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련 팔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보고의 건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 소관은 51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5백만원이고 완료가 27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GAP위생시설 보완이 6건에 26억4,400만원, RPC시설지원 5건에 20억,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에 2건에 22억6,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지원에 2건에 11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업에 부지확보 지연과 예산이 군비부족으로 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부족재원도 확보해서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업비가 보면 228억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군 예산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한 농축산과 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추경예산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제목이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입니다만 유사한 친환경 방목목장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한우사, 퇴비사, 태양열 발전기, 방목목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양영농법인에서 했는데 지금 변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도비사업으로 2009년도 정리추경에 반영 됐습니다만 군비는 작년 1회 추경때 편성돼서 사업대상자가 확정 되었습니다만 수양영농조합법인 박현호씨가 금년 7월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부서 제출했다면 너무 늦게 했거든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의욕은 앞섰지만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될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을 신청 했을때는 항상 법인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할 의욕이 있는가 잘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찬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제면 용학리입니다.

그분이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변길섭씨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기간에 현경을 가봤습니다만 앞전에 친환경사업으로 세찬에서 보조사업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예.

작년에서 받았는데 금년에 이분에게 사업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법인이 금년 7월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하다보니 다른 사람은 안하고 혼자 응모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영농법인 세찬에서만 했다고요?

예.

아무튼 이런 친환경한우사업, 퇴비사, 태양열 발전기, 방목용 전기목책 등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포기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조해줄때 산지유통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지유통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소득 작목인 양파, 마늘,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을 해야하는데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헐값에 상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교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산지유통센터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농산물을 품질향상을 시켜서 경쟁력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설치하고 녹화용 CCTV를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원래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을 보조를 받게 되면 정말 산지유통과 직접적인 관계있는 시설이 우선입니다만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유통공사에서 최종 심의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유통시설하고는 간접적인 울타리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매봉에 현재 방문 해보셨지만 매봉은 근처에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멧돼지 출연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거 예방차원에서 여건상 울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런 것까지 해줘요?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기계 설비가 낙후 됐다든가 시설면이 부족하다면 보완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파렛트사업 여러 가지 등등 보조를 해주는데 세상에 울타리나 CCTV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보조사업으로 해준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매봉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많이 지원을 받다보니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 심의할때 부대적인 사업비는 가급적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나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어떤어떤 사업이 들어간지 확인 하셔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사업도 경쟁력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울타리를 설치하면 되겠어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RPC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RPC는 김태영 대표이사가 온지 몇 년이나 됐어요.

약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이사는 2년마다 교체 하나요?

이번에 연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예.

사실 RPC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통합이 되어 있지요. 지금 많은 농가들의 관심 사항인데 사실은 농협에서 했던 RPC 운영할때는 매번 적자운영을 많이 했는데 RPC 통합후에 적자폭이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실제로 적자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공개를 않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고 추측만 할 뿐이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년에 읍면 농협에서 연말 결산을 하다보면 미곡처리장에서 적자폭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이렇게 나는 것으로 결산 보고하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두군데 미곡처리장에서 1억7,000만원 적자가 났다. 이렇게 하다보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지 미곡처리장만 많이 지원만 해놓고 합병한데 관리감독도 하여야 할 의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통합RPC가 발족을 해서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장시설, 건조장시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통합RPC 출범 이전에는 개별농업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통합RPC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쌀을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또 황토랑쌀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단위 브랜드 시상식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로나 해제 저온저장 시설로 인해서 무안군에 수확하는 몇%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벼를 수매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는 시설 하나는 저온 상태에서 저장하는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온상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쌀을 11월, 12월수매해서 내년도 춘궁기 넘어갈때까지 고품질을 유지 하려면 저온저장상태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바로 가공을 해야 미질이 좋거든요. 지금 실제로 통합RPC에서 필요한 시설은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수매 보관창고는 얼마정도, 또 RPC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몇 t 이런 정도는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추곡 수확량은 얼마고 또 따라서 정부수매는 몇t이나 하고 정부수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14만가마 정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1,900가마 정도 줄어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RPC 저장능력은 25만가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수매도 하고 사실은 통합 RPC를 해놓고 보니 농가들이 출하할 때 불편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차 접어드는데 처음에는 정말 혼잡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전에 일로 RPC에서 벼 사는 것하고 해제에서 사는 것 상당히 혼잡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일로쪽만 하고 해제는 해제쪽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RPC가 통합을 하다보니 각 읍면에서 오다보니 수매과정에서 농민들이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 하시면서 농가들이 출하할 때 불편 안느낄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매때 통합RPC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하니까 아직 수매단가는 나온 것 없지요?

작년도 1등급 47,000원 정도 기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내년 1월에 정산하는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조사 나가서도 김태영 대표 이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상인들이 수매가격을 결정하기 이전에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려면 미리 예상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적 있습니다. 들으셨죠?

