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효율적관리운영조례안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더 나은 복지담양 건설에 매진하시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 먼저, 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따른 차액보전을 위한 공무원 연금공단 지자체 출연금 7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공무원 대여학자금 실적과 회수금액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이 작아서 금년 출연금 규모가 축소되어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청구가 금년 현재 17건으로 본예산 편성시보다 소요가 많아 8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군수 협의회비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 대체로 새마을지회 재활용 선별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단위 업무 협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주 인근 자치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여비 145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50만원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인 1,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으로 추진하는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 마감결과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 5,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인 행정구역 개편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과 자율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예산 1,450만원은 세무부서에서 기 집행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12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분야로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를 도 지원분에 대응하여 군비 1,88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비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13백만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지원금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사용을 위한 인건비 3,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대체인력의 경우 여직원들의 출산이 늘고 출산휴가가 보편화 되면서 사용빈도가 늘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한 예산은 감액을 통해 다른 군정 현안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였고, 소요 증가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은 추가 계상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144페이지, 8천만원 재원대체 새마을지회 설명은? 그대로 재원대체 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도비로 8천만원을 해주고 새마을지회 선별장 시설비로 해서 고서 동운배수로 공사부분 8천만원에 대해서 재원변경하고 여기에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예. 학교 급식지원 있죠?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왜 주는지 아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우리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 주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경옥 예.

김기성위원
연결을 시켜 주세요. 대덕에서도 자기들 친환경 하는데 학교에서 쌀도 안 가져간가 봐요? 아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경옥 선정된 업체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우리 군에 것 돈 주는데, 선정된 업체한테 쌀에 대해서는 이쪽 친환경무농약이니까 써 주라고 조건을 걸어서라도 해줘야지,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은 주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 있잖아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계장님 앉으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분은 과장님이시니까, 교장선생님인가 영양사 담당들이 있습니다. 부르셔요.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돈 없습니까? 그들 부르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라고 강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강력한 공고를 해야 한다니까요? 아예 안 쓰신가 봐요. 쌀이 남아서 이야기하시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김기성위원
친환경 쌀이 좀 비싸기는 해요. 5,000원 정도 더 하는데, 쌀이든 때로는 거기에서 발생된 농산물들을 지정업체에다가 해줘야 하니까 학교에서 조건을 걸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써줍니다. 이것 가지고 몇 번째 이야기 합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할 때 한 번씩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과장님이 날을 잡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그것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창평고도 갈등이 있고 왜 교장이 마음대로 쓰냐고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은,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전입고교 대학생 기숙사비 80만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인구늘리기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10만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59백만원 남아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 계획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형평성이 있기에 금년도는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렇죠?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이고 당근이라고 하면 당근인데 물론 그런 것에 혹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배려하는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적은 금액입니다. 2012년도에는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사회단체도 있고 의회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참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산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연구해서 군 입장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앞으로 설명회나 이런 기회가 있을란가 몰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행정구역개편 TF팀에 대해서 정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줄었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광성
정광성위원장
아니, 그 업무 쪽으로 해서 다른 업무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팀장 혼자만 있어요. 그렇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구역개편대응팀...
광성
정광성위원장
1명 있는데 팀이라니까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겠지만...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준비연구단이라고 새로 구성을 했어요. 특별히 다르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물론 저의 주장과 군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틀립니다. 조율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면 정말 좋은 광주광역시 담양군 운동을 서로가 웃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광주광역시 담양군 자치권이 있냐 없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내년 6월에 만약 자치권이 성립될 수만 있다면 행정, 의회, 군민 모두 다 웃으면서 춤추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드려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육지원계장님? 담양여중이라고 해서 손해를 봐야하나, 학부모들이, 여자로 태어나서 담양에서는 통학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중학교를 먼 곳으로 지어서 월산, 무정, 용면, 담양읍 담양여중을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비가 하루에 1인당 3,000원씩도 들어갑니다. 월산면에서 담양으로 와서 담양에서 여중학교를 가야해요. 그러면 여중학교만 교통에 대한 보상을 행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사는 시대인데 학교 통학료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중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교육지원계 쪽으로 예산이 설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경옥 그것은 교육청에다 스쿨버스 안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배병채 교육위원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차라리 배병채 도의원님은 개인에게 택시비를 줄 수 있어도 스쿨버스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되기 때문에.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경옥 어느 학교만 편중되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지원은 선거법상 위반되어 지급할 수 없고 다른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명목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을 만나고 교육위원님을 만나고 했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불편하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이종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광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조규열입니다. 지적담당 장대성입니다. 직소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갑작스런 연가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7억21,523천원보다 15,299천원이 감액된 7억6,224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의 대상을 담양중학교로 실시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수북면 개동마을회관 담장철거 및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구현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새주소 고지 집착식 전자우편요금은 이장을 통한 방문 고지율을 높이고 우체국과 협약하여 고지반송분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25,81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금은 고지건수에 따라 실비를 보상하고 집행한 잔액 12,48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집행잔액은 감액 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목변경을 하고 있죠?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당초에는 1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디를 허물라고 했습니까?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2천만원으로 2개소를 했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는 2개소만 정했지 어디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1개소는 어디 하셨어요? 1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자본보조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보냈고요.
현동
김현동위원
1천만원 지원하시고요?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다면서요?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작년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1천만원을 보내고...
현동
김현동위원
애당초 2천만원을 세우셔서 하려고 했던 대상지는요?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선정을 안 했었습니다. 사업물량만 2개소로 하고.
