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6억 4,184만 3천원이 증액된 504억 6,170만 9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열린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국제화여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예우로서 사무관리비에 퇴임식 식장물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신규 공직자 관내견학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서고열람실 레이저복합기 임대료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서고 2층 통로 확장공사비로 7백만원, 항온항습비 이설공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판, 도면함, 열람용 컴퓨터, 책상, 의자 등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협력추진 주민자치센터 관리로서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철거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운영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주부모니터단 물품구입비로 이동식 메모리 등 5개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 담당공무원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서 으뜸공무원 사진액자 제작비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후생복지 국제화여비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시책사업비 성립 전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비부족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교육훈련으로 직원능력개발로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풀여비로 2천만원,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에 8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 전산개발비로 백업라이브러리 라이센스 구매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초중등교육 복지 확충으로 각급 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등 무상급식비로 도비 3,284만 3천원, 군비 4,926만 2천원 해서 8,2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학교별, 지역별, 학생수별로 시 단위와 군 단위에 차등지급하도록 보조 내시가 변경 돼서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39개 팀 봉사활동 비용과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텔레비전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시군 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업비 잔액 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8억 5,180만 5천원이 증액된 113억 4,230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료 부족분 2,8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플래시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음성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비로 도비 포함 5천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 기원제 행사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전액 삭감했으며,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 기획공연 전시 및 영화상영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도서관 근무자 특근급식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시책 추진에 관광축제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최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음성군 홍보 부스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지 운영관리 반기문 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도비 3,8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도비 포함 1,062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6회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금년부터 부활되어 개최되는 2011년 충북여성생활체육축제참가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음성군생활체육대회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기타 공공요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종합운동장 외 3개 시설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로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전기공사비는 종합운동장 보수비로 활용코자 삭감하였고, 금왕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공사는 급경사로 인하여 노인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 절토로 하기 위한 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에 특별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비로 도비보조율이 30%에서 21%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의원사업비 3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반환금 외 5건에 762만 6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반환금 외 4건에 899만 7천원을 과오납금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3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182페이지에 군정홍보 광고료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이라고 계상한 것은 저희가 연간 광고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이 재임되시고, 그때 전 군민이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광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광고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 광고료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글쎄 기존광고를 먼저 당겨서 쓰고 나머지를 다시 세워달라는 얘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세워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반기문 총장님 재임축하광고입니다.

재임축하광고, 어느 신문사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료에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서 이게 군정홍보라고 얘기하는데 축하는 군정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는 전부 군정홍보인데 기타란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반기문 생가 초가지붕 이엉을 잇는데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1천만원인가요?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전문가가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지만 초가지붕을 잇는데 1천만원이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반기문 생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아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역은 초가지붕만 잇는데 1천만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정도…….

초가지붕 잇는데 1천만이다, 그러면 초가지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예.

그리고 190페이지에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정비보수 그 내역은 어떤 것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2천만원이지요?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10군데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각 읍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고쳐줄 것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약 4억을 세워서 여태까지 정비공사를 해줬는데 그래도 2천만원이 모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1억 4천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 2천만원이 섰고,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글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주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읍면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4~50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소이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또 삼성 청용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덕정리 야외 체육시설 설치공사, 게이트볼이나 체육시설을 왜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교부받은 것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도비를 지원받은 거다?