금명간에 농협하고 통합RPC 또 농관련 단체, 행정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볼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안됐을때는 미곡처리장에서 가격결정을 미지근하게 하니까 상인들이 먼저 좋은 쌀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예를들어 2등급쌀 정도만 결정해서 상인들이 5만원에 샀다. 거기에 버금하는 시설을 놓고 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RPC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상인들이 결정하기 이전에 또 대표이사가 2년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상인들보다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매년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군 예도 들었고, 정말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읍면에서 내용을 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읍면에서 몇 십개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혼선을 빚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에서라도 꼭 농가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정리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최소한 적정량의 소형저온저장고가 지원 되도록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축산 농업분야에 정말 타 시군에 못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곳을 방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원칙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급적 보조사업을 선정할때는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가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을 어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3평 냉장고나 액수가 적은 것은 읍면에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지원을 배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잘되고 있는 곳은 활발히 움직이고 그런데 가면 한눈에 알수 있어요 썰렁해서 “어” 이런 데는 어떻게 하지 그냥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물들이 너무 지나치게 크더라고요. 매봉같은 경우 느끼기에 그랬을때 우리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원래 대출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일부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법을 철저히 보셔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것 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나오면 주 지적사항이고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러봤는데 영흥농산이나 서남부채소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매봉 같은 경우는 배추가 비싸서 배추절임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양파만 있더라고요. 여기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매봉을 방문했습니다만 절임배추 저장 포장시설을 7~8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 배추값이 등락을 하다보니 개인사업자라 아무래도 이익을 염두고 두고 하다보니 사업을 완공했습니다만 완공과 연계해서 바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작황도 좋다고 하니 금년 말부터라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업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덕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현지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습니다만 농기계를 한 장소에 보관하지 못하고 두개의 장소에 나누어서 보관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몽탄 토지영농조합법인을 사무조사때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기계는 여러 대 있는데 보관 창고를 보니 너무 작더라고요. 농한기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한기때는 빈 축사나 빈 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사창리하고 당호리 두개소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사업을 신청할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노지에 방치하면 썩고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우선적으로 농기계 창고 지을 땅이 있다든가 창고가 있다든가 하는 곳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현지점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지침을 필요로 하고 있고 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기준도 먼저 지원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토지와 인력이 확보된 시군에서 우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어떤 영농 조합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특히 농작업이기 때문에 현 기계 업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까?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견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주고 있고 특히 토지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좋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농작업 대행을 8농가에 한 6,000평 정도 모내기와 수확작업을 그냥 해주고 있는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계가 보관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몇 개소나 했을까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로 추진했습니다만 2010년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어요?

군비부담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많습니다만…….

건강관리실이 무안군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저희군은 13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실을 보니까 몇 개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활용을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활용이 떨어지는 마을도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해 놓고 난방비라든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어디 알고 계세요?

지금 잘 된다고 우리 담당이 표시해 준 데가 현경 현화2구 청룡하고 2006년도 지원한 몽탄 명산촌, 무안 용월 평용, 운남 두곡 이 정도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건강관리실이 순수지원이 없는데 군비로 6,100만원?

군비 5,000만원에 자부담이 1,100만원입니다.

거기가 어디 마을이예요?

작년에 했던 마을이 운남면 두곡마을.

정부시책이 없는데 군비로 왜 지원합니까?

군비 시책사업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차순위로 되어 있던 사업이 내년에 반영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보니까 실패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전에 시설해 놓은데는 보니까 전부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3~4곳 정도가 잘 운영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전수를 조사 안해서 거기를 한번 나중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들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줘놓고 보니까 시설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05년부터 지원사업이 되니까 금년으로 7년째 맞이하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된 시설이 활용을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아니고 시설만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타용도로 쓰든가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주면 관리를 몇 년간 하고 있어요?

보통 관리는 5년간입니다.

보조금 주고 평가분석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운영기록 관리대장이 있습니다만 평가분석은 연말이면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이나 추가 보완시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 시범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관창고가 없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지원 할려면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농기계를 1년내내 방치해 놓으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가겠어요?

정식 창고가 없어서 그렇지 비맞게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 보니까 비맞게 방치한 농기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온통으로 나뒀는데 부착기 같은 것 보니까 보조금 지원되거나 각종 사업이 되면 평가분석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민간보조사업 2,000만원 이상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4건에 사업비는 80억2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주요추진 현황입니다. 밭작물 브랜드사업 1건에 11억8,2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1건에 41억2,3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건에 7억8,000만원, 친환경농업기구사업조성 4건에 8억원, 유기농생태마을 1건에 2억원, 친환경 벼 육묘장설치 1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콩 종합수확기 구입 1대에 8,000만원 저온저장시설 330㎡ 3억6,000만원, 종합선별 생산라인 구축 6억1,0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서는 몽탄면 몽탄지구입니다. 설계 완료시 계약 체결로 사업추진 토록하고 해제면 백동지구는 보조금 교부시점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벼 자동화 육묘시설 동부위탁이 일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한번 지원한 사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금액을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동 육묘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육묘장 설치는 법인에서 하지만 혜택은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하신 말씀이 법인체로 등록해서 국비 보조금 받아서 하게 되면 사실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점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보조금 받아서 개인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육묘장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군 육묘장 시설농가가 몇 농가?

대규모는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해제 1군데 일로 2군데

일로가 2군데에요? 해제가 1군데이고?

예, 그렇습니다.

대충 몇ha 뽑아보신 적 있어요?

면적으로는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파자동시스템 일로 지장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지역구 위원이라 매봉, 매봉하니까 듣기가 안좋은데 파종기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48쪽 양파종자 파종 자동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육묘 파종시스템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님들 다 보셨어요. 흔들이 종자 파종기하고 뒤에서 능률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동기계는 돈을 많이 주고 구입했지만 나가는 속도가 거기에 해보신분도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더라 기계를 구입할 때 물론 본인들이 구입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알선해주셨는지 그것이 의문 스럽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어서 구입은 했는데 능률이 떨어집니다.

기종은 저희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만 양파종자 파종시스템 사업으로 본인들이 한것입니다.

