시․군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그 접종비를 시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병원들하고 가격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중부보건지원과장 남택수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유선자 동부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경우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9쪽과 세출부분 309쪽에서 3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질의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10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덕수

김덕수위원

310쪽

선효

이선효위원장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죠?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전액 다 시비로 지금 산다 그 말이죠?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서 얼마에서 시작돼 갖고 시비가 지금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여기 동부보건지소 작년 7월 1일자로 개소함에 따라서요 그때 건축하고 시설비랑 해서 31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설장비가 다 완전하게 구비되지 못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에 체력진단 측정기하고 간단한 근력운동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십시오. 최소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또 보건복지 쪽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상의해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받아 갖고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경주해 보십시오. 제가 품목 하나하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기구 정도는 충분히 장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비로 이거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당한 것 같애요. 체크하십시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11쪽에 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약품 등 구입 이 항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방문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74백 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74백 가구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인제 주로 1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는 분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 가는 분도 있고요 또 6개월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점 관리하는 분하고 자기가 관리가 용이한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5,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인제 74백 명의 분류를 보면 주로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많겠네요? 그런가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고혈압, 당뇨랑 거동 불편자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럼 거동이 완전 불편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1,460명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460명요? 많네요? 주로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수시를 봤을 때 1,460명의 거주자들이 어느 지역에 밀접돼 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다 각기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고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주로 인제 연령이 고연령자겠죠?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65세 이상요.

인숙

백인숙위원

65세 이상이 1,460명이다 그 말이세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주로 그러면 이 약품이라는 게 거의 상비약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약품이 인제 파스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 주로 약품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공하는 파스하고 영양제

인숙

백인숙위원

아, 영양제도 있어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

보완질문 좀 합시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보충질의 명중남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그거 명기를 하실 때 파스라 그래 놓으니까 경미하게 보이잖아요. 영양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영양제, 파스 등 그래야 약품같이 보이잖아요. 명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주로 쓰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해되도록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혈압, 당뇨에 많은 사람이 분포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영양제가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74백 가구인데 주로 고혈압, 당뇨환자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분들한테 영양제가 필요하십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영양섭취가 고르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별도로 가는 거고 보건소 업무 범주에서는 치료차 가는 것입니다. 간호, 치료 그러고 업무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시면 안 되시죠. 말이 지금 잘 모르고 그런가 어쩐가 내가 질문을 잘 못한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요, 지금 소장님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제 말 이해를 하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까 명중남위원님 지적하신 부기에 파스 등 이거는 실무자들이 좀 숙련이 덜 돼서 주된 서비스 내용인 영양제 등 이렇게 대명사를 써야 만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하기가 좋다는 것은 그건 동의하고요 두 번째 인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이 치료뿐만 아니라 영양관리까지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 단순치료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음식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결핍으로 더 아프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영양제 공급이 필요하면 주고 치료를 요하는 분은 또 치료를 하고 그래서 토털 솔루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남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 지금 음식물로 치유를 해야지 약으로 치유하는 거는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근데 이 범위가 취약계층에 전부 다 어떤 기초생활비가 나가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고 병 치료를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인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노인들의 영양결핍도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명중남위원

지금 노인들 영양제 줘 가지고 만성질환자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대상자에 주지 무조건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지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중남위원

지금 처방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거기 가 가지고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간호사들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일단 인제 케이스가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인제 의사를 대동한 팀 어프로치를 하고

명중남위원

물론 인제 그럴 때야 의약품이 필요하겠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리고 인제 의사들이 한 번 다녀갔거나 또 민간의료에서 처방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간호사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인제 판단기준은 판단하십시오.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명중남위원

내 기준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명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중부보건소에 내원 거기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중부보건지소요?

김상일위원

예.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하루에 한 3백 명 정도 내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하루 3백 명 정도?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칭찬할라 그런 겁니다. 상당히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마 그렇게 3백 명 정도 치료하고 이럴라 그러면 업무도 고될 건데 상당히 친절하게 치료를 해 주더라. 그리고 인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주 심하게 다친 그런 상처 꿰매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한 감기증상 이런 것도 약 지어주죠?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손을 좀 다쳐 가지고 병원을 다니다가 시간이 안 돼서 보건소를 갔었어요. 근데 일반 병원 가서 쉽게 말해서 소독만 하고 그냥 붕대만 감고 나오는데 65백원이고 저 개인 부담분이 65백원, 전체 금액을 보니까 17, 8천원 되더라고요. 국민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겠지만 나머지, 근데 보건소 가니까 11백원 받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지 경제적으로 인제 그 차액은 병원에서 자기들 이익으로 취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아주 상냥하게 해서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리를 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관리를 잘해서 그런갑다.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 가니까 인상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부보건소에서는 제가 인제 습관이 돼서 11백원을 주니까 다시 내주더라고. 의원인 줄 몰랐어요. 그분들도 끝까지, 근데 왜 돈을 다시 내주요? 저쪽에서는 돈을 11백원 다 받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처치니까 안 받습니다 하고 내주더라고. 확실히 인사 잘하고 이렇게 밖에 손님을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돈까지 안 받으니까 겁나게 잘한다 싶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다른 데서는 저쪽 다른 보건소에서는

선효

이선효위원장

칭찬이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간단히

김상일위원

무덤덤하게 그냥 아주 거기는 고객이 더 많이 안 올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웃지도 않고 인상을 쓴다냐 누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똑같은 보건소인데 왜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라는 거는 사실 추경 아니고요, 그래서 대 시민을 접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로서 웃으면서 받고 예를 들어서 중부보건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쪽 여천 우리 여수시청 옆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쪽에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또 적용이 돈 11백원이지만 양쪽이 틀리냐? 가능하다 그러면 부담 안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우리 시민한테 작은 천원이지만 더 기쁜 마음 줄 수 있고 봉사하는 마음 줄 수 있고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욕을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 방금 김상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부보건소같이 다른 보건소도 좀 친절히 우리 시민들을 대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반응측정기 이런 부분들을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추경 통과되면 바로 구입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 바로 구입한다고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측정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 있어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일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 그분들이 있다고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럼 일반인이 가도 측정을 무료로 친절히 해 줄 수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예. 다 무료로 일반인들 모든 시민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근데 이런 좋은 측정기가 오면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측정기를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우리가 인제 어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심의에 좀 전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예산심의까지 같이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방금 주연창위원이 우리 예산안 관계된 질의만 좀 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중복된 질문은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안에 관계된 질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제 생각은 좀 틀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가 인제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여수시에 자기 인제 물론 방금같은 경우는 저 상임위 저 소관입니다마는 그 외 우리 어느 위원이든지 간에 타 상임위의 업무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예산을 떠나서라도, 시 정책적이든 우리 시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할랍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자기 상임위 아닌 것들 알아보고 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왕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주연창위원

김상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밤에 9시 반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예산에 관해서 심의하시고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뒤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상임위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우를 어제도 상당히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가지고 또 이렇게 약속이 있고 이런 분들은 또 곤란해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제 시간 안에 이렇게 제대로 된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운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인호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소장님,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라 그랬는데요 우리 이목에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창위원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 보겠다고 끝끝내 로비를 하셔 가지고 결국 하셨어요. 근데 인제 하고 나서 지금 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올해도 많은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은 안 돼요 해 갖고 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인제 그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됐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됐든지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이게 됐을 때 인제 예산이 됐을 때 이 사업만큼은 작년의 그 사업처럼 안 된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로 귀농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만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최근의 자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9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금년도에 19명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많이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게 오는 편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경우로 본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쭉 평균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농여건이 타 지역보다 좀 불리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나고 그 영농여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는 저희 여수시는 전업농보다는 복합농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어업과 농업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지 예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여수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나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농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서 이렇게 유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애요. 근데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0원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추경으로 3천만원 올라온 정도라면 아예 여수시는 귀농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북 진안의 경우에도 귀농인구들이 저희 시보다는 훨씬 많은데 정착지원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쪽의 경우에도,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실제로 정착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정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진위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귀농인들을 위주로 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안내만 할 뿐이지 정착지원금은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지 바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인들에 대한 농가 빈집 수리비라든지 농지를 임차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농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편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귀농을 하러 올 분들이 준다 그러면 많이 주면 좋다 그러겠지 그렇다고 반드시 정착한다고 또 믿지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는 인구가 감축한다고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례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일단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친환경 인증농가 실태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친환경농가는 어느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약 900㏊ 정도 인증을 받았고요 인증 받은 그 내용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도작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

인숙

백인숙위원

벼?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가가 인제 생산해내는 땅이 900㏊다 그 말이시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어느 정도 몇 세대나 되는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00농가쯤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0농가, 그럼 이 2,000농가가 우리 친환경농산물로 인제 소위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그랬을 때 이 2,000농가들에서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납품되는 내용이 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일부는 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파 또 일부는 시금치 정도도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지만 자가 식량에 제공을 해도 친환경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인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가하고 그러면 자가로 하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몇 세대나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파악이 안 되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친환경 인증의 문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시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한 5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인 이런 농가에서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소에 주는 그 비율이 너무 약하고 또 납품업체는 학교에다가 납품할 때 그 중간마진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 여수시 농가들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원예농업에서 AT센터도 지금 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부분에서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에 도정공장이 없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있었는데 일반 민간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정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천농협에서 RPC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마는 AT센터가 시설이 돼서 금후에는 농가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채소 등을 수집해서 선별한 다음에 거기서 도매상들이 사 가거나 또는 학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지금 저는 인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시에서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물론 육성 재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줄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전창곤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도농의 어떤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친환경의 육성농가 만큼이라도 현재 있는 그런 농가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소득을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계속 아마 추진은 할 겁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수거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가를 살리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또 교육문화사업단하고 정말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친환경농가 같은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나 식자재 납품업소가 중간마진을 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이익이 저도 저번에 그 현장 가서 놀랐던 게 무 하나에 2천원의 마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심하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지만 그런 계약조건들이 그렇게, 그러면 그 2천원의 마진을 볼 때 우리 농가들은 전혀 정말 헐값에 사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거기다 재놔 가지고 그런 큰 이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인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납품업소에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그분들이 할려면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58억이라는 돈이 중간상인들한테 다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정말 미미한 이익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싼 값의 어떤 식자재가 납품되다보니까 우리가 준 돈 가지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인증농가의 어떤 육성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정말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 답변 혹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도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농가들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했을 때 시중가격이 계약재배보다 높으면 계약 파기해 버립니다. 그게 제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달 초에 경북 문경에서 전국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참여했습니다. 일부 농협과도 같이 갔는데 농협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농가들이 생산한 물량의 50% 이상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농가들이 생산한 산물의 판매는 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이득도 보장될 것 같은데 다만 인제 아까 학교 납품 과정에서 중간도매상들이 취득하는 이득 부분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지자체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학교 납품을 전적으로 할라다가 보니까 소송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단, 인제 우리가 보기에 인근 순천에는 잘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초기에 협동조합에서 그걸 치켜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상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돌아가라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효

