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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7

조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건설방재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태현 토목담당입니다. 송정원 기반조성담당이 관외출장으로 김용희 주무관입니다. 김원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선곤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214억8,592만원에서 이번에 10억5,137만원이 증액된 225억3,729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복구 급식비로 224만원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 등 재료비로 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읍면 행정처에 부착용 제설기 6대 구입비로 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주민이 건의한 월산 화방 진입로 가드레인 설치 및 우물정비비로 2천만원과 월산면 마산사거리 급커브 선형개량 공사비를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 성립 전마다 기 시공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어촌공사에서 가을에 시행할 풍암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면적감소로 광특 도비가 변경되어 1억6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무정면 오봉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개 지구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민간대행비 사업비로 월산면 광암리 농로포장에 2개지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봉산 곡정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5개지구와 용배수로 긴급 민원해결사업 시설비로 5억65백만원과 고서면 원강리 용배수로 정비에 2개지구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 창평 상외동 농로포장에 2개지구 사업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탄금제 수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포함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 합동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기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기반사업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월산권역과 검선산업검역도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 광특회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기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소하천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산강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도로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재난 및 재해수반자재 등 구입이 가능한 재료비로 1천만원을 예산 과목 변경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예산으로 금성면 시장소하천 준설사업비로 도 전환 관리금 37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수질관리와 재해사전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 과장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에 농업기반 인프라구축에서 1억6천이 삭감되었는데 풍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죠?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면적이 42ha에서 39ha로, 이것이 광특회계거든요. 전라남도 경지사업을 면적정리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설계사업이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추가로 군비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래요, 39ha로 줄었어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사실상 경지정리하다 보니까 42ha정도 3ha 정도가 더 추가로, 8ha 정도 늘어나 버렸습니다. 인암지구 인암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같이 해주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면적이 추가되어 사실상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를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올해 가을부터 내년까지, 내년 예산에 아마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어촌기반공사 어디 사업입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우리 군비를 거기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한 것인가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자기들 실적이 해년마다 있는 것 같아요. 농촌공사 순위를 정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받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농촌공사 사업을 하는데...
정오

김정오위원

사업장소는 군에서 정해줘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거기에서 맡겨서 와가지고 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우리가 자금만 그쪽에 대체해 준 것입니까, 대행사업비로?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장소는 저희들이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지금 확정은 다 됐어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현재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저희 긴급 민원해결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직소민원실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원접수된 거...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된 것을 위원님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각 위원회 1건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증액 계상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 면으로 따지면 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직소민원실도 많이 있고 또 재해대해나 집행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이 금액 갖고 어떻게 해결되는가, 추가로 얘기는 없는가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돈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런 돈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과장님, 알다시피 각 용배수로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농업기반시설 때문에 아주 애로가 많거든요. 사실 이런 쪽의 예산은 적게 잡히고 우리 건설과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른 과가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2억, 3억 퍼주기식으로 퍼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돈들을 건설과나 이런 데 갖고 와서 민원해결식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많이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의 좀 하게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김정오 위원이 질문을 다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5천만원, 그 위에 세부적으로 기재된 것은 시급을 요하는 건설과에서 삭제한 것입니까?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직소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긴급조로 빨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주라 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직소민원실만 해놓고 우리 입장은 사전에 그런 것을 사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또 3억5천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민원실이나 이 돈 사용하는데도 같이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풍암지구 경지정리사업 하고 창평 상외동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으로 외동댐 하죠?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밑에 농지정리가 안 들어갑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현재 농사를 안 짓는데 지금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 밑에 풍암지구가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서부터 경지정리를 인암마을까지 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 바로 밑에 빼고 나머지 한다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밭농사를 그분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당초 인암마을에서 막상 경지정리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 편입이 돼서 8ha 정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홍천

조홍천위원장

할 때 겸사겸사 해버린다는 그것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러면 상외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위에까지 4대강에서 댐 일환으로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상외동이 들어가 있네요.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저희 마을 앞에 같아요. 상외동 농로포장은 따로 경지정리와 관계없이 상외동 저수지 올라간 데로 외동저수지가 아니고...
홍천

조홍천위원장

혹시 또 앞서 간 것 아닙니까? 4대강사업 일환으로 거기에서 먼저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외동 저수지는 마을 위쪽에...
홍천

조홍천위원장

위쪽 공사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정오 위원이나 윤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225억 무려 3천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어제 듣기로 의장님이 4억원을 이야기하데요.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만 위원들도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집행부만 심한 것 아니에요. 민원고충 처리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군수님도 좋은데 위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라 정말로 말도 못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본예산이라도 올해는 늦었지만 정말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기수