“아” 본인들이 당초에 반 자동 그것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책임질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들고 했는데 반자동보다 더 능률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안군이 양파 전국에서 20%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채종포 사업에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종포사업 금년에 무안 종묘법인에서 얼마나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했는지 알고 계세요?

약 150kg 수확해서 농가에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정도?

1kg가 보통 1되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35만원씩 공급을 하고 채종을 함으로써 일반시중가격이 수입산은 보통 90만원에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180만원까지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35만원씩 수입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채종포 사업은 무안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종자대로 300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작 무안군에서 발빠르게 앞서가지고 좋은 계량종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면 해남 같은데는 대학교수를 채용하고 육종학과 나온 교수를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종자를 채종해서 써보신분은 좋다하고 또 농협장 같은 분들은 양파종자 안좋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해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협같은 경우는 비싼 종자를 많이 팔아야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채종포해서 채종하신 분은 무안양파종자 좋다 이런 말씀 한단말씀이예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 무안양파 종자를 채종하는데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채종한걸로는 무안군 소요량에 약 2~3% 밖에 되지 못합니다 최소한 30%는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시설도 늘려가고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비가림 하우스를 최종 하우스 지어진 데를 갔는데 짓긴 잘 지어졌대요. 거기 농가들이 채종하는데 별다른 지식이 없더라고요. 이런 점은 행정기관에서 잘 지도해서 정말 좋은 품종이 나와 가지고 외지 품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망고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하우스 짓는데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우스 경험도 있고 해서 보니까 너무 높이 지은 것이 원인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번에 태풍 무이파 피해를 봤습니다. 과수 특성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하우스가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고온장애를 받아서 나무 생육에도 문제가 있고 열매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만 과수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골을 높인것입니다.

물론 열대 과수재배는 제가 5대때부터 실패로 안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지어가지고 망고 재배 두 농장 다 하우스가 삼향은 비닐이 날아가고 이쪽은 아마 하신 분에게 물어보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보조를 했지만 그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지은겁니다. 물론 작목 전환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4년 후나 3년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면 계속 난방장치를 해줘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개화기 그때만 피우고 겨울에 동사만 안할 정도로 관리하면 그 대신 이중 하우스를 하고 무가온으로도 가능합니다.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무가온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망고가 정말 시장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망고가 비싸면 금방 수입해요. 그런데 위험부담을 안고 시범포를 만들었는데 장소를 가서 보니까 지은 농가가 아쉬울 정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현경 그분도 이걸 다시 보수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니 사실 행정사무조사보다 그분에게 애착감이 드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되고 저도 하우스 재배하는 동생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열대과일은 1m정도 수심을 파가지고 식재를 하면 하우스는 1m 50cm만 낮춰도 바람을 탄다든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소홀하게 했지 않으냐 그런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받고 그렇게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무안군이 하우스 뿐만 아니라 모든 작목전환 시기가 곳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정말로 비가림 하우스가 이런 것이 아니면 농사 짓기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집중호우가 온다던가 아니면 폭설이 온다든가 이런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정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성 위원님께서 망고재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이 우려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금년 예산에 또 삭감이 된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복구비 과다 때문에 영농을 포기하신다. 그런것도 있을테고 어떻게 됩니까? 재배에 대해서 복구비 과다 때문에 영농을 포기합니까?

현화에 있는 최병집씨는 이번주에 복구작업을 시작합니다. 삼향에 있는 나문엽씨는 한다고는 했는데 부담이 되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무안군도 아열대 과수 농업이 망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쓸 것은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김천성 위원님이 하우스가 이중커튼으로 높이가 높아가지고 파손되지 않았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우스 기술력이나 또 군에서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군에서도 망고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신청할 겁니다.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하우스 고가 높다보니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피해를 많이 받고 그 방면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바람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하우스가 지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구 온난화가 되고 보니 무안 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이 아열대 과수를 재배한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장해서가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하신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원활히 재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고자 하실때 먼저 집행부 기관에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국내에 또 국외도 있어요. 국내에서 어느 사업을 아열대 과수를 하고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셔야지 농민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번창 되리라 보거든요.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친환경조성지구에 대해서 조성지구가 6개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고구마, 양파, 배추, 쌀, 잡곡, 벼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군비부담이 여기 봤을때는 일로 처음 보는것입니다. 벼 육묘설치는 군비부담이 전혀 없이 도비만 가지고 자담하고 했는데 원인이 머예요?

친환경 농업평가를 해서 우수군으로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도비는 시상금을 받은걸로 하고 자담하고 군비는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유기농 생태마을 이런데는 이것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쌀 단지 조성은 보통 형성이 되면 몇 년까지 군에서 보장합니까? 벼 친환경단지가 당해에 끝납니까?

단지조성은 1년에 한번씩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않고 당해에 끝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다음해는?

단지조성은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0ha 이상 단지 조건이 맞으면 단지조성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친환경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년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보통 10ha 했을때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ha당 백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순수한 보조금으로 3년동안 지원을 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지원하고 3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환경단지는 시설을 하는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로 그렇게 합니까? 지구조성 하는데 단지 내에 벼멸구 병충해 방제 시설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예요?

그것은 지구조성사업이라고 신청을 하면 지구조성사업 내에가 포충 유인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조성사업 신청을 하면서 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친환경 단지내에 방제기 지원한거 있지요?

광역 방제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무안군에 몇 대나 지원 됐습니까?