이선효위원장

시간이 되시면 앉아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도 또 돌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히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됐던 마을단위 반찬제조 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좀 더 따와 보고 싶어서 도에 가서 노력까지 해서 1개소인데 2개소로 좀 사업량을 올려서 따왔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반찬을 제조해서 관광객들이나 또는 우리 발효시설 말하자면 김치라든지 장류라든지 이런 반찬을 만들지 못 하는 사람들이 신선한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소득도 올리고 하라는 뜻에서 해 왔던 것인데 계수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있다면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 올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 참고를 하고요 담당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소장님이나 국장님들 질의․답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그분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닌가? 어떤 위원들 입장에서는 국장님께 또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 더 질문할 것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시고 양해 하에 가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단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거 들으시는 게 오히려 업무추진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인제 그 부분은 우리가 선례로 지금까지 또 그리 해 왔고 또 이 앞 번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일정상 또 가시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조율이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창곤

전창곤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라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할 때 어떤 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해 놓고 인제 와서 또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시면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갖고 잘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큰 바쁜 일 없으면 자리에 같이 과장님이 답변할 때 같이 자리를 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간이 되시면 앉아계시고 바쁘시면 인제 일정상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좀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성복입니다. 먼저 장두한 농정팀장입니다. 강대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정명 축산팀장입니다. 배신래 원예특작팀장님은 도청에 출장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110쪽부터 1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인숙

백인숙위원

316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설명 자료를 보고 질문했기 때문에 316페이지랍니다. 거기 보시면 도비, 시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6동 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대상지가 지금 화양면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다 화양면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화양면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귀농귀촌 희망을 해서 지금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죠? 들어와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들어왔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이 귀농해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제 집 수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분들, 귀농하신 분들 희망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선 촌에서 정착하고 싶어서 집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제 영농에 종사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농여건이 사실은 여수가 좀 비관적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농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사실은 구입하는데 비쌉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불리한 여건이고 그 다음에 인제 그에 대응해서 이를 테면 해결할라고 임차농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휴경 논 같은 거, 알선을 할라고 생각하니까 휴경 논 같은 것도 장비를 동원해야만 또 논을 안 만듭니까? 또 밭을 만들고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휴경 논을 원한다 그러면 이를 테면 임차료 같은 게 좀 싸니까 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지원대라도 예산에 좀 세워서 희망한 사람한테 좀 지원해 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희망만 하고 여건만 맞다면 나이가 좀 젊다거나 그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후계자 영농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흥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빈집 알선 그 다음에 농토 알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귀농인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면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하여튼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취지가 지금 귀농해서 우리 여수시에 이분들이 오셔 갖고 제대로 된 정착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죠? 또 기 아까 지금 귀농한 세대가 19세대다 했는데 이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현실은 좀, 지금 와 갖고 당장 그냥 돈벌이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여건이 주어지지를 않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귀농 이 사업취지하고 아마 현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이분들 주택 리모델링 지붕 화장실 개량 등 이런 걸로 해서 개소 당 5백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돈들 지금 낭비입니다. 낭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종길

김종길위원

제대로 된 인구 유입정책에 부합해서 진짜 우리 여수시에 와서 귀농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제가 느낀 점이지만 우리 여수 현실은 지금 전업농이 거의 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본인들이 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 구입비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된 농지 그런 걸로 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런 농지들이 거의 저쪽 남면이나 삼산면 그런 데 외에는 우리 화양, 소라, 율촌 이런 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 자체도 농지가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실정인데 전업농들한테 줄 수 있는 농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전업농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귀농 농가가 한 세대도 없다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귀농 농가가 한 세대도 없다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귀농

덕수

김덕수위원

귀농 세대가 한 세대도 없다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 19세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9세대가 있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19세대고요 작년에는 9세대고 최근에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농지를 사 갖고 오는 사람은 없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이선효위원장, 임순악간사와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오. 왜 3천만원 증액됐는가, 317페이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안은 지금 4천만원 됐는데요 금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부터 인제 친환경 인증단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를 테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무농약, 유기농만 이를 테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앞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농가 지원사업비가 금년예산에 31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예산이 필요가 없게 돼서 그 예산을 갖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왜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저농약은 인증단계가 소멸됐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막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총 사업 건수가 140건인데 80건에 대해서는 도비로 4천만원 기 지금 집행이 됐고요 남아있는 60건이 돈이 없어서 인증을 못 받게 돼 있는 상태라서 이 돈으로 60건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인부담은 얼마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인증비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100%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비나 시비로, 인증비는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가 있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비지원사업도 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 있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시비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가 몇 %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증비는 도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똑같은 예산편성 항목에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더라도 충분한데 인증비지원이라고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스티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발행을 누가 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인증번호가 나오면은 자농에서 농가에서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출하단계에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인증만 되면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인증기 있어요? 없어요? 마을단위별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붙여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스티커는 농가에서 제작을 해서 붙입니다, 농가 자율제작.

덕수

김덕수위원

유통상인들이 갖다가 다 붙이고 있어요. 상표권 도용해 가지고 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문제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20페이지 민간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녹차 동해피해 재해보상비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금년 1월 달에 발생했던 동해피해로 인해서 녹차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성립 전에 대해서 기 썼습니다. 시비는 썼고 도비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워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녹차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 썼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총 쓴 돈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437만8천원을 썼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62만6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80만6천원 시비가 87만6천원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저는 이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시비가 세목변경 했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세목변경은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 말이죠? 김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면 내가 뭘 믿을 거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 거예요? 이것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거든요? 김위원님, 그런데 그중에 87만6천원은

덕수

김덕수위원

설명서는 보조 자료고 이것은 영구보관 자료입니다. 심의할 때는 이것만 심의를 하고 이것은 보조자료로 보는 거예요. 여기 심의내용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본예산만 예산편성서만 보고 이야기 하세요. 쓰는 용도에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을 해서 도비로 대체하고 시비는 이미 쌀로 뭐 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이 내용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재원별로 보면요 국비가 60%고 도비가 20%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비율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 편성비율도 맞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자꾸 이제 긁어부스럼 만드세요? 편성비율도 맞지를 않고 320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농약대 지원해 가지고 시비 77만3천원을 편성을 했다가 삭을 하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비 해 가지고 다섯 가마니 나 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구만요? 삭하고 그 밑에다 바로 또 예산을 증액시켜서 나왔다 그 말이지, 부기변경 해 가지고 세목변경 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서에는 추경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목변경을 하면서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산성립전으로 사용으로 해서 기 지금 썼습니다. 농가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농약대 지원이면 농약대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인데 왜 목 변경을 이제 사 해 나오면서 미리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설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김 위원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나하고 틀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처음에 농약대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약대하고 생계비 2개입니다 밑에 보면 2개입니다. 농약대가 10만3천원이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비 20%가 77만3천원 해서 도비 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예산계 담당 계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순악

임순악간사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영식입니다. 녹차 동해피해 재해복구비가 지금 농림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7월 1일 날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이 됐고요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중남위원

성립전으로 얼마 확정 됐어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87만6천원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가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국비요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도비는 지금 예산성립전이 성립이 안 됐는데?

순악

임순악간사

여기 지금 도비로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문제는 지금 87만6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비비로 해서 사전에 한파 재해복구비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기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성립전으로 쓰고 시비를 감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 감한 것을 생계지원비로 그렇게 예산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미 써버렸다는데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그러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농약에서 써야 되는데 생계지원비로 썼다는 것은 편법지출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지금 부기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인하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김위원님 부언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 말에 시인하시냐, 금방 예산계장 말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부기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기획예산과 예산계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욕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예산계장이 설명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산계장이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도비 사용하고요 국비는 직접 사용됐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시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이 됐는데 쓰고 환수를 못하니까 쌀로 갖고 지출을 해 가지고 오늘 떱니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 말이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 위원님, 국비는 직접적으로 이를 테면 방재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국비 도비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시비만 이야기해요 시비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예산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한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소리요? 도비 지출했으면 도비하고 액수가 맞지를 않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도비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가 87만6천원 왔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87만6천원이 농약대가 10만3천원이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비가 77만3천원 해서 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주어야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추경예산서에 부기가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세요, 확실히 확인해서 예산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주무 과에서 올린 것 잘못됐으니까 확인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낼 때는 확실하게 보내세요, 적은 액수라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운섭입니다. 오정열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이미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화순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이규종 꽃도시조성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10쪽에서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325쪽에서 32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플라워시티 조성을 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갖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플라워시티는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써 도농 통합시로써

명중남위원

쉽게 말해서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꽃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명중남위원

플라워시티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가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요해요?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일정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