예,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왕 그라운드골프장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67만 8,402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땅을 사고 다시 조성해도 이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다가 땅을 사서 조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땅을 사면 음성군 재산이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부지를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전체가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어차피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다 각 읍면에 별개로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각 읍면을 보세요. 게이트볼장 따로 있죠, 그라운드골프장도 따로 정비되어 있죠. 현재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은 거의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 데가 소이가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지매입을 해서 규격을 맞추려고 했는데 소이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하신 분이 매각을 안 하고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면사무소 앞에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그 옆에다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평당 금액이 내가 볼 때는 67만 8,402원이면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수종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왕 생활 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시설할 때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면 씨름장 우측에 암벽타는 우측에 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산을 위에만 대충 골라서 거기를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해서 계단을 쭉 만들어 놨는데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없게끔 해 놔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높이를 그것을 운동장과 같이 낮춰서 많은 면적에 꼭 그라운드골프장만이 아니라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다른 데다 사서 한다는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체육공원 내에 모든 시설이 다 거기에 접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시설을 산꼭대기에다 해 놔서 사용이 안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것을 용역을 줘서 새로 지질검사도 해서 과연 그것을 발파를 해서 팔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운동장이 준공된 이후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고도 지금까지 사장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고 현재 조성된 것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2,599만원보다 1,408만원보다 증가한 25억 4,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납세편의시책 유인납부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하단에 지방세정 업무추진 지방세정 운영 연구개발비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ARS시스템 구축 보강에 따른 ARS 서버구축 백업장치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납세편의시책 운영 연구개발비로 2011년도 종합평가 우수시책 상사업비로 무인납부시스템 도입비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관리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여비가 기존 1,026만원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징수팀 현원 증가로 205만 2천원이 증액된 1,2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회계운영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 관용차량 운영으로 차량 운전요원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하여 1,1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잔액 164만 2천원을 국ㆍ공유재산 관리 제수용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7쪽 하단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책으로 상사업비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경고 안내판 제작 등 1,100만원을 반영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청사 정비공사 기정예산 3천만원에 집행부족액 5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 등 집행잔액 2,50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차량관리실 집기부족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 30만원과 기획심사 업무 신설로 인한 다기능사무기기 신규 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에 상단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업경제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873만 7천원이 증액된 125억 2,5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있어 음성시장과 대소시장에 대한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 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6일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가 있고요, 참고로 2008년도에는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20개소에 대한 간판정비사업비로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행안부 물가안정 특별교부세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삼호플랜트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군비가 2억 8천만원으로 지난 8월 30일 날 투자유치협약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시설비로 삼성어린이집 태양광발전사업비 1억 4,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기 편성되었던 우리아기어린이집과 생극어린이집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해당 어립이집에서 자부담액 과다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자부담금만큼만 더 포함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대풍산업단지 과속방지턱 2개소에 대한 시설사업비로 57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근로근로 추진인부임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대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용할 수영장 바닥 자동로봇청소기 구입비로 1,3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1,3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부분에 국도정시책평가 상사업비로 배정된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건에 4,582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2억 4,376만 3천원, 과오납금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3건에 4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32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1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성농공단지 보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714만원을 삭감했고, 단지 내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는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공단지 우수관로 파손과 금왕산단 사면 복개에 대한 보수비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대개 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지원이 광특이 6억이고, 도에서 1억 2천만원, 군에서 2억 8천만원, 어째서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초에 12개 시군이 다 50대 50이었습니다. 지방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국비 빼고 50대 50이었는데 그런데 음성, 진천, 청주, 청원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수도권 기업이나 타시도 기업이 잘 들어오니까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은 3대7, 충주ㆍ제천은 6대4, 나머지 시군은 낙후지역이라고 거꾸로 7대3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에 안맞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도 저쪽 낙후지역으로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안 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금을 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5대5였었는데 이게 1억 2천만원하고 2억 8천만원이면 아까 말한 대로 7대3 비율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하느냐…….

작년도에 11월 2일에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11월 2일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물론 기업이 오고 싶은 대로 오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가기 싫은 데로는 안 가겠죠. 암만 도에서 가라 말아라, 이런 것을 제쳐놨더라도 충청북도에서는 공히 지원을 군하고 도에서 똑같이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가 더 많으니까 도 60 부담하고 시군에서 40 부담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를 하는데 음성군만 특별하게 비율을 떨어뜨려서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결돼서 바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제가 항의전화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음성, 진천, 청원으로 가지 않느냐, 행복한 고민 좀 그만 하라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억지지,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에 우리 수영장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영장이 왜 문제냐 하면 옛날에 음성생활체육이나 극동대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태껏 보수나 정비를 전혀 안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이 모두 노후화가 돼서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연맹에서 맡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3층은 우기철에는 물이 막 샙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물 새는 것은 이번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문제는 겨울철 동절기에 어떻든 간에 습이 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습으로 인해서 천정 몰딩이 저절로 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물탱크나 보일러의 관로 이게 주철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는지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며칠씩 중단을 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정회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부분 보수만 자꾸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정회원들이 꾸준하게 다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달 돈을 끊고서 다니면 쉬는 날 없이 다니고 싶은 건데 툭하면 고장이 나서 서고 또 물이 나빠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기도 다시 구입을 해 주나 본데 청소기도 문제지만 그 자체 내에서 필터링을 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노후해서 고장이 나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동로봇청소기를 지난번에 사줬다고 하는데 워낙 용량이 큰 데다가 기계는 조그만 것을 사주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큰 걸로 사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용랑에 맞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줘야 돈이 이중 지원이 안 되고 낭비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또 작은 걸로 사줘서 그것도 먼저 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면 이것은 사주나 마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큰 것을 사줘야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업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원으로 거기에 다니고 있을 때 보면 가장 불만이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물탱크가 삭아서 물이 새서 안 되면 수영장 물이 일정온도가 돼야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건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것을 못 데우면 물 온도가 떨어진 데 들어가게 해서 회원들이 감기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 점검을 한번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결로현상이 문제인데 결로현상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의뢰했더니 진단하는 연구용역비를 1천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저희 건축직이나 토목직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를 단열창으로 하든가 창문개폐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전문진단용역비를 세워서 저희 군청사도 저희가 국비지원사업비로 단열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을 올렸거든요. 저희가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도 장기적 안목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초 계약 당시에 원래 위탁운영비를 적게하다보니까 대수선비만큼은 저희가 지원해야 하고, 그 운영단체는 음성군에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운영하는데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 일부가 서너사람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운영비가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실하게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우리가 국비 45억원을 받아서 지어놓은 거지만, 여태까지 지어놓고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는 데 노후화된 상태로 내버려두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진단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완벽하게 해 주면 우리가 매년 수시로 이런 보수비나 수리비가 안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게 찔끔찔끔 고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1차 수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정밀진단을 한번 하셔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삼성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아기어린이집하고 생극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에 금강어린이집하고 새나라어린이집이 포기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아기어린이집과 생극어린이집이 태양광 발전시설 당초 국비사업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포기서를 받아서 다시 금왕의 새나라어린이집하고 대소의 금강어린이집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냈는데 우리아기하고 생극하고 10년, 15년 한 1,800만원 돈을 한꺼번에 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한번에 내다보니까 서로 정보공유를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안 한다고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당초에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국비를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지경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2년, 2013년도에 가면 그때 태양광발전시설이든지, 지열이든지, 풍력이든지 신청하면 페널티를 줘서 음성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절대 책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군립어린이집이 삼성하고 금왕에 있거든요. 그런데 금왕은 지금 훼손 상태가 열악해서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삼성에다가 자부담금 1,800만원, 그것까지 플러스시켜서 해주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변경 신청을 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금왕읍사무소 신청사가 전체 소비전력이 20%밖에 커버가 안되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한다고 보면 거기를 검토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신청이 됐고, 저희가 국비 신청한 것이 5개소거든요. 실과소 읍면 5개소인데 그래서 5개소 올라간 것도 농업기술센터만 9월말 전에 결정이 될 건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등 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있지요? 그게 당초에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10가구밖에 안 됐습니까?