금년도 광역방제기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광역 방제기가 금년도에 3건, 무인헬기가 1건 이렇게 4대를 지원했어요.

무인헬기를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구에?

그린 파머스라고 망운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실테고 금액 빼서 어디 지구에 지원이 3건됐고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쪽이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보니 사업장하고 사업 생산품목이 모두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물론 년도가 2010년도 2011년도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구조성사업은 사업신청이 친환경 인증면적을 10ha이상 보유하고 있고 참여인원이 10인이상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 유기농생태마을을 포함해서 4건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몽탄하고 해제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이 몽탄 내리 120-1이라고 사업장이 똑같거든요. 친환경 지구조성도 120-1이예요. 굳이 이렇게 사업명만 바꾸어가지고 나누어 놔야할 어떤 결정적인 확실한 이유가 있었나 물어 보는겁니다.

친환경지구조성사업하고 유기농생태마을하고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 지정을 받은 곳이 무안에는 1군데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몽탄면 유기농 생태마을 전라남도 제3호이고 몽탄면 내리 대치마을 대표는 장충기씨 이렇게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원이 책정되어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원, 자담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구조성사업은 인증면적 10ha 이상되고 참여농가가 10인 이상이면 아무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선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면 해당됩니다.

이 자료집을 보면 장충기가 아니고 장기광이예요. 똑같은 분이 장기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장기광이 아니라 장충기라고 정정해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대표는 장충기로 되어 있고 해당 마을은 똑같습니다. 대표자로 선정될 때 대표이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집에 오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단지조성 농작물 지구조성사업을 지원해서 재배한 것이 몇 년 됐지요?

친환경인증사업은 2002년부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10년되어가네요. 지금 현지 확인하니까 친환경지구조성사업 현지 현경을 갔었거든요. 세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친환경 사업하면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온저장고나 보관창고는 짓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친환경을 10년동안 해오면서 저온창고 지어서 보관업 하는 겁니까?

지구조성사업비 사업이 원래 상한선이 10억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자는 많고 도에서 사업비도 책정하고 대상자도 선정합니다만 사업비도 낮추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니 2억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적은데 왜 보관창고만 짓느냐 이 말이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2억원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잘한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창고 보관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경 갔을때도 함평 물품이 보관창고에 양파가 들어있어요. 친환경을 위한 사업장이냐 창고 보관업을 위한 사업장이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양파는 전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파입니다. 세찬영농조합법인에서도 유통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물건 납품을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친환경을 하면서 친환경 기반이 조성되어가지고 예를들어 벼를 재배하면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재배하는 바탕이 깔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한다하면 제일 처음 제초제를 안해야 기본적인 친환경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제초제가 독성도 제일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단지조성 해가지고 전부 보관창고만 짓고 있어요. 또 물품을 확인해 보니까 무안군 물품이 아닌 외지 물품이 들어있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물품이 적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함평 물량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친환경 지구조성해서 기초를 닦아서 친환경재배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개인 자부담을 해서 창고 보관업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는 보관업이 아니고 스스로 창고를 사용하는 것인데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계약을 한 업체하고 물건납품을 계속 해줘야 하는데 물량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줄려면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 확보차원에서 우리군에서 그 지역에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유를 대면 다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 단지 사람들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사람들것을 다 하고도 물량이 부족해서 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친환경 창고 면적을 너무 크게 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물건을 어느정도 예를들어 100t을 생산해야 되는 데 100t이 생산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을 10년동안 해왔는데 벼 재배단지를 보면 친환경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친환경할려면 제초제 안할려면 우렁이라도 양식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우렁이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우렁이 시설을 3군데를 지원해 줬는데 두 군데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업을 해버렸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 잘되어 있는 한군데는 장기광씨 거기가 우렁이 양식장…….

안되는 원인이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이 안맞아서 폐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을 재배하는데 우렁이를 갔다 안넣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맞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사다가 넣으면 수지가 맞겠지요. 다른데서 재배하는 것을 가져올까요? 거기는 수지 맞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분들은 농사 잘된 분이 있고 못된 분이 있듯이 우렁이를 양식해도.

그러니까 사업을 주면 성과분석 평가가 없단 그 말이예요. 그런 분들은 안되는 분은 그 다음에 사업을 보충해서 친환경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친환경 하면 뭐해요? 맨발로 새로 시작하는거하고 똑같지요. 지구조성사업 보관창고 지어서 보관하면 돈줘서 무엇해요. 기반을 닦아야 되고 우리 양파 채종포 하우스 지어서 지원하지요. 그렇게 하면 양파채종 노하우가 진작이 됩니까? 발전이 됩니까?

그것은 시설을 지어주면 채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에 채종했던 시설을 보면 일반하우스여서 굉장히 낮아서 초기에는 농사가 잘됩니다. 종자가 결실을 맺을때 온도가 한여름 6월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육묘라는 것은 채종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농업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본산은 다른데서 재배하고 일본산 마크만 붙이는데도 8만원 10만원 가는데 우리군은 3만원, 4만원, 4만5,000원 해도 잘 안팔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술력이 축적이 안되어서 그래요. 이 농가가 제가 볼때는 하우스 욕심에 채종을 한다고 채종기술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kg종자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보조금만 무조건 하우스 짓는다니 주고 종자는 알아서 채종해라 그러면 누가 품질을 믿고 종자를 사가겠어요. 이것은 하우스 타기 위해서 농가 지원하는 꼴 밖에 안되지요.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150kg 생산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양파 브랜드 사업단에서 채종시설을 현대화 해서 금년도에 생산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농가를 보면 질의을 해보니 채종 마인드가 없더라니까요.