이건 위탁을 주든지 공원과로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말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친환경이 뭡니까? 지금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무농약 실태조사도 파악이 안 되고 경로도 파악이 안 되고 판매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플라워시티 만드는 건 쉽디 쉬워요. 디자인과하고 어떤 식재 꽃을 심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돈을 또 5억인가 그때 해 주었는데 또 1억이 올라오는 겁니까? 질문하니까 농가에도 혜택이 간다는데 농가 5가구인가 그러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 그것이 여수농민의 대표입니까? 하실 일을 하셔야죠. 이거 말이죠 지금 문제점은 내가 볼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권한이 없는 거니까 다수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될 거예요. 플라워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27쪽에 재료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 꽃잔디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길에 있는 그 꽃을 말씀하시는가요? 도로가에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 예쁘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발성으로 꽃들이 피면서 일거에 또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피어있을 때는 너무 예쁜데 관리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꽃들이 이렇게 시들어졌을 때의 어떤 대안으로, 물론 꽃이 피었다 시들어지는 건 당연한데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제가 마산을 가서 봤는데 소국 있지 않습니까? 소국, 그런데 그것은 꽃대가 딱 빳빳이 서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상당히 오래 가고 특히 그때는 가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수시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수시는 지금 현재 나팔꽃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늘어져있는 모습들은 확 피었을 때는 진짜 예쁜데 이게 일거에 시들어졌을 때는 그게 좀 안 예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염두하고 그런 잔디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꽃들을 이렇게 계속 진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심의 초화류는 품종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개화기간입니다. 개화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컬러가 좀 화려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자주 초화류 같이 바꿔주는 것 보다는 숙군이나 구근으로 해서 심어놓으면은 매년 나올 수 있는 것이면은 더 좋겠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화종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초화류는 어차피 계절별로 꽃이 핍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꽃 잔디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꽃잔디는 1년초가 아닙니다, 숙군초입니다 숙군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매년 그 시기에 피는데 개화시기가 4월에서 5월 상순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박람회 개최시기가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기 때문에 봄에 4월 달에서 5월 상순까지 가로 화단에 아주 붉은 색 약간 분홍색의 화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는 것도 꽃잔디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고 화기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꽃잔디를 좀 많이 심어서 초화류는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꽃잔디는 한번 심어 놓으면은 쭉 가서 개화기간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내년 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또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금 금년에 가을철에 심어놔야지 내년 봄에 박람회 개회식과 맞춰서 화려하게 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꽃잔디를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화 소국관계 쿠션맘 그것도 가을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쿠션맘도 해 봤는데 쿠션맘은 화려하기는 합니다마는 단점이 개화기간이 짧습니다, 꽃이 오래 못 가요. 그런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화종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비교가 돼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오랜동안 예쁘게 피어있을까?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잠깐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여기서 한 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열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혜옥입니다. 작물환경 전영삼 담당자입니다. 범인숙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주성근 축산기술팀장입니다. 하태원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입․세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113쪽에서 119쪽, 세출부분은 331쪽에서 33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곤충사육장 신축하시는데 주로 곤충은 다 합니까? 종류가 있을 건데 어떤 종류를 하시는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장수풍뎅이 하고 사슴벌레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두 가지예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그쪽을 주축으로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그건 지금 장수풍뎅이 하고 사슴벌레가 어떤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장수풍뎅이 하고 사슴벌레는 애완용 곤충입니다. 그래서 애완용 곤충이기 때문에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선호를 하는 품종이고요 또한 애벌레는 일종의 식용으로도 공여가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사육장이 생기게 되면 또 사육을 하는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사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까지 이수를 하고 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는 특산품육성과장님 정대봉님을 대신하여 브랜드육성팀장이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브랜드육성팀장 장인호입니다. 특산품육성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일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김동길 유통팀장입니다. 김인섭 농수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25쪽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도 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플러스 된 매칭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2011년도 사업입니까?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1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도 지정이 몇 군데나 됐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13개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10년에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에 10개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11년에는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는 2009년 2010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11년도에 지금 현재 두 군데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자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나눠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 돌리면서 소장님 제가 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지정 특수시책사업인데 왜 도에서 예산을 20%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가? 도 특수시책이면 100%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이런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타 시․군에도 도에서 도비를 20% 지원을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조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실 때 왜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예산을 20%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원사업을 요청을 할 때 예산까지도 이렇게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당연히 하셨겠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에 대한 도비 예산은 기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돼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지정사업인데 8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됐든 시비가 이렇게 일부 보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도비가 20%고 시비가 70%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원요청을 할 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도, 거기에 따른 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소견을 묻는다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왜 20%만 줬는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사업육성을 위해서 명분만 주면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건 제 생각이고 그 진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겠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군데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우리음식연구회하고 율촌 생활개선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국장님 이게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까지 총 33개소 사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15군데 사업을 할 때 우리 여수시가 2개가 끼인 거란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창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왜 2009년도 2010년 2011년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한 건도 못 받았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또 권장하고 그럴 사업 같으면은 2009년부터나 2010년 이럴 때 기술센터에서 미리 알아서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도, 여기도 보면 나주 같은 데는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끼고 했는데 좀 초장기부터 이 사업을 좀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안 했다가 그냥 이번에 할 수 없이 2개 하는 것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급관청에서 문서가 오면 반드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주연창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창위원

이렇게 보면 주로 반찬류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도비 2천만원에 시비 7천 자담 천 그런 정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저도 알기만 알면 한번 신청해 보고 싶은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그동안에 읍․면․동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여성들 하고 관계되는 단체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게 보면 2개 사업장인데 우리음식연구회 하고 생활개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예정부지를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해 가지고 화양면 창무리 289의 11번지인데 면적이 330㎡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율촌면 가장리 195-1번에 2149㎡고 이 사업장 부지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거의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 330㎡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면적이 아니라 예정부지 면적이죠?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예. 단순한 부지면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지면적 330㎡에다가 건물지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소규모 반찬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판매장 저온저장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공장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그 330㎡ 사업부지에다가 조그마하게 뭐 창고수준 정도 건물지어서 거기서 김치를 담가서 판매를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 부지에 자기들 공장을 만들어서 이 김치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담아서 소요시키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김치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분들은 좀 지원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이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라기보다는 마을단위에서 기존에 내려오는 전통식품이라든지 장류 발효사업이라든지 김치 제조시설 그러기 때문에 규모는 말 그대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련해서, 우리음식연구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언제부터 결성이 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예전 기술센터 예전 명칭인 농촌지도소 때부터 육성했던 회가 되고요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농촌의 부엌개량 이런 걸 할 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데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수에만도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그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새롭게 신규로 이런 지원이 있다면 누구든지 발 벗고 나서서 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개인이 하는 수익성 사업보다는 단체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는 어떤 개인이 이런 기술을 갖고 제가 할랍니다 했을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되거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 내시된 내시 공문 있어요?

인호

장인호브랜드육성팀장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금방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성 법인단체는 법인단체등록 확인서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아닙니다 자생단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회원 수는 얼마나 돼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전체회원이 49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생활개선회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그 자료는 이따가 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384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농촌지도소 내에 생활개선회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384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농촌지도소 내에가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농촌지도소 내에서 매주 모여서 하고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주 모이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에

덕수

김덕수위원

생활개선회 대표가 누구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현옥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생활개선회 대표가 강현옥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는 지금 율촌면생활개선회인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지부격인 면단위 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가 384명이나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여수시 생활개선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신청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1시 반에서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관련 중국 출장 중에 있는 도심개발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광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항주시 국외출장관계로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남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효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개발사업단의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이 중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로 바로 갔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랍니까? (『과별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광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영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학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정길 시장정비팀장입니다. 남성채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세입부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3쪽에서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351쪽에서 3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보면 서시장 상인교육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시비해서 2억인데 이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준영 지사께서 서시장 방문 때 약속한 사업으로써 도비가 1억원이 보조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경 자료 설명 배부해 드린 이 자료 보시면은 2쪽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식회사 서시장입니다. 서시장과 주변시장이 있거든요. 서시장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시설된 그 건물 옥상에다가 상인교육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규모는 약 한 2백 평방미터 정도 증축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직접 감리 설계 시공감리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에 보면 거기에 있는 부지가 안 있습니까? 부지 자체가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주식회사 서시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식회사 서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 그 말씀이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짓게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단 소유권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일체 재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등기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근저당을 설치해놓고 영구적으로 갈 겁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소유권 자체를 건물 소유권 자체를 우리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민법관계를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 도비 시비가 투자돼서 우리 손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지어서 서시장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 같으면 별개인데 무슨 건물 신축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걸 좀 단단히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시 소유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법률 관계 검토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방금 김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인교육장 관계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서시장의 상인들만 이용하는 교육장이 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약 점포가 209개입니다. 주식회사 서시장이 근데 지금 금년에도 상인대학을 네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과 교동시장 진남제일시장 수산시장 등 한 36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약 40시간 이수를 합니다. 20회 정도 하루에 한 번에 2시간씩 영업이 끝난 뒤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 교육이 중소기업청 산하 법인 단체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전문강사들이 합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회사 서시장의 소유의 건물도 아니고 우리시 지금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으면 주식회사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시장의 상인들도 주변 서시장의 상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한번 해보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시설물 자체가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이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상인대학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상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실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인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혜택을 그 서시장 주식회사 서시장 상인들에게만 주지 말고 그 서사장 주변시장 상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정비계획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이게 서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수산시장 정비계획이지 여수 전체를 위한 전통시장 정비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여천쪽 같은 경우도 진남시장 이런 데가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진남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시에서 순위를 앞에 했는데 아마 이게 중기청사업 예산 올린 건데 이게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수산물시장 특화시장 주차타워 시설로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지금 그 관계는 참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연창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할랍니다마는 좀 형평성 있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여천같은 경우는 구 여천시 쪽에 진남시장이라든가 도깨비 시장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서시장이나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현대화 되고 그쪽도 다 투자해야 되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향이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우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52쪽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 시내에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큰 것이 9군데가 있습니다. 자료 맨 마지막장 저희가 드린 맨 마지막 장 보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둔덕동 11호 광장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전탑이 3, 4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산대교 건너편에 보면 들어가는데 큰 게 있고요 다음에 율촌 경계에서 들어오다 보면 박람회관련 야립 간판 또 공항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야립 간판 등 총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8년에 개정되면서 설치 대상 금지, 설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광고물로 돼서 경과 조치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철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철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입니다. 말하자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예전에는 공공목적에 광고물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제외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공공목적 광고물은 전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시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둔덕 11호 광장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거기도 하나 하고 다음에 삼경주유소 오는 중앙분리대 쪽에 하나해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설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관점을 떠나서 그런데다가 좋은 인공조형물이라든지 멋있는 걸로 해서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행정 홍보용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3개 정도 큰 도로변에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엑스포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교통목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용이 될까 만약에 정체되는 곳이 많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이제 많은 도로도 정비가 되고 교통체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전광판은 아무래도 여수시 홍보를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런 쪽에 어떤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쪽에서는 조금 가치 있는 인공조형물 여수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보시기에 편한 그런 구조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52쪽에 노후 및 고장 조명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달 이렇게 조명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인숙

백인숙위원

꼭 금액을 떠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명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렇게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나 이렇게 가나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신설과 고장수리 말씀이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조명 관계 현황이 보시면 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드린 1쪽에 조명등 현황이 있습니다. 3만5천 개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조명관련 등수가요, 가로 터널등 보안등 공원등이 약 2만8천개 야간경관 조명등이 약 69백여 개 됩니다. 3만5천개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5백 개 정도를 9월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올리셨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달에 몇 등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약 한 50여건 이상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한 3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5백 등이면 전체적으로 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한달 신설되는 정도가 그 정도이고, 유지보수 관계는 훨씬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박람회 대비해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요. 도시미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명중남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2대 만드는 게 1억6천이나 듭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에 예산 추정액을 8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몇 미터 높이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규격은 바닥 기초가 있고 현수막 거리가 한 8미터 되고요 위에다 조명물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가로세로 얼마 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약 한 1미터 될 겁니다. 게시물만 게시되는 데는 폭 1미터 세로가 한 8미터 정도 될 겁니다.

