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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11-09-27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3일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 82개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19개 실과소와 6개 읍·면사무소 소관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산약초 재배단지사업에 대한 조치, 프라즈마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특별 주문하셨습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느낀 점은 피감자로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 인지도가 미흡하여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실치 못한 수감 자세는 앞으로 자성을 촉구하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충실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동화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20일 개의된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9월 19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9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현장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동당사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근대문화 유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보존과 지역문화 가치창출의 계기가 되도록 노동당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 ? 장기적 안목으로 시공 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잡초 제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적의 거점지를 마련 외지 관광객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도 편안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와수시가지 앞 (일명)용산은 하천과 산림, 도시가 공존하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바, 군부협의 등을 통하여 전방지역 조망권을 살린 산림욕장이나 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겐 휴식공간으로 면회객등 외지 관광객들에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산림공모사업에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KBS 공영방송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명소, 숨겨져 있는 6대 폭포로 선정되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삼부연 폭포를 주말이면 주차공간 부족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삼부연 일원에 산책로 개설과 휴게 공간, 주차장 설치 등 관광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나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철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삼부연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방안 결정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운영방법을 결정한 후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것을 특별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매립 등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처리되는 호서 처리되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철원읍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지역간 이기주의로 기피시설 설치반대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매립장의 장기적 사용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판매 수입금의 일부는 철원읍에 배분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집행부 총괄부서에서는 현업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시,우선 배정되어 기피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과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한 인원수의 직원채용이 이루어지는 군 단위 인력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줄 것을 특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숙원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현장 답사한 39개소의 개별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의회 회의규칙」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여러 모로 애써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