윤옥산씨 말씀하세요. 그분도 그전에 몇 년간 채종하셨는데 최근 몇 년동안 그런 여건 때문에 생산 안하셨어요.

하여튼 다시한번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종이라는 것은 농업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하고요. 지금 49페이지 보면 법인체 육성이라고 보조금 군비를 지원했는데 어덩턱 영농조합법인 법인체 육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9,500만원에서 군비가 5,700만원 49페이지 보고서?

이것은 법인이 여러개 법인으로 있는 것을 조직을 통합합니다. 버섯재배하는 조합원들 통합해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해제면 유월리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지원한 내용이 홈페이지 제작하고 버섯재배사 자동제어기 개발하는데 일부 쓰고 버섯재배사 환경개선하고 벤치마킹 경영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2011년도 법인체 육성 초록마을 있는데…….

거기도 그런 유형이 비슷합니다. 금년도 사업이고 어덩턱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전체 법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종이 비슷한 버섯재배한 여러 농가들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48페이지 양파종자 자동파종시스템 이것을 일로 매봉에 지원했는데 이게 현지 가보니까 당초 서류에는 해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지 가보니 그 기계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자료에는 해남에 있다고 그랬는데 양파 자동화를 해가지고 육묘 해놓은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육묘하라고 자동파종기를 줬습니까?

자동파종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었어요?

줄때에는 일로 지역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줬는데 매봉에서 해남쪽에 농장이 있어서 그쪽 농장에다…….

알았어요. 이것 보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이 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수 군비사업인데 일로 양파 재배 기반도 없고 해남까지 가서 쓸 자동 파종기 시스템을 왜 지원하냐 이 말이예요?

처음에는 해남에서 쓸 조건이 아니었죠. 무안 일로에서 신청 들어오니까…….

일로에서 어디가 경작 면적이 있어서 쓴다는거예요. 이거 군비 축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로 가보니까 현지에는 양파 모판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기계만 확인한다니까 갔다 놨어요.

해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해서 옮겨놓을 수 없냐 위원님들이 확인이 나가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기계 파는 업자가 로비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풀빛에서 포기서가 들어와서.

군비인데 그냥 반납하면 되지 그 업체에 물어보니 별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동 두 배 정도 밖에 작업이 안된다고 이게 군비 축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았습니다.

포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냐 이 말이예요. 국비 지원된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매봉보니까 일제 기계를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성능이 이것보다 좋더라 억지로 그 사람도 떠맡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은 안했지만 다른 수동도 40몇만원 주고 산 것이 두 대면 성능을 발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기종을 사라 어떻게 해라 그것은 전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개입은 안했더라도 우리나라 자동 생산된 업체가 몇 개인줄 아세요? 특별히 몇 개업체가 안될거예요. 말 안해도 그 업체 것 사게 되는거지.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단지조성 또 각종 보조금 군비가 나가는데 성과분석도 안하고 각종 보조금 주는거에서 성과 분석 합니까?

그렇게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세요?

예.

소장님 각종 보조금 주면 성과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별로 저희들이 연말 평가해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보고도 하고 하면서 지원되면 또 되고 또 되고 제대로 안된 것은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봉 지원한 것은 포기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1대라도 더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그러니까 양파가 재배되는 곳에 주어야지 해남가서 양파 재배하는데 주는 게 말이 안되요. 업체도 기계를 떠맡은 감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주 재배지역에 그런 기계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닐 공급한다고 할때 비닐도 보조금 준다할 때 그것도 말했지요. 우리가 120cm 하면 수확기 검증도 안되고 비닐 줘 가지고 양파 수확기 팔아먹을 것이냐 그것도 검증을 봐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해야되요.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사업 분석하고 과마다 세 개과가 있으니까 이중지원이 안되는가 또 특별지원이 안되는가 그런거 해야지요.

수확기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검증을 했고요 또 현지 창녕까지 가서 보고오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남악신도시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61쪽입니다. 남악상수도는 남악배수지 1개소에 5,200t 그리고 상수도 관로은 45.7km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5㎜부터 700㎜까지 묻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1ㆍ2공구 시설물에 대해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인계인수 완료했으며 3ㆍ4공구에 대한 시설물 하자점검 및 보완조치를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3ㆍ4공구에 대해서는 제수변 추가설치 30개소, 단독 15블럭 수압증대량 관로부설 3개소 52m 공동블록에 22-28-29 블록에 대한 추가 관로매설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900만원이 사용되었고 금년 8월 현재까지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4개블럭에 대한 수압증대를 전남개발공사에 보완공사를 요구토록했으며 인계 인수시 확인해서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룡지구 남악배수지는 지금현재 남악배수지 잔여토지에 당초 계획 5,200t 규모로 새로 배수지를 신설하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3ㆍ4공구 시설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협의 완료후에 배수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도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우수관로는 55km이고 오수관로는 29.9km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은 보수비로 2천15만8,000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19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오수관리 미개소 구간이 300m였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남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비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하수관거에 따른 지하매설물은 GIS 측정자료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덕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오수관로 미개설 300m구간 예산을 군비에서 확보방안을 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연되고 있습니까?