명중남위원

소위 입간판 정도 될텐데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현수막을 수시로 올리고 내리고 할 겁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재료는 뭘로 씁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재료는 지금 현재 강철 재질인데요 우리가 스텐을 설치하는 것은 눈부심 때문에 도시에서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이 안 되는 그런 강철재 철 구조물로 설치할 겁니다.

명중남위원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든 것이 스테인리스거든요. 그걸 절약하는 데 있어서 대체 재료가 있어요. 아연 구리 같은 것도 녹이 안 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제작하는 데 8천만원씩 든다하면 기상천외할 노릇 아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바닥부터 위에 상부 조형물까지 예정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하루 파고 하루 시멘트하고 한 3일내지 5일 굳으면 되고 거기다가 보링해서 뜯어 올리는데 게시대가 무슨 예술품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밑에서부터 자동으로 올리게끔 할 겁니다. 높아서요

명중남위원

도르래 넣든지 요즘 기술 좋으니까 그런 것 등이 포함 된다 손 치더라도 상식선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일단 예산안이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명중남위원

예산안을 올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 조사는 해서 근거 있게 올려야지 이것이 허황되지 아니하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예산서 보면 24억을 경관조성에서 깎았어요. 그래 갖고 전부 어디에 들어가느냐,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LED 등 광고물 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러면 디자인과가 광고물만 갖고 디자인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쓸데가 많이 있을 텐데 경관조성사업 24억을 빼 가지고 다른데 10 몇 억을 쓰고 있고 10억 정도는 삭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디자인과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다면 이것이 방향성이 있어서 적절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게시대 8미터 가로세로 1미터 해 가지고 올리는데 재료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도르래가 비싸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이거 한 반으로 깎으면 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공모에 의해서 어떤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군이 동일합니다.

명중남위원

공모를 했으면 도가 사업자까지 지정해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이런 정도했을 때 도가 제시한 전체 시․군에 시달할 때 이 정도 했을 때 한 8천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명중남위원

여수는 가난하잖아요. 게시대를 3개 만들든지 5개 만들기로 해서 해야지 또 다음에 게시대만 올라올 거 아니니까 돈이 썩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물론 조달청 품셈표에 의한 견적을 내셨겠지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모형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너무 간단한 구조물에 대한 예산 가격 조사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린 건지 참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아껴서 남겨 쓰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50% 삭감 안하더라도 50% 삭감수준에서 실행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351페이지에 박람회장 주변 간판 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상 간판이 150개인데 이중에 67개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예산에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람회장 주변에 간판 문화 개선사업은 거의 종화로만 빼면 거의다 된 완료된 상태거든요. 거의다 사업에 계상 돼 있습니다. 종화동 말하자면 중앙동 삼양사에서 저쪽 수정동 박람회장 입구 가는 데까지 해서 150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67개라는 게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되니까 67개로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더 또 요구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유화위원

요즘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을 박람회 주변 말고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 개선할 때 어떤 정해진 디자인 틀을 주고 하십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도시같은데 보면 이렇게 돌출 간판들이 거의 없거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교동이나 이런 데가면 세로로 세워진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다 바꿨는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바꿨는데 한 곳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창기 해 놓고 거기를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설치 못 하도록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가 빠져놓으니까 일부 신청 들어온 걸 허가를 해줘 가지고

김유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시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차후에 거기를 지정고시를 통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고시를 통해서 시설 못하도록 하고 차후부터 연장허가를 안 해주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본예산에 수립된 것을 11억이나 줄였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걸 보면 할일이 더 있는데 다음 본예산에 추가해서 편성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가용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주어진 도시디자인과에 마이너스 11억이 절감됐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 뺏긴 사연이 있습니까? 국비보조금 받을 것을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세입에서 24억이 저희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당초에 금년 예산에서 24억을 박람회 주변 개선 진입로 경관사업으로 주기로 해놓고 그 사업을 지원불가 결정을 내려서 안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24억이 세입이 삭감된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안 올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알았어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시장 상인 교육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돼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성립 전 사업 추진 지시라고 돼 있는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그래도 된다 그리됐는데 안 됐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가능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그래서 사업 착수를 안 했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써놨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께서 현장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인들하고 대화가 있었거든요.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성립 전 사용을 도비가 확보됐다 하면은 한번 검토해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예산 세워서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 안 합니다. 이 사업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건 전액 도비로 하면 가능하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예산성립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써 놔가지고 이건 삭제를 해야 되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자료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과장 홍성남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원도심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묵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홍수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이형기 자전거팀장입니다. 차한기 개발행정팀장은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출부분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보면 세출에 시민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추가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요 자전거 수리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자전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4백만원으로 계상했다가 7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매일 하루에 12건 이상 자전거가 고장이 납니다. 그 원인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내 자전거처럼 타야 되는데 애들하고 서로 부딪치고 어쩌고 해갖고 펑크가 많이 나고 기타 브레이크 페달이랄지 자전거 부품소요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가 우리시에 지금 현재 공영자전거가 2백 대입니다. 2백 대를 하다 보니까 부품이 좀 늘어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고장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타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자전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자전거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혹시 조금 더 튼튼하고 고장율이 적은 그런 자전거였더라면 혹시나 이런 소모품을 자꾸 이렇게 고장 나서 가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리요원들이 재배치요원하고 겸하고 있습니까? 따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재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재배치하는 요원 겸 수리요원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행정은 운영하는 재배가 따로 있고 별도로 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자전거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렇게 싣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수리를 겸해서 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배치요원하고 수리요원이 따로 인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따로 입니다.

김유화위원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배치요원은 여성분들이 주로 전화 받고 고장 수리하고 이런 부분 키오스크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부분은 남성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들고 옮기는 요원말씀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들고 옮기는 부분은 같이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거는 수리요원들이 같이합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을 더 충당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2백 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증액시킬 수 없고 현재 인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장이 제때 바로 바로 수리가 되면 아주 작은 고장으로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바로 수리가 안 되면 그 자전거를 또 끌고 다른 분이 타기 때문에 2차적인 수리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고장이라도 바로 바로 체크가 돼서 재배치할 때 바로 그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께서 하시거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시민들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테이션 16개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계속 한 사람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테이션 별로 쭉 한 바퀴씩 돕니다. 순찰을 하면서 자전거 고장이 있으면 싣고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즉각즉각 핸드폰 키 누르듯이 이렇게는 못합니다. 솔직히 좀 그걸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연구하시고 인력 비용이 혹시 그렇게 우리가 수리하는 비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해서 수리비용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선효위원장, 임순악간사와 사회교대)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민화기입니다.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국한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주 보상팀장입니다. 장세길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경환 산단조성팀장은 오늘 연가중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세출부분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361쪽에 보면 시설비 예울마루 보상 건 안 있습니까? 13억, 지금 전체 아직 보상 완료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앞으로도 2백 여 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백억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GS칼텍스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하는 천억 중에서 지금 우리 공연장 짓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뺀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안 빼왔는데요 총 이제 우리가 GS칼텍스에서 천억을 투자해서 예울마루를 짓는 것 외에 그 주차장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망마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또 이번 예산을 세운 선소에서 공연장까지 산책로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처럼 우리가 보상완료 해야만이 GS칼텍스에서 사업완료를 할 수 있지요. 공원 전체를 완성할 수 있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연장만 사업 추진을 하고 박람회 이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GS칼텍스 사회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천억을 이끌어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려면 그리고 보상이 완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서 어쨌든지 간에 또 토지매입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GS칼텍스가 약속했던 천억 부분이 완료돼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정옥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에 해양관광단지로 지정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문체부에서 지정한거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한겁니다. 우리시는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국비는 50% 지방비 50%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에 해양관광단지 그러면 경도 한 군데이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지원시설로 돼 있고요 박람회지원시설로

옥기

정옥기위원

박람회지원시설로 돼 있고 여수 그러면 앞으로 해양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수시에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여수시에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투자된 바는 없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하수도 관로 가압장하고 앞으로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광특예산으로 국비가 83억 우리 지방비가 83억 169억이 들어갈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할 86억이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경도개발에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나 펜션은 전남개발공사가 다하고요 저희들은 마을이 내동 외동 오복마을 세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이주를 합니다. 오복마을이 오복마을이 들어오는데 대한 소방도로 소공원 소주차장 그 다음에 그리 가는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해 주고요 용지보상도 지침에가 못 하게 돼있습니다. 용지보상까지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편익시설 사업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415쪽부터 41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9쪽, 4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445쪽에서 4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화훈입니다. 산림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휘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서병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병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세입부분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임순악간사, 이선효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365쪽에서 3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365페이지 보면 덩굴제거사업 추진용 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보통 덩굴제거 차량 구입비용이 상당히 비싼 차량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작업단이 30명 되는데 그분들 작업장에 이동시키고 옮겨 다니면서 쓰는 봉고차입니다. 15인승 봉고차를 임차해서 쓰는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치 정도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넝쿨을 제거하는 어떤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인부 수송용 차량입니다.

김유화위원

인부 수송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거 차를 해마다 덩굴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걸 차를 한 대 사는 게 안 낫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신규 차량 정수 받는데 어려움도 있고 지금까지 어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임차비가

주연창위원

국가에서 임차비를 지원하니까요. 아니 근데 시비 같으면 차를 하나 사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손죽도인가 거기에 숲이 좋은데 소나무가 칡 넝쿨 제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명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도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직접 내려가서 할 수 없어서 초도에 분들로 해서 자체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10월부터 약 3개월간 현지 인부를 사용해서 제거할 겁니다.