이 사항은 삭감하게 된 것이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자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50%인데 국비 배정 물량이 원래 적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253억 4,465만 3천원에서 37억 7,089만 7천원을 증액한 291억 1,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9쪽 하단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으로 군직불금에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로 내용은 30쪽 상단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8만 7천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845만 7천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214만원을 국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증액한 6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사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개당 50만원 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사용량이 많은 미공급마을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으로 내용은 231쪽 상단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농가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8대인데 당초 도비 10%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변경이 돼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0대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 보상금으로 도비 성립전 집행과 군비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업비로 5,565만원을 계상하여 국비 70%를 포함 기 지급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7억 3,98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수박명품화 시설비로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시설의 전기난방설계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전기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도비사업이 어려워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사업부서 간 자금조정으로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로 125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비로 175만원이 증액된 1,045만원,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컨설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과수에 피복재를 감아서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조형물 유지비로 950만원을 증액하여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복숭아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 보수 및 도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목선인장 수출선도농가 온실 피복 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성 덕정리에 김기문 농가가 있습니다. 수출 선도농가인데, 금년 봄에 비닐하우스 1천㎡에 화재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회 음성청결고추축제 건고추 판매가격 차액 보전액 5,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왕장 주민숙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곡에 최피 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3억 3,400만원 등 8억 3,400만원을 증액한 2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시설별 내용은 시설비로 농산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 각각 990㎡ 설치에 20억 8천만원과 냉난방시설과 보조선별기 설치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500만과 부대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절임배추 저온저장고 및 부직포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및 부직포지원과 가공시설 지원에 각각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및 부직포 지원은 대소 온새미절임배추작목반에, 가공시설은 소이 봉전리에 다만절임배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내용은 2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상액 중에 분권교부세가 2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에서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당초 5,458만 1천원에서 34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 1,1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서 238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22건에 2억 7,1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터 240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38건에 2억 3,5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이고, 일부 보조금에 대한 회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탁금 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7,0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사업으로 당초 3억 2,246만 8천원에서 23억 8,311만 5천원을 증액한 27억 5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인당 융자금 한도액이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영농 폐기물 지원함 수거함 지원사업에 19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수거하면 가져오도록?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기존에 공급하는, 해마다 몇 대씩 지원되니까 읍면별로 배정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대개 보면 농정과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다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많아서 이게 보조예산은 공급하고, 지급할 적에 형평을 잘 맞춰서 해 줘야지 민원이 덜 생기는데 대개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혜택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도 보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부착을 합니까?

그 난방기는 하우스에 있는 기름 쓰는 난방기에다가…….