거기 당초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5월에 택지개발지구내 오수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5월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에서 거기는 기 인계인수지역이고 남악신도시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택지용도, 밀도, 지역여건, 조성원가 및 경제성등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건축협의시 저희군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판단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6월 29일날 신설요구하고 사업비까지 요구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인계인수 3ㆍ4공구 인계인수 때문에 아직 확답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다시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인계인수가 끝난 상태니까 무안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자기들은 조성원가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했으니까 이유는 건축협의시 설계단계에서 건축주가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겠다고 그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인정하고 군비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고 인계인수 협의시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시하겠다는건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남악신도시사업소에 회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정전사태에 의해서 최중경 지식경재부장관이 옷을 벗었지요.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물과 전기가 아주 중요한데 남악신도시에서 단수에 대해서 곤란을 겪게 되었을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배수가 5,200t인데 물은 장흥댐물을 정수를 해서 가져온 물은 배수탱크에 저장하고 남악신도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수 예고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배수지에 충분히 채워 놓아가지고 2~3일은 버틸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되었을때가 문제인데…….

2~3일은 아파트 단지 저수조 탱크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은 2~3일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수지 물량으로 봐서 개별 아파트단지 가지고 있는 물 빼고 배수지 용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남악신도시에 단수조치 된적 있었습니까?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하셨습니까?

작년 8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 지물이나 흙탕물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예산집행상황에서 1ㆍ2공구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었고 3ㆍ4공구 공공시설물 하자 및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입니까?

예, 인계인수 안받은 지역입니다.

인계인수 받은 지역?

예.

1ㆍ2공구 시설물 받은 지역은 크게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압이 일부 안나온곳은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ㆍ2공구 받아가지고 2010년도 유지관리비로 1억900만원 투입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사실 어떤 비용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배수지 전기세나 유지관리비하고 응급복구 4군데 했고 수압이 낮은 1개소 175m 본관에 단독주택 관로매설 공사를 한것입니다.

오룡지구 추진에 따른 배수지 시공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는 오룡지구에 다시 1개소를 더 증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배수지?

오룡지구 배수지를 만든다는게 아니고 현재 배수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남악지구 1개소 배수지 5,200t 설치되어 있는데 오룡지구 추진…….

거기 남악배수지 옆에 여유부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오룡지구할 때는 남악배수지를 확대해서 남악배수지에서 전체 오룡지구에서 물을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남악지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관심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따라서 앞선 우수관로 55km 오수관로 29.9km인데 단계별로 되었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사무조사 나갔을 때 암반이 나온다고 난색을 표하고 왔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신지?

거기 암반지구에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정도는 암반지구가 아니었을때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암반소음을 적게하기 위해서 다른 공법을 쓰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가 더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그 공법을 설계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평상작업하고 암반작업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장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혀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태는 인계인수지구이고 시설하는데 건축허가시 설계반영 된다는 식이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가 공사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더라도 자기들이 줄려고 노력하면 줄 수 있겠지만 받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당초에 지구개발할때 협약서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계인수서는 전체적으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받아내야 할텐데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자세한 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관계로 무안군을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런것도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좀 확인을 하셔서 없는 군비만 할 게 하니라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경때 요구 않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못받았을때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다니면서 접촉해서 받아낼 수 있는한 받아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악지구 1ㆍ2공구 인계인수 받았지요?

예.

3ㆍ4공구 아직 안받았습니까? 그러면 3ㆍ4공구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준공은 안되고 시공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예.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남악신도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건물이 착공되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인계인수를 미루고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또 오수관로 같은데 300m나 안된데가 있잖아요.

예.