명중남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장기간 걸리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살려야지 칡넝쿨이 다 죽여버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두 번째는 봉황산 휴양림 조성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수목 같은 것이 결정됐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8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조경은 완공

명중남위원

물론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 숲 가꾸기 하는데 있어서 수종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심을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명중남위원

다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 내 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예산 올라 온 것은 휴양림단지 내 지금 현재는 기존에 산림에 있는 조림 돼 있는 수목을 가꾸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편백림이 잘 조성 돼 있습니다. 잘 가꾸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더 이상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이번에 사방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유토지 일부 매입한 지역에 계속 나무은행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도에서 편백나무를 많이 주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지역은 편백나무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한쪽에는 많이 돼 있는데 전체로 어떤 변경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잡목을 제거하고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참고로 묘목을 심어서 숲이 될려면 30년 40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은행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개발지에서 제거되는 나무를 이식해서 큰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데 혹시 돌산공원 도로 가에 대교 지나가지고 이렇게 커브 틀면 백초초등학교 가기 전에 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아세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작년에 혹한으로 인해서 약간 난대수종인 리키테다 소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어서 끝 부분이 말라 죽고 또 일부는 완전히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작년 혹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하셨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즉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면 제거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면 혹한에 그랬으면 지금쯤은 그런 죽은 나무 소나무 잎이라든지 그런 게 다 떨어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 가지고 소나무를 감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백인숙위원님 말씀하신 돌산공원 비탈면에 지금 나 있는 소나무 말이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것은 절개지에 본래 나무를 키우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절개지에 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에 낙오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위원님 다른 분들도 거기를 잘 가꿔서 어떤 소나무를 관리하면 쓰겠다 하는데 사실 어떤 도로변 법면인데 저희들이 가꿀 수 있는 것은 가꾸고 지금 현재 나무가 어떤 적정 밀도보다 밀식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죽어 있는 나무는 그때 그때 제거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법면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여수시에 도로가에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죽어 가는 나무들이 앞에가 쫙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산림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법면을 떠나서 일단 미관에 나무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있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 갖고 관리를 하시든지 베어내시든지 나무가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소나무 동해 피해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솔잎흑파리병이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조사를 해 보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인숙위원님 말씀처럼 잘 제거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갖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 지역경제과에서 안심산 둘레길 사업 한다고 혹시 산림과에 연락 왔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이번 추경에 7천만원인지 상사업비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고락산은 기 만들어졌고 구봉산은 지금 만들고 있고 해서 안심산도 일부 전체 기존 등산로에서 조금 더 연결되면 둘레길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덕수

김덕수위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대강 노선은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산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내에 연접해 있는 안심산이기 때문에 민둥산으로 보기 흉하지 않게끔 둘레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공공근로사업 부탁의 말씀드릴려고 해요, 혹시 협의가 안 됐으면 시민들이 누구나 눈만 뜨면 보이는 곳이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오태춘입니다.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헌충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조기추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정석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10쪽에서 125쪽 세출부분 373에서 37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375쪽에 동백열차 운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있잖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동백열차를 운행 중에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쪽에 상가쪽에 그쪽에 커버를 돌다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뒤에 열차 뒤 차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다쳤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은 경상이고 한 사람은 중상입니다. 그래 갖고 입원치료를 해 가지고 형사합의금을 3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주연창위원

형사합의금입니까? 이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민사 쪽에 병원비라든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건 보험처리 했고요 형사합의금입니다.

주연창위원

전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긴 부분 그쪽에서 그랬다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고의라고 부주의라고 보기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해서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창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동백열차가 운행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앞에 기사가 한 분이 있고 뒤에 안전요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안전요원 분께서 좀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닙니다. 과실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승객들 안전사고도 그것도 보고 주위에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는 곳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다고요.

정석

이정석오동도관리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오동도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그쪽 회차 부분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가 이제 돌아서 정차하는 부분입니다. 분수대쪽인데 두 분이 차도 부분에서 사진을 찍다가 안전요원이 도착할 때는 먼저 내려가지고 서 있는 분들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이 있으니까 비키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비키는데 차가 이렇게 동백열차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정차 때 서기 위해서 돌면서 한분은 가볍게 해서 튕겨 나가고 한분은 무릎 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요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나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동백열차가 시속 뭐 50km 80km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차하는 상황에서는 서행을 했을 것인데 충분히 시간상으로 미리 인지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전에 부주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퇴직금이 왜 이제 들어왔습니까? 인건비 오동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미리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편성이 되어서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2천원을 반환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천원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반환했는데 너무 잘 썼네요. 다른 데는 많이 반환했더만 여기는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저번에 남산공원 관련해서 용역 보고 하셨죠? 중간, 지금 추진이 어찌 되어 갑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된다 하셨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조성사업비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전체 조성사업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 한 250억 정도 그 정도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280억 정도 소요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돌산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남산공원 조성하는 데 28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500억 60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 보상비만 해서도 거의 공시지가의 1.5배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남산공원 조성하실 때 우리 돌산공원 자체가 지금 전체가 다 개발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좀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급한 게 돌산공원이거든요.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면 돌산공원을 가지 남산공원은 더군다나 남산공원 보면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도 활용을 못하면서 500억 600억을 들여서 새로 공원조성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수가 예산이 풍부해서 500억 600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실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꼭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쉬었다가 하잡니다. 여론이

종길

김종길위원

박람회 뭐 없어

주연창위원

박람회까지 하고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쉬었다 하자면 쉬었다 하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오늘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노철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점숙 자원봉사과장입니다. 김재일 상황대책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단장님 상황대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시게 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안인 박람회의 직접적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는 거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한 달 정도 5주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박람회를 앞두고 상황대책과장이라는 어떤 막대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이런 자리에 임용이 된 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승진이 되시면 당연히 교육을 가시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과에 임용을 시키신 것은 좀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글쎄 인제 중요한 시기에 교육 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재능이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상황대책과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런 것이 다른 과보다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서 그렇게 임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물론 한 달 빕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못가면 내년도 1년 정도 후에 교육을 간다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도와서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여수시의 공무원들 중에는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다른 데 또 적재적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 배치를 하고 다른 분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이런 자리에 임용이 된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또 현황파악하고 하다보면 그 한 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 달 반이 되든지 한두 달 정도 걸려야지 본인의 어떠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한테 제가 뭐라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장으로서 지금 8개월 정도 남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보신 지금 내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어찌됐든 간에 시기는 8개월이라는 시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사이트 내에는 일단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또 건물부분이야 예산 지원이 되니까 예정대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비상대책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85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추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 충실히 해서 성공개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관광객이 800만 명이냐 천만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외 핵심은 뭔지 혹시 생각해 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박람회를 처음에 3려통합과 동시에 요구했던 것은 첫째가 사실상 SOC 투자사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통합됐을 때 2010년 박람회 기구를 조직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민간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통합되면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OC 투자가 제일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바랬던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지 간에 여수시를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1,05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만 1차 조사에도 55% 정도가 여수 관람을 하고 싶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30% 정도가 숙박을 할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서 박람회 이후에 여수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타 시도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

그런 맥락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도가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관광특구는 아니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관광특구는 아닙니다.

명중남위원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그때 어떤 기운이 있었으면 박람회 특구로 지정해서 정부 돈이 좀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같이 계시면서 과장님들 혹시 보충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먼저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박람회지원과장 이노철입니다. 저희 박람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윤 박람회지원팀장입니다. 김옥평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장동구 홍보팀장은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겹쳐서 회의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14쪽과 세출부분 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광고 관광버스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 관광버스 50대에 10개 업체 50대에 대해서 래핑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박람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여 남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관광버스들에 대해서 래핑을 하고 광고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래핑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이게 여수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홍보비인 줄 알고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관광버스에다가 하시는 거고 개인에게 지급하신 것입니까? 거기도 어디 협회에다가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래핑할 수 있도록

김유화위원

순수 래핑비만 되는 거군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광고비는 대략 월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주고 시설만 설치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우리지역에 2009년도에 50대 해 준 것은 래핑비하고 광고비 때문에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방조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준 조성지원팀장입니다. 송신현 개발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박람회지원단 심사할 때 잠깐 자리를 떠가지고 안 물어본 것이 있는데요 신월동 텐트촌 조성공사 있지 않아요. 텐트의 규격이 6m에 6이 뭡니까? 높이입니까?

종석

김종석기반조성과장

가로, 세로가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높이는 얼마예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텐트를 어느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높이는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 밑에 바닥 면적을 그런 식으로 6m 6m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예컨대 가상하는 예정되어 있는 텐트 모형이 어떤 거예요? 가져와서 치는 것입니까? 쳐주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것은 운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조성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 조성이 되면 별도 운영자를 모집해서

명중남위원

운영주체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 없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저희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자를 별도 선정해서 공모해서

명중남위원

기반시설을 해 주고 업자를 선정해서 알아서 해라 하더라도 그 텐트가 너무 보기에 추하거나 평가받은 나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몽골텐트를 가져와서 오토캠핑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토캠핑은 수요가 별로 없어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몽골텐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다 아실 거예요. 누구인가를 이것이 이상한 것으로 해 버리면 바람 불 때 우기에 계절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좋은 것으로 해 주십사하는 뜻을 전하고 싶고 둘째는 그것이 어떻게 명물이 되면 만여 평의 명품이 되면 잔존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사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설프게 해 가지고 대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사업주체하고 협약을 할 때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당장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 소용되지 않는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상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수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는 사람이 거기서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야 할 길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다음에 운영자 모집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텐트를 직접 갖고 와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한 것이고 저희가 텐트까지 다 조성해주고 몽골텐트해 주고 하면 그만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조성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텐트 가져와서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자들이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청소년단체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청소년연맹 또 해양소년단 등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단체마다 특유의 특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세대라 밥까지도 이렇게 텐트도 안 가져오고 밥도 일괄 배달해서 밥차가 와서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것은 하여튼간 저희들 운영적인 면에 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으로 국한되었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는가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휴지가 금방은 개발 안 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한국화약 장소를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어쩌면 장기적으로 가면서 수익사업이 돼요. 이쪽저쪽 비교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잘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차 공간도 다 마련이 되어 있죠? 텐트촌에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텐트촌에 일부 크게는 안 하더라도 버스를 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하나 단장님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만나봤습니다. 이상은 없고 자기들도 이격거리 같은 것은 폭파시험이었을 때 문제지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텐트촌하고 철조망하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 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그전에 작년에 제가 만성리 옆에다가 텐트촌도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환승주차장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텐트야영장도 있고 만성리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도록 그때 박람회기간이 특히 여름방학하고 겹치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도 있고 방문한 학생들이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거기에 비보이공연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안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돌산입구 그쪽에 텐트촌 조성하는 것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활용도면이나 그런 것들이 만성리 쪽이 텐트촌이나 또 그 위쪽으로 해서 환승주차장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그러한 농지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효과면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환승주차장을 실지 조직위에서 6개 했던 것은 최소 비용으로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만성리 같은 경우도 최초 단계에서는 대상지로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농경지 같은 것은 원상복구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면 비 온 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잔돌을 많이 까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같은 것은 복구할 때 상당히 문제성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조직위에서 판단했을 때는 예산문제와 더불어서 6개의 환승주차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점심 때 몇 몇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수국가산단 옆에다가 환승주차장 대형으로 해 가지고 사람 어디로 가도 처음에 보는 이미지를 모든 이미지를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승용차를 타고 와서 환승주차장 여수산단 근처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어쩌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메케한 연기 나는 공단지역에다가 해서 물론 그만한 부지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텐트촌을 조성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만성리나 이런 데다가 해서 거기는 학생들 전용으로 그렇게 환승주차장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청소년야영장도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더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수욕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꼭 거기는 다 빼고 지금 야영장을 한화 한국화약 옆에 조성할 계획 있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상일위원