대개 보면 보일러 아닙니까?

거기에 시간계측기는 이게 뭐 때문에 불거졌느냐 하면 면세유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면세유를 너무 과잉으로 타가는 것이 아니냐, 난방기 1대에 계측기를 하는데 2010년도 이후의 난방기는 전부 다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옛날 것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측기를 새로 부착을 하게 되면 올해만 쓰고 내년에 갈아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것을 달아줘야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난방기가 많이 있습니다.

148대를 달아주면 많이 달아주는 건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온실 당 난방기가 한 집에 10대가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한다해도 불과 20~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주민들은 면세유 줄인다고 난리인데 자꾸 이런 것을 달아놓고 점점 줄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성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특화작목이 뭐뭐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쌀부터 시작해서 6개 작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과수, 수박, 화훼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방법은요?

지원방법은 우리가 사전에 읍면에 수요를 받고 형평성을 봐서 어느 해는 뭐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도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은 비가림 재배시설하고 고추건조기하고 과수 보행제초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 비가림시설하고 고추하고…….

예, 과수제초기 보행용…….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요?

그것은 승용이고 걸어서 끌고 다니는 것…….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컨설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가 미리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3백 평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온저장고 기계 안에 건물이야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농식품부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시설비하고 여기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이중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컨설팅은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계약을 해서 한식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와라…….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감리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대웅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고추를 3,340원을 보조을 해 준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로 금액을 책정하고 3,340원 단가를 만든 거죠?

당초에 저희가 2만 5천 근을 고추법인에서 약정을 했습니다. 2만 5,090근인가 1백 근으로 약정을 해서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2만 5천근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최근에 난리가 났습니다만 1만 8천원 정도 했었잖아요? 혹시 떨어져서 1만 8천원에 팔게 되면 2천원이 차액이 되니까 2만 5천 근에 대해서 5천만원 개입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 후에 고추값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우리 고추를 2만원에 팔게 내버려뒀습니다만 어차피 가격은 내려서 팔던 잔여량이 남든 간에 우리는 농가한테 주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입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예산을 쓰더라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7,240근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넘겨도 2만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고추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340원으로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판매했으면 3,340원 가지고 되지만 오늘 적기를 못 맞추고 한달 후에 팔든지 열흘 후에 팔아서 이게 더 내려간다고, 그때 가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도 다니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만간 며칠 내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마나 됐든 2만원은 못 받고 그 이하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섰다고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 사용할 겁니다.

무조건 예산 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기적으로 얼른 결정이 되면 될수록 지금 어차피 고추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군비를 더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일반창고인데 아까도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온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간에 꽃동네에 특별교부세를 지급을 못 하게 되니까 대체해서 하자,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와서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을 받았을 때 총사업비가 27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하고 우리가 군비 부담해서 8억 3,400만원을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형편상 그때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는 것이지 재원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8억 3,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총 우리가 승인한 사업금액의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비로 부담했든 간에 그 8억 3,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그것으로 부담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죠.

당초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비 재원 대체를 한 거니까 다 우리 군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점유통센터는 이게 1억원이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늘리는 겁니까?

어디요?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냉난방하고, 보조선별기, 6억 5천만원…….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8억 3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 어차피 활용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하기로 처음에 약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올린 겁니다. 아마 기 세입예산에도 1억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농협 자부담금을 세입 조치하고 여기에다가 쓰는 것이다, 사업이 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페게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타작물재배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콩만 되는 겁니까? 아무 거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됩니다.

참깨나 이런 것도 됩니까?

다 됩니다. 되는데 지난해 벼를 심었던 논에 올해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주는 겁니까?

현재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이게 246.6㏊가 물량이 책정됐는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3년 정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내년도 지침은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지원금도 받고 거기서 생산된 것도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콩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콩도 가격이 좋으니까 콩도 수확을 하죠. ㏊당 3백만원씩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홍보용 조형물 유지비, 이게 청주국제공항에 뭐가 설치된 겁니까?

2004년도에 복숭아 조형물이 서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각 시군의 대표특산물을 하나씩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 농정부서가 아닌 교통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공항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 하다 보니까 한 1~2백만원 가지면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에서도 조형물 설치한 것이 도계마을에는 다른 데서 하고 산지에는 농정과에서 하고 이게 전부 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이게 홍보물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감곡이나 생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극에 금왕 넘어가고 충주로 빠지는 삼거리 있지요? 거기 가보시면 퇴색은 물론이고, 꼭지 부분에 이파리고 뭐고 다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감곡에 도계마을에 가면 퇴색하고 녹이 안 슬길 다행이지, 그래서 이게 설치보다는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국제공항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도계마을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반인들이 오히려 지적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