개발이익금 환수하고 별도로 당초 시설비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꼭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실제 건축시공 않기 때문에 도로 반대편에 오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안했는지 뒤쪽에 있어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는 앞에 오수관로가 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설계당시는 못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형을 모르고 관로만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에서 용역비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용역만 맡겨서 하라고 놔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용역사랑 같이 참여해야 알수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 용역사에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확인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계인수 받기 전 작년 12월에 현장 점검을 했고 금년 3월에 현장점검해서 우선 저희들이 보완해 줄 사항은 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행되었는가 인계인수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추가적인것도 그때 자세히 살펴서 인계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로처럼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인계인수 받아 놓으니까 건축허가 낼때 건축주가 협의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통보해 버리면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인계인수 받기 전에 하셔야 군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9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개발현황은 남악신도시 건설기간은 2019년까지 20년 계획이며, 우리군 삼향읍, 일로읍, 목포시 옥암동 일원에 개발면적 440만평 규모로 2조 3,684억원을 투자하여 인구 15만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은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1단계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남악지구와 옥암지구는 금년 내 준공예정으로 있고 오룡지구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하반기 중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착공목표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임성지구, 3단계 망월지구는 오룡지구 등 도시성장 추세에 따라 개발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현황은 인수대상면적 362만9,000㎡ 중 인수받은 면적은 1ㆍ2공구 182만9,000㎡이며 126만4,000㎡는 인계인수 협의 중에 있고 53만6,000㎡는 금년 말 사업 준공 후 인수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이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우리군간 상호 이견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는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먼저 전라남도 주장은 2000년 6월 도청이전사업본부의 회의서류는 옥암지구를 포함하여 남악신도시 직접 개발을 전제로 회의서류를 작성하였고 무안군의 재정이익은 개발 부담금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수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재정확충을 위해 도ㆍ군ㆍ 전남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하자고 말만 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 주장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택지개발이익금의 배분 시기는 남악지구 준공시점이 아닌 오룡지구 준공시점에 협의 정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차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 동일한 맥락에서 남악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주장할 수 있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관련 타당성 근거로는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권에 관하여 우리군과 협약체결 또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1989년 제정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배분사례로는 ‘93 순천 금당지구와 ’96 화순 광덕지구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전라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 회의서류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을 도 60%, 시군에 40% 배분하겠다고 회의서류를 작성하였고 상도허용 제368호로 회의개최 및 회의서류를 배포하였습니다. 2001년 4월 제정한 전라남도 남악신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에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12월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간 체결한 남악신도시개발 협약서 제8조는 본 협약 이전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가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의무는 전남개발공사가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6차례에 걸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준공시점에 정산 협의 하겠다고 회신한 문서로 볼 때 회의서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시기는 최소한 남악지구 준공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남악지구, 옥암지구, 오룡지구 총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군 남악지구 및 목포 옥암지구는 금년 11월 12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룡지구는 2005년 12월 13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미착공 상태에 있고 2012년 말에도 착공 가능할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 이익금 적정 배분 시기는 남악지구 준공시점에 이뤄져야하며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우리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와 무안군간 남악신도시 개발에 관한 협약서가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은 회의서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우리군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협의 및 협약 지연시는 남악지구 및 오룡지구 개발계획변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기 통보한바 있으며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의사가 없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자를 전남개발공사장에서 무안군수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 자체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택지개발이익금 추정은 목포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6년 9년 28일 목포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개발면적 78만6,000평을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공사는 9월 착공하여 현재 8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2단계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947억원 투자할 예정인데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대략 현 시점에서 약 1,500억원 정도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2006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추정은 개발면적은 359만7,000㎡로 목포 옥암지구 보다 100만3,200㎡가 많고 상업지역 면적은 옥암지구 4만9,800㎡보다 남악지구는 26만4,000㎡로 훨씬 많으며 보상비 또한 남악지구가 옥암지구 보다 낮게 보상되었습니다. 남악지구가 목포 옥암지구 보다 훨씬 많은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사업초기에 전라남도와 우리군간 남악신도시개발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것을 기회로 가능한 한 협약서 체결을 미루어 택지개발이익금을 오룡지구 준공 시점에 협의 정산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 이익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협약서는 사업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과 협약체결 없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드시 남악지구 준공시점에 택지개발 이익금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악신도시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후부터는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 요구 등으로 우리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악지구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등이 포함된 협약서 체결 없이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서 체결에 불응하는 전남개발공사에 대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민원과 모든 손실은 전적으로 전남개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부각시켜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범군민이 역량 발휘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 남악지구 시설 인계인수 체결이 07년 2월 10일이 맞습니까?

예.

방금 소장님이 설명을 협약체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 법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져가는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법률, 전라남도 조례검토 등을 거쳐 봤고요. 전라남도와 이런 택지개발 유사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적판단으로 가더라도 우리군이 충분한 승산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07년이니까 4년반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반감만 할필요가 없고 뭔가 근본적이고 강력하게 나가야될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년 인수인계 협약서하고 남악택지개발 협약서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인계 협약서는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 받기위한 협약서이고 택지개발사업 협약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유지관리비가 3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순수 군비지요?

유지관리비 34억원은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 4년 넘었는데 그동안 인수인계 하자보수 등 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들어간 것 파악하고 있어요. 집행내역을?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 전에는 전남개발공사이고 금년에 얼마나?

예, 남악신도시 사업예산이 11억원 정도.

11억원 정도만 군비부담이 남악신도시에 들어가 있다 그 대신 부설비가 드는 것이 많이 있겠네요.

거기에 인건비를 빼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민원봉사과 등등 그런데요. 지금 보면 표시가 좀 이상하게 명시되어 있네요. 도에 배분된 이익금 전액 신도시내 문화시설, 종합운동장, 사회복지 등에 재 투자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택지개발이익금이 1,000원이 발생했으면 600원에 대해서는 도에 배분하게 됩니다. 600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시설, 사회복지 등에 재 투자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갖춰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에 배분된 이익금은 남악신도시에 모두 쓴단 말 아닙니까? 다른 무안군보다는 남악신도시에 쓴단 말 아니예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공공개발사업 설치조례 1989년에 당시 제정했는데요. 택지개발사업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당해 시군에 배분하고 당해지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받으면 남악에만 쓰고 무안군 전체적으로 못쓰네요?

60%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40%가 우리군에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군 전체적으로…….

체결된 계약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가져다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남악개발이익금 환수문제로 번영회나 언론인 사회단체랑 협력하신다고 했는데 도의원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말씀하셔야해요.

도의원님이 지사님에게 질의도 하고 강력하게 무안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의원님은 도지사를 견제하면서 감시감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이 앞장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군민들이 표로서 찍어줘서 우리군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몇 번이나 접촉하고 협력 요청해 봤습니까?

이번 무안아카데미 그런 포럼 등등에서도 정영덕 도의원님께서 개발이익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의원님과 협력요청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문서로서 요청은 안했지만 면담할 기회라든지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서를 공식화해야 하고 도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문제를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견제하기 때문에 도의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도의원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도의원과 접촉하고 공문도 보내서 같이 상호간에 무안군 실정을 이야기 해주고 해야지 이야기도 안하고 말로만 해버리니까 도의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요약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발송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기입해 가지고 그래야지 도의원과 사회단체나 군과 의회와 같이 협력해야만 하니까 도의원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무튼 개발이익금을 하루빨리 받아야 하는데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연구도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하면 행정소송까지 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개발이익금 관계로 무안군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덕수 위원님이나 최옥현 위원님도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개발 협약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약서를 보셨어요?