거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거기보다 어찌 보면 만성리가 한 열 배는 좋아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박람회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고 주변에 남해안 구경해 가면서 전경도 좋고 이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직위에서 안하니까 조직위에서 못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여수시 전 예산을 박람회 준비하는데 쏟아 붓고 있지 않아요. 유비쿼터스 한다고 수십억 교통 뭐한다고 수백억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런 것보다도 그것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효과적이고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쪽에 일부 야영장 만들고 청소년들 거기서 캠핑장 조성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돈을 산출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한 토목공사비가 12억 정도 부지조성비가 3억 임대비가 1억 그래서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시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저희들 아까 신월동 텐트촌도 최소 비용으로 해서 사람을 운영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물론 텐트를 치려고 하절기 때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6월 하반기나 7월, 8월 달은 텐트촌이 활성화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이 고급화 추세에 있어서 텐트 안 치려고 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성리 물론 텐트촌 여러 개 조성하면 넉넉히 하고 운영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성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단지 임대료가 1억이면 거기 토목공사를 십 몇 억어치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농지정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하고 텐트촌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자원봉사과장 박점숙입니다. 자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지원팀장입니다. 류갑선 운영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출부분입니다.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출연금해 가지고 박람회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사업 출연 이것이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구입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유니폼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모직하고 후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 자원봉사자 유니폼 대금을 출연금으로 세워서 조직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전액 다 시비입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시비입니다. 저희가 총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21억 정도 됩니다. 제일모직에서 7억2천 정도를 후원을 받고 14억58백만원을 조직위원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위원회에다가 출연한다고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원봉사자입니다. 조직위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에서 별도로 자기들 돈내서 합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덕수

김덕수위원

사이트 내에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사이트 외 것입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67백50명인데 이 사람에 관한 것을 오히려 박람회조직위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태서 우리 시비를 더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이트 내하고 사이트 밖하고 봉사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이트 내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유니폼을 구입하고요 저희들은 사이트 밖에 자원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복장입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디자인과 재질은 같고요 색상은 틀리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이상하네 출연금을 조직위로 올린다는 것이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제일모직하고 후원 협약을 제일모직, 조직위원회, 여수시 이렇게 후원 협약을 맺고 후원금을 일부 받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다가 출연금으로 지급해서 유니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이 조직위에다가 출연한다 그 말이죠?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공동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문제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67백50명의 대상이 있는데요 한 명 당 한 번씩입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45백 명이고요 저희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 22백 명 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한 명 당 한 벌씩 주는 겁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모자부터 바지, 티셔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는 9종이고 공무원들은 4종 모자, 티셔츠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 명당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거죠?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종류는 다양하지만 역할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구분이 될 수 있게 그러면 한 벌 당 지금 금액이 32만원 정도 됩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9종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은 4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요 자원봉사자 옷이 28만원 정도 됩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자원봉사자 옷이 여수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같은 것이 그런데 단순히 위아래 옷이 한 벌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모자 안에 티셔츠, 잠바, 바지 그 다음에 옆에 차는 것 신발 그렇게 해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일모직에서 자기들 유명 브랜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위원님 이 옷이 32만원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모직에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밖에서 계산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요. 재원 중에 시비는 14억58백만원이고 후원이 제일모직에서 7억4천 그것 해서 22억으로 해서 금방 계산한 수치가 32만5천원입니다.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21억48백인데요 저희가 후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은 14억58백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과정에서 이 출연금이 결정되는 이 과정이 우리 시 입장이 어느 정도 대변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일모직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저희 시 입장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서 이렇게 디자인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색상도 저희가 원하는 색상으로 하고 단가 후원 협약을 할 때 저희 여수시 입장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벌 당 32만5천원 정도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 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이 최광육과장입니다만 지금 정년퇴임을 앞두고 퇴임자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주명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단장님 하멜전시관에 소요 예상되는 투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공됐을 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총사업비를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하멜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중남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우선 하멜이라는 사람 개인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큰 지위가 있다거나 또는 특별히 위대하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난파를 당해서 서울 한양으로 갔다가 강진으로 왔다가 다시 강진에서 여수, 순천, 남원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우리 종포항에서 일본을 거쳐서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멜 이 사람이 당시에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멜표류기라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하멜표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지를 제출한 것이 후일 하멜표류기로 이렇게 책자로 나와서 서구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선이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갇혀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서구에 최초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중남위원

그때에 표류기를 쓴 연도가 몇 년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연도 말씀이신가요?

명중남위원

예.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1667년도 8년도 그쯤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명중남위원

그 이후에 우리 조선이 서방에 알려진 시기가 언제로 추정됩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 책자가 이제 하멜일지라는 것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그것을 제출을 하고 임금을 자기들이 받았겠죠. 그 후에 일지가 알려지면서 이게 동방에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알려졌냐 그 말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리고 하멜표류기가 아닌 다른 문화를 통해서 서방세계에 조선이 알려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기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국가가 수용한 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금 상태의 노역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강진 병영으로 왔다가 여수지역으로 와서 있다가 결국은 도망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망자 맞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맞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사람한테다 견강부회 식으로 억지로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표류기만으로도 비석 세워 놓은 것만으로도 족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아요. 무엇을 전시하기 위해서 박물관이라는 것이 뭔가 가치 있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 3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토지 위에다가 적정 규모로 어떤 기록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구축물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까지 매입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관광 차원에서 봤을 때 없는 그런 콘텐츠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추세로 봤을 때

명중남위원

보세요. 그 정도만 들어도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억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세월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억지로 만든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

억지로 만든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판별할 때는요. 그러시니까 그 행태에 행로에 맞는 적절한 돈을 투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광객이 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쓸데가 천지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

그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뭐예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홍길동이나 심청이 그런 실제 인물이 실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중남위원

그것은 가상인물을 통해서 사회를 교육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화적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단군신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도 충분히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서방에 알려지고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더구나 여수에서 좌수영에서 비록 포로생활을 했습니다만

명중남위원

물론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저 생각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물론 인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멜 이 사업을 우리 여수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제주도에 있고 강진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이미 제주도나 강진에서 선점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기념물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시유지가 있거나 그래서 그쪽에 건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하는 것도 반대 가능성이 높은데 없는 땅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재원이 풍부한 시기도 아닌데 또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하멜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거나 그럴 때 그 옆에 하멜관 하나 만드셔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멜에 관련된 소장품이라든가 그때 당시 기록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주연창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전시관이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어차피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멜재단이라는 네덜란드에서 하멜재단에서 왔다 갔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당연히 와 가지고 자기들 나라 사람 홍보해 준 다는데 고맙다 그러겠죠. 그런데 제주나 강진도 이미 있는 것이고 하나 더 만든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한 볼거리가 될 것인가 박람회했을 때 저게 있다고 해서 큰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 내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오동도

주연창위원

세계 각국에서 오셔도 이게 일본, 중국, 한국 말고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오동도 있고 엑스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남관, 충민사 이렇게 돌아서 이순신광장을 거쳐서 해양공원 그쪽으로 와서 하멜전시관을 만들고 다시 오동도로 돌아 하나의 관광벨트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사항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구하는데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원하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누가 원한다 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후회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임란 시 좌수영거북선 복원한다고 사업하시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도대체 그때 당시에 설계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기록물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만든 것도 그때 당시 거북선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안 나는데 임란 시 여수좌수영거북선을 만든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 엊그저께 TV에서 나왔을 때도 보면 그때 당시 배를 만들었던 소나무가 없어서 그 소나무 값만으로도 10억을 차액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나 이런 하멜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간단하게 질문할랍니다. 우리 전체 예산 3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결과 국비 10억원 반영 10억을 우리가 따올 수가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들이 문광부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도와 문광부를 수차에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 20억만 소요되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네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주연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번 세 번 부결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해서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기획재정부 심사결과 국비 10억원이 반영되었다 해서 그게 궁금했는데 하여튼 결과야 어찌 나든 간에 꼭 국비 10억 확보하고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단장님 쉽게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릴랍니다.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여수시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 여수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국비는 일단 제외하고라도 시비 20억을 써서 하멜전시관 하나 지어놓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여기 20억을 가지고 우리 애기들 무상급식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일단은 무상급식 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김상일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김상일위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단장님 우리 여수시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시장 바로 밑에 실무를 주관하시는 몇 개 국 안 됩니다만 거기에 수장입니다. 자기의 정확한 그러한 판단 여기다가 20억 쓰는 것보다 무상급식 20억 하는 것이 박람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수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더 이익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배짱과 그런 것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하멜이 도망을 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에 순박한 박애정신을 가진 여수주민들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감히 도망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일위원

이해는 갑니다. 단장님 저는 하멜전시관보다도 어찌 보면 이순신 유물 전시관이 더 급한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어찌됐든지 임란 유물 전시관도 하나도 없는 여수에다가 하멜등대라고 사회단체가 하나 로터리클럽 로터리여수시연합회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하멜등대라고 해양공원에 있습니다. 또 비도 있다면서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무상급식을 먼저 하든지 정말 하멜전시관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임란유물전시관 이순신유물전시관이든 거북선유물전시관이든 그게 더 급선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좀 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차피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같은 얘기라서 안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렵니다. 하멜전시관이 저는 여수를 알리는 것보다는 여수에서 네덜란드를 홍보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덜란드에서야 당연히 하멜재단에서야 여기에다가 전시관 건립도 하고 싶고 전시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싶겠죠. 저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지금 지난 9월 7일에 하멜재단이사장님 외 1명이 여수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초청방문인지 그냥 오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전시관 건립 협조하겠다, 전시관련 자료 제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여수시의회에서는 전시관을 지으실 수 있도록 동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더 먼저 건립 협조까지 다 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건 실무적으로 앞으로 추진했을 때 도움을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유화위원

만약에 전시관 건립이 안 되면 이거는 네덜란드의 이 하멜재단에게 또 우리 여수는 실없는 약속을 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전시관 건립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얘기 다 오고 갔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쨌든 또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저도 인제 하멜 지금 이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 관광가치로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적정규모의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당초에