현동
김현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우시면 어디 인가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해당도 없는데 2천만원 예산 세워놨다고 쓸 수 없으니까 목변경 하신다는 말씀이 의회에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2천만원 예산을 세우려면 대상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개소로 해서 부기 쓰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 마을 어디 이것도 없이 2천만원 세워놨다가 1년 다 되니까 3개월 남으니까 시설비로 목변경 해서 집행하신다면 정말 책임 없는 말씀이시죠. 예산 출처도 없이 세웠다는 뜻 밖에 더 됩니까? 대상지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규열 당초에는 3월 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연말에 세울 때는 1년에 2개소 정도 계약을 했고 그때그때 현장조사해서 사업대상지는 3월경에는 확정되는데 올해 3월경에 여러 의견이나 군수님 지시사항에서 담양중학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사전에 이것 연말에 계획할 때 내년도 사업 2개소를 한다고 해서 하고 어느 대상마을이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예산계장님 계신데요?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 부기에 대상자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 합니다. 목변경이 추경에 많아요. 예산 세워놨다가 이제 3개월 남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변경 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울 때는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줘서 담장을 2개소 정도를 허물라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9월이 다 가도록 대상지가 없으니까 이것 목변경을 해서 담양중학교와, 수북 개동마을도 관에서 시설비로 담장허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1천만원이 그 돈입니다. 1천만원 삭감하고 남은 돈은 개동마을...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예산서가요. 시설비로 2천 추경에 바뀌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2천 세워져 있어요. 2천을 세워드리면 한 군데는 담양중학교 담장허물기를 하시고 그것은 관에서 시설비로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은...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2개소 하신다고 했잖아요. 담양중학교와 수북면 개동마을하고...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시설비 한 군데가 중학교이고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남은 것은 개동마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중학교만 2천만원이 들어가요?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개동마을은 1천만원 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다가 주는 것이 낫답니다. 관에서 시행을 하면 거리가 너무 줄어버린다고 합니다.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자본보조로 교부를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담장허물기를 1천만원 감하고 1천만원을 더 세워서 담양중학교 담장을 허물겠다는 말씀이죠?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담장허물기사업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최근에 교장선생님께서 재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목변경이 되면 설계과정에서 상호 협의를 해나가되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저번 교장선생님과 이번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없고요. 휀스를 해줬으면 낮게라도 좋겠다면서...
광성
정광성위원장
휀스 해버리면 다시 담장 되어 버리잖아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규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장선생님이 퇴직하시고 9월 1일자로 김성희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얘기를 해본 결과 전에 교장선생님이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친다는 내용은 천주교와 골목이 있습니다. 불량소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학생들 놀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힌다고 그래서 당초에 석축 3단계를 요구했는데 나무 고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담장만 철거하고 말아 버릴 것이냐고 해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휀스를 1m 정도 해서 막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당초에 담장허물기사업과 거리가 멀고 학교에 들어오려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고 얘길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과 면담 주선한다든지 다시 협의를 해서 휀스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휀스를 하더라도 1m 안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장을 못한다, 담장만 철거하고 손 떼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광성
정광성위원장
보고서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규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부과담당입니다. 이고미 과표담당입니다. 김양수 징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회계담당입니다. 정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자주재원확충 및 회계질서 확립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5억3,080만원에서 2,690만원이 증액된 35억5,77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 예산 중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수수료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자예금 압류건수는 2,534건으로 징수액은 2억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은행별로 압류와 추심, 해지시 각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명의 인건비 e호조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단가와 사역일수 조정에 따른 3,02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수배전 발전시설을 4년 이내에 1회씩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검사수수료로 1백만원,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물탱크 청소를 6개월마다 실시토록 하여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 5개소에 대한 청소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지하층 소방가압펌프 소방시설을 보수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되는 차량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서 운행 중인 차량 35대 연료비 5,00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사업은 읍면 및 본청 차량 5대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1,3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보전 및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도비 2천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관내소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6,986건에 30,229천㎡입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개보수사업은 당초 용면사무소 자재창고 신축 및 철거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후 시행하고자 삭감하고 본청 3층 화장실 협소와 노후화로 인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해서 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보건소장
,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8억8,191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8억6,107만원으로 2,0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5,162만원과 기금사업 6억641만원 등 보조사업비 14억841만원과 군비 24억8,27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액 변경이 대부분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에 따른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진료장비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위한 고주파 무릎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심장박동이 순간 멈췄을 때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제세동기구입비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지역단위 DMAT 운영은 , 교육위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DMAT라고 하면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을 말하며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재난발생 시 상황접수 및 전파와 현장출동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852만원이 증액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액이 군비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변경되면서 기간이 축소되어 1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은 당초 1개면에 18안을 예상했으나 평균 32안의 백내장수술 대상이 증가되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154만원이 감액됐는데 세부적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510만원 증액과 아래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68만원이 증액됐으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적음에 따라 1,795만원이 감액되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부담비율 조정으로 63만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2,096만원이 감액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역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액 중 출산장려금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돌 때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대상자가 적어 5천만원을 감액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4만원이 증액됐는데 체외수정시술비 980만원 증액 지원과 , 인공수정시술비는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3백만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이 50:50이던 것이 45:55로 변경되어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11명의 방문전담인력들의 호봉 증가로 인해서 1,6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수준 높은 건강을 주신다는데 고맙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준 것은 담양군에 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은 아닌데 암환자 지원한 사람들이 그만큼 대상자가 액수보다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성위원
저소득층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상위에요? 지원이 줄었기에 좋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감액된 것은 좋은데 출산장려금은 예상했던 출산보다 더 저하됐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출생시 도비보조사업은 3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돌 때 40만원을 주고 셋째아 이상은 출생 때 50만원 주고 돌 때 50만원을 주는 것을 군비로 하는데...

김기성위원
출산이 예상보다 줄었냐 이것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돌 때 타가는 인원이 적습니다. 340명이면 돌 때 340명 예산을 세웠는데 돌 때는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기성위원
밖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김기성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등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7건 2억92,81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