최기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입니다. 임홍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경선 녹지담당입니다. 김석균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숲가꾸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82억42,248천원에 비해 6억54,382천원이 증액된 88억9,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17백ha에서 2백ha로 3백ha가 추가됨에 따라서 4억4,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원이 당초 65명에서 3명이 늘어난 6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44,644천원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10본이 더 추가되어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2011년도 산사태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월산 중월지구 1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입니다. 다음은 금산 창평리 녹천사 뒷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정비사업 2km 물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 시설비와 부대비 63,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추진 관련 감리비 집행잔액 873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고비산 산벚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금성면 봉황리와 외추리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건강도모를 위해서 건강산책로 숲길조성사업비 0.5km가 되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금년도 1월부터 2월 기간 중에 지속된 혹한으로 발생한 조경수 재배농가 5농가 0.6ha에 대한 냉해피해 복구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우리 면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하다못해 나무 하나 쓰러져도 밤늦게까지 베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도 창평 등산로 길에 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창평 면장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해버린다고 하는데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놔두고 가서 해야 할 지경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좀 쓰십시오.
기수

최기수녹지과장

예, 저희들에게 요청해주시면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봉규

김봉규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번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액의 증액 변동 없이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대나무간벌사업비 전액과 생산기반시설구축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인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들어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6백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죽순요리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산업적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홍보마케팅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기시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5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죽림관리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죽림관리효율화 사업비 4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생산기반구축사업비인 6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연욱

추연욱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순 국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규

김봉규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죽순관리는 죽순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향토산업으로써 저희가 3개년에 거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직접 하십니까?
봉규

김봉규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그때 자금 나간 것 얼마나 나왔습니까?
봉규

김봉규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80%가 지원이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서는 안 합니까?
봉규

김봉규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영농법인으로서는 안 하고 향토산업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욱

추연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장님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시설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분야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31억2,511만원, 특별회계분야 2억7천만원을 증하여 총 33억9,511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중 대덕, 남면지구는 배수관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17,098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서면 외에 4개지구는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8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는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2억76,91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1,11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시설비와 감리비는 국비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8억51,15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창평 외 4개소 하수처리구역내 준설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 관련 상하수도 시설 이설사업비로 10억81,3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평림댐 상수도 원수사용료 예산의 부족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추진에 따른 광역상수원 확대공급으로 평림댐 상수도 원수 사용료 증가에 따라 향후 소요예산 부족분 1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 상단에 보면 시설비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 순수 군비입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렇죠.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들이 총 65억원이 왔는데 1차분 올해 10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외딴집 같은 경우 있죠, 나홀로 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상하수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계획안이 없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외딴집 같은 경우에 그것입니다. 우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본 마을에 먼저하고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거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죠, 나홀로 집들이...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시설비도 댄다고, 자기들이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 데도 자기들이 시설비를 댄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제가 검토해서 있다면...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분들을 한번 보내렵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자기들이 시설비를 댄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내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장님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주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들께 평소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총 1억63,90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 임대장비 트랙터 외 37종 79대의 연말까지 유지관리비 부족액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토양검사 관련 재료비로 기금 3,0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화사업 세부사업은 2011년 도비 추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대표 이미지인 청정 대숲을 활용한 차별화된 김치제품을 상품화하여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대숲 자연숙성 김치류 제조 및 상품화사업을 위해 사업량 1개소에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보조 1억4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4농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현재 심사 중이며, 농업산업협회 심의에서 대상농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전문능력향상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의 농업정보신문의 구독료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을 위해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질의보다는 16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대숲 자연숙성 김치류 제조 및 상품화 그랬는데 4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농가.
영선

윤영선위원

4개 농가가...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농가들이 1년 사업을 기존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규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가공은 아니고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전남에서 1개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에 응했고 저희 담양은 지역브랜드인 대숲을 이용한 김치가공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응모했는데 저희 담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제 대숲에서 자연숙성을 하되 옛날 토굴을 이용한 김치저장과 함께 또 대나무숲에다가 항아리를 이용해서 자연숙성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저장고를 이용해가지고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청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나무 대숲을 이용한 노하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밭은 기본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 일부농가는 특허는 없어도 대잎이라든지 죽순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가공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없는데 앞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좋은 사업들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욱

추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원들이?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직원 말씀하십니까?
연욱

추연욱위원

직원들이?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 29명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제일 많은데 돈은 조금밖에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연구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가지원사업 예산이 적고 시험연구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농정분야에서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보다도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업예산 쪽에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있는 자한테만 편성되는 정부보조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비율이 있는 자한테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배려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농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연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혹시 친환경농산유통과로 많이 가져 간 것 아닙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이 친환경농산유통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실과소별로 맞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유통과 예산안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거기도 따지고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정말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상의를 좀 하게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장님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실과단 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42분

13시31분

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연욱

추연욱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향후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이 될 사업들의 조기착수와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 6건 4억41백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