김유화위원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중에 그 자료 내부도 어떻게 확보하느냐 콘텐츠 보면 전시물 제작 및 복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거의 다 복제품이 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원 재료들이 지금 각 시․군이 있는데 다들 나눠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결국 다 복제품들이 와 있을 거고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시관이라는 거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거북선축제 전시관까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다 또 콘텐츠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하멜전시관 디자인을 참 아담하게 좋게 만들기 위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게 그리 된 사항이고요 콘텐츠도 강진이나 제주도같이 인제 그런 사항으로 안 만들고요 우리 여수를 부각할 수 있는 여수 주민들의 박애정신 그거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인제 타고 갔었던 배를 또 이렇게 모형화, 형상화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수 주민들과 여수 주민들의 순박한 그런 박애정신을 발휘해서 어렵게 외국인이 와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같이 살았던 그런 거랄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진이나 제주도와는 큰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차별화 있게 만들고 아담하고 좋게 만들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하멜이 관광 상품으로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화 하면 멋지게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전시관 지금 이렇게 추진하신 계획은 너무 좀 과대한 포장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하멜전시관 중복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만하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소 유적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뭣이 좀 나왔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당시에 사용했던 나무 같은 그런 정도만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 그럼 나온 것은 따로 어디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전문 업체에다 보존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 그래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사진으로 좀 찍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선소유적지는 언제부터나,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언제부터나 준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리고 송현에 이순신장군 자당 기거지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가 우리 지방신문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방 하멜공원 관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자당 기거지가 있는데도 지금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광객들이 가는데 우리 팀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거 좀 단장님이 좀 개발되기 전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단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에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할라 그러는데 당장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현재 거기에다가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우선 급하게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당공원을 그쪽에다 별도로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인제 그동안 관리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멜전시관 저희들도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처음에 당초보다도 한 2분의 1 지금 현재 축소됐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축소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예산 30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10억이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분의 1이고 쉽게 생각해서 3분의 1은 국비고 시비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지금 토지 보상비가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멜전시관을 건립하지 않아도 도시계획 정비지구죠? 그쪽에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죠? 미관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해야 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단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말 후회 않겠습니까?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나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교육지원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므로 교육지원과 팀장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최광육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지원팀장님은 팀장님들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박인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육 교육지원과장님 퇴직예정자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조수현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염동필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18쪽과 세출부분 379쪽과 38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단장님,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퇴직하실라고 한 분들도 교육을 갑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퇴직 적응교육입니다. 퇴직 후의 적응

김상일위원

다른 분들도 퇴직하기 전에 교육 다 가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다 갑니다.

김상일위원

나는 승진해 가지고만 교육가는 걸 봐서 퇴직하시는 분들까지 시에서 교육을 시키구나 싶어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런 교육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아마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여수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안 하셨는갑구만. 인제 이해가 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1억36백이 늘었어요? 380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지원비 보조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그것이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 인상이다?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 인상은 어디서 했어요?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 인상은 어디서 했어요?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지침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버학습센터 경비가 줄었잖아요? 두 개 다,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계약을 하고 계약금 잔액을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언제 했죠?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2011년 3월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월 며칠입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3월 25일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회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정리가 늦었네요. 그 다음에 출연금은 뭡니까? 출연금 밑에, 이자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남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이거는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인데 몇 %씩 지원해 줘요?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총 4.9%인데 저리 1종, 2종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시․도비로 이렇게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또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지침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교육도 시키십니까?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인관

박인관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교육도 합니까? 한번 이렇게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나면?

수현

조수현교육특구팀장

예.

김유화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채민입니다. 문화예술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평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활수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송영복 문화재팀장입니다. 정수만 박물관팀장입니다.

수만

정수만박물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팀장입니다. 제가 하멜전시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김기헌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먼저 세입부분 110쪽에서 126쪽과 세출부분 383쪽에서 38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석창성지 사적 지정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석창성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 온 게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석창성지는 잘 알다시피 전라남도 기념물 제106호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 등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일전에 우리 국가 사적을 지정하려고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시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정비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실지로 고증도 하고 대외적으로 석창성지의 어떤 당위성 부분들의 확보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연창위원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쉽게 말해 갖고 석창성지 같은 거 성벽둘레 703m, 높이 3～4m, 폭 3～5m 이게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또 전남도 기념물이고 하멜 거기에 한 30억 들어가는 돈으로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좀 딱 복원해 놓고 하면 관광객들도 훨씬 많이 오고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쪽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주명순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경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삼숙 자료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향미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126쪽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380에서 39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도비 3천만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광림 작은 도서관 증축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왜 확보가 됐느냐 그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도 증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지금 2009년도에 조성이 됐었는데 1층이 17평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장서 또 각종 비품을 놓다 보니까 비좁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가 확보가 돼서 2층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의 2층에다가 17평을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인데 17평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천만원이죠?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걸 운영하면서 별도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나 그런 운영비들이 필요할 건데 그건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다 3천만원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3천만원 예산 갖고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인제 부족한 부분 인제 집기라든지 그런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인제 확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이왕 작은 도서관이란 게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하시면서 굳이 도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라도 반영을 해서 처음에 할 때 좀 내실 있게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인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또 시비를 2층 17평 하는데 시비를 또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 3천만원도 충분하다 그래서

명중남위원

이게 지금 증축이 17평이 아니에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시비를 포함 안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명중남위원

증축이 17평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다시 보세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17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아, 잠깐 과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끝나고 하셔야지.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 끝나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전체를 지금 증축을 1, 2층을 57㎡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17평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1층이 17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증축을 또 17평을 합니다.

명중남위원

그래서 총 몇 평이에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34평입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이 57㎡입니까? 그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명중남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2층이 57㎡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일단은 과장님 1층 공간이 지금 1층과 2층 공간이 17평으로 똑같습니까? 면적이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방금 관장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도서관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들이 서가지고 신청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곳에 지금 작은 도서관을 세워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작은 도서관이 막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없으면 뭔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지원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작은 도서관을 막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세워서 예산지원이 된 다음에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조성된 금년도까지 조성된 데가 13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또 그 다음 연도도 여러 군데가 접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인제 한꺼번에 한 해에 전부 조성을 못 하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할 때는 정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데 막상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되는 데도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하는 데라도 운영이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운영이 잘 되도록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도서구입비 정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넉넉하지도 못한데 그 외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동안 못 해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지금처럼 작은 도서관을 막 지어 달라 그래서 막 지어줄 수 없으실 겁니다. 훨씬 정말 필요한 곳인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으셔서 이걸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이제 다른 작은 도서관 설립에 관한 이런 예산들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근데 또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인제 전체는 한꺼번에 못 해 주지만 중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민원이라든지

김유화위원

그게 선심성이 되는 거잖아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조성해 달라 요구를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조성해 놓고 운영은 잘 안 되는데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효

이선효위원장

간단히

김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간단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3개소 중에 2개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13개 중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팀장님한테 말씀할 수 있는 권한을

선효

이선효위원장

팀장님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인제 상임위에서도 아니면 우리 담당 주무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여수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순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전부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천이 그렇게 활성화 된 원인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8년 동안 순천에서 그렇게 인제 안정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그럴 어떤 베이스가 깔린 것은 인건비가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운영비를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다녀봤지만 여수는 두 군데 빼놓고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순천은 간 곳마다 너무 너무 활성화 돼 있어요. 갈 때 전부 다 그곳에 사람들이 다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팀장님께서는 내년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반드시 이걸 세워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문 잠가 놓은 곳들이 두세 군데 되고요 또 책을 2백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한 쪽이 쌓여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부녀회라든지 입주자 대표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강했으나 막상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당성이랄지 필요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가장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여기 도서관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죠? 젊은 우리 엄마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엄마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주로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소호동 주은금호 거기 지금 도서관이 들어섰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조성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순악

임순악위원

제가 볼 때는 주은금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은금호하고 주공아파트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도서관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2층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면을 그쪽으로 반영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도서관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지 그걸 소호동이라 해서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도 학생들 수가 많은 데는 우선순위로 이 도서관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백인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관리차원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도서관도 우리도 처음에 이걸 해 볼라고 많은 자료 수집을 해 봤거든요. 근데 운영의 문제도 참 많고 또 지역문제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증축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도 잘 활용하시고 지금 또 우리 더군다나 초등학생들 있는 그런 쪽으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인제 작은 도서관 운영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인제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면 자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무슨 도서를 뭐 얼마만큼 구입하라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알맞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조성지는 인제 학생들도 감안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립도서관의 거리라든지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아파트도 2006년도 이후에 승인된 지역은 안 됩니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조성된 아파트는 또 검토해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방금 소호동에 주공아파트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언제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것이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금년도 사업인데 10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금년도 사업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받았나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작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에 그 장소가 목련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처음에는 목련이었는데 거기가 인제 못 하게 될 이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 목련에서 인제 못 하겠다, 사업을 추진 못 하겠다 그래서 인제 그리로 정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자료를

옥기

정옥기위원

필요하면 실무자 여기 나왔나요? 그때 당시 실무자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때 당시의 팀장님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운영팀장

그때 당시의 실무자는 바뀌어서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한

선효

이선효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운영팀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건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이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여기에는 시설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하고 위원회에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또 인제 포기서를 냄과 동시에 주은금호에서 우리가 그러면 같은 지역 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단지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해 와서 그래서 주은금호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사업신청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심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 지금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줄곧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재 그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 인근에 안심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한 동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가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한다면 조금 사전에 현장을 한번 가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고 저희들이 그때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불과 바로,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고 사업변경이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저희들 신청 올라왔을 때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답을 한번 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못됐다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잘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때 당시 제가 인제 자세한 내용을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목련아파트에서 사업을 포기했으면 인제 거기 임의대로 지금 현재 변경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수경

김수경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때 예산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목련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방금 제가 알았는데요 지금 장소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문광부로 인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제 변경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으로 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이 되면 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면서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변경이 이미 돼 버렸지 않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변경된다면 서로 상의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할 말씀이 아니죠.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변경이 되면 인제 내년도 사업부터 변경 부분이 있으면

옥기

정옥기위원

관련돼 있는 자료는 의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한가 여부는 제가 좀 참고로 서로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계도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랍니다. 지금 여수에 작은 도서관이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몇 개가 어디 어디 있는지하고 운영실태 파악된 거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해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선선해진 가을 날씨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9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강동연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명란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세출 좀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세입․세출 다 같이 봐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95쪽에 해양경찰학교 급수관 신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3백 몇 쪽요?