전라남도가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과 협약서를 체결하자는 내용 그런 협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고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00년 6월 28일자 전라남도 회의서류입니다. 회의서류에 어떻게 보면 60:40으로 배분해 준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고 전라남도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에 의해서 회의서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40% 배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협약서 체결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미뤄 왔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남개발공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순 광덕지구나 순천 금당지구 여기 역시 60%는 개발지역내에 쓰고 40%는 우리군에서 받아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사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하고 우리 남악신도시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예를들어 택지개발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착수 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군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라남도가 회의서류로 작성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협약서 체결이라는 것은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전남도 간에 협의만 한다면 사업시행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쯤에 할 수 있고 지금 사업 준공시점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협약을 하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악택지개발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임성택지개발이나 망월택지개발지구에는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 개발이익금은 오룡지구 준공시점에서 협의해서 정산해서 그때쯤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돈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지 준공시점이라면 소장님 말씀대로 2015년이나 준공이 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해야되겠네요. 2공구 3공구개발하게 되면?

임성지구, 망월지구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남악신도시는 15만이 거주하는 도시이면서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만 수립이 되어 있지 임성지구나 망월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협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개발공사를 믿을 수 없다하면 우리군이 나서서 임성지구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망월지구도 개발해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에 따라 고발조치라도 해야됩니다. 너희 못믿겠다. 이제 임성지구나 망월지구를 우리 무안군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히 나가셔야 되고 무안군민이 정말 한덩어리로 뭉쳐져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 오셔서 소장님 한번도 이야기 안하셨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내용도 의회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최근에 토론회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거 아닙니까?

그 토론회는 군에서 주최했던 것이 아니고 무안포럼에서 주최를 했고 저도 하루 전에 알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석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무안군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서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은 했습니다.

토론장에 나온 분 저도 봤어요. 사회적인 경험도 있다고 해서 토론장에 나와서 경험가지고 할게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의회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길게 끌 필요 없어요. 고발조치를 하고 안준다면 임성지구나 청망지구를 무안군에서 개발하겠다. 손떼어라.

그런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무안군에서 문서로 위임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남악지구 망월지구 남악신도시 포함해서요.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공문화해서 발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토론장에 나오신 분들은 도청앞에 가서 어떻든간에 시위를 해서 받아 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훨씬…….

임성지구, 망월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오룡지구 또한 우리군에서 개발하겠다.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소장님께 이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개발이익금 문제로 상당히 마음아프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또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금방 금방 될 것 같은데 못했고 그 당시에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겠다 했어요. 그 1년 사이에 소장님께서 가장 자랑할만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여기까지 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도 서류검토, 법적검토, 전라남도의 입장, 전남개발공사입장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입장도 길어졌다고 보고요. 상호의견 충돌로 의해서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였으나 성과는 미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노력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6차례 걸쳐서 문서도 발송을 했고요. 협약을 하자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게 이런 것들은 지연하거나 했을때 우리가 개발하겠다 등등 남악신도시는 오룡지구 준공시점이 아닌 남악지구준공 시점에 배분을 해달라 요구는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어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못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김천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무안군에서는 그럼 그렇게 못하냐 그것을 차고 나가지 못하냐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냐?

그 문제점은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관계입니다. 이 사항을 전라남도의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발생된 사항인데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사항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법적검토라든가 사회적인면 정치적인면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도지사를 압박수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원만히 이런 것들을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 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무안군 번영회나 엊그제 했던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에 관한 사항은 지사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전남개발공사도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또한 종사자들, 근무자들도 무안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전남개발공사 팀장이나 소장이랄지 어떤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또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예, 전남개발공사 사장, 기획본부장, 개발본부장, 팀장 수회에 걸쳐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딱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결정 권한은 도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안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시민단체 힘을 빌려서 우리 무안군의 입장이 이렇다 이것은 강력히 받아내야 한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힘을 얻어서 하기 위해 했을때는 좀더 심도깊게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누구 누구하며 거기를 움직일 수 강력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좀더 연구해서 도의원, 군의원 나온다던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누가 나온다든가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행사를 보면서 참 많은 의구심과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 마음에서는 시민단체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네요. 그랬으면 거기에 맘이 있으면 일이 되게끔 뒤에서 크게 좀 더 조직적으로 심도 깊게 하여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미 대표자가 박일상 전의원님하고 강기삼 전 부군수님으로 대표를 선임해서 행동지침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오수관로 미개설로 인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더 들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었잖아요. 전남개발공사는 돈 안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랬단 말이예요. 그랬을때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용역도 3억원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생각에서는 그 돈도 전남개발공사에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빠져있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었고 문서로 다뤄주지 말라 우리가 인수인계 비용을 무안군에 지급을 할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주겠다. 전남개발공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사표현도 했습니다.

꼭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보면 돈줄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아내야 마음만 먹고 있지 무안군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냉정히 볼때 어떠한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은 법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딱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해 도 봅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했으면 소송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마무리 하셔야지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똑같은 답변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검토 하셨으면 발빠르게 이제 준비하셨으면 개구리가 움츠렸으면 크게 뛰어야 하는데 그런 단계를 못하고 계속 준비만 하는 단계를 볼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소장님이 보니까 1년하셔서 충분히 알고 계세요. 어떤면에서 법적으로나 무엇이나 활용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로 집결해서 의원은 의원대로 군에서는 군에서 도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복판에 박성근 소장님께서 꼭 해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덕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