인숙

백인숙위원

395쪽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해양경찰학교에 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철호

양철호전문위원

잠깐만요, 수도행정과 하고 계시는데 상수도과를 부르면

인숙

백인숙위원

아, 이걸 보고 그러면

철호

양철호전문위원

지금 수도행정과 예산은 별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거구나. 그러면

철호

양철호전문위원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하십시오.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선효

이선효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봅시다. 일반회계는 끝났고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닙니다. 이걸 먼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회계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를 안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렸어?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야지.

철호

양철호전문위원

수도행정에는 지금 일반회계가 상수도과가 일반회계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는 지금 특별회계 예산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합시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균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김용선 시설급수팀장님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오늘 참석을 좀 못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입부분 126쪽과 세출부분 393쪽에서 39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경찰학교가 지금 인제 설립되기 위해서 지금 급수관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9월 15일부터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셔 놨네요?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경찰학교 상수도 공급은 지금 기존에 만성리에서 오천동 넘어가는 그 고개 있는 배수지까지는 관이 다 묻혀 있어요. 묻혀있고 배수지에서 오천동으로 해서 경찰학교까지는 거기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도로확장 부서에서 도로확장하면서 경찰학교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수도관을 매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오는 도로, 그래서 그 사업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된 구간이 있어 버려요. 그래서 경찰학교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연결해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그 부족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km 좀 못 되네요. 1km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1km 좀 못 되네요. 그럼 이게 지금 경찰학교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그런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안에 부지조성 공사하고 있죠.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아직 건물 같은 건 올라가지는 않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013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경찰학교가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상수도과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봉계지구에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거기가 저 작산까지 지금 본관은 다 맺어져 있고요 상암으로 가는 거 말씀이죠? 봉계지구에 지금 배수지가 안 되고 있는데 배수지 지금 보상 중에 있거든요. 보상되면 배수지를 완료해서 내년에 인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12년? 완공 예정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예. 그리고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본관만 깔아놨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그 배수관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인제 그 예산이 지금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마을에다가, 2012년에 좀 필요합니다. 예산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인데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을 검토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서, 발전소에서 건의를 해서 발전소에서 70%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산 중에 30%는 주민개발이익금으로 줄 수 있고 70%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협의 한번 해 보라 했는데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신덕 이야기하십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아니,

덕수

김덕수위원

신덕이나 그쪽에 직선거리 4km 이내에 문제가 돼서 지금 묘도까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집행을 저희들이 한번 쓸려고 얘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덕수

김덕수위원

호남화력발전처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 발전처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70%입니다. 우리 주변마을에 해 준 것이 30%고 그러니까 30%에서 손을 댈라 그러면 좀 힘이 들지만 70%에 손대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주변지역을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 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경리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고 발전처하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필요 없는 곳에 도로포장 또 덧씌우기 뭐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실지 득이 되는 부분에 하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또 백야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할랍니다. 백야도가 지금 도서로 들어갑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상수도 시설계획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들어갑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하고 있어요. 백야도 공사요,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여기 지금 예산에는 지금 뭐라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어디요?

덕수

김덕수위원

뭘로 예산 편성된 거예요? 백야도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백야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개발사업이에요, 공급사업이에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어디다 개발한다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인제 국가에서 광특 예산을 줄 때 그 큰 제목이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이에요. 그럼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인근에 교량이 낮으면 교량을 타고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인제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광특 그 항목에

덕수

김덕수위원

국비 광특으로 내려왔을 때 항목하고 일치할라다 보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맞출라고 보니까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실지는 상수도 공급사업인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치할라다 보니까 그렇게 맞췄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섬 지역에 식수원개발하고 있잖아요?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여러 군데인데요 초도는 지금 저수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정수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발주해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백야도도 지금 장군주유소부터 지금 관로로 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낭도에서 송․여자 구간은 낭도에서 해수담수화로 생산을 해서 낚시교량이 있거든요. 그리로 해서 건너가는 걸로 그것도 추진되고 있고 연도는 1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수지를 막아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화태도

명중남위원

그거 몇 년 공사예요? 연도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명중남위원

연도는 몇 년 공사입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013년 말까지 2014년 공급계획입니다.

명중남위원

대충 알았고요, 거문도 서도에 담수시설 있잖아요? 그것이 쓸모가 없다라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걸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변동된 거 없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서도 해수담수화가 쓸모가 없다는 것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처음 듣는 얘기고요

명중남위원

서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서도에 있는 해수담수화로

명중남위원

그거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요, 안 먹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명중남위원

아니 안 먹고 기존에 우물이 좋은데 왜 그걸 해 줬는지 알 수가 없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섬에 난리인데요. 그게

명중남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서도에서 딱 한, 다리 바로 건너편의 마을이 뭡니까? 덕촌, 덕촌마을만 자체적으로 먹습니다.

명중남위원

저 끝자락의 등대 가는 데가 무슨 동네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서도리입니다.

명중남위원

서도리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어느 사업을 시행 중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거기 뭐지? 담수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거기는 동도고요 서도리도 일부는 해수담수화 된 걸 먹고 일부는 자체 간이상수도를 먹고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우물 파서 먹는 거죠? 간이상수도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을 주로 먹는데 그거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 내가 그 동네 마을마다 이장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수시로 만나요 그러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내가 확인해서 다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러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별책을 봐 주십시오. 우리 맨 뒤에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 그 부분이 나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순철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영호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오정환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11쪽 그리고 세출부분 339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출부분 399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시설비 이번에 2억 예산 올라온 것 있는데 도원사거리 상습 침수피해지역 해소공사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릴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도원사거리 상습피해지역이 이것은 현재 응급복구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항구복구는 기 건설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택 쪽에 있는 곳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박스를 별도로 넣고 이것은 오른쪽 편에 지금 모텔 많은 쪽에 그쪽으로 임시방편으로 도로에서 떨어진 물을 바로 직수할 수 있게시리 만들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아마 국비가 오게 되면은 항구대책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사업비는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비가 확보된 사항은 아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거진 확정이 되다시피 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질문하려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건설과 시설비에 보면 이번에 타당성조사 매입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22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그런 모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사업구역이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는 구역하고 지금 일치하거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2억 사업 하기 전에 그쪽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것은 저쪽에서 신동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의 좌측으로는 기 박스가 매설이 돼 있고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죽림지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른편으로 사택 있는 쪽으로 나온 것을 아마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는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U형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단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일단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뭐 불용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를 대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을 보면 한 3개월도 소요된다 하거든요?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같이 집행을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에다가 그렇게 좀, 지금 이것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국지호우성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응급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이 당연히 예산이 승인될 걸로 보는데, 왜냐 하면 이번 피해로 해서 그쪽에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당연히 승인될 걸로 보고 일단 우리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 보시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하수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지금 집중호우라 그러면 하수가 집중호우와 관계가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지금 하수박스, 원래 도로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들이는 측면이거든요?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우수죠, 우수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죠. 우수처리도 우리가 하수처리,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오수를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서로 건설국과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그쪽에서 예산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추진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서로 상호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U형관 설치를 여기서 먼저 해라라고 이야기 됐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났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호 협의 하에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뒤에 중앙정부 차입상환 이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융자금 상환했는데 이게 지금 토탈 얼마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채무액이 지금 70억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0억?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상환 했죠? 일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10년까지 해서 15억을 상환을 했고 11년까지 7억75백, 이제 12년 47억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덕수

김덕수위원

국비 47억인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국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47억이 남아서 지금 상환할 금액이 나와 있네요? 지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종말처리장의 지금 슬러지는 지금 어디다 갖다 매립하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아, 건조를 해서 하고 우리가 건조 슬러지로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못했는데 해양투기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슬러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발전소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팔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법이 거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매립은 어디다 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매립은 매립장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여수시 매립장에다 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법으로 맞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건조 돼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그것 잘 보시고요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이 지금 저쪽 율촌에 가니까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싣고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하고는 좀

덕수

김덕수위원

지자체에서 하수슬러지라고 싣고 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울러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휴켐스 위에 모 환경처리업체에서 이 앞 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면은 자기 매립장에다가 그 슬러지 부분도 처리를 해 주겠소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모 환경처리업체,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휴켐스 위에다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사업단에서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쪽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그걸 찾아서 거기에 특정폐기물 매립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번 의회 때 이야기입니다. 어디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업체에다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1에서 442쪽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창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운주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도기룡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대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자료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31쪽 하나 물어볼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수용비에서 20년사 활동사를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2천만원 했다가 의회 20주년 활동사 민간경상보조비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7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여기에 대한 2천만원 예산이 돼서 분석을 해 보니까 2천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전부 자료수집 하고 또 사진촬영 하고 또 국내 발간사를 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된 전문인들을 출판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경상보조금을 줘서 이 책을 발간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고 판단돼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특정단체나 또는 그쪽에 맡겨서 편집을 해 볼 생각이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는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대충 설명을 할 거죠?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 자리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 아니면은 의장단에게도 이 설명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좀 뭐 했습니다마는 항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행사운영비 전남 시․군 의회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가 여기 올라왔고 아까 설명에서도 먼저 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기타 국․소의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내용인데 예산 성립전 사용은 자제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킵시다, 의회가 자꾸 주장하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번에 의장 차량구입비가 안 올라왔습니까? 시장은 차 두 대를 굴리던데?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 갖고 제가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차가 몇 년 됐습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저도 의회 와 가지고 광양시의회 시․군 의장단 회의 때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차량을 유심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가장 큰 시가, 다른 데는 오피러스 차로 전부 교체가 돼 있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올렸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바로 서면 바로 1월 초에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찾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차가 가다가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두 번째 TV가 어디 TV를 이야기 합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의장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곳이 당초에 TV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쪽 2층으로 지금 올려가지고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있거나 하면 TV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V를 하나 구입키로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 안에 TV가 있던데?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옛날 브라운관타입 있던데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있었는데 그걸 2층으로 올렸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층으로 올린 것은 LCD를 올렸고

대선

강대선의정팀장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대선

강대선의정팀장

강대선입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위에 2층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LCD로 교체를 한 거답니다. 접견실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올려갖고

덕수

김덕수위원

2층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2층 의원 대기실에 있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원 대기실에 LCD인데?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여기서 올려갖고 거기서 있다가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LCD로.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했답니다.

주연창위원

옛날 구형 TV를 올려가지고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예. 여기 있던 걸 올려가지고 그게 올려간 다음에 그 TV가 교체돼 갖고 있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구형 TV 대체취득인데 그러면 구형 TV는 어디가 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김주식 : 의장님 접견실 옆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대체취득 아닙니까? 그러죠? 그 물건이 없으면 대체취득이 아니고 신규취득인데 그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브라운관 타입, 지금 HD TV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그거 나오도 않을 건